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4) 부동산, 주식, 경제 관련 뉴스기사 및 좋은 글 정리

 

1. 롯데건설, 법원서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 시공권 박탈(헤럴드경제)

[단독] 롯데건설, 법원서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 시공권 박탈 [부동산360]

서울고등법원, 조합원이 낸 ‘총회결의 무효확인’ 원고 승소
1심 판결과 엇갈려
대법원 확정 땐 사업 장기화 우려


서울 송파구 미성·크로바 재건축조합의 시공사로 선정돼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롯데건설이 법원 판결로 시공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14일 정비업계와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전날 신모 씨 등 미성·크로바 재건축조합원들이 조합과 롯데건설 등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확인’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의 결과를 그대로 확정하는 경우 미성·크로바 재건축조합은 시공사를 다시 뽑아야 할 위기에 처한다.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경우 사업 장기화가 예측된다.

사건의 발단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성크로바 재건축조합은 2017년 10월 11일 총회를 거쳐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롯데건설은 시공사 선정 전 직원들을 이용해 미성·크로바 조합원 일부에게 현금이나 여행상품 등 총 5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롯데건설로부터 뇌물을 받은 일부 조합원은 지난해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다. 신씨 등은 롯데건설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공정 투표를 방해하는 금품향응 수수를 광범위하게 진행해 조합에 신고했으나 조합이 이를 방관했으므로 시공사 선정 건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패소한)1심 판결을 취소한다”면서 “재건축조합이 임시총회에서 한 시공사 선정의 건에 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롯데건설과 그 직원들은 일부 조합원에게 숙박 등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했고, 이러한 롯데건설의 부정한 행위는 시공사 선정에 관한 조합의 (시공사 선정) 결의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강행 규정인 구도시정비법 11조1항 본문을 위반해 이뤄진 무효의 결의로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미성·크로바 재건축사업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 17-67 일대에 지하 3층~지상 35층, 13개동, 총 1888가구가 들어선다.

 

2. 서울시, 하월곡동 70-1일대 신통기획 확정(헤럴드경제)

서울시, 하월곡동 70-1일대 신통기획 확정

서울시가 성북구 하월곡동 70-1일대 재개발사업(예시도) 후보지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일대는 1900가구 규모 대단지로 다시 태어난다.

대상지는 노후한 저층주택과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된 지역으로, 녹지공간과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하다. 특히 과거 월곡천을 따라 자연스레 형성된 협소한 비선형의 골목길이 유지돼 생활의 불편은 물론, 가로 단위의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에도 제약으로 작용해 았다. 이에 보다 근본적인 환경개선을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되며 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기획안에 따르면 하월곡동 70-1 일대는 35층, 1900가구 규모의 ‘풍부한 문화공간과 열린 경관을 갖는 도심 속 녹색단지’로 거듭난다. 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도심속 쉼터가 되는 녹지·문화·여가거점 조성 ▷오동공원으로 이어지는 열린 경관 및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차별화된 공간계획이 있는 생활 가로 조성 ▷주변지역을 이어주는 유기적인 동선 체계 마련 등을 원칙으로 삼았다.

하월곡동 70-1일대 재개발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시는 연내 정비계획 입안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에 따라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전세의 월세화' 멈칫…금리 낮아지니 전세 비중 다시 늘어(헤럴드경제)

‘전세의 월세화’ 멈칫…금리 낮아지니 전세 비중 다시 늘어 | 중앙일보

최근 전세자금대출 금리의 하단이 3%대까지 떨어지면서 서울 전·월세 시장에서 전세 비중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금리 인상에 따라 급락하던 전셋값도 하락세가 둔화하는 모습이다.

1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 1만8597건 가운데 전세 거래는 1만1622건으로, 그 비중이 62.5%였다.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비중이 60%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8월(60.4%) 이후 7개월 만이다. 강서구(73.9%), 도봉구(72.2%), 강동구(71.5%) 등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는 전세 비중이 70% 이상으로 올랐다.

지난해 금리가 치솟으면서 임대차 수요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나타났다. 55% 이상을 유지하던 전세 비중은 지난해 12월엔 48.0%까지 내렸다.

하지만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지난해 말보다 하락하면서 전세 시장으로 임대차 수요가 회귀하는 모습이다. 실제 5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금리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모두 하단이 3%대로 떨어졌다. 변동의 경우 3.74~5.96%, 고정은 3.46~5.86%다. 전세자금대출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지난해 12월 4.34%로 최고점을 찍은 후 올해 3월까지 3개월간 0.81%포인트 하락했다.

전세 매물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파트실거래가(아실)의 통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4만3044건으로 한 달 전 4만7323건보다 9.0% 감소했다. 가격 하락세도 둔화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 하락률은 0.20%로 12주 연속 낙폭이 줄었다.

신축 아파트 입주 영향으로 전셋값이 크게 내렸던 마포구, 동작구, 강남구 일대에서는 전셋값이 반등하는 사례도 포착된다. 동작구 흑석동 흑석리버파크자이 전용 59㎡는 지난 1월 4억7000만원(13층)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는데, 이달 2일에는 1억3000만원 오른 6억원(13층)에 계약이 체결됐다. 마포구 아현동의 마포더클래시 전용 59㎡ 역시 지난 1월 5억7000~8000만원대에 거래되던 게 지난달에는 6억5000만원까지 올랐다.

주변 대형 단지(개포자이프레지던스) 입주로 전셋값이 크게 떨어졌던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전용 84㎡도 지난 2월 최저 9억원(12층)에 신규 계약이 이뤄졌는데, 지난 10일에는 11억5000만원(2층)까지 가격이 반등했다. 흑석동에서 영업 중인 한 공인중개사는 “신규 입주 아파트의 전세 매물이 일부 소진되면서 가격도 소폭 오르는 분위기”라며 “최근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낮아지면서 월세와 비교해본 뒤 전세를 선택하는 손님도 전보다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임대차 3법의 부작용으로 전셋값이 30% 이상 급등하는 등 임대차 시장이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다 최근 급등분을 반납하고 제자리를 찾는 과정이었다”며 “올해까지 큰 폭의 하락 없이 지금 가격 수준을 유지하면서 전세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내년까지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입주 물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전셋값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서초·강남·송파구 등 강남 3구와 강동구의 올해 입주 예정 물량은 1만2402가구로 지난해 (3592가구)보다 3배 이상 많다.

 

4. 코스닥 과열 속 '공매도 대기자금' 80조원 돌파(브릿지경제)

코스닥 과열 속 ‘공매도 대기자금’ 80조원 돌파

코스닥 과열 속 ‘공매도 대기자금’ 80조원 돌파


코스닥시장 과열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최근 공매도 대기자금 성격으로 분류되는 대차거래 잔고 규모가 80조원을 넘어섰다.

1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날 기준 대차거래 잔고금액은 80조457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차거래 잔고금액은 지난 10일 80조원을 넘어선 뒤 전날까지 4거래일 연속 80조원을 웃돌고 있다. 80조원을 넘어선 건 지난 2021년 11월 16일(80조2430억원) 이후 1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대차거래란 차입자가 대여자에게 유가증권을 유상으로 빌린 뒤 계약기간이 끝나면 빌린 종목과 수량을 그대로 상환하는 것을 뜻한다. 대차거래 잔고는 주식을 빌리고 아직 갚지 않은 수량이다.

국내에서는 무차입 공매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매도를 하려면 대차거래를 해야 한다. 대차거래 잔고 규모를 통해 공매도 수요 규모를 가늠하는 이유다.

실제 최근 들어 공매도 거래는 크게 늘었다.

코스닥시장의 월별 평균 공매도 거래 규모는 지난 1월 834억7000만원에서 이달 3768억7000만원으로 폭증했다. 유가증권시장 역시 1월 3730억5000만원에서 4월 645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에코프로·에코프로비엠 등 ‘에코프로형제’를 비롯한 2차전지 종목의 주가 급등으로 최근 코스닥시장은 연일 과열되고 있다.

 

5. 상승세 이어가는 코스피…"경제지표에 단기변동성 확대 경계"(이데일리)

상승세 이어가는 코스피…“경제지표에 단기변동성 확대 경계”

코스피 한주간 3.26%↑, 2570선 안착
경기하강 인식에도 개별업종 영향력↑
美 실물지표, 中 GDP 등 따라 변동성


코스피가 상승세를 이어가며 연일 상단을 높여가고 있다.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 기대에 코스피가 상승세를 이어갈 동력을 확보했지만,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주요 경제지표에 따라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9.83포인트(0.38%) 오른 2571.49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지수는 삼성전자가 감산을 공식화한 지난 7일 하루 1.27% 상승한 데 이어 이날까지 6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지난 10일 작년 8월 이후 처음으로 2500선을 회복한 코스피 지수는 연일 2547.86→2550.64→2561.66→2571.49로 오르며 상단을 높였다. 코스피 지수가 2570선으로 올라선 것은 지난해 6월 10일(2595.87) 이후 10개월 만이다.

개인 투자자는 한주간 코스피 시장에서 1조2000억원 넘게 주식을 순매도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9950억원, 2570억원 규모를 순매수하면서 코스피 상승세를 뒷받침했다. 코스피 지수는 한주간 3.26% 상승했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IMF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 등 경기 하강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고 있으나 국내 증시는 차별화되고 있다”며 “투자심리 회복 가운데 반도체와 2차전지 등 개별 업종의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 공개 이후 경기침체 우려 심리가 다시 커지고 있는 만큼 주요 경제지표에 따라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단 전망이다. 지난 12일(현지시간) 공개된 3월 FOMC 의사록에서 연방준비제도(연준) 경제팀이 은행 불안 등으로 하반기부터 완만한 침체가 시작될 수 있다고 전망한 것이 확인됐다. 이날 미국은 3월 소매판매와 산업생산을 발표하고 오는 18일에는 중국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을 발표한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경기침체 문구가 들어간 만큼 금융시장은 미국 수요의 견조한 정도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것”이라며 “최근 미국 소매판매 둔화 흐름을 감안하며 경제지표들이 주식시장에 다소간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중국 경기 회복 속도와 강도도 중요 변수”라며 “중국의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시장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 경기 회복 속도와 강도에 대한 우려가 유입되며 증시 단기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