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6) 부동산, 주식, 경제 관련 뉴스기사 및 좋은 글 정리

 

1. "전세제도 수명 다해…새판 짜겠다"(매일경제) 

"전세제도 수명 다해…새판 짜겠다" - 매일경제

원희룡 국토부장관 취임1년
"갭투자 조장·임대차3법 등 전세제도 근본적 변화 필요"
전세보증사고 이미 1조 돌파
전월세 신고제 1년 더 유예
"집값 상승 반전은 시기상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3법뿐 아니라 현 전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대인의 갭투자 등으로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현상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겠다는 의미다.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보증금 사후 정산' 방안에 대해선 재차 반대 의사를 밝혔다.

16일 원 장관은 세종시 한 식당에서 기자단과 취임 1주년 간담회를 열고 "전세 제도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전세 제도에 대해 "갭투자를 조장하고, 전세대출과 조직적 사기 범죄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아닌 금융기관에 맡겨놓는 '에스크로'와 가격에 대한 강력한 규제 등 일각에서 나오는 전세 제도 개편 방안을 언급하면서 임대차3법 개정을 포함한 전세 제도 개편안을 올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세가 폭등을 불러와 현재의 전세사기 사태를 야기했다는 지적을 받는 임대차3법에 대해선 "임차 기간 4년을 억지로 보장하는 것은 아주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회초리 하나 들고 강요해온 것"이라며 "(전세 제도의) 새로운 틀을 짜면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내년 5월 31일까지로 1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그는 "현재 역전세,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이 엉켜 있고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손봐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전세 제도에 대한) 큰 공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줄기를 잡은 뒤 행정권을 적용하자는 차원에서 1년 더 유예하는 것으로 방침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앞으로 예상되는 임대차 시장 문제를 분석·복기해서 가장 근본적인 전세 제도 대안을 내놓을 때가 됐다"며 "이번 기회에 (전세 제도를) 제대로 판 위에 올려 큰 그림을 한번 짜보겠다는 각오"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선 정부의 직접적 보상은 없을 것이란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특히 '미반환 보증금 사후 정산' 방식의 구제 방안에 대해 원 장관은 "말이 사후 정산이지, 정산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현재 야당이 주장하는 사후 정산 방식이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경·공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고, 임차인에게 이를 사후 정산해주는 방식이다. 개인이 하기 어려운 경·공매를 공공기관이 대행해주고, 보증금을 사후 정산해주는 방식이라 혈세 투입도 없다는 점을 야당은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시장 원리에도 맞지 않고, 정산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 검토 대상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대신 법률 지식이 약하고 시간을 내기도 어려운 피해 임차인들을 위한 경매 절차 지원은 예산과 관계없이 충분히 제공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임대인의 감당 불가능한 갭투자는 법적 사기성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의 지원 대상에 넣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HUG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전세보증 사고 금액은 1조830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사고 금액(1조1726억원)에 맞먹을 정도로 올해 들어 빠른 속도로 보증 사고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원 장관은 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당분간 관망세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주택가격 상승의 부분적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흐름을 '상승 반전'이라고 보기엔 시기상조"라고 평가했다.

시장에서 잇단 착공·분양 연기로 향후 주택 공급 기반이 악화되고 있는 점에 대해선 △추가 규제 해제 검토 △1기 신도시 및 도심 정비사업 △공공분양·임대 공급 등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단 중도금대출 상한(12억원)에 대해선 아직은 검토할 시기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시공 과정에서 철근 누락으로 검단신도시 주차장 붕괴 사고를 일으킨 GS건설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최강의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2. 4월 전국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 107.7…"넉달 연속 상승"(이데일리) 

4월 전국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 107.7…"넉달 연속 상승"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 전월比 4.1p 상승
특히 충청북도 116·세종 120.8 기록해 상승 국면으로 전환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리까지 안정 흐름을 찾으면서 전국의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넉 달 연속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충청북도와 세종은 상승 국면으로 전환했다.

국토연구원이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전국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7.7로 전월(103.6)보다 4.1포인트(p) 상승했다. 전국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올해 1월(91.5)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한 것이다.

소비심리지수는 95 미만이면 하강 국면, 95~114 미만은 보합 국면, 115 이상은 상승 국면으로 분류한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월과 비교해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의 응답이 많다는 의미로, 100보다 낮으면 가격 하락이나 거래 감소 응답이 높단 의미다.

서울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0.3으로 전월(109) 대비 1.3포인트 올랐다. 서울은 지난해 12월(82.1)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상승하며 보합 국면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109.7로 전월(106.7)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 인천과 경기는 각각 103.6, 110.8로 같은 기간 0.7포인트, 4.7포인트씩 올랐다.

비수도권은 지난달 105.3으로 전월(100.2)보다 5.1포인트 상승했다. 비수도권에서도 충북(116)은 한 달 만에 18.1포인트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 11개월만 상승 국면으로 전환했다. 세종(120.8)도 같은 기간 11.8포인트 큰 폭으로 상승하며 2년 2개월 만에 상승 국면으로 전환했다.

전국 주택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도 4개월째 상승했다. 지난달 이 지수는 전국 기준 89.1로 전월(87.5)보다 1.6포인트 올랐다. 제주(96.5)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 보합 국면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모든 지역은 하강 국면이다. 서울은 89.7로 전월(86.4)보다 3.3포인트 올랐고, 수도권은 같은 기간 0.9포인트 오른 88.2를 기록했다. 비수도권은 3월 87.7에서 지난달 90으로 2.3포인트 상승했다.

 

3. 1인가구 믿고 영끌했는데…소형, 더 떨어지고 덜 올랐다(파이낸셜뉴스) 

1인가구 믿고 영끌했는데...소형, 더 떨어지고 덜 올랐다[부동산아토즈]

대형과 소형 아파트값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 증가로 소형이 인기를 모으면서 한때 가격 격차가 좁혀졌으나 최근들어 더 벌어지고 있다. 이달들어 서울의 경우 대형이 소형보다 3.3㎡당 551만원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00년부터 올 5월까지 소형과 대형 아파트 가격 격차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3.3㎡당 평균 매매가격 기준이며 대형은 전용 85㎡ 초과, 소형은 전용 60㎡ 이하다.

소형 아파트값 강세는 2007년부터 나타났다. 이전까지는 큰 평형이 주도주였다. 실제로 2006년에 대형과 소형 격차는 3.3㎡당 전국 579만원, 서울 809만원, 수도권 641만원 등으로 가격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하지만 2007년 이후 10년 여간 가격차이는 계속 좁혀졌다. 실제 전국 기준으로 대형과 소형 가격 격차는 2007년 532만원으로 소폭 하락한 이후 2009년 395만원, 2012년 269만원, 2015년 210만원 등을 기록했다. 2007년만해도 대형이 소형보다 532만원 더 비쌌는데 10여년 만에 210만원으로 줄어든 것이다.

서울도 비슷하다. 대형과 소형 격차가 2006년 809만원에서 2007년에는 738만원으로 뚝 떨어졌다. 이후 2009년에는 544만원, 2013년에는 341만원, 2015년에는 324만원까지 좁혀졌다. 중소형이 인기를 끌면서 2011년에는 소형이 더 비싼 가격 역전 현상도 일부 나타나기도 했다.

소형 아파트값 상승을 이끈 것은 공급부족이다. 1인 가구 등을 중심으로 소형 수요가 폭증한 반면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에서 입주한 아파트 가운데 전용 60㎡ 이하는 평균 28% 수준이었다.

좁혀지던 가격격차는 2016년부터 다시 벌어졌다. 전국 기준으로 2016년 218만원에서, 2022년 442만원, 올 5월 465만원 등을 기록했다. 지방서도 이때부터 매해 격차가 커지더니 2022년에는 601만원까지 상승했다. 서울은 2022년부터 격차가 확 벌어지면서 2022년 478만원, 올 5월 551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소형 아파트값이 대형에 비해 더 떨어지고, 덜 오른 셈이다.

소형 아파트 인기는 1인 가구 추이와 맞물려 있다. 통계정보포털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인가구는 716만5790가구다. 오는 2025년에는 765만3000가구, 2050년에는 905만4000가구 등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형 아파트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공급부족이다. 1인 가구 증가추세로 소형 아파트 공급을 확 늘리면서 상대적으로 대형 분양이 줄어든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부동산R114 통계를 보면 입주 단지 중 전용 85㎡ 초과 대형 비중은 전국 기준으로 2016년 8.06%로 10%를 밑돈다. 2022년 5.4%, 2023년 1~5월 6.9% 등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다른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다.

여경희 부동산R114 연구원은 "현재 분양시장에서도 전용 85㎡ 초과 물량은 계속 줄고 있어 대형 희소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단 가구 구성원수가 계속 줄고 있어 대형 가격 오름폭은 제한적이다"라고 내다봤다.

 

4. 14년 묵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 초읽기···진료비 보험청구 서류, 실손보험사에 바로 간다(경향신문) 

14년 묵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 초읽기···진료비 보험청구 서류, 실손보험사에 바로 간다

시중은행 금리 年 3%대 돌입
변동금리 기준 코픽스 3.44%
기준금리보다 더 낮아져
신규 대출만 누렸던 인하효과, 이젠 기존 대출자도 본격 체감


14년간 논의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가 도입 초읽기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은 제도가 도입되면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가 편리해지고 연간 최대 3000억원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사도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찬성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의사에게 통제권이 있는 비급여 진료 정보가 공적기관에 쌓이고 정부가 이에 개입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일부 환자단체도 보험사의 고액 보험금 지급 거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절차가 남았다.

개정안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요청하면 병원 등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진료비 계산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전문중계기관(전송대행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전달하도록 했다. 전산시스템 구축과 운영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고, 전문중계기관은 공공성·보안성·전문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보험개발원이 유력하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의원급은 2년)이다.

실손보험은 상해와 질병으로 발생하는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급여 항목을 제외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지난해 말 기준 가입자(계약건수)는 3997만명(3565만건)에 달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린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5141만명이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을 받으려면 직접 요양기관에 요청해 필요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일부 대형병원에서 환자의 진료비 계산서 등을 보험사에 직접 보내주고 있지만 전체 의료기관 약 10만곳 중 1%에 그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009년 공론화한 후 관련 법안이 계속 발의됐지만 법 개정은 되지 않았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지난달 25일 열린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실손보험 가입자가 불편한 절차 때문에 청구하지 않는 보험금이 연간 2000억~3000억원으로 추정된다”면서 “청구 절차가 간소화되면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도 단기적으로는 시스템 구축과 보험금 청구 건수가 증가해 비용이 늘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입자가 제출한 서류를 수기로 입력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반대하고 있다. 환자의 민간정보 유출이 우려되고 보험사가 진료 정보를 축적해 보험금 지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손보험은 민간 보험사와 가입자간 사적 계약일뿐 건강보험이나 자동차보험과 같은 공적제도가 아닌데 제3자인 요양기관에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도 내세운다.

반면 보험업계는 보험금 청구 전산화로 보험사가 받는 증명서류 범위가 줄어들어 오히려 정보 유출 위험이 낮아지고, 병원의 진료비 계산서 전송은 환자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의 업무라고 반박한다.

의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비급여 의료 행위가 제한될 가능성이다. 당초 중계기관으로 거론됐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급여 항목뿐 아니라 비급여 항목까지 들여다보고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심평원을 전문중계기관으로 해 의료비를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계기로 정부가 비급여 항목을 통제하기를 내심 바라고 있다. 보험사는 병원의 과도한 비급여 진료가 실손보험 손실의 핵심 원인이라고 본다.

금융당국과 정무위는 대한의사협회의 반대를 고려해 중계기관을 보험개발원으로 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보험개발원이 단순 자료 전송 기관의 역할만 하는 만큼 용어도 전송대행기관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을 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은 전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고 고액 보험금은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는 지금도 고액 보험금 청구는 소액보다 엄격히 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5. 중국 경제 지표 부진 영향…원·달러 환율 1338.6원 마감(더팩트) 

중국 경제 지표 부진 영향…원·달러 환율 1338.6원 마감

원·달러 환율이 중국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타난 영향으로 소폭 상승 마감했다. 이는 6거래일 연속 상승이다.

16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6원 오른 1338.6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2.0원 내린 1335.0원으로 출발한 뒤 장 초반 1333.1원까지 내렸으나, 중국의 지난달 경제지표가 시장 기대치를 밑돌면서 하락 폭을 반납하고 상승 마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4월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하며 예상치 11%를 밑돌았다. 소매 판매도 18.4% 증가했지만 예상치 21%를 밑돌았다.

이날 국내 증시는 보합세로 마감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04%(0.89포인트) 오른 2480.24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27%(2.22포인트) 오른 816.75로 거래를 종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