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3) 부동산, 주식, 경제 관련 뉴스기사 및 좋은 글 정리

 

1. 지역주택조합 함부로 가입하면 안 됩니다(이데일리)

지역주택조합 함부로 가입하면 안 됩니다[똑똑한 부동산]

지역주택조합은 가입은 신중할수록 좋다. 덜컥 가입한 후에 탈퇴를 원해도 쉽지 않은 경우도 많고 탈퇴를 해도 투입한 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운 때가 많다. 가입 시 계약서부터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계약서부터가 불공정하게 된 경우가 많아서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은 매매계약이 아니라 조합원 가입계약으로 일종의 조합계약이다. 원칙적으로 탈퇴가 어렵게 되어 있다. 탈퇴서를 제출해도 총회나 이사회에서 탈퇴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조합에서 승인을 쉽게 해주지 않는다. 승인을 안 해주니 조합원으로서 의무도 계속 불어난다.

탈퇴가 돼도 문제다. 탈퇴와 비용 회수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조합원 분담금 중 업무대행비라는 것이 있다. 분양대행사와 가입계약을 체결해서 계약금을 입금하면 수수료로 가져가는 구조인데 보통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의 비용이다. 이 비용은 부담한 분담금에서 제하고, 나아가 10% 정도의 위약금을 떼고 분담금을 돌려준다고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비용 반환도 시기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탈퇴 조합원을 대체하는 조합원이나 일반분양자가 새로 계약했을 때와 같이 불특정한 시점으로 애매하게 적어 놓는다. 대부분 가입 즉시 탈퇴하는 경우는 잘 없고 몇 년이 지나도 사업이 안 되면서 계속 추가분담금만 쌓이는 시점에 탈퇴를 희망하는데, 이 시점에 조합원 자격을 승계할 사람이 많지 않다. 사실상 비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하지 않는 것이다. 받을 돈이 있어도, 갚을 때가 안 돼서 못 받는 상황이 된다.

사업비가 늘어나면 추가분담금도 발생하기 마련인데, 계약 시에는 마치 확정분양가처럼 설명하는 때도 있다. 계약서를 통해 추가분담금 관련 조항도 살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고려한다면 계약서 내의 이런 중요 조항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모형'일 뿐이라고?…견본주택 제대로 둘러보는 꿀팁(Newsis)

[집피지기]'모형'일 뿐이라고?…견본주택 제대로 둘러보는 꿀팁

견본주택 대부분 확장 적용 모형으로 제작…"꼼꼼히 확인"
견본주택, 사업계획 승인과 같아…똑같은 것으로 시공해야


12월 분양시장이 때아닌 성수기를 맞았습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 기조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설사들이 앞다퉈 밀어내기 분양에 나서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견본주택 선착순 사전 방문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시기에 사이버 견본주택이 오프라인 견본주택을 대체했지만 기대 효과가 떨어진다는 게 건설업계 평입니다. 사이버 견본주택이 현장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는 하나, 고가인 주택 특성상 직접 눈으로 확인한 뒤 계약하려는 청약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견본주택은 분양 예정인 아파트 단지와 내부 세대 모형 등을 작은 모형 형태로 보여주는 곳입니다. 흔히 '모델하우스'라고 부릅니다.

견본주택을 방문하기 전 주변 아파트 시세부터 입지여건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면 좋습니다. 분양가가 합리적으로 책정됐는지, 교통이나 생활편의시설은 잘 갖춰졌는지 등을 꼼꼼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에 실제 방문했다면 우선 모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형도를 통해 단지의 건물 형태와 ▲각 동의 방향 ▲동간 거리 ▲경사도 ▲지하주차장 출입구 ▲출입문 위치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유닛(주택 내부 견본)에선 현관 수납공간부터 천장의 높이, 주방 가구 등 확인해야 할 게 많습니다. 실내에선 ▲바닥재·표지·창호 소재 확인 ▲층고 여부 ▲수납 공간 ▲에어컨 등 편의시설 매립 여부 ▲실외기·배수구 위치 확인 ▲실내 환기와 채광 등도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기본 옵션과 유상 옵션의 종류가 무엇인지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각 유닛마다 기본 옵션과 유상 옵션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전시용’이라고 표기된 제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전시 용도로만 쓰이는 제품이고 실제 입주할 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확장 부분' 확인도 필수입니다. 보통 견본주택은 확장을 적용해 모형을 만들어 놓습니다. 가구 역시 일반 가구보다 크기가 작은 것들로 배치합니다. 실내 공간이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기 위해섭니다. 견본주택에서 확장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아파트 준공 후 실내에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세대 내부가 좁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지어진 집이 견본주택만 못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견본주택만 꼼꼼히 확인해도 하자 등 다양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현행 주택법에는 견본주택은 사업계획 승인 내용과 같은 것으로 시공·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만약 견본주택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로 시공하지 않으면 하자로 간주해 수리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을 꼼꼼히 살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3. "전셋값 반년새 5억 떨어졌는데…세입자가 없어요"(머니투데이)

"전셋값 반년새 5억 떨어졌는데…세입자가 없어요" - 머니투데이

전셋값 하락이 가파르다. 멈출지 모르는 금리인상에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다. 금리인상이 지속되고 월세 부담이 전셋값을 넘기지 않는 이상 전세 하락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셋값의 가파른 하락은 수치상으로도 나타난다. KB부동산이 지난주 발표한 주간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는 전주대비 0.75% 하락해 2008년 4월 주간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번 주(11월28일 조사기준)에도 0.74% 하락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부동산원의 11월 넷째주 조사 기준으로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보다 0.89% 하락했다.

전셋값 하락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지금의 전셋값은 일시적인 공급에 따른 하락이 아닌 금리인상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이 금리인상 속도 조절을 언급했지만, 속도만 늦출 뿐 금리인상을 지속하고 한 동안 (고금리 상태를)유지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30일(현지시간)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한동안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라고 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이자를 따졌을 때 전세대출을 받아 입주하는 것보다 월세가 유리하다는 계산때문에 전세대신 반전세나 월세를 찾고 있다"면서 "다만 금리가 상단을 찍었다는 시그널이 있고 수요가 몰려 월세가 너무 비싸다는 판단이 서면 전셋값 하락도 멈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 팀장은 전셋값 하락은 매매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4. 美 11월 실업률, 3.7%…예상치 부합(한국경제TV)

11월 실업률 37예상치 부합

미국의 11월 실업률이 3.7%를 기록하며 시장이 예상했던 수준에 부합하는 결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2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BLS) 발표에 따르면 11월 실업률은 전월과 같은 3.7%를 기록했다. 이는 당초 전문가들의 예상치와 같은 수준으로, 올들어 1월 4%를 기록했던 실업률은 9월 3.5%에 이어 2개월 연속 소폭 오른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경제계에서는 "지난 2개월 약 186,000명이 일자리를 떠나 실업률은 3.7%로 변동이 없었다"고 하면서 "하지만 서로 상반되는 2가지 지점이 보이는데 첫째는 노동시장의 취약성이 임박했다는 점으로, 특히 가계 고용은 13만8,000개의 일자리가 비며 2개월 연속 감소세에 있다. 둘째는 경제 전망과 경기 침체 직면에도 불구하고 고용주들은 여전히 고용을 원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런 상황은 노동시장의 긴축과 강세는 미 연준이 최소한 2023년 상반기 동안 통화정책 긴축 정책을 이어 나가게 할 것이고 또한 정책금리도 한동안 고금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게 한다. 따라서 내년의 상황은 경제적으로 불확실성으로 인한 어려운 한 해를 맞이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5. 이젠 美제조업 위축 우려…국내 대형주 영향 받나(Newsis)

이젠 美제조업 위축 우려…국내 대형주 영향 받나

"대형주 이익 전망에 취약성 제공 요인"
PMI 위축 발표 이후 코스피 1.84% 하락


미국 경제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제조업 PMI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나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이와 관련성이 있는 국내 대형주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가는 미국 11월 ISM(미국 공급관리협회) 제조업 PMI(구매관리자지수) 위축으로 국내 증시 하락이 우려되고, 특히 대형주가 일정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현석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 11월 제조업 PMI가 50 아래로 발표되면서 30개월 만에 위축세를 보였다"면서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에 경제 위축을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ISM 제조업 PMI 내 세부항목인 신규주문이 49.2에서 47.2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은 해당 지표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받는 한국의 수출과 대형주들의 이익 전망에 취약성을 제공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미국 11월 PMI 발표 이후 열린 전날 코스피시장은 경기침체 우려 영향으로 인해 전 거래일 대비 1.84% 하락한 2434.33으로 장을 종료했다. 대형주의 경우 전 거래일 대비 2% 하락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ISM 제조업 지수의 수축 국면 진입으로 경기 악화 우려가 부각되는 가운데 미국 고용지표(비농업부문·실업률) 발표를 앞두고 경계심리도 유입돼 위험선호 심리가 후퇴, 증시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앞서 ISM은 11월 제조업 PMI가 49.0으로 집계돼 전달(50.2) 대비 큰 폭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49.8) 보다 낮은 것으로 2020년 5월(43.5) 이후 처음으로 50을 밑돌았다. 50 밑으로 떨어지면 경기가 위축됐다는 뜻이다.

이 발표가 나온 이후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다. 다우지수는 0.56%, S&P500은 0.09% 하락했다. 나스닥은 0.13% 상승했다.

다만 증권가에선 이같은 경기침체 우려가 이미 시장에 반영됐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연구원은 "경제에 비해 주식시장의 재료 반영 속도가 더 빠르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기 침체, 기업 이익 침체 자체는 주가에 반영돼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