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최대 30% 싸게 분양하는 공공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미혼 청년층의 월소득 커트라인이 '450만 원' 이하로 정해졌다. 다만 부모 찬스를 막기 위해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9억7,000만 원)에 들면 청약을 넣을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계획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세부 공급 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50만 가구 중 25만 가구는 시세의 70%에 분양하는 나눔형 아파트다. 40년 만기·최저 연 1.9% 대출 같은 파격 금융 혜택도 함께 제공해 수요자 관심이 가장 높은 유형이다.
나눔형 아파트의 15%(3만7,500가구)는 만 19~39세 미만 미혼 청년층 몫이다. 미혼 청년층의 청약자격은 월평균 소득 140%(450만 원 이하), 순자산 2억6,000만 원 이하로 정해졌다. 대기업 대졸 신입직원(평균 월 446만 원)도 지원할 수 있게 소득 기준을 넓혔다.
대신 정책 취지를 고려해 청년 유형에만 부모 순자산 기준(상위 10%·약 9억7,000만 원)을 뒀다. 금수저 자녀는 거르겠다는 취지지만, 추후 뒷말이 나올 여지는 있다. 상반기 기준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12억7,000만 원 선. 부모가 소득은 없는데 집값만 올라 순자산이 불어난 경우 부득이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어서다. 청년층 공급물량의 30%는 근로기간 5년 이상 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70%는 소득, 근로기간을 고려해 배점 순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나눔형 아파트의 40%(8만 가구)가 돌아가는 신혼부부 유형은 월평균 소득 130%(807만 원·맞벌이 869만 원), 순자산 기준은 3억4,000만 원 이하로 정해졌다. 생애 최초(6만2,500가구)도 소득·자산기준은 신혼부부와 같다.
나눔형 아파트는 의무 거주기간(5년) 이후 공공에 되팔면 차익의 30%를 공공에 반납해야 한다. 정부 시뮬레이션 자료에 따르면, 분양가격이 3억5,000만 원이고 팔려는 시점의 주택 감정가격이 6억 원이라면 차익의 70%인 1억7,500만 원이 분양받은 이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7,500만 원은 공공 몫이다. 반대로 감정가격이 3억 원으로 떨어지면 처분손실의 70%(3,50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6년 임대 후 분양을 결정하는 선택형(10만 가구) 역시 유형별 소득·자산기준은 나눔형과 같다. 50만 가구 중 10만 가구는 시세 80% 수준으로 공급하는 일반형인데, 일반공급 비중을 기존 15%에서 30%로 늘렸다.청년층을 위한 특별공급에 밀려 분양 기회가 줄어든 무주택 4050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취지다.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 중 절반 이상의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3명 이상은 최저임금 수준인 2000만 원 이하 소득자였다. 이에 종부세가 상위 1%에게 부과된다는 부자세가 아니라 보편세가 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종부세 개편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내고 "종부세가 과세되는 1주택자의 상당수는 저소득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명이고, 이 중 23만명이 1세대 1주택자다. 이 중 1주택 납세로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12만 명으로 52.2%에 이른다. 이들은 1인당 평균 77만800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연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사람도 7만3000명(31.8%)으로 평균 74만8000원의 세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었으나 올해 과세 대상으로 신규 진입한 납세자도 37만5000명(평균 세액 244만9000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세액(336만3000원)은 작년보다 137만원 줄었으나, 중저가 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세부담이 커진 것이다.
이는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납세자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95%에서 올해 60%로 인하했지만, 주택 공시가격이 과세 기준점 부근인 구간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효과보다 공시가격 상승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종부세는 정부안으로 정상화돼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이 자료에서 "납세자의 담세(擔稅)력을 뛰어넘는 과도한 세 부담으로 조세불복 등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소득 수준 간 세부담 격차가 크지 않아 역진적"이라며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크게 체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종부세 강화 조치는 금리 인상 등 주택 보유자 부담 증가, 부동산 시장 하향세 등을 감안해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의도 면적 4.3배 규모 공공주택지구 청년, 서민 내집마련 기획 확대 방향 광명,시흥 지나는 도시철도 신설…GTX-B와 연결
경기도 광명시흥에 공공주택 7만호 주택을 짓기 위한 첫 번째 단추가 꿰어졌다. 국토교통부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돼 29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승인, 설계공모, 지구계획 승인, 착공 등을 거쳐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할 계획이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여의도부터 12km 거리에 위치한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가학동과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일원 1271만㎡ 부지다. 여의도 면적의 4.3배 규모다. 정부는 7만가구를 지어 16만여명이 거주하는 미니신도시로 계획했다. 광명과 시흥이 함께 준비해 두 개의 핵심을 가진 ‘듀얼허브시티’(Dual Hub City)라는 개발방향으로 일자리, 교육, 문화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 지역엔 청년주택 등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지어진다. 정부는 내집마련을 희망하는 무주택자의 여건을 고려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도시철도 역 인근에 개발밀도를 높이는 ‘컴팩트 시티’로 개발할 예정이다. 역 접근성에 따라 개발밀도를 부여하고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주거지 및 업무, 문화, 지원시설용지 등을 배치할 계획이다. 서울 도심으로 20분대 진입이 가능하도록 광명 시흥을 가로지르는 도시철도를 신설해 GTX-B(신도림역, 2030년 개통 예정)와 연결하는 철도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재난, 재해 등 다양한 문제를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세계적 수준의 도시개발 아이디어를 접목하기 위한 국제 설계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2023년 관련 용역을 착수하며, 2024년 지구계획 승인, 2025년 공사착공을 거쳐 2027년부터 주택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올 들어 지난 20일까지 누적 무역수지 적자가 400억달러에 육박하면서 한국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대책 수립에 나섰지만 무역적자 줄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무역적자가 50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그만큼 한국 경제의 연말, 내년 초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달 5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가파른 수입물가 상승 등 무역수지 악화 요인으로 올해 연간 누적 무역 적자가 480억달러(약 64조3200억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무역 통계가 작성된 1964년 이후 최대 규모다.
통상 환율이 높으면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수출에 유리하지만, 한경연은 높은 환율에도 무역수지가 악화하는 이유로 “국제 원자재 가격의 고공 행진에 따른 높은 수입 물가 영향이 크다”고 했다. 2020년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무역수지를 수출입 물량 요인과 수출입 단가 요인으로 나눠 살펴보면, 물량 측면에서 흑자이지만, 수입단가 상승 폭이 수출단가 상승 폭을 큰 폭으로 웃돌면서 무역적자가 쌓이고 있다고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20일까지 누적 무역적자는 399억6800만달러(약 53조5400억원)로 역대 최대다. 연간 기준 역대 최대였던 1996년(206억2400만달러)의 적자 폭을 크게 상회한다.
월간 무역수지는 4월 이후 내리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0월 수출은 1년 전보다 5.7% 줄면서 2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11월 1~20일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7% 줄면서 수출이 두 달 연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6개월째 한국 경제에 ‘경기 둔화’ 진단을 내리고 있다. 기재부는 이달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 월간 보고서에서 “수출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된다”고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달 초 “당분간 수출이 증가로 반전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토로했다. “수출 경쟁력 강화 등 근본적인 수출 구조 개선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코스피가 1% 넘게 하락하며 2400선을 간신히 사수했다. 코스닥은 2% 넘게 하락하며 720대가 붕괴됐다. 중국의 코로나19 재유행과 반정부시위 확산, 기대치를 하회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성과로 인한 소비위축 우려감 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9.59포인트(1.21%) 내린 2408.27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12.81포인트(0.53%) 내린 2425.05로 출발, 장중 한때 2401.95로 떨어졌다.
기관은 2670억원, 외국인은 1242억원어치 각각 순매도했다. 개인은 3551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네이버(-2.43%), SK하이닉스(-2.35%), 삼성바이오로직스(-1.99%), LG에너지솔루션(-1.58%), 삼성전자(-1.48%), 포스코홀딩스(-0.51%), LG화학(-0.28%) 등은 하락했다. 상승한 종목은 현대차(0.90%), 삼성SDI(0.28%) 등이다.
업종별로는 모두 하락했다. 업종별 낙폭은 의약품(-1.73%), 섬유의복(-1.71%), 증권(-1.62%) 등이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5.66포인트(2.13%) 내린 717.90으로 마감했다. 지수는 1.75포인트(0.24%) 내린 731.81로 출발했다.
기관은 1263억원, 외국인은 756억원어치 각각 순매도했다. 개인은 2074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HLB(-6.21%), 카카오게임즈(-3.50%), 에코프로비엠(-3.44%), 펄어비스(-2.95%), 셀트리온제약(-2.86%), 천보(-1.88%), 셀트리온헬스케어(-1.85%), 리노공업(-0.87%), 엘앤에프(-0.23%) 등은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통신서비스(-3.89%), 디지털컨텐츠(-3.79%), IT소프트웨어(-2.86%) 등이 하락했다. 상승한 업종은 종이목재(0.04%) 등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제로코로나 항의 시위가 확산됨에 따라 중국발 리스크가 대두, 위험선호 심리가 후퇴했다"며 "지난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가 연말 소비심리를 크게 자극할 정도의 영향력이 부재했다는 점도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