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석 달 연속 감소세다. 미분양 물량은 지난해 4월 이후 올해 3월 11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뒤 3개월째 줄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분양 물량이 줄어든 일종의 착시효과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5월 주택 통계(아래 링크 참고)'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8865가구로 전월 7만1365가구와 비교해 3.5% 감소했다.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2월 7만5438가구까지 치솟은 뒤 올해 3월 7만2104가구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 올해 4월과 5월에는 각각 7만1365가구, 6만8865가구를 기록했다. 분양시장 침체로 건설사들이 분양 물량을 예년보다 절반 이상 줄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역별 미분양 주택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1만799가구로 전월 1만1609가구와 비교해 7.0%(810가구) 줄었고 지방은 5만8066가구로 전월 5만9756가구 대비 2.8%(1690가구) 감소했다.
올해 1~5월 분양 물량이 크게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3~5월 미분양 감소가 유의미한 수치라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다. 올해 1~5월 전국에서 분양된 공동주택은 4만6670가구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51.5% 줄었다. 수도권은 2만8554가구로 40.7%, 지방은 1만8116가구로 62.3% 감소했다.
건설 경기 침체로 새로 인·허가를 받거나 착공·분양에 들어간 물량도 전반적으로 줄었다. 5월 누계(1~5월) 기준 주택 인·허가를 받은 주택은 15만753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4.6% 감소했다. 착공도 7만7671호로 전년 같은 시기와 비교해 47.9% 줄었다.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다. 미분양 가구 수는 줄고 있지만 준공 후 미분양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준공 후 미분양은 8892가구로 전월 8716가구와 비교해 2.0%(176가구) 늘어났다.
그간 6층 이하 높이 규제로 번번히 무산됐던 강북구·도봉구 일대 정비사업에 탄력이 붙는다.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높이 규제가 현행 20m 이하에서 45m 이하로 완화돼서다. 최고 15층 높이로 재개발이 가능해진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서울 도봉구 쌍문동 덕성여자대학교 건물 옥상에서 "경관 보호의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그간 과도한 규제로 발생한 주민들의 재산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고도지구 제한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 및 과밀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치고 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현재 주요산·주요시설물 경관 보호를 위해 서울 시내 8개소가 지정돼있다.
서울시가 이번에 발표한 '신(新) 고도지구 구안'에 따르면 이 중 경복궁 주변지역은 유지되고 남산·북한산·경복궁·국회의사당, 구기·평창 주변 고도지구는 세밀 조정이 이뤄진다. 구로구 '오류 고도지구', 서초구 '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 등은 고도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로 완화로 가장 큰 수혜를 입는 지역은 북한산 주변인 강북구·도봉구 일대다.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는 총 3.55㎢로 강북구와 도봉구가 각각 2.39㎢, 1.16㎢씩 속해있다. 1990년 고도지구로 지정, 5층, 18m 이하로 제한됐고 이후 두차례 고도지구 변경 결정을 통해 28m 이하까지 완화됐으나 실효성은 없었다는 게 현장의 얘기다.
유옥현 강북구 도시관리국장은 "고도지구 규제라 오래 유지되다보니 고도지구가 없는 은평·성북 등과 주거환경 격차가 발생해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 구역지정을 추진했으나 높이 제한으로 사업성이 안나와 번번히 무산됐다"고 말했다.
실제 강북구에서는 과거 11개 구역이 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2013~2015년 사업성 결여로 해제됐고 작년에는 일부 구역이 공공재개발을 신청했지만 탈락했다. 도봉구 역시 고도지구 내 7개 구역이 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2015년 전체 해제됐다.
이번 고도지구 높이제한 완화로 이들 구역의 정비사업 추진은 한층 용이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북한산 고도지구 내에서 재개발, 모아타운 등 정비사업 추진 시 높이 상한을 45m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 경우, 아파트는 최고 15층까지 지을 수 있다.
김용학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다만 북한산 조망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너무 장대한 길이나 폭이 큰 건물은 지양하고 주요 조망축 확보와 통경축 기본한계선 원칙 등 일정 가이드라인은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강북구와 도봉구에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구역은 쌍문동 모아타운 2개구역, 삼양동 신통기획 1개구역 등 3곳이다. 서울시는 올 연말 '신 고도지구 구상안'이 확정되기 전에도 정비사업이 진행시킬 수 있게 시의회 등 행정절차와 정비사업 추진이 병행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신 고도지구 구상안'에 따라 서여의도 일대 높이 규제도 완화된다. 그간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 지정으로 65m까지 규제했던 것을 최대 170m까지 풀기로 했다. 여의도공원에 가까울수록 높아지는 구조로 최고 43층의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남산 주변 고도지구' 역시 당초 12m·20m였던 고도제한을 12~40m로 세분화 했다.조망축을 고려해 경관을 보호하면서도 저지대의 경우 높이 규제를 완화해 재산권이 공평하게 행사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약수역 일대 준주거지역의 경우 기존 20m에서 32~40m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구기·평창 고도지구'도 지형 높이차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8m까지 완화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추가하기로 했다.
다만 서울시는 '경복궁' 주변 지역은 현행 건축물 높이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중요문화재의 경관 보호를 위한 고도제한 목적이 명확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아파트 매매시장 분위기가 양극화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8만 8,104건으로 작년 1분기(8만 3,184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지역별 통계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났다. 작년 1분기 746건에서 올해 156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세종시를 비롯해 인천(1.82배), 서울(1.7배), 대구(1.59배), 경기(1.42배), 대전(1.34배), 부산(1.24배)에 이르기까지 대도시들이 매매량 증가율 순위에서 전국 평균(1.05배)을 상회하며 상위 순위를 독차지했다.
반면 제주도는 897건에서 469건으로 전년 대비 약 -48%로 약 절반이 줄어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으며 강원(-39%), 전북(-39%), 경남(-3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광역시 중에서는 광주(-18%), 울산(-1%) 등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한동안 움츠러들었던 시장이 올 초 규제 완화 이후 어느정도 풀리면서 중소도시보다는 비교적 불안요소가 적고 미래 가치가 높은 대도시에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소도시까지 투자수요가 몰렸던 호황기와 달리, 큰 하락세를 겪은 이후로는 비교적 조심스럽게 투자가 이뤄지기 시작했고, 이것이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의 거래량 차이를 만들었다는 평이다.
대한제분이 7월부터 주요 밀가루 제품 가격을 평균 6.4% 내린다고 30일 밝혔다. 정부의 식품가 인하 압박에 라면, 제과, 제빵 등 식품업체들이 줄줄이 가격을 낮추겠다고 밝힌 가운데 제분업체가 공식적으로 가격 인하를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제분의 가격 인하 결정은 밀가루 가격을 내려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6일 대한제분, CJ제일제당 등 제분업체를 소집해 국제 밀 가격이 하락한 만큼 밀가루 가격 인하를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제분업계는 인하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제 밀 선물가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난해 5월 1톤당 419달러까지 올랐다.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300달러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이달 밀 선물가격은 t당 243달러로 지난해 5월의 58% 수준으로 떨어졌다.
제분업계가 밀가루 가격을 내리면 밀가루를 주원료로 쓰는 라면, 제빵, 제과업계의 원가 부담도 줄어든다. 대한제분 이외의 제분업체들이 밀가루 가격 인하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앞서 농심이 7월부터 신라면과 새우깡 출고가격을 각각 4.5%, 6.9% 내리기로 하면서 식품가 인하 행렬의 신호탄을 쐈다. 이어 삼양식품, 팔도, 오뚜기 등 라면 가격 인하를 발표했다. 제과업체인 롯데웰푸드와 해태제과도 일부 제품 가격을 낮추기로 했다. 파리바게뜨와 SPC삼립을 운영하는 SPC도 30가지 빵 가격을 평균 5% 인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