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동향 서울 -0.52%…3주 연속 역대급 하락 전셋값도 낙폭 확대…수도권 -0.81%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의 규제지역이 해제되는 등 정부의 고강도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값이 더 하락하고 있다.
24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을 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맷값은 지난주 대비 0.52% 하락했다. 역대 최대 하락 폭(0.46%)을 기록한 지난주에 이어 한 주 만에 다시 최대 낙폭을 경신했다. 2012년 5월 부동산원이 시세 조사를 시작한 이후 3주 연속으로 역대 최대 하락 기록을 깬 것이다.
노원구 아파트값은 0.88% 떨어져 서울에서 낙폭이 가장 컸고, 도봉구(-0.83%), 강북구(-0.74%) 등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강남권은 강남구(-0.37%)와 강동구(-0.55%)가 지난주(-0.36%, -0.49%)보다 낙폭이 조금 커졌으나 서초구(-0.27%)와 송파구(-0.57%)는 각각 지난주(-0.30%, -0.60%)보다 하락 폭이 줄었다. 이에 따라 동남권 전체로는 0.43% 내려 지난주(-0.44%)보다 낙폭이 다소 둔화했다.
수도권(-0.61%)과 지방(-0.40%)의 아파트값은 최근 규제지역 해제에도 불구하고 하락 폭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경기도 아파트 매맷값은 지난주 -0.59%에서 이번 주 -0.61%로, 인천은 -0.79%에서 -0.83%로 각각 낙폭이 커졌다. 지난 14일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해제로 대출, 세제, 청약 등 다양한 규제가 풀렸지만 금리 상승, 집값 하락 우려 등으로 매수세는 거의 없다는 게 부동산원의 설명이다. 경기도 규제지역 내에서도 성남 수정(-0.53%)과 분당구(-0.49%)가 지난주(-0.63%, -0.53%)보다 하락 폭이 다소 둔화했을 뿐, 과천은 0.89% 하락해 지난주(-0.83%)보다 하락 폭이 커졌다. 또 광명은 하락 폭이 지난주 -0.95%에서 이번 주 -1.11%를 기록하며 낙폭이 1%대로 확대됐다. 역시 규제지역에서 풀린 세종시는 지난주 -0.62%에서 이번 주 -0.64%로 낙폭이 확대되는 등 역대 최대 하락세가 이어졌다.
전세시장도 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전국(-0.59%), 수도권(-0.81%), 서울(-0.73%) 아파트 전셋값 모두 역대 최대 하락 행진을 이어갔다. 전세자금대출금리가 최대 연 6~7%대까지 치솟으면서 전세 이동 수요가 줄어든 가운데 신규 입주물량이 몰린 지역마다 전셋값이 떨어지는 양상이다.
서울 서초와 이수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됐다. 주변도시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재건축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이들 지역에서의 재건축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서초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서초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아파트지구는 1970년대 고도성장기에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1976년 도입됐다. 하지만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데 초점을 맞춰 토지용도 구분이 경직된 탓에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한 주거 요구를 수용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예를 들어 주택용지 필지에는 상가를 짓거나 보행길을 내는 것이 금지된다. 이에 비해 도시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은 필지 사용이 상대적으로 유연해 주상복합건물 등을 지을 수 있다.
서초에선 2030년 이내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2개 단지인 삼풍아파트, 우성5차 아파트를 대상으로 주변도시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재건축 지침이 마련됐다.
가로환경 개선 및 단절 없는 보행연계를 위해 공원 및 공공보행통로 등을 계획했다. 이밖에 기존 아파트지구의 개발잔여지, 중심시설용지 등에 대해서도 용도완화(당해 용도지역의 일반적 기준 적용 원칙), 높이기준 완화(5층 이하 → 40m 이하)등의 내용도 함께 담았다.
서울시는 이날 ‘이수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도 함께 ‘수정가결’했다. 이수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 노후 아파트단지 재건축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입체적 토지이용 및 주변과 소통하는 통합적 도시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재건축 대상 단지(방배삼호1·2·3차, 방배래미안에비뉴·방배동쌍용예가·방배멤피스현대아파트)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정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창의적인 건축계획을 유도하고 지구 내 부족한 공원 등 공공시설을 확충해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소통공간을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사업추진에 제약이 컸던 지구내 도로망을 일부 조정(방배로45길 일부 조건부 폐도)해 공공보행통로로 변경함으로써 사업성을 높이고 주택공급 확대를 유도했다. 지역 명소인 방배동 카페골목과 벚꽃길의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해 카페골목 일대에 연도형상가를 배치해 상업문화가로로 특화하고 벚꽃길은 원지반 보존을 통해 재건축 이후에도 벚꽃길을 보존토록했다.
위원회는 이어 이날 강남구 가로수길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발 규모를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가로수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했다. 위원회는 가로수길의 특색을 유지하도록 대규모 개발을 제한하고 기존 토지 규모 범위에서만 신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임대료 상승으로 식음료 업종의 임차인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 기간을 법정 기한(10년 이상)으로 유지하는 상생 협약을 체결하면 추가적인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소 3개월 이상은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며 내년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경기가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베이비스텝을 단행했다.
이 총재는 현 기준금리(3.25%)에 대해 "중립금리 상단이 됐다고, 제한적 수준으로 진입한 상태가 됐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종금리 도달 후 얼마나 이를 유지할지 등 시기를 못 박기는 어렵고 최종금리 도달 시기조차도 미국 금리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물가가 목표 수준(2%대)으로 충분히 수렴하고 있다는 증거가 확실한 이후 금리 인하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최우선시하는 것은 국내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변동환율제 국가에서는 국내 요인이 우선임을 금통위원들이 다 공감하고 있다"며 "미 연준의 금리를 보는 것은 금리 격차를 기계적으로 따라간다는 뜻이 아니라 외환시장,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리 인상 기조를 당분간 가져가겠다는 것은 3개월 정도"라면서 "그 뒤의 일은 많은 불확실성이 있는데 미 연준의 12월 FOMC 결과, 외환시장 영향, 내년 1월 금통위 이전의 물가를 확인하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미국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50bp(1bp=0.01%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미국이 75bp를 올리면 충격이 있을 것이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은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7%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전 세계가 다 어려울 때 우리만 별도로 높은 성장률과 낮은 물가를 유지하기는 어렵다"면서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7%로 낮아져서 걱정이지만 미국 성장률은 0.3%, 유럽은 -0.2%로 예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 한은의 성장률 전망치는 여러 기관의 전망치 중앙값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본 수치"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