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7.3) 부동산, 주식, 경제 관련 뉴스기사 및 좋은 글 정리

 

1.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 지속돼야"(한국경제)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 지속돼야"

원희룡 "DSR 완화 검토 안해"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 지속돼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반등 조짐을 보이는 시장에 대해 “하향 안정세가 좀 더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얼마까지 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대세 상승으로 가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지난 5년간 부동산이 너무 올랐다”며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고 금융 규제까지 풀어 부동산 경착륙은 피할 수 있었다”고 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원 장관은 “금융을 하나의 기회나 혜택으로 보면 공정 내지 기회균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무분별하게 (규제를) 푸는 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하반기 주택시장의 뇌관으로 거론되는 역전세 문제와 관련해 임대인(집주인)에게 ‘자기 책임’을 더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했다. 그는 “일부 대출 숨통을 터주더라도 한꺼번에 문제가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지 전체를 구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2. 아파트 매매, 2년여 만에 증가…서울·세종 70%대↑(한국경제)

아파트 매매, 2년여 만에 증가…서울·세종 70%대↑

상반기 전국 거래량 12.3만건
작년 하반기보다 7.5% 늘어
제주·대구·대전 등은 감소


상반기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2년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서울과 세종 지역 거래량은 지난해 하반기보다 70% 이상 늘어나는 등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다. 정부의 규제 완화와 40조원 규모 특례보금자리론 도입 등이 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거래는 총 12만3069건이었다. 지난해 하반기(11만4447건)보다 7.5%(8622건) 늘었다. 반기별 아파트 매매량이 전 반기보다 증가한 것은 2021년 상반기 하락세가 시작된 이후 2년 반 만이다. 2021년 상반기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2020년 하반기에 비해 22.6% 감소하며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2021년 하반기에 20.6% 줄었고 2022년 상·하반기에 37.8%씩 감소하는 등 2년 내내 하락세였다.

올해 지역별로는 세종과 서울의 거래량 증가가 두드러졌다. 세종시는 올 상반기 2038건의 거래가 이뤄져 지난해 하반기(1138건)보다 79.1%(900건) 급증했다.

지난해 하반기 5453건이 손바뀜했던 서울은 올 상반기 9662건으로 77.2%(4509건) 늘었다.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증가 폭도 컸다. 올해 들어 경기도에서 3만1127건이 손바뀜해 지난해 하반기(2만2410건)보다 38.9%(8717건) 급증했다. 인천은 지난해 하반기보다 35.4%(2131건) 많은 8159건이 거래됐다. 대구(21.1%), 대전(10.7%), 광주(10%), 부산(9.7%) 등 광역시를 중심으로 거래가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반면 제주는 상반기 아파트 거래량이 647건에 그쳐 지난해(1290건)보다 49.8% 감소했다. 강원(6016→4502건), 전북(6457→4909건), 경남(1만1436→9208건) 등도 거래가 줄었다.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은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광역시가 규제 완화와 특례보금자리론 시행으로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올해 들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빠르게 소진됐고 분양 시장도 조금씩 살아나는 분위기”라며 “하반기에는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3. 역세권 용적률 '1.2배 더'…서울시 '신통기획' 전국으로 확대(머니투데이)

역세권 용적률 '1.2배 더'…서울시 '신통기획' 전국으로 확대 - 머니투데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정비사업 통한 주택공급 확대…'쪽지분자' 조합 임원 제외 등 조합 운영 요건 강화


역세권 정비사업 시 법정 상한 용적률이 1.2배까지 완화된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전국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 입안요청제가 도입된다. 소규모 지분을 보유한 일명 '쪽지분자'는 조합 임원을 달기 어렵게 하는 등 조합 운영 제도는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비사업으로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도록 역세권 등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한다. 완화된 용적률 일부는 공공분양인 뉴:홈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시 필요한 건축·경관·교육환경·교통영향 등 각종 심의는 통합하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전문 개발기관(신탁사·공공기관)은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고,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사업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사업방식을 활성화한다.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를 도입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주민이 구역계뿐만 아니라 정비계획(안)까지 마련해야만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계획안이 없어도 구역계만 설정해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 구역 지정권자는 계획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미리 제시해 구역지정·계획 수립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한다.

조합 임원, 시공사 선정 등 조합 운영에 관한 제도는 강화된다. 조합 임원 자격과 관련 공유 지분자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자만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조합 임원 자격인 △정비구역 거주기간 1년 이상 △건축물 또는 토지 5년 이상 소유에 더해 △토지 등 소유자 △공유지분자인 경우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자 등이 추가됐다. 예컨대 공동 지분율이 갑 40%, 을 40%, 병 20%인 경우 갑과 을이 공유지분자가 가장 많은 사람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은 해당 지자체 조합의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시공사 선정 총회 시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도록 해 조합원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하도록 고쳤다. 시공사 선정 취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조합 임원 자격의 경우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공포일 이후 조합 임원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개정안을 적용받는다.

 

4. 건설사·저축은행 신용등급 줄줄이 하향…부동산 경기 부진 탓(한겨례)

건설사·저축은행 신용등급 줄줄이 하향…부동산 경기 부진 탓

부동산 경기 부진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반영되면서 건설사와 저축은행의 신용등급(전망 포함)이 다수 하향 조정되고 있다.

3일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이들 국내 3대 신용평가사는 모두 지난달 중순 태영건설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A(부정적)에서 A-(안정적)로 낮췄다.

또한 한기평과 한신평은 비슷한 시기 한신공영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도 내려 잡았다. 한기평은 BBB+(부정적)에서 BBB(안정적)로 강등했고, 한신평은 BBB(부정적)에서 BBB-(안정적)로 하향 조정했다. 한기평은 일성건설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 전망도 BB+(안정적)에서 BB+(부정적)로 조정했다.

한기평은 건설사 신용등급 조정 이유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분양 주택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남에 따라 건설사 운전자본(회사가 일상적인 영업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자금) 부담이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수익성 개선 노력에도 원가부담 확대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경기침체와 고금리에 따른 자금부담으로 분양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원가 상승을 분양가격에 전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저축은행 신용등급도 내려가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의 부실 가능성으로, 본피에프(PF)가 승인되기 전에 진행되는 초기 단계 대출인 브릿지론이 위기의 뇌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한기평과 한신평은 지난달 말 웰컴저축은행의 기업신용등급 전망을 BBB+(안정적)에서 BBB+(부정적)로 내려 잡았다. 올해 3월 말 기준 웰컴저축은행의 부동산금융(본피에프, 브릿지론) 잔액은 1조4776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212%에 이른다. 한신평은 보고서에서 “브릿지론의 본피에프 전환이 지연되는 등 자산 회수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을 고려하면, 부동산금융 관련 건전성 지표 저하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한기평은 키움저축은행 기업신용등급 전망도 A-(안정적)에서 A-(부정적)로 하향 조정했으며, 나이스신용평가도 오에스비저축은행의 기업신용등급 전망을 BBB(안정적)에서 BBB(부정적)로 낮췄다.

 

5. 하반기 출발 좋은 코스피, 9거래일 만에 2600선 탈환…변수는(이데일리)

하반기 출발 좋은 코스피, 9거래일 만에 2600선 탈환…변수는

코스피, 1.49% 상승 마감…2602.47
반도체·2차전지 강세…지수 상승 견인
6월 美 고용보고서·FOMC 회의록 '주목'
증권가 "불확실성 강화시킬지 주목해야"


하반기 첫 거래일 코스피가 좋은 흐름을 보였다. 기관의 순매수세로 지난달까지 하방압력을 받았던 코스피가 2600선에 안착하면서 기지개를 켰다. 반도체와 2차전지 등 주도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주 예정된 6월 미국의 고용보고서 발표 등 주요국들의 경제 이벤트가 향후 증시 상방을 열지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3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8.19포인트(1.49%) 오른 2602.47로 마감했다. 특히 코스피 지수가 2600선을 재탈환한 배경에는 기관의 순매수 영향이 컸다. 기관은 지난달 30일에 이어 이날까지 2거래일 동안 무려 총 9890억원을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

시장 분위기가 좋은 이유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선호하는 지표인 미국 5월 PCE(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 상승률의 둔화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빠른 속도로 완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게다가 국내 6월 무역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했고, 중국의 6월 차이신 제조업 PMI(구매관리자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등 대·내외적 매크로 환경도 주식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PCE 물가 상승률 둔화세와 심리지표 상향 등 최근 연이은 경제지표 호조 영향에 예상보다 견조한 펀더멘털 인식이 위험 선호 심리 확대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증시는 그간 순환매 장세를 보였지만, 매크로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이날 대부분 업종이 상승했다. 특히 대표 주도주인 반도체와 2차전지가 강세를 보이며 지수를 견인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날 각각 1.11%, 2.08% 상승했다. 미국 기술주의 강세에 동조화됐기 때문이다. 또한, 오는 7일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실적 발표를 앞두고 선취매 성격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차전지 역시 테슬라 2분기 전기차 출하량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강세를 보였다. 에코프로는 이날만 무려 20.42% 오르며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렸다. 에코프로비엠과 엘앤에프도 각각 5.82%, 2.67% 상승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테슬라의 2분기 글로벌 판매량이 전년 대비 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2차전지주가 강세를 보였다”며 “원화 강세에 외국인 매수세도 유입도 확대됐다”고 전했다.

증권가에서는 오는 5일(현지시간) 예정된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과 7일(현지시간) 발표될 미국의 6월 고용지표를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주요 이벤트가 국내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6월 FOMC 의사록을 통해 추가 금리 인상 횟수 및 금리 인상 중단 시점을 놓고 시장 참여자들 간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6월 고용지표 결과가 차주까지 증시에 불확실성을 강화시킬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