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1) 부동산, 주식, 경제 관련 뉴스기사 및 좋은 글 정리

 

1. 기지개 켠 서울··· "바닥 디지며 하반기 강보합 보일 듯···금리·역전세 등 변수"(아주경제)  

​[부동산 시장 긴급 진단] 기지개 켠 서울··· 바닥 디지며 하반기 강보합 보일 듯···금리·역

서울 아파트 가격이 강남권에 이어 강북권까지 하락 흐름을 멈추는 등 변곡점을 맞이한 가운데 상당수 전문가들은 하반기 서울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이 강보합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매수세가 붙으면 집값이 소폭이지만 꾸준히 오를 테지만, 하반기 역전세 대란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상 이슈가 여전히 시장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급격한 'V자 반등'을 기대하기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한편으로는 현재의 반등 흐름이 급매 소화 이후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W자 '더블딥'(double dip)이 발생해 더 깊은 하락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1일 아주경제가 부동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시장 진단을 진행한 결과 다수의 전문가들은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 흐름이 소폭이나마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1년여의 하락 행진을 멈추고 상승 흐름으로 전환하며 바닥을 다지는 구간으로 진입했다는 것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팀장은 “현재 거래량이 늘고 상승 거래가 늘고 있는 시장 흐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여러 변수가 남아있지만, 바닥을 천천히 다지는 과정을 겪으며 하반기 내내 적어도 강보합 수준 이상으로는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서울 지역의 2주 연속 상승을 두고 '반등의 신호'라고 진단했다. 고 대표는 "공급은 부족한데 거래량은 늘고, 대출규제가 풀리면서 자금 융통이 쉬어져 실수요자들이 저점으로 인식한 것"이라며 "집값 바닥은 이미 1월에 지났고,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조금씩 반등하는 추세가 예상돼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수요자들에게는 적기일 수 있다"고 봤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도 “이미 급매물이 많이 빠진 상황에서 매수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싸게 살 수 있는 매수 타이밍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강보합세 정도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최근 KB부동산이 발표하는 'KB선도아파트50' 지수의 반등도 달라진 시장 분위기를 반영한다. 전국에서 시가 총액이 가장 큰 50개 아파트 단지의 시가총액 변동률을 나타내는 해당 지수는 지난 5월(15일 기준)에 전달 대비 0.1% 상승하면서 지난해 6월 이후 11개월만에 상승 전환했다. 전국의 '대장 아파트'를 모아놓은 이 지수는 가격 변동 영향을 민감하게 보여줘 주택시장 선행지수로 꼽힌다.

집값 상승세를 내다보는 공인중개업자들 또한 늘고 있다. 이날 KB부동산 5월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6000여명의 공인중개업자들 중 상승을 전망한 비율은 0.1%에 불과했지만 5월엔 10.5%로 증가했다. 또 지난해 12월 당시 85%의 중개업자들은 집값이 내릴 것이란 전망을 내놨지만, 5월엔 그 비중이 25.5%로 줄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올해 1분기 누계 기준으로 4.74% 상승한 데다 4월 잠정치도 1.22%로 비교적 높다”라며 “시장은 관성의 법칙 혹은 경로 의존성이 작용하므로 반등세는 좀 더 이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집값 흐름의 향방에 대해 전세와 금리의 움직임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우병탁 팀장은 하반기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역전세'가 시장 반등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가격이 상승하려면 추격 매수세가 붙어야 하는데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떨어지면 거래에 대한 유인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는 "올 하반기 역전세가 심할 것으로 보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일부 여파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며 "추격 매수가 이어질 지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앞서는 1~2% 내외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며 집값이 큰 폭으로 올랐던 경향이 있다”며 “현재는 기준금리가 동결됐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비해 높은 상황이며 아직 금리의 상단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까지 나온 거래는 실거주로 보면 될 것”이라며 “금리가 여전히 불확실해 실거주가 아닌 투자를 하는 것은 이르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전했다. 투자목적 매수가 주춤한 상황이어서 집값 상승폭이 커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제경 소장 또한 “지방에서도 급매는 다 빠지는 등 최악의 시기는 지난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하반기 금리 상승 여부, 전셋값 향방 등이 집값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의 흐름이 일시적인 반등일 뿐 W자 형태의 '더블딥'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원갑 위원은 “지속적인 규제완화 효과, 15억원 대출제한폐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지난해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했다”라며 “추세적 상승보다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단기간에 급락한 상황에서 대기자금이 유입되며 반등 흐름을 보이게 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역전세난,경기침체, 미미한 통화량(M2) 팽창, 소득대비 집값 고평가 등을 감안할 때 2008~2012년 발생했던 W자형 더블딥 형태로 시장이 바뀔 수 있다”며 “앞으로 금융시장 이슈에 따라 시장이 출렁일 것으로 예상하며 특히 일부 지방의 경우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도 현재의 반등은 이전에 급락한 영향에 따른 일시적 회복 현상이라고 진단하며 “이번 하락이 1차 하락인 상황이고 2~3년 후에 2차 하락이 한 번 더 오는 W자형 시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이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 상승했는데 6개월 떨어지고 다시 또 상승 추세로 전환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조정기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2. 계속 오르는 분양가…분양권, '마피'에서 억대 '웃돈'으로 반전(브릿지경제)  

계속 오르는 분양가… 분양권, `마피`에서 억대 `웃돈`으로 반전

최근 분양권에 수억원의 웃돈(프리미엄)이 붙은 거래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전매제한 완화 이후 시장 회복 기대감이 커진데다 분양가가 더 오른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새 집 몸값이 더 치솟고 있는 모습이다. 분양권 거래량도 54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미분양 우려가 컸던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전용 84㎡ 분양권이 지난달 18억원에 거래됐다. 분양가 13억원보다 5억원 높은 가격이다.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의 전용 84㎡ 분양권은 지난달 11억2930원에 거래됐는데, 분양가보다 2억원 이상 웃돈이 붙었다. 인근 대단지 아파트 급매물이 소진된 후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가운데, 주변 단지 시세와 키 맞추기에 들어간 것이라는 게 시장 관계자들 말이다.

수도권 미분양 할인 단지에서도 웃돈이 붙은 호가가 형성돼있다. 현재 11월 입주를 앞두고 10% 할인 된 가격으로 선착순 분양을 진행중인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센텀퍼스트’ 전용 84㎡의 분양권은 최근 2억원의 웃돈이 더해진 10억원에서 12억5910만원에 형성돼 있다.

동안구 인근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완화에 금리도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란 인식이 확산되면서 반등 기대감이 커지자, 지난4월 마피(마이너스피)로 매물을 내놓겠다던 집주인이 웃돈을 붙여 매물을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 월 평균 1~2건이던 서울 분양 거래량도 늘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5월 분양권 거래량은 32건으로, 2019년 11월(31건) 이후 54개월만에 최대치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분양가가 계속 높아지자 신축을 하루빨리 매수하려는 움직임도 있다”면서 “다만 실거주 의무 폐지, 분양권 양도세 중과 등은 아직 법 통과 전이라 거래 급증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3. 서울 아파트값 2주 연속 상승…송파·서초 등 주요단지 위주↑(더팩트)  

서울 아파트값 2주 연속 상승…송파·서초 등 주요단지 위주↑

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주요단지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이어져 상승폭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아래 링크 참고) 5월 다섯째 주(지난달 29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4% 상승해 5월 넷째 주(0.03%)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갔다.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주요단지 위주로 매수 문의가 지속되며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별로 보면 송파구(0.22%)·서초구(0.21%)는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강남구(0.13%)도 역삼·대치동 위주로 거래되면서 상승세를 보였다. 마포(0.05%)·용산구(0.04%)도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금천(0.00%)·영등포·성동(0.00%)·노원(0.00%)·은평구(0.00%)는 보합 전환했다.

반면 도봉구(-0.06%)와 강북구(-0.04%) 등은 구축이나 중소형 단지 위주로 하락세가 이어졌다.

수도권 전체로는 -0.01%로 하락했다. 인천은 0.00%로 보합, 경기는 -0.04%로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은 "급매물 소진 이후 국지적으로 매물가격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매수‧매도자간 희망가격 격차로 관망세 유지되는 등 지역별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아파트 전세 값은 -0.06%로 전주 대비 하락 폭이 축소됐다. 수도권은 -0.04%에서 -0.02%, 지방은 -0.12%에서 -0.09%로 낙폭을 줄였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 가격동향(2023.05.29 기준)

 

4. '타다' 최종 무죄판결…혁신 가로막기 더는 없어야(브릿지경제)  

서울 아파트값 2주 연속 상승…송파·서초 등 주요단지 위주↑

'불법 콜택시' 오명은 벗었지만, 타다 금지법에 영업 재개 불가


2018년 말 출시돼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킨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의 전 경영진이 4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끌어냈다. 하지만 ‘타다 금지법’에 이은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혁신을 기치로 내걸었던 타다 서비스는 국내에서 재개될 수 없다. 대법원의 뒤 늦은 무죄 판결이 아쉬운 이유다.

대법원 3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의 운영사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했다.

쏘카는 지난 2018년 10월 스마트폰 어플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출시했다.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소비자에게 빌려주는 방식이다.

타다 베이직 서비스가 시작되자 검찰은 옛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되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고 보고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반면 타다 측은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로 합법이라고 맞섰다. 법원은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여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와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은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돼 있었는데, 타다는 이런 서비스에 통신기술을 접목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구 여객자동차법 조항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수긍했다.

하지만 무죄가 확정됐어도 타다가 다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타다 베이직 서비스 시행 이후 논란이 커지자 2019년 정치권은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스타트업 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0년 3월 국회를 통과했고 결국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중단됐다.

이에 대해 VCNC와 쏘카는 2020년 개정된 법이 이용자의 이동 수단 선택을 제한하고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듬해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대법원의 이번 타다 무죄 판결에 대해 스타트업계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란 반응부터 “이미 때 늦었다”는 실망감이 교차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혁신과 기득권 사이의 갈등으로 우리 사회가 미래로의 진보 보다는 과거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면 답답하다”고 꼬집었다.

 

5. 연중 최고 찍은 코스피, 6월에도 '반도체 질주' 이어갈까(한겨례)  

연중 최고 찍은 코스피, 6월에도 ‘반도체 질주’ 이어갈까

지난달 연중 최고점을 경신했던 국내 증시가 6월에도 호황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반도체주가 주도권을 잡으며 코스피가 올랐던 가운데, 급등에 따른 조정 흐름과 80조원을 넘어선 대차거래 잔고 등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날보다 0.31% 하락한 2569.17로 마감했다. 코스피는 지난달 중순부터 반도체주 훈풍을 타고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달 15일부터 7거래일 연속 상승한 데 이어, 30일에는 2585.52로 마감하며 연중 최고점을 경신했다. 전 거래일인 지난달 31일에는 장중 2596.31을 기록하며 지난해 6월10일 이후 약 1년 만에 장중 최고점을 찍기도 했다.

지난달 코스피 랠리를 이끈 것은 반도체 관련주들이다. 미국 반도체기업 엔비디아발 호재(시가총액 1조달러 돌파) 속에서 외국인들이 관련 종목을 쓸어담았다. 5월 한달간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4조3353억원어치를 매수했는데, 특히 삼성전자(2조5670억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1조4717억원)에 매수세가 집중됐다.

하지만 6월 첫 거래일 외국인들은 매도로 돌아섰다. 1일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개인이 3570억원어치를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84억원, 383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지난달 7만원대로 올라섰던 삼성전자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0.70%(500원) 하락한 7만900원으로 마감했다.

최근 미국에서도 반도체 기술주들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평가가 나오는 등 관련 종목들이 조정에 들어선 듯한 모습도 보인다. 지난달 30일 장중 시가총액 1조달러를 돌파했던 엔비디아는 31일에는 5.7% 하락 마감했고, 에이엠디(AMD)와 마이크론도 각각 5.6%, 4.8% 떨어졌다. 박유악 키움증권 연구원은 “인공지능(AI)에 대한 시장의 지나친 기대감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급등한 업종 주가의 되돌림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차거래 잔고가 올해 들어 꾸준히 늘고 있는 것도 부담 요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대차거래 잔고는 83조1358억원으로 올해 초(61조3012억원)보다 20조원 넘게 늘었다.

장외에서 주식을 빌리고 갚는 대차거래는 그 특성상 공매도 대기자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코스피가 2600선을 넘볼 정도로 올랐지만 주가가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하는 투자자 역시 많은 상황인 것이다. 정용택 아이비케이(IBK)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대차거래 잔고가 많이 쌓였고 투자에 부담으로 작용할 만한 포인트이기는 하지만,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처럼 공매도로 이어질 만한 이벤트가 발생하는지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