(2022.2.4) 부동산, 주식, 경제 관련 뉴스기사 및 좋은 글 정리

 

1. '돈 잔치' 불구 배당은 눈치?..당국 입김에 충당금 쌓는 은행들(헤럴드경제)

“전세보증금 빼줄 돈이 없어요”…콧대 높던 집주인 이제는 세입자 눈치 [부동산360]

최대 실적에도 배당 눈치
1000억~2000억원 충당금 추가 적립
배당주 매력 잃는 금융지주 주가

금리 인상 효과를 톡톡히 누린 은행을 필두로 각 금융지주들은 지난해 역대 최대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호실적에 배당을 기대하고 금융지주에 투자한 투자자들이라면 다소 아쉬운 수익을 쥘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충당금 적립 압박으로 각 금융지주는 배당성향을 25~26%로 확정한 상태다.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8일 KB금융지주를 시작으로 9일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주요 금융지주들의 실적발표가 예정돼있다. 올해도 금융지주들은 역대급 실적을 받아들 것으로 보인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도 금리인상으로 이자이익이 증가한데다 기업대출이 전체 대출 실적을 끌어올린 영향이다. 여기에 증권, 보험 등의 비은행 계열사들 또한 양호한 성과를 낸 것으로 전망된다.
호실적에 힘입어 배당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금융지주들이 투자자들의 눈높이에 부응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미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등은 배당성향을 25~26% 안팎으로 정한 상태다. 우리금융 또한 이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배당을 논의 중이다. 충당금 또한 각 사별로 1000억~2000억원 가량을 더 쌓기로 결정하고 당국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지주들이 배당성향을 20% 중반대로 결정한 것은 금융당국이 충당금 적립 압박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각 은행들에게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이 낮다며 더 쌓을 것을 요구한 상태다. 기준 금리 인상,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으로 시장 불안이 예상되니 건전성 관리에 고삐를 쥐라는 얘기다.
2년 연속 배당 확대에 제동이 걸리면서 금융지주들은 올해도 배당주로 매력을 크게 발휘하지 못할 전망이다. 그동안 금융지주사들은 배당성향을 꾸준히 높여왔다. 2017~2018년 20%대 초반이던 배당성향은 2019년 26%대까지 올라왔는데, 2020년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한 금융당국의 배당권고로 다시 20%로 주저앉았다. 이번의 경우 20%로 빡빡한 기준은 아니지만, 배당을 과도하게 하지 말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형성된 상태다.

 

2. 미성년자 12채·법인 명의 33채..복마전 된 저가 아파트(조선일보)

미성년자 12채·법인 명의 33채..복마전 된 저가 아파트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탈세 등 위법 의심사례 570건 적발

3일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저가 아파트 거래 중 탈세 의심사례 570건을 적발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오늘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0년 7월부터 작년 9월까지 전국에서 저가 아파트를 매수한 법인, 외지인의 거래 8만9785건 중 이상거래로 분류된 1808건을 정밀조사한 것이다.
1억 이하 저가 아파트는 2020년 ‘7·10 대책(붙임파일 참고)’을 통해 도입된 다주택자 및 법인의 취득세 중과 조치에서 제외돼 대책 발표 후 거래가 급증하고 가격이 가파르게 치솟았었다.
세부적인 위법 의심 사례를 살펴보면 법인이나 미성년자가 동원된 거래가 많았다. A 법인은 임대보증금 승계(갭투자) 방식으로 저가아파트 33채를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외에 필요한 자기자금은 법인 대표 B씨로부터 전액 조달했다. 국토부는 이 거래가 탈세를 위한 법인 거래로 의심된다며 국세청에 통보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C씨는 임대보증금 승계 방식으로 저가 아파트 12채를 매수했는데 임대보증금 외 필요한 자금은 C씨의 부친이 매도인에게 송금했다. 정부는 이를 편법 증여로 의심하고 있다. 개인사업자 D씨는 여신전문업체로부터 받은 기업자금 대출로 저가 아파트를 매수했다가 자금 유용 혐의로 적발됐다.
정부는 저가아파트 투기에 대한 상시 조사 및 엄중 조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뒷북’이란 지적도 나온다. 7·10 대책 발표 직후부터 저가 아파트로의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고 실세 저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2020년 7월 29.6%에서 작년 8월 51.4%로 크게 늘었는데 1년 넘도록 방치하다가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는 것이다.

200710(11시30분이후)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_중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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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1시30분이후)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관계부처합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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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출처 : 연합뉴스 그래픽(법인 명의 이용 1억원 이하 아파트 투기 사례)

 

3. 1억 미만 아파트 '싹쓸이' 갭투자…4개월 만에 번 돈이(한국경제)

1억 미만 아파트 '싹쓸이' 갭투자…4개월 만에 번 돈이

국토교통부 저가 아파트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
- 법인·외지인, 저가 아파트 거래비중 50% 넘겨
- 평균 차익 1745만원, 세입자 보증금으로 사들여
위법의심거래 570건 적발, 관계 기관 통보

법인·외지인이 전국을 휩쓸며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를 사들인 결과 건당 1700만원이 넘는 차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4개월도 안되는 짧은 시간에 아파트를 사고 팔았고, 대부분은 해당 아파트에 들어간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활용해 물건을 매수했다. 이들이 매도한 물건의 40%는 현지인이 모두 떠안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법인과 외지인이 저가 아파트를 '갭투자'로 매집해 거래가격을 높이고, 단기간에 실수요자에게 매도해 높은 시세차익을 얻었다"며"거래 금액 가운데 임대 보증금 비율이 높아 향후 집값 하락 시 '깡통 전세'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과정에서 이상 거래도 포착됐다. 조사 결과 이상거래 1808건 중 위법의심거래 570건(31.5%)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경찰청과 국세청, 관할 지자체, 금융위원회 등에 관련 내용을 통보한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법의심거래는 관계기관에 통보한 상황으로 향후 범죄 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적발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했다.

<참고> 부동산 공시가격이란?

부동산 공시가격(공동주택가격)

 

4. 집값 하락세에 건설경기전망도 17개월만에 최저(경향신문)

집값 하락세에 건설경기전망도 17개월만에 최저

집값 하락세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계 경기전망도 1년5개월만에 최저치

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2022년 1월 CBSI(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가 전월 대비 17.9포인트 하락한 74.6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CBSI는 지난해 11월과 12월 각각 4.5포인트, 4.1포인트 상승해 2개월 연속 지수가 개선됐지만 1월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CBSI는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건산연은 “통상 연초에는 공사 물량이 감소하는 계절적 영향으로 전월 대비 5~10포인트 정도 지수가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올 1월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에 따른 기업 심리 위축 때문에 지수 감소폭이 예년보다 큰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건산연은 “유가 상승으로 비용이 상승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명을 넘어서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된 것도 지수하락에 영향을 줬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1월4주차 들어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2019년 8월 이후 2년5개월 만에 매매가 상승세를 멈췄다”며 “서울아파트는 2020년 5월 이후 1년8개월 만에 마이너스 0.01%로 하락전환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지난 12월 전국 아파트 거래 5가구 중 4가구가 이전 신고가 대비 가격이 하락했다”며 “1월부터는 강남·서초·성동·일산 등 다수지역에서 1억원 이상 하락한 거래사례가 지속 포착되는 등 그 체감의 폭이 더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5. "생산가능인구 10년 증가폭 반토막"(헤럴드경제)

“생산가능인구 10년 증가폭 반토막”

2020~2030년 인력수급 전망
- 고용부, 15세 이상 노동인구 396만→134.4만명 증가폭 급감
- 취업자수 2025년이후 감소 전환
고용구조 급속한 재편 불가피

고용노동부는 ‘2020~2030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통해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가 2030년까지 134만4000명 증가하지만 증가속도는 크게 둔화된다고 예상했다.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청년층 비중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장년층 이상 비중이 크게 높아지는 것이다. 
취업자 수가 급감하는 시점은 2025년으로 예상된다. 서비스업 취업자는 보건복지업(78만1000명)을 중심으로 113만1000명 증가하는 반면, 제조업 취업자는 2000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업 내에서도 디지털 뉴딜 등 기술혁신 및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는 정보통신업(13만5000명)과 전문과학기술(11만5000명)의 증가세가 예상되는 반면, 도소매업은 자동화와 제조업 둔화로 약 14만명 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도 전자(9만명)와 전기(5만명), 화학(1만7000명) 업종은 증가하지만 자동차·트레일러(-8만8000명)는 친환경차 개발로 내연기관 부품업종이 급감한다.
2035년 취업자 수가 앞선 전망치(2755만8000명)보다 15만4000명 많은 2771만1000명으로 늘어난다고 봤다. 2026년 이후 정보통신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크게 늘기 때문이다. 반면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자동차, 운수업 등은 줄어들 것으로 봤다. 또 자리 대체 가능성이 높은 직종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6. "전세대출 이자보다 월세가 싸"…'전세시대'가 저문다(노컷뉴스)

"전세대출 이자보다 월세가 싸"…'전세시대'가 저문다

전세대출금리 年5% 육박…기준금리인상으로 더 오를 가능성
전세, 월세 전환시 적용되는 이자율 서울 기준 3.13%…전세대출이자>월세

보유세 강화와 임대차법의 영향으로 집주인의 월세를 선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세입자까지 월세가 유리해지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는 2021년 초만해도 연 2~3%대였지만 기준금리인상과 대출규제 등의 영향으로 빠르게 오르고 있다. 이렇다 보니 세입자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아 전세집을 구하는 것보다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
전세를 월세로 바꿀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하는데 지난해 12월 기준 전월세전환율은 3.75%로 전세대출 최저금리 수준이다. 서울의 전월세전환율은 3.13%로 전세대출 최저금리보다 낮다. 서울에서 전세보증금 1억원을 대출받거나 이를 월세로 돌릴경우 전세대출을 받을때 월이자는 금리 4% 적용시 33만3천원이지만 월세는 26만원을 내면 되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강화 기조에 따른 집주인들의 월세 선호 현상이 이어지면서 서울은 이미 월세가 대세가 된지 오래다. 아울러 개정 임대차법에 따라 보증금 인상률도 5%로 제한되면서 순수 전세 대신 월세를 조금이라고 챙기려는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전세 대출 금리가 전월세전환율을 역전하는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일부 세입자들도 전세보다 월세가 유리한 상황이 조성된 만큼 당분간 임대 시장에서 월세 강세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NH농협은행 김효선 부동산수석위원은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종부세 등 보유세가 지금도 높지만 앞으로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될 수 있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올라간 보증금 마련이 어렵게 되면 일부는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것을 합의할 가능성도 있어서 전세의 월세화는 앞으로는 피해갈 수 없는 트랜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7. 국제유가 고공행진에 커지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조선일보)

[줌인] 국제유가 고공행진에 커지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지정학적 위기·재고부족·인플레 등 얽혀 유가 연일 상승
“올해 경제성장에 먹구름, 물가는 3%대 지속할듯”

연일 고공행진하는 유가에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오펙플러스)가 다음 달에도 기존 증산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국제유가 상승이 지속될 경우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려 성장 둔화 속에 물가는 계속 치솟는 ‘슬로우플레이션’ 혹은 고물가 속 경기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크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진다.
이처럼 유가가 치솟는 건 지정학적 위기, 낮은 재고량, 제한적 생산, 소비 회복, 인플레이션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다. 유럽 에너지 위기의 진원지인 우크라이나 사태는 미국과 러시아의 양보 없는 대립 속에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해 러시아에 병합된 크림을 무력으로 탈환하려 할 경우 나토와 전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설상가상 유럽의 가스 재고량은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독일의 경우 재고량이 40% 수준에 불과하다. 유가 등으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의미다. 러시아 등이 포함된 ‘OPEC+’ 등 산유국 증산이 더딘 것도 문제다. 미국은 앞서 OPEC+에 증산 규모 확대를 요구했지만 OPEC+는 하루 40만 배럴 증산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제유가 상승 충격이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체감 물가인 생활물가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유가는 직접적으로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물류비 등 상승으로 인해 원가가 높아지면 기업들이 가격에 전가해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슬로우플레이션이나 스태그플레이션이 곧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2022년 한국 경제성장률로 연 3% 수준을 예상했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이보다 더 낮은 2%대를 예상하는 시각이 우세하며, 이런 상황에서 상반기 물가는 3%대 상승률을 지속할 전망이라 사실상 올해 상반기부터 사실상의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8. 600% 치솟은 원자재가격…배터리업계, 소재 확보 사활(헤럴드경제)

600% 치솟은 원자재가격…배터리업계, 소재 확보 사활

합작법인 설립 등 원재료 조달 총력
리튬·니켈·코발트 가격 급등
일부서는 ‘자원 무기화’ 현상도
LG엔솔, 벌칸에너지 등과 협력
SK온·삼성SDI, 지분투자 나서

리튬·니켈·코발트 등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미국·유럽·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탄소 배출 제로’를 선언하며 전기차 생산과 판매를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 원가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30~40%에 달한다. 원자재 가격 급등이 배터리 산업을 비롯해 전기차 시장 성장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는 앞으로도 공급 부족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전례 없는 수요 증가에 보조를 맞추려면 신규 프로젝트가 이뤄져야 하는데, 환경 단체의 반대 등으로 신규 광산 개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소재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배터리 기업이 직접 광산업체와 공급계약을 맺거나 광산지분투자에도 나서고 있다. 과거에는 장기 공급계약 체결 등을 통해 원자재 가격 변동에 대응했지만, 최근에는 지분투자, 전략적 파트너십 등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원자재 수급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9. 철강‧조선업계, 후판 가격 놓고 줄다리기(이코노미스트)

철강‧조선업계, 후판 가격 놓고 줄다리기

요동치는 철광석 값에 "유지" Vs. "인하"
철광석 값 놓고...…조선 “하향 안정” vs 철강 “최근 급등”

국내 철강‧조선업계가 상반기 조선용 후판(이하 후판) 가격 협상에 돌입했다.철강업계에선 올해 대대적인 후판 가격 인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난해 말부터 후판 원자재인 철광석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지난해 하반기 가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조선업계는 지난해 톤당200달러를 넘어선 철광석 가격을 감안해 후판 가격을 대폭 올린 만큼, 올해 상반기엔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후판 가격 협상을 가를 주요 변수 중 하나는 철광석 가격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중순 톤당 90달러 안팎에서 움직이던 철광석 가격(중국 칭다오항 기준)은 이후 꾸준히 올라 1월 31일 톤당 141.75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18일 철광석 가격이 톤당 87.20달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파른 상승폭이다. 1월 31일 철광석 가격은 연초와 비교해도 15.34% 올랐다.
이를 두고철강업계에선 지난해 말부터 철광석 가격이 또 다시 급등하고 있어 후판 가격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조선업계에선 최근 철광석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1년 새 가격 흐름을 보면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라는 지적이 많다. 철강‧조선업계는 지난해 상‧하반기에 걸쳐 후판 가격을 톤당 50만원 인상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조선업계 입장에선 후판 가격은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비용이다. 실제 지난해 상반기에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후판 가격 인상 등의 여파로 수천억원의 공사손실충당금을 선(先)반영하면서 1조원 안팎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후판 사업이 철강사 전체 수익을 좌지우지하지 않지만, 조선사는 후판 가격 인상에 직격탄을 맞는 구조”라며 “철강업계가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한 만큼, 올해엔 조선업계 생존을 위해 대승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철강업계는 “철광석 가격 급등뿐 아니라 연초부터 조 단위 수주를 이어가는 조선업계 호황을 고려하면 생존을 위한 가격 인하 요구는 과도한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철강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를 제외하면 수 년간 조선업 생존을 위한 대승적 관점에서 후판 가격을 동결해왔다”며“연초부터 대규모 수주를 이어가고 있는 조선업계가 생존을 위해 후판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10. 시중은행 독점 무너지나…인뱅, 기업대출·주담대 공습(이데일리)

시중은행 독점 무너지나…인뱅, 기업대출·주담대 공습

토스뱅크, 이달중 1억원 한도 개인사업자대출 출시
카카오뱅크, 다음달까지 비대면 주담대 2번째 출시
1호 비대면 주담대 출시 케뱅, 올해 사업자대출 예정
개인 신용대출→기업대출·주담대로 경쟁전선 확대

시중은행들만의 시장으로 여겨지던 기업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인터넷은행들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비대면 신용대출 위주로 영업을 해오던 인터넷은행 3사가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기업대출시장에도 뛰어들면서 시중은행들을 압박하고 있다.
토스뱅크는 자영업자에 돈을 빌려주는 개인사업자(소호) 대출을 앞세워 이달 인터넷은행 사상 처음으로 기업대출 상품을 내놓는다. 하반기 전세자금대출 출시를 준비중이다. 주담대 출시는 아직 미정이다.
카카오뱅크는 늦어도 다음달 비대면 주담대 시장 문을 두드릴 예정이다. 케이뱅크에 이어 두번째다.
케이뱅크는 “연내에 보증서 담보대출로 개인사업대출을 시작할 것”이라며 “시장 상황을 보면서 신용대출 출시 여부는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대출을 두고 인터넷은행과 1차 대전을 벌였던 일반은행 입장에서는 기업대출과 주담대를 놓고 본격적인 2차 대전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 강화로 금리 인하를 기대해볼 만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