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지난해 4월 이후 10개월만에 상승 전환 서울 실거래가 지수는 두 달 연속 상승…서울 5대 권역중 상승폭 1위는 동남권
기준금리 급등세 진정과 규제 완화에 힘입어 부동산 급매물 거래가 늘고있는 가운데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10개월 만에 반등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두 달 연속 오르며 상승폭이 커졌고, 특히 강남4구는 서울 내에서 가장 상승폭이 컸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2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1월 대비 1.08% 올라 지난해 4월 0.46% 오른 이후 처음으로 상승 전환했다. 연초 규제지역 해제 등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 이후 2월 들어 급매물 거래가 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직전 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에 팔리는 상승 거래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3만1337건으로 전월(1만7841건) 대비 75.6% 늘었다. 5년 평균 거래량의 절반 수준이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진 거래절벽 상황을 감안하면 시장에 일부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전월 대비 1.85% 올라 1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상승했다. 특히 강남4구가 있는 동남권의 실거래가 지수의 상승 폭이 2.28%로 서울 5대 권역 중 가장 컸다. 마포·서대문·은평구 등이 있는 서북권의 실거래가 지수는 2.12% 올라 서울 5대 권역 중 두 번째로 상승 폭이 컸다. 노원·도동·강북구 등이 포진한 동북권은 전월 대비 1.59% 올랐고, 양천·영등포·강서·동작구 등이 있는 서남권은 1.42% 올라 지난해 4월(0.94%) 이후 10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반면 용산·종로·중구가 있는 도심권은 서울에서 유일하게 1.77% 하락했다.
인천(0.78%)과 경기(1.83%)의 실거래가 지수도 상승 전환했다. 이런 영향으로 수도권 전체 실거래가 지수 역시 1.70% 오르며 열 달 만에 반등했다.
지방의 실거래가 지수 역시 0.46% 올라 지난해 4월(0.51%) 이후 처음으로 상승 전환했다.
일찌감치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전환한 세종은 실거래가 지수가 전월보다 2.99% 올라 제주(2.87%)를 제치고 전국 광역 시도 가운데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아울러 △부산(1.38%) △대전(0.62%) △전북(0.44%) △전남(0.42%) △경북(0.96%) △경남(0.93%) △충북(0.17%) △충남(0.19%) △강원(0.20%) 등도 하락세를 멈추고 지수가 반등했다.
2.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야당·정부 추진 중인 '규제지역' 개편 방향은(Newsis)
홍기원, '부동산 규제지역 개선' 법 개정안 발의 '부동산 관리지역'으로 통합…1·2단계 나눠 규제 국토부 제도개선 연구용역 중…"확정된 바 없어"
현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나뉜 부동산 규제지역 제도가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 정부와 국회가 각각 제도 개선에 나섰다. 다만 야당에서 제시한 법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확답을 내놓지 않으면서, 개편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도 시사되고 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홍기원 의원은 전날 '부동산 3종 지역 규제 개선을 위한 4법(주택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지법 등)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현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3가지로 나뉜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하나로 통합하고, 여기에 1단계와 2단계로 단계별 규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에서는 금융, 청약·분양 등 최소한의 기본 규제만 적용하고,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에서는 1단계 규제를 포함해 금융·세제·정비사업 등을 추가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그동안 가장 약한 규제였던 조정대상지역에 금융제한, 청약제한, 전매제한 그리고 세제 중과까지 더해져 실질적으로 가장 강한 규제로 활용돼 왔고, 상대적으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제도는 여러 규제가 얽혀 있고 구분이 불명확해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평가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또 개정안에서는 규제지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기재부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국토부 주정심으로 나뉘어 있던 부동산 규제지역 심의·의결기구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취지다.
홍기원 의원은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제도를 통해 지역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관리했지만, 종류가 많고 중복적으로 지정되다 보니 규제의 목적이 불명확해지고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또 "위 개편방안은 담당부처인 국토부, 기재부와 실무적 협의를 거쳤다"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올해 국회 업무보고에 규제지역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토부는 지난 1월3일 연두 업무보고에서 '규제지역 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또 원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시회의에서 홍 의원이 준비 중인 개정안 내용을 설명하며 "대체적인 방향에 공감하고 있느냐"고 묻자 "맞다. 큰 쟁점이 없다"며 "저희가 할 일을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발언한 바 있다.
다만 국토부는 전날 홍 의원의 입벌 발의안이 발표되자 확답을 내놓지는 않고 일단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다. 국토부 용역 결과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께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는 해당 용역 결과와 야당 발의안을 검토한 후 두 가지 안을 반영한 정부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날 오후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말한 뒤 "앞으로 관계 부처와 국회 협의 등을 거쳐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월 반도체 수출액 33.8% 줄었다 작년 8월부터 수출 감소세 지속 韓 반도체 산업 구조가 수출 리스크 키워 "시스템 포함 취약 분야 극복 필수"
수출 견인차 구실을 하던 반도체가 뒷걸음질 치자 국내 수출액이 급감하고 있다. 역대 최악의 반도체 업황 부진이 주원인이지만, 국내 반도체 산업의 약한 고리가 드러난 결과라는 평가도 있다. 반도체 제조뿐 아니라 소재, 장비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도 필수다.
18일 관세청 통계를 보면, 3월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동월보다 33.8% 줄어든 88억달러다. 올해 1월(-43.4%), 2월(-41.5%)과 비교해 감소 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작년 8월(-7.0%) 이후 계속 마이너스 성장 중이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 비중은 작년 18.9%에서 1분기 13.6%로 쪼그라들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이 15%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다.
반도체 수출액이 급감하면서 국내 수출도 맥을 못 추고 있다. 3월 국내 수출액은 전년 동월보다 13.6% 줄어든 551억달러, 수입액은 6.4% 감소한 597억달러를 기록했다. 13개월 연속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 적자다. 한국무역협회는 품목별 1~2월 수출 감소 기여율을 살폈을 때 반도체 비율(70.3%)이 가장 높다고 밝힌 바 있다.
반도체 업계 안팎에선 작년에 본격화한 업황 부진이 이같은 결과를 낳았다고 본다.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메모리 반도체뿐 아니라 비교적 변동이 작던 시스템 반도체도 수출액이 줄면서 역대 최악의 경기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 메모리는 작년 7월, 시스템 반도체는 1월부터 수출액이 마이너스 성장 중이다. 특히 D램과 낸드 등 메모리 가격 하락이 수출액을 끌어내리고 있다.
국내 반도체 산업 구조가 수출 취약성을 높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특정 분야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 특성상 경기 영향에 따라 수출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업황 회복만 바라보기보단 반도체 제조, 그 안에서도 메모리에 한정된 한계를 개선하는 것이 한국 반도체 경쟁력을 기르는 일이자 수출 안정화 배경이 된다는 내용이다.
엄재철 영진전문대 반도체전자계열 교수는 "우리는 반도체 소자, 메모리 제조 분야 수출에 주력하고 있다"며 "평소에 장비나 소재 산업, 시스템 반도체 쪽을 강화했다면 충격이 상대적으로 적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가 안 좋은 만큼 언급한 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양한 분야에 발을 걸쳤다면 경기 영향에 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역시 "결국엔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를 하는 수밖에 없다"며 "파운드리도 업황이 나쁘지만 기본적으로 메모리 수요보단 경기 탄력적이다"고 말했다. 또 "국내 산업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닌 만큼 장기적으로 차근차근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제 수행에는 요행이 없다는 의미다.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지침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 22종을 발표했다. 예상했던 대로 현대·기아차가 제외됐다.
17일(현지시간) 미 국세청(IRS)는 IRA 세부지침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전기차 제조업체와 세액공제 조건 등을 공개했다. 18일부터 인도되는 차에 적용된다.
보조금 최대금액인 7500달러(990만원) 전액을 받는 차는 GM의 쉐보레 볼트·이쿼녹스·블레이져와 캐딜락 리릭, 테슬라 모델3 및 모델Y, 포드 F-150라이트닝, 크라이슬러 퍼시피카, 포드의 E-트랜짓·F-150, 링컨의 에비에이터그랜드 등 14개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 세액공제 형태로 보조금 전액을 지급해서다.
특히 발표된 IRA세부조항은 보조금지급에 관해 더 엄격해졌다.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라고 하더라도 올해의 경우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사용했거나, 미국이나 FTA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의 40% 이상 사용한 경우 절반인 3750달러(495만원)만 지급하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 차종은 이전 41종에서 22종으로 줄었다. 여기엔 폭스바겐, BMW, 닛산, 리비안, 현대, 볼보 등이 포함된다. 보조금 전액 수령가능 차량도 34종에서 14종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번 세부안은 보조금 한도제한을 없애고 보조금 대상을 줄이는 방식으로 미국 기업에 우호적인 스탠스를 드러냈다. 미 정부는 당초 보조금을 전기차 모델당 '20만대까지만 지급' 조건을 삭제했다. 덕분에 테슬라와 GM이 다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된 것이다.
반면 미국 현지에 생산시설이 없는 현대차, 기아를 비롯해 일본과 독일차 브랜드는 올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대차의 GV 70은 북미에서 조립되지만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백악관도 2030년까지 신규 판매 자동차의 50%를 전기차로 채우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에 따라 민간과 공공 부문 전기차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우버를 비롯한 차량 공유 서비스가 동참했는데, 소속 운전자들의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는 자체 '그린 퓨처'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말까지 플랫폼을 통한 전기차 주행을 4억 마일(6억437만km)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충전 시설과 관련해선 월마트와 손잡고 2030년까지 전국의 월마트 및 샘스클럽에 충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비롯해 각 지역별 거점 기업들과 충전 시설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가 민생 부담을 고려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말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여전한 고물가에 국제유가마저 다시 상승해 근심이 깊어지던 국민으로선 한시름 덜 수 있게 됐다. 다만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수조원 넘는 세금을 포기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18일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4개월 연장한다. 당초 4월 30일까지로 설정했던 유류세 한시 인하 기간을 8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에 적용되는 유류세율은 25% 인하된 상태가 유지된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L)당 615원으로,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L당 820원)과 비교하면 L당 205원 낮다.
연비가 L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 5000원 줄어든다고 정부는 설명한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휘발유 유류세율을 역대 최대폭인 37%(L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한 바 있다.
경유와 LPG부탄에 대해서는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그대로 이어간다. 기재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서민 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올해 1분기 평균 L당 1578원이던 휘발유 가격은 지난 14일 기준으로 1647원까지 오른 바 있다.
다만 나라곳간 측면에서는 이번 조치가 달가울 수 없다. 가뜩이나 우려가 커진 세수 구멍을 더 크게 만드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이후 작년에만 5조 5000억원 정도의 세수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유류세를 정상화한다고 해도 올해의 3분의 2가 지난 시점인 만큼 세수 감소분은 수조원에 이를 수밖에 없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3년 들어 2월까지 국세 수입은 54조 2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5조 7000억원 감소했다. 이 상황이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연간 세수는 380조 2000억원이 된다.
추 부총리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세수 상황이 올해 내내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세수 전망을 보수적으로 잡았는데도 작년 말과 올해 1분기에 부동산 경기, 주식시장 등이 빠르게 위축해 관련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덜 걷히고 있다”면서 “세수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여기에 맞춰서 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안팎에서는 기재부가 8월 이후에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거나 곧장 중단할 것이란 말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