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30) 부동산, 주식, 경제 관련 뉴스기사 및 좋은 글 정리

 

1. '"임대수익 기대했는데 이행강제금이라니"…전국 9.5만 '생숙' 계약자 망연자실(매일경제)  

“임대수익 기대했는데 이행강제금이라니”…전국 9.5만 ‘생숙’ 계약자 망연자실 - 매일경제

규제 피한 ‘생활형 숙박시설’, 한 때 투자처로 인기
용도변경 계도기간 반년도 안남아


전국 9만4000여실 생활형 숙박시설 대상 수천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가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오는 10월 용도변경 시한이 다가오면서 계약자들은 속은 타들어 가고 있다. 현재까지 대상 생활형숙박시설 가운데 용도변경을 마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수익형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국서 주거용 용도변경 대상이 되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총 9만4246실로, 모두 2021년 10월 14일 이전 준공 및 분양된 물량이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현행법상 엄연히 숙박업 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드시 영업신고를 하고 숙박업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이후 적법한 절차에 의한 용도변경 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편법이 속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정부는 2021년 10월 14일 이후부터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용 사용을 금지했다. 이전에 준공·분양된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오는 10월 14일까지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꾸거나, 본래 취지대로 숙박시설로 등록·운영하든지 결정을 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매년 해당 생숙 시세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만3017실로 가장 많다. 이어 인천 1만4895실, 제주 1만4038실, 강원도 1만2896실, 부산 9865실, 서울 4530실, 전라 6850실 순으로 집계됐다.

강제이행금을 피하려면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을 해야한다. 그러나, 용도변경을 마친 실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예기간이 5개월가량 남은 현재 기준 인천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된 생활형 숙박시설은 단 한 건도 없다.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상황이다.

한 수익형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약 1000실 정도가 용도변경에 성공했다고 하는 데 세부적으로 보면 의미 있는 대상과 수치는 아니라”라며 “실제로 주거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레지던스 중 용도변경 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까다로운 기준 때문이다. 주민 동의률 100% 받아야하는 데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주차장 면적도 넓혀야 한다. 모든 기준을 충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레지던스연합회 측 설명이다.

이에 일부 지자체들은 현실적인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추가 기준 완화 고려는 없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자장 조례 등도 지자체가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레지던스연합회 관계자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한 건설사와 시행사는 제외되고 분양 계약자만 강제이행금을 떠앉는 형국”이라며 “관리를 제대로 못한 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차장 기준, 지구단위계획 등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기준에 대해서는 국토부 차원에서 완화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 "지식산업센터의 추락" 1분기 서울 거래금액 반토막났다(MoneyS)  

"지식산업센터의 추락" 1분기 서울 거래금액 반토막났다 - 머니S

올해 1분기 서울 지식산업센터(이하 지산)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반토막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서울 지산 거래액은 2019년 이후 3년 만에 1조원 이하로 떨어졌다. 지산 시장 침체는 경기 둔화에 따라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오피스는 금리 인상에도 가격이 오르면서 향후 투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됐다.

30일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 기업 '알스퀘어'가 발표한 '2023년 1분기 오피스·지식산업센터 매매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지산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52.8% 감소한 17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지산 거래 시장은 지난해부터 급격히 얼어붙기 시작했다. 지난해 거래액은 9100억원으로 3년 만에 1조원을 밑돌았다. 2021년에 1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거래액을 기록한 지 1년 만의 급격한 변화다. 지산 매매지수는 2020년부터 2022년 2분기까지 70% 넘게 상승한 바 있다.

시장 분위기가 가라앉으며 올해 1분기 지산 매매지수는 206.7로 전 분기보다 3.9% 내렸다. 지산 매매지수는 지난해 2분기 이후 급락하고 있다. 류강민 알스퀘어 센터장은 "지식산업센터는 오피스에 비해 적은 투자금으로 개인 투자가 가능하고 주택에 비해 대출 규제가 높지 않은 등 양호한 투자 환경에 힘입어 가격이 꾸준히 올랐다"며 "지난해 2분기부터 금리 인상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 분당을 포함한 서울 오피스 1분기 거래액은 계약 연도 기준 3000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거래규모는 전년보다 34% 감소한 12조원을 기록했다. 1분기 오피스 매매지수는 493.1로 지난해 4분기보다 소폭 올랐다.

향후 오피스 매매시장 전망도 밝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정체에도 오피스 가격이 올라 향후 투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류 센터장은 "2001년부터 2023년 1분기까지 금리와 매매가격의 상관계수는 -0.71로 강한 반비례 관계를 나타냈다"며 "지난해부터 금리 인상에도 가격이 올라 향후 투자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3. 1기 신도시 곳곳서 리모델링 본격화…커지는 분당 주변 전셋값 폭등 우려(매일경제)

1기 신도시 곳곳서 리모델링 본격화…커지는 분당 주변 전셋값 폭등 우려 - 매일경제

느티마을3·4단지 1776가구 이주
분당구 전셋값 3주 연속 오름행진
평촌 목련2단지도 하반기 입주 개시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의 이주 수요로 인한 전세시장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의 사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거주민 이주수요도 늘어나 주변 지역의 전세값 상승 압력이 가해지고 있어서다.

일부 단지의 경우 전셋값이 크게 자극받으면서 1기 신도시 리모델링을 포함해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본격화하면 가뜩이나 ‘역전세(전세 계약 갱신 시점에 전세가격이 2년 전보다 낮게 거래 현상)’로 몸살을 앓고 있는 와중에 이주 수요로 인하나 주변 지역의 전세대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분당구 전셋값은 지난 22일 기준 0.27% 상승했다. 지난 8일 상승(0.06%) 전환한 뒤 3주 연속 오름폭을 높여가고 있다.

분당을 필두로 일산·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들의 이주가 본격화되고 있다. 분당 무지개마을 4단지는 지난달 이주를 마쳤다. 1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재정비사업의 포문을 열었다. 이 단지는 수평·별동 증축 방식으로 563가구에서 647가구로 늘어난다. 리모델링 착공은 오는 8월부터다.

현재 성남 분당구 정자동 느티마을3단지는 오는 8월 완료를 목표로 이주가 한창 진행 중이다. 1994년 준공된 이 단지는 12개동, 770가구 규모로 향후 수평·별동 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873가구로 재탄생된다. 완공시기는 2026년 6월 예정이다. 3단지와 인근의 정자동 느티마을4단지(16개동 1006가구)도 곧 이주를 시작한다. 이 단지는 17개동, 1149가구로 리모델링된다. 이들 두 단지만 합쳐도 이주 가구가 1776가구에 달한다.

문제는 1기 신도시 이주 수요가 주변 지역의 전셋값을 자극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느티마을 3·4단지 이주로 분당구 정자동 일대 전세시장은 들썩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정자동 상록마을 우성아파트 전용 69.12㎡는 지난 3월 4억9500만원에 전세 계약이 계결됐다. 그런데 이달 19일 같은 면적이 7억원으로 뛰어올라 새로운 세입자를 맞았다. 두달여 만에 2억원이상 오른 셈이다. 인접한 한솔마을 6단지 전용 58.19㎡의 전세금액도 지난 2월초 3억4000만원에서 이달 22일 4억원으로 6000만원 상승했다.

느티마을 인근 중개업계에서는 분당 일대 전셋값이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느티마을 3·4단지 이주 수요로 주변 3~4억원대 전세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정성진 어반에셋매니지먼트 대표는 “정비사업으로 인해 준공까지 임시로 거주할 주택을 찾는 수요는 기존 거주지 주변에서 이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해당 지역의 물량이 부족할 경우 전셋값은 치솟을 수 밖에 없는데 한 지역에서 동시에 너무 많은 정비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 평촌신도시에서는 목련2단지가 올 하반기 이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평촌의 첫 리모델링 승인 단지다. 1992년 준공된 해당 단지는 수평·별동 증축을 통해 기존 994가구에서 1023가구로 변모한다. 기존 아파트에 지하 2층과 지상 1층이 추가돼 지하 3층~지상 16층으로 리모델링된다.

현재까지 분당 3개 단지, 평촌 1개 단지 등 총 3330여 가구가 리모델링 사업으로 이주를 마쳤거나 이주가 예정돼 있다.

 

4. 코스피, 외인 매수에 연고점 경신…2580선 회복(Newsis)

코스피, 외인 매수에 연고점 경신…2580선 회복(종합)

코스피가 대형주 강세에 연고점을 경신하며 1%대 상승 마감했다. 3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6.71포인트(1.04%) 오른 2585.52에 거래를 마치며 연고점(4월17일 종가 2575.91)을 갈아치웠다. 장중에는 2586.22까지 오르며 지난해 6월10일(2602.80)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날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6756억원을 순매수했으며 기관과 개인은 각각 1124억원, 5428억원을 순매도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연휴 사이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타결과 엔비디아발(發) 인공지능(AI) 기반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공개에 기대감이 반영되며 위험선호 심리가 회복됐다"며 "특히 AI 산업 발전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수요 급증 기대감과 하반기 삼성전자의 감산 효과 가시화 전망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반도체주 상승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반도체 대장주들의 약진에 전기전자가 2.52% 급등했으며 증권(1.00%), 유통업(0.76%) 등도 강세를 보였다. 보험(-1.88%), 섬유의복(-1.28%), 운수장비(-1.11%), 음식료품(-0.84%) 등은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가 전장 대비 2000원(2.84%) 오른 7만2300원에 거래를 마치며 연고점을 경신했다. SK하이닉스(1.01%)도 3% 이상 급등하며 연중 최고점을 갈아치웠다. 가 강세를 보였다. 이 밖에도 LG에너지솔루션(0.35%), 삼성바이오로직스(0.13%), 삼성SDI(3.61%), POSCO홀딩스(0.69%) 등이 강세를 보였으며 현대차(-2.43%), 기아(-2.06%) 등은 하락했다.

같은 날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8.27포인트(0.98%) 상승한 851.50에 거래를 마쳤다. 투자자별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145억원, 1107억원을 순매수했으며 개인이 2141억원을 팔았다.

시총 상위 종목 대부분이 상승 마감한 가운데 특히 지난주 한한령(限韓令)으로 출렁였던 엔터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JYP Ent.(7.48%), 에스엠(4.39%) 등이 급등했으며 에코프로비엠(0.42%), 에코프로(0.74%), 셀트리온헬스케어(0.14%), 엘앤에프(3.78%), HLB(1.50%) 등도 올랐다.

 

5. 최악 수익률 국민연금의 대반전…1분기 58조 벌었다(국민일보)

최악 수익률 국민연금의 대반전… 1분기 58조 벌었다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이 올해 1분기 6.35%(잠정)를 기록했다. 지난해 사상 최악의 수익률(-8.22%)을 기록했던 국민연금이 수익률 상당 부분을 만회할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1분기 말까지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이 6.35%(잠정)를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익금은 58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연간 수익률은 -8.22%(잠정)로 사상 최악의 성적표를 거둔 바 있다. 평가 손실액만 해도 79조6000억원에 달했는데, 올해 1분기 수익으로 손실분을 상당 부분 메꿨다. 누적 운용수익금은 509조7000억원, 기금평가액은 953조2000억원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연초 이후 세계 금융시장은 주식·채권 모두 강세를 보이며 수익률이 회복세를 보였다”며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완화되고 미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폭이 전년 대비 줄어드는 등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자산별로는 국내주식 12.42%, 해외주식 9.70%, 국내채권 3.25%, 해외채권 5.38%, 대체투자 3.49%로 나타났다. 대체투자의 경우 이자·배당수익이거나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한 환산이익이어서 연말에 가치 평가가 이뤄지게 된다.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통화 긴축 영향과 주요국의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다”며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고 투자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수익률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