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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식, 경제 관련 뉴스기사 및 좋은 글 정리/2024.02

(2024.02.21) 부동산, 주식, 경제 관련 뉴스기사 및 좋은 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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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년 새 20% 넘게 오른 서울 아파트 분양가…내 집 마련 멀어지나?(문화일보)

 

1년 새 20% 넘게 오른 서울 아파트 분양가…내 집 마련 멀어지나?

전용 84㎡ 분양가가 12억 육박…“고금리·고물가로 떨어지지 않을 듯”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 집값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평균 분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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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 집값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평균 분양가는 1년 새 20% 넘게 올랐다. 특히 평균 분양가가 3.3㎡(1평)당 3700만 원을 넘어서면서 흔히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 분양가도 12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롭게 주택을 분양받아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2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1월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3707만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평균 분양가(3495만 원)보다 6.07% 상승한 수치다. 지난해 1월 분양가(3063만 원)와 비교하면 상승률은 21.03%에 달한다. 민간아파트의 ‘국평’ 분양가가 1년 새 1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급등한 것이다.

서울 지역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2023년 1월 3.3㎡당 3068만 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3000만 원을 넘어섰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 지역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달에는 3.3㎡당 평균 분양가가 1억1500만 원에 달한 광진구 ‘포제스한강’이 일반분양에 나서면서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수도권의 평균 분양가도 3.3㎡당 2501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2434만 원)에 비해 2.76% 오른 것이다. 5대 광역시와 세종시의 평균 분양가도 같은 기간 1745만 원에서 1785만 원으로 0.6% 상승했다. 원자재값·인건비 상승, 고금리 등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주거용 건물 건설공사비지수는 152.47로, 3년 전(121.62) 대비 25% 상승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게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기본형 건축비를 여섯 차례 인상하고, 부실시공과 층간소음 개선, 친환경 건축물 확대 등 규제 강화에 나선 것도 분양가 상승의 또 다른 요인으로 꼽힌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4.1포인트 상승한 114.1로 집계됐다. 지난해 5월 이후 10개월 연속 기준선(100)을 넘은 것이다.

심형석 우대빵부동산연구소장은 "고금리·고물가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분양가는 당분간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신규 입주 물량이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인허가 물량도 많지 않은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법안,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경향신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법안,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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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국토위 국토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된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실적으로 여러 사유로 인해 직접 입주가 힘든 수요자가 많다”며 “논의를 통해 3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금리하에서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최초 거주의무 기간을 3년 유예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이번주중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통과시킨 뒤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3. 신생아 특례대출, 3주 만에 3.4조 신청(한국경제)

 

신생아 특례대출, 3주 만에 3.4조 신청

신생아 특례대출, 3주 만에 3.4조 신청, 주택구입자금 평균금리 年2.41% 신청액 73% '대출 갈아타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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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 평균금리 年2.41%
신청액 73% '대출 갈아타기'용'


최저 연 1%대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규모가 출시 3주 만에 3조4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청 금액 기준으로 73%는 기존 주택 구입 대출이나 전세 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대환 수요였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총 3조3928억원(1만3458건) 규모의 대출을 신청받았다고 21일 발표했다.

주택 구입 용도로 신청한 ‘디딤돌 대출’은 2조8088억원(1만319건)으로, 전체의 83%에 달했다. 이 가운데 대환 용도로 신청한 금액이 2조1339억원(8201건)이었다.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1주택자가 기존 대출을 저리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전세자금 용도로 신청한 ‘버팀목 대출’은 5840억원(3139건)으로 조사됐다. 대환 용도가 3346억원(1904건)이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에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에 32조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신청자는 일정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올해는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대상이다.

주택 구입 자금은 연 1.6~3.3%, 전세자금은 연 1.1~3.0%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 구입 용도인 디딤돌 대출의 평균 금리는 연 2.41%로, 시중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보다 1.88%포인트 낮다. 전세자금 용도인 버팀목 대출은 평균 금리가 연 2.32%로, 시중은행보다 2.03%포인트 낮다.

신생아 특례대출 1호 수혜자인 A씨는 “둘째 아이가 태어나 내 집 마련이 필요했다”며 “신생아 특례대출로 주택 구입 자금을 연 2% 후반대 금리로 대출받아 적기에 집을 장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4. 집값 떨어지니…확 늘어난 부동산 증여(한국경제)

 

집값 떨어지니…확 늘어난 부동산 증여

집값 떨어지니…확 늘어난 부동산 증여, 가격 하락분만큼 세금 줄어 3개월 연속 신청자 증가 증여 추정 '시세 70%' 거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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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하락분만큼 세금 줄어
3개월 연속 신청자 증가
증여 추정 '시세 70%' 거래도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아파트 증여가 늘고 있다. 증여세는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져 시세 하락분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1일 대한민국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접수된 부동산 증여 신청은 1만876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월(2만8건) 후 가장 높은 수치다.

증여 건수는 지난해 9월 1만4392건까지 하락했지만, 10월 1만5853건, 11월 1만8243건 등으로 다시 증가세다. 지난달 증여신청은 1만7833건으로 조사됐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기한(계약일로부터 60일)이 남은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증여 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지난해 12월 50대 수증자(증여받는 사람)가 6563명으로 가장 많았다. 40대(4579명), 60대(386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증여받는 젊은 층도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9월 232명이던 미성년자(0~18세) 수증자는 3개월 후인 12월 377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20대 수증자는 1108명에서 1589명, 30대 수증자는 1947명에서 2408명으로 증가했다.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2’ 전용 164㎡는 지난 4일 28억5000만원에 손바뀜했다. 지난해 5월 직전 거래가(40억원)에 비해 11억5000만원(28.8%) 하락했다.

업계에서는 특수관계자 간 증여 거래일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시가와 거래액 차액이 3억원을 넘지 않거나 시가 70% 수준에서 거래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통상 부동산 가격 하락기와 보유세 규제 때 부동산 증여가 활발하다”며 “최근 아파트 시장 침체로 증여와 관련한 문의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5. 기업 체감 경기 3년5개월 만에 '최악'(경향신문)

 

기업 체감 경기 3년5개월 만에 ‘최악’

이번달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3년5개월 만에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부진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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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부진·부동산 PF 사태 겹쳐
2월 업황 BSI 68…1포인트 하락


이번달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3년5개월 만에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부진이 계속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5~14일 전국 3524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조사 결과를 21일 보면, 이달 전 산업 업황 BSI는 지난달보다 1포인트 하락한 68을 기록했다. 2020년 9월(6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BSI는 기업가의 현재 경영 상황에 관한 판단과 전망을 바탕으로 산출한다.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답변보다 많으면 지수가 100 아래이고, 긍정적 응답이 많으면 100을 웃돈다.

이달 제조업 업황 BSI는 70으로 전월보다 1포인트 떨어졌다. 지난해 8월 67까지 하락했다가 오름세를 나타냈으나 6개월 만에 다시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전자·영상·통신장비가 가전제품·자동차 등 전방산업의 전자부품 수요가 줄면서 7포인트 하락했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은 좋았지만,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전자·영상·통신장비 업종 BSI가 크게 하락했다”고 말했다.

기업 규모·행태별로는 대기업(-2포인트)·중소기업(-1포인트)·내수기업(-3포인트)이 하락했고 수출기업은 2포인트 상승했다.

2월 비제조업 업황 BSI는 67로 지난달과 같았다. 건설업은 PF 사태로 인한 자금조달 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익성이 나빠져 7포인트 하락했다.

3월 기업 경기는 이달보다는 소폭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 산업의 다음달 업황 전망 BSI는 2월보다 3포인트 오른 72였다. 제조업(75)에서 4포인트, 비제조업(70)에서 2포인트 올랐다.

BSI에 소비자동향지수(CSI)를 합한 2월 경제심리지수(ESI)는 93.3으로 전달보다 1.8포인트 올랐다. 계절적 요인 등을 제거한 ESI 순환변동치도 93.4로 0.1포인트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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