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서울 빌라 전세 거래량 1만4903건…전체 54% 1분기 기준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비중
올해 1분기 서울 빌라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세 대출 이자 부담 및 전세사기 이슈가 불거지면서 전세보다 월세를 찾는 세입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빌라(다세대·연립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2만761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세는 1만4903건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했다. 이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1분기 기준으로 가장 낮은 비중이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빌라 전세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노원구였다. 올해 1분기 노원구의 빌라 전월세 거래 424 중 전세는 179건으로 42.2%에 불과했다. 이어 종로구 42.6%, 강남구 43.0%, 송파구 44.8%, 서대문구 46.0%, 관악구 46.3%, 중구 47.0%, 서초구 49.9% 등도 50% 선을 넘지 못했다. 이들 지역은 전세사기와 큰 관련이 없는 곳들로 금리 인상 여파로 전세 수요가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준월세와 준전세의 비중은 늘어났다. 올해 1분기 서울 빌라 준월세·준전세 거래량은 각각 8417건, 3223건으로 전체 거래의 30.5%, 11.7%였다. 특히 준전세 비중은 1분기 기준 2011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준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치인 거래, 준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를 초과하는 거래를 말한다.
서울에서 준월세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노원구(39.9%), 준전세는 송파구(18.6%)가 가장 높았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등의 문제로 빌라 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전세 비중은 점점 줄고, 준월세나 준전세 비중이 늘어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긴 것으로 19일 드러났다. 깡통 주택, 전세 사기 등 피해 우려에 반환보증 가입자들이 폭증하고 있어 재무 부담이 커진 HUG의 반환보증이 중단될 가능성까지도 제기된다.
HUG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잔액은 약 104조7641억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100조원을 넘긴 것도 사상 처음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잔액은 2020년 말 기준 63조원, 2021년 말 기준 85조원으로 꾸준히 늘었는데 지난 1년 사이에 무려 20조원이나 불어났다.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상품이다. 임대인에게 떼인 전세금을 HUG가 대신 지급(대위변제)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방식이다.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은 수도권은 7억원, 그외 지역은 5억원 이하다. 전세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1년 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잔액이 급증한 것은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전셋값 하락세까지 겹치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한 세입자들이 적극 가입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HUG의 보증 잔액이 급증하며 반환 보증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르면 HUG는 전체 보증 규모가 자기자본의 60배를 넘겨선 안 된다. 보증배수가 60배 넘게 늘어날 경우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보증배수가 54.4배까지 올라왔다.
HUG는 전세보증 대위변제 증가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로 자기자본이 축소되면 보증배수가 올해 말 59.7배, 내년 말에는 한도를 초과하는 66.5배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예상대로면 보험 운용이 중단될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에 현재 국회에는 HUG의 보증 총액 한도를 자기자본의 70배로 늘리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다만 HUG 관계자는 “보수적으로 모든 악조건을 상정했을 때 내년 중 전세금 반환보증이 중단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며 “법령 개정을 통한 보증배수 상향, 채권 회수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 사기가 잇따르며 HUG가 집주인 대신 갚아준 전세금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보증사고 건수는 5443건으로 전년(2799건)보다 두배 가까이 늘었다. HUG가 실제로 집주인을 대신해 갚아준 대위변제액도 2021년 5040억원에서 지난해 9241억원으로 불어 역대 최대였다. 올해도 부동산 경기 침체 속 깡통 전세, 역전세난 현상이 겹치며 HUG의 대위변제액이 1조원을 넘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3. '유명무실' 토지거래허가구역…올들어 '압여목성'서 '불허가' 단 2건, 작년엔 0.5%만 불허(아주경제)
올해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 허가 신청 89건 중 압구정 2건만 불허 지난해 압·여·목·성·잠실 허가신청 374건 중 0.53%만 불허…규제 실효성 지적도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아래 링크 참고) 지정이 연장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과 양천구 목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성동구 성수동에서 거래 '불허가'가 올해 들어 단 2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활황기에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서울시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날까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 토지거래 불허는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압구정이 2건이었고, 여의도와 목동, 성수는 모두 0건이었다. 이 기간 신청 건수가 89건(압구정 29건·여의도 16건·목동 42건·성수 2건)임을 고려하면 불허 비율은 2.25% 수준이다.
강남구는 압구정동뿐 아니라 삼성·청담·대치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인근 지역, 주요 재건축 단지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올 들어 거래허가 신청 230건 중 5건(주택 3건, 농업용 2건)만 불허됐다. 오는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송파구 잠실도 올해 신청된 161건 모두 허가됐다.
이러한 현상은 올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잠실 지역 토지거래허가 신청 총 374건 가운데 불허 처분이 2건이었다. 전체 중 0.53%로 대부분 신청하면 허가를 받은 것이다. 잠실 205건, 목동 40건, 성수 38건, 여의도 36건 등이 모두 통과됐고 압구정 55건 중 2건만 불허가 판정을 받았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 불허가된 압구정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은 주로 다주택자가 주거용으로 주택을 추가 취득하려던 것"이라며 "투기 가능성, 주거용 기능이 맞는지 등을 보고 불허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인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사전에 관할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되며 임대를 하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주민 재산권 침해 등 불만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규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임차인이 있는 매물을 살 때 임차기간이 끝나고 매수자가 입주하겠다는 내용을 증명하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자치구 토지거래허가 담당자는 "세입자가 있으면 임대인이 세입자한테 임대차 종료 확인서 등을 받으면 허가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구역 내 아파트가 신고가를 경신한 사례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17일 압구정하이츠파크 전용 213㎡는 1년 2개월 전 최고가인 55억원에서 5억원 오른 60억원에 매매됐다. 같은 달 26일에는 성동구 성수동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전용 159㎡가 62억원에 거래되며 직전 최고가(56억원)를 넘어 신고가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제경 투미컨설팅부동산 대표는 "토지거래허가제는 말 그대로 토지 거래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지 (압·여·목·성 같은) 도심지 주택 거래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는 만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도 된다고 본다"며 "단, 규제를 풀되 가격이 급등하면 다시 규제할 수 있게 하는 등 시장 상황에 따라 맞춤형 정책을 내놓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1~4구역) 등 4곳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들 4곳은 내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유지된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2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도 재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위기다.
유럽연합(EU)이 총 430억 유로(약 62조원)를 투입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유럽판 칩스법’ 시행에 최종 합의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들이 펼치고 있는 반도체 패권 전쟁에 유럽까지 본격적으로 참전한 모습이다.
EU는 18일(현지시간) 2030년까지 민간과 공공에서 430억 유로를 투입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내용의 신규 반도체법 시행에 합의했다. 현재 EU의 시장 점유율은 10%가 채 안 된다. 당초 첨단 반도체 공장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했지만, 합의를 거쳐 레거시(구형)공정 생산부문과 연구개발(R&D), 설계 부문 등 반도체 공급망 전반으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EU칩스법은 유럽의회와 이사회 표결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EU는 세계 반도체 수요의 20%를 차지하는 주요 소비 시장이다.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크다. 하지만 EU에서 생산되는 반도체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8.5%에 그친다. 대신 반도체 장비 분야 경쟁력은 상위권이다. 전 세계에서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유일하게 생산하는 네덜란드 기업 ASML이 대표적이다. EU는 이번 반도체법을 통해 장비뿐 아니라 설계부터 제조까지 반도체 공급망 전반의 생산량과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글로벌 반도체 기업 중 유럽행을 결정한 곳들이 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은 독일 마그데부르크에 170억 유로(24조원)를 투자해 공장을 짓고, 기존 아일랜드 공장에도 45억 유로를 투자해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만 TSMC도 독일 드레스덴에 공장을 지을 계획이다. 현재 독일 정부와 정확한 투자 규모 등을 협상 중이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업계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은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생산시설 유치를 위해 러브콜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당장은 유럽에 투자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원한 업계 관계자는 “유럽에 이미 생산시설이 진출해 있는 상황도 아니고 미국과는 상황이 아주 다르다”라며 “진출하는 게 유리할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보조금을 비롯해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장은 “유럽이 유치하고 싶은 것은 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공장인데 파운드리가 진출하려면 팹리스(설계), 디자인하우스 등 생태계 전반이 갖춰져야 한다”라며 “그런 관점에서 미국보다 유럽은 기반이 적어 투자처로 매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이어 “유럽 반도체 수요는 주로 차량용인데, 차량용 반도체는 수익성이 적어서 주문이 줄었을 때 기업 리스크가 커 한국 기업 입장에선 선뜻 투자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자료를 통해 “현재 EU에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생산 시설이 없어 직접적 영향은 적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유럽의 이러한 움직임이 한국 반도체 산업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분석한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직접 경쟁 관계는 아니지만,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를 육성하려는 상황에서 잠재적 경쟁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반도체 산업에서의 경쟁 구도가 변하고 더 치열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시장에 플레이어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셈법이 더 복잡해질 것”이라며 “반도체 기업에 제일 중요한 건 인재인데 이제 중국, 미국, 대만에 더해 유럽까지도 인재확보 경쟁에 뛰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SML은 이날 1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ASML의 1분기 매출은 67억4600만 유로(약 9조7673억원), 당기순이익은 19억5600만 유로(약 2조8298억원)를 기록했다. 전년동기 대비 각각 90.9%, 181.4% 늘어난 수준으로 회사가 제시한 전망치를 웃도는 수준이다. 매출에서 원가만 뺀 이익인 매출총이익률(아래 링크 참고)은 50.6%를 기록했다. 피터 베닝크 ASML 최고경영자(CEO)는 “1분기 중 신속한 장비 설치와 조기 인수로 EUV와 DUV(심자외선 노광장비) 매출이 예상치보다 높은 영향이다”라며 “최종 소비자 시장 수요가 각기 다른 상황이지만 올해도 여전히 전반적인 수요가 생산능력을 초과할 것으로 회사는 장비 생산증가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코스피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3.99포인트(0.16%) 오른 2575.08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지수는 1.03포인트(0.04%) 내린 2570.06에 출발했지만 상승 전환했다. 이후 하락 전환해 2568.46까지 내렸지만 다시 상승을 타 2582.11까지 오르기도 했다. 기관이 홀로 455억원 상당 순매수했고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374억원, 194억원어치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선 포스코퓨처엠이 8.38% 올라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어 기아(3.26%), 현대차(1.15%), SK하이닉스(0.68%) 순으로 빨간 불이 들어왔다. 반면 LG화학은 4.24% 내려 가장 큰 폭으로 내렸다. LG에너지솔루션(-1.69%), 삼성SDI(-1.04%), 삼성바이오로직스(-0.63%), POSCO홀딩스(-0.60%), 삼성전자(-0.15%) 순으로 약세를 보였다. 네이버(NAVER)는 0.73% 하락해 시가총액 순위 11위로 밀렸다.
업종별로는 종이·목재(6.75%), 비금속광물(6.56%) 운수장비(1.87%), 음식료업(1.40%) 순으로 강세를 나타냈다. 화학(-1.24%), 섬유·의복(-0.88%), 의약품(-0.81%), 서비스업(-0.33%), 전기·전자(-0.29) 순으로 하락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보합권 등락을 반복했다"라며 "2차전지 소재 등 특정 업종 쏠림 현상이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달러 환율은 중국 경제지표 개선에 따른 위안화 강세에 동조되며 하락 출발했다"라면서도 "다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위원의 매파 발언에 따른 부담감도 상충되며 원화 강세로 전환했다"고 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전일보다 7.1원 상승한 1325.7원에 마감했다.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하반기 경기 침체가 닥칠 것 같지는 않다며 금리 인상에 힘을 실었다. 래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한 번 더 움직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꽤 오랫동안" 동결해야 한다며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차단했다.
코스닥지수는 전일 대비 0.18포인트(0.12%) 상승한 909.20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907.59까지 내리기도 했지만 이후 상승 전환해 장중 910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개인이 홀로 1636억원가량 사들였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068억원, 295억원 상당 팔아치웠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선 엘앤에프(3.53%), 오스템임플란트(0.27%), JYP Ent.(0.23%) 순으로 올랐다. 반면 에코프로는 6% 넘게 하락했고 이어 셀트리온제약(-1.68%), 셀트리온헬스케어(-1.66%), HLB(-1.13%), 펄어비스(-1.00%), 에코프로비엠(-0.68%), 카카오게임즈(-0.49%) 순으로 하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