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례 대출 소득요건 완화 정비사업 신탁사 대행 땐 2~3년 기간 단축 ‘15만가구 공공택지’ 내년 상반기 발표
4일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아래 링크 참고)’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올해 집주인들의 보유세 부담은 2020년 수준 이하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은 중과세 완화로, 보유세 부담이 작년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간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기간 치솟은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해왔다. 우선 종부세와 재산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조정했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되는데, 기본 공제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기도 했다. 이에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파트들이 다수 발생했다. 또 종부세 기본세율을 낮췄고, 2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를 폐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인하했다. 재산세 과세표준에 반영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기존 60%에서 지난해 45%로, 올해는 최저 43%로 더 낮춘 바 있다.
이같은 일련의 조치들에 집값마저 하락하면서 보유세수가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에 정부는 마지막 남은 카드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만큼은 상향조정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출범 초기부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공언해온만큼 이번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이 모의계산한 결과,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 보유자들의 올해 보유세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진다. 용산구 이촌동 건영한가람아파트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 예상부담액은 올해 약 436만원으로, 2020년 수준(약 425만원)과 큰 차이가 없다. 작년 추정 납부액(약599만원) 대비 약 27%(166만원) 줄어든 수치다.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래미안옥수리버젠(이상 전용84㎡기준) 등 모의계산 대상 단지들 대부분은 2020년 수준보다 더 낮아진다. 특히 마포구의 ‘대장주’격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13억8200만원에서 올해는 기준선 이하인 10억9400만원으로 떨어지면서 종부세를 단 1원(농어촌특별세 제외)도 내지 않게 된다. 국내 최대 아파트단지인 송파구 헬리오시티 84㎡ 보유 1주택자 역시 공시가격이 지난해 15억4000만원에서 올해 11억500만원으로 급락하면서 종부세에서 자유롭게 됐다.
2020년이 아닌 2019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이 떨어지는 경우도 다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동구 고덕동 소재 고덕래메안힐스테이트(전용84㎡)의 경우 올해 보유세 납부예상액은 약 181만원으로, 2020년(약237만원)은 물론 2019년 납부액(약 185만원)보다도 적을 것으로 계산됐다. 잠실주공5단지(전용82㎡)를 보유한 1주택자는 올해 보유세 부담 예상액(약 439만원)이 5년 전인 2018년 수준(약 480만원)보다도 적을 것으로 예측됐다.
중과제도가 크게 완화된 다주택자의 경우 지난해 대비 최소 절반 이하로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84㎡와 대치 은마아파트 전용84㎡을 한채씩 보유한 2주택자는 지난해 보유세를 총 5358만원 냈으나, 올해엔 약 1526만원만 내면 된다. 무려 71.5%의 인하율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래미안고덕힐스테이트를 한채(전용84㎡)씩 보유한 2주택자 역시 작년 3079만원에서 올해 887만원으로 보유세 부담이 70% 이상 낮아진다. 두 경우 모두 2019년도 보유세 부담액 수준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종부세 부담 완화는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필요했던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엔 청년·신혼부부들에 대한 주거비 지원방안도 대거 담겼다. 우선 신혼부부용 디딤돌(주택구입자금 대출)과 버팀목 전세대출의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디딤돌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에서 8500만원 이하로, 버팀목은 6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청년층에겐 당장 이달부터 전세금 반환보증료를 30만원까지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침체 속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한 방안들도 발표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기간을 2~3년 단축시키기 위해 신탁 방식 정비사업 관련 절차적인 규제들을 완화했다. 정비사업시 건설사가 지자체에 기부하는 기부채납은 기준을 명확화하기로 했다. 기부채납 규모에 따라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다.
다만 신규택지 조성 계획이 기존 대책에서 한발 후퇴한 점은 아쉬움으로 꼽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16 공급대책 당시 15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올해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했으나,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계획은 내년 상반기까지로 지연됐다. 3기 신도시 착공은 기존 계획대로 3분기내 실시할 계획이다.
이달 말부터 등록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철회하거나 가입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세입자에게 이를 알리게 된다. 등록임대사업자는 반환보증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세입자 안내를 강화해 반환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최근 전세사기 사건에서 세입자와 계약을 하며 반환보증에 가입할 거라며 세입자를 안심시킨 뒤 계약 뒤 이를 철회하는 ‘꼼수’를 부린 사례가 여럿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우선 지자체가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계약을 신고할 때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과 사유를 세입자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통보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등록임대사업자가 기존 보증 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 요건에 맞지 않아 가입이 거절된 경우 이를 휴대전화 알림메시지(카카오톡)로 세입자에게 알린다. 통상 보증금이 매매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높거나, 악성임대인으로 분류된 경우 가입이 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반환보증 가입 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세입자에게 이를 알렸다.
또 늦어도 올해 12월에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악성임대인 명단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날 국토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 성명 등 공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9월 29일 시행되지만 당사자 소명, 정보공개 심의 등에 시일이 소요돼 실제 명단 공개는 시행 2~3개월 후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이다. 공개 대상자는 3년 이내 구상채무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포함)이며 채무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다. HUG는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이내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국토부나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임대인 이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6월 물가상승률 21개월 만에 2%대로 작년 기록적 물가 상승에 따른 기저효과 ”연말까지 3%대로 등락할 것”
6월 물가상승률이 21개월 만에 2%대로 떨어졌다. 4일 통계청은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2.7% 올랐다고 밝혔다. 물가상승률이 2%대를 기록한 것은 2021년 9월(2.4%) 이후 21개월 만이다. 지난해 6월에는 물가상승률이 6.0%를 기록해 1998년 외환 위기 이후 가장 높았다. 이 기저효과(이전 수치가 너무 높거나 낮아 비교치가 왜곡되는 현상) 때문에 올 6월 물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집계된 측면이 있다.
통계청은 “석유류 가격이 하락하고 서비스 부문의 상승률이 둔화하면서 물가상승률이 5개월 연속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작년 6월 배럴당 110달러를 웃돌던 국제 유가는 올 6월 배럴당 60~70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석유류 가격이 1년 전보다 25.4% 떨어져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5년 1월 이후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 경유는 32.5%, 휘발유는 23.8%, 자동차용 LPG는 15.3% 각각 내렸다.
다만 가공식품(7.5%)과 외식(6.3%), 라면(13.4%), 전기·가스·수도(25.9%) 등의 품목이 높은 상승세를 보여 서민들의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인 2%에 가까워졌지만, 아직 한은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엔 시기상조다. 작년 이맘때 물가가 워낙 높았던 데 따라 상대적으로 상승 폭이 작어 보이는 효과가 큰 데다, 국제 유가가 하향 안정되면서 나타난 일시적 둔화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세가 쉽게 꺾이지 않아, 한은은 연말엔 다시 물가상승률이 3%대로 소폭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보는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3.5%를 기록했다. 한은이 5월에 예상한 올해 근원물가 상승률은 평균 3.3% 수준이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근원물가 상승률이 완만한 둔화 흐름을 보이겠으나 전망보다 다소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국내외 경기 흐름, 공공요금 조정 정도, 국제유가 추이 등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한은은 이날 이달까지는 물가가 2%대를 기록하다 연말까지 3% 안팎에서 등락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상반기 증시 결산 연초 ‘상저하고’ 전망 뒤집고 랠리 외국인, 코스피 시장 15조 순매수 코스닥은 개인이 8조 가까이 담아
올해 상반기 국내 증시가 '상저하고'의 예측을 뒤엎고 랠리를 펼쳤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최근 10년 중 가장 많이 주식을 사들이면서 지수를 견인했다. 하반기에는 '기업들의 실적 반등'이 상승세를 이끌 것이란 전망이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코스피지수는 2236.40에서 2564.28로 14.66%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1.66% 하락했던 점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상승 폭이다.
지수를 끌어 올린 주인공은 외국인 투자자다. 외국인은 상반기 유가증권시장에서 14조7271억원을 순매수했다. 상반기 기준으로 최근 10년 새 가장 큰 규모다. 앞서 외국인은 2020년(-21조4677억원), 2021년(-15조8037억원), 2022년(-14조6276억원) 등 3년 연속으로 상반기에 주식을 팔았었다.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반도체가 외국인의 투자심리를 저격했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12조789억원어치, 1조5332억원어치 사들였다. 덕분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5만500원에서 5만9500원으로 30.56%, SK하이닉스는 7만5000원에서 11만5200원으로 53.60% 뛰었다.
코스닥지수는 679.29에서 868.24로 27.82% 올랐다. 주요 20개국(G20) 중에서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아르헨티나 메르발(MERVAL)지수(106.08%), 미국 나스닥지수(29.86%)가 코스닥보다 앞섰다.
상반기 코스닥을 뜨겁게 달군 업종은 2차전지다. 에코프로 632.04%, 에코프로비엠 170.36%, 엘앤에프 59.57% 등 2차전지 대장주들의 주가가 훌쩍 뛰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들 종목을 3조4984억원어치 사들이며 주가를 끌어 올렸다. 전체 코스닥 순매수 금액(7조9410억원)의 44.2%에 달한다.
하반기 중시도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기업 실적이 올해 1·4분기 저점을 찍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서다. 주요 증권사들이 제시한 하반기 코스피지수의 상단은 2700~3000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2·4분기 실적이 양호하고, 반도체 중심의 제조업 경기도 저점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펀더멘털이 점차 회복되면서 코스피지수는 3·4분기 중 2800선 돌파를 시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4분기부터 기업들의 이익이 개선될 전망"이라며 "하반기에는 실적의 완만한 상승과 주가 상승 속도 간의 시소게임이 계속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상반기 증시를 이끈 외국인들의 수급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하반기에는 외국인의 투자 선택지를 참고해봐도 좋다는 조언이다.
김승현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지난해 7월 이후 외국인의 순매수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순매도의 27.4% 수준에 불과하고, 환율의 하락세도 여전하다"며 "외국인의 추가 매수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신승진 삼성증권 연구원은 "상반기 외국인은 시총 상위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매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 반등 효과를 국내 업체가 누리기 때문에 투자 비중을 확대할 시점"이라며 "외국인이 매수한 자동차, 방산 등 수출 모멘텀이 좋은 종목들도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