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은 크게 부과율 완화,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 부과 개시 시점 조정, 공공기여분 감면으로 요약할 수 있다.
현행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은 조합원 1인당 초과이익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순간부터 부담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이 기준을 7000만원 올린 1억원 초과로 정하겠다고 했다. 초과이익이 1억원을 넘지 않으면 부담금이 아예 면제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과 구간도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현재는 초과이익 3000만원 초과 시 부과율 10%를 시작으로 2000만원씩 커질 때마다 10%포인트씩 최대 50%까지 높아졌다. 1억1000만원을 초과하면 최고 부과율인 50%가 적용된다. 정부는 구간을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넓혀 3억8000만원 초과 시 최고 부과율인 50%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가령 초과이익이 1억7000만원인 경우 개선 전에는 부담금이 5000만원(2000만원+1억1000만원 초과금의 50%)이었다면 개선 이후엔 700만원(1억원 초과금의 10%)으로 줄게 된다.
실수요 목적의 1주택자는 보유 기간에 따라 감면이 이뤄진다. 현재는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같은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재건축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역산해 6년 이상 보유하면 10% 감면을 시작으로 1년마다 10%씩 추가 감면이 이뤄져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50%를 감면할 방침이다.
부담금 계산 기간도 조정된다. 현재는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이 승인된 시점부터 준공일까지가 기준 시점이지만 정부는 시작 시점을 조합설립인가일로 미루겠다는 것이다. 계산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부담금 역시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조합설립인가일에서 10년 이상이 지나면 계산 기간은 준공 시점에서 역산한 최장 10년이다. 정부는 재건축 시 공공임대 및 분양 등 공공기여 사업에서 나온 매각대금도 초과이익 계산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소유주나 투자자에게는 반길 만한 내용이지만 이 사항들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가장 큰 난제다. 국회 169석을 보유한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 실현될 수 있다.
부담금 개시 시점이 조정돼 초과이익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단지라면 유의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는 조합설립인가 이후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때 향후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 개시 시점 조정에 따른 수혜 단지를 노린다면 지방 재건축 단지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당연히 투자 아파트의 대지지분, 이에 따른 권리가액과 추가 분담금 등을 살펴보는 것 역시 필수다.
1주택 장기보유자는 감면 조건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준공 시점에 1주택자이더라도 추진 기간에 다주택자인 기간이 있다면 이를 제외한 기간으로 계산된다. 가령 재건축 아파트를 10년 이상 보유 중이더라도 그 사이 추가로 다른 주택을 보유했던 기간이 3년이라면 감면율은 50%에서 20%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조기 확충을 위해 GTX-B 노선의 민자구간(인천대입구~용산, 상봉~마석) 62.8㎞와 재정구간(용산~상봉) 19.9㎞를 오는 2024년 상반기 동시에 조기 착공하겠다고 7일 밝혔다.
GTX-B노선은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민자·재정구간이 분리돼 사업이 추진됐다. 지난 6월 민자사업투자심의를 통과해 현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재정구간은 지난 8월 경쟁입찰 공고 이후 2차례 추가 공고까지 했지만, 3개 공구에서 단독 응찰이 이뤄졌다. 국가계약법은 경쟁이 없는 단독 응찰은 유찰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를 정하지 못했다. 이에 국토부는 사업 일정, 대심도 터널 공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전 공구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한다.
민자구간에 대해서는 올해 7월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했고, 연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내년 중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협상 중에도 실시설계를 병행해 착공 시기를 최대한 단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6월 GTX-B의 민자사업투자심의 통과 당시 국토부는 2024년 착공, 2030년 완공 일정을 제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조처를 통해 당시 구상보다 6개월 정도 앞당겨진 2024년 상반기 민자구간과 재정구간을 모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GTX-B는 수도권을 동서로 관통해 용산역, 서울역, 청량리역 등 주요 역에서 환승 가능한 광역급행철도 핵심 노선으로 꼽힌다. 완공되면 인천과 남양주에서 서울 도심 접근이 30분 이내로 가능해진다.
국내 대표 인터넷 기업인 카카오그룹 주가가 7일 일제히 폭락했다. 모체인 카카오를 비롯해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까지 모두 52주 신저가를 썼다. 지난해 '국민주'로 거듭난 카카오그룹주는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성장 둔화와 경쟁 심화, 주주가치 희석 등 악재가 겹치며 속절없이 추락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카오 주가는 전일 대비 7.12% 하락한 5만900원을 기록했다. 장중 52주 신저가인 5만50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핀테크 자회사인 카카오페이는 14.41% 급락한 4만100원,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9.38% 떨어진 1만8350원, 게임 자회사 카카오게임즈는 5.15% 하락한 3만9600원에 장을 마치며 상장 이후 역대 최저가 기록을 갈아치웠다.
국내외를 포함한 증권가에서는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종식을 목전에 두고 카카오그룹 전반의 성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카카오와 자회사 주가가 일제히 폭락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날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카카오페이는 씨티은행의 '매도' 보고서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씨티증권은 이날 '현실을 직시할 때'라는 보고서를 통해 카카오페이의 영업적자가 2023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투자 의견을 '매도'로 하향 조정했다. 씨티증권은 "네이버가 신용대출 비교 서비스를 출시하고 애플페이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내년에도 경쟁이 더욱 극심해져 분기별 영업이익 감소가 2023년 말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카카오뱅크도 성장성이 둔화됐다는 이유로 현재 주가보다 대폭 낮은 목표주가를 받았다. DB금융투자는 이날 카카오뱅크의 목표주가를 기존 2만4600원에서 1만62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카카오뱅크 목표주가가 1만원대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이병건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올해 3분기 카카오뱅크 원화대출은 6400억원으로 전 분기 8512억원보다 부진했다"며 "부동산 시장 침체로 전세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금리 상승으로 신용대출이 역성장하면서 카카오뱅크의 대출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했다"고 평가했다.
카카오게임즈는 흥행 몰이를 하던 신작 게임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운영 논란으로 매출이 감소한 데다 최근 또 다른 캐시카우 '오딘'을 개발한 자회사 라이온하트스튜디오의 분할 상장 문제까지 터져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이날 하나증권이 목표주가를 기존 8만원에서 7만원으로, 이베스트투자증권이 기존 7만원에서 5만9000원으로, NH투자증권이 기존 7만5000원에서 5만5000원으로 낮추는 등 카카오게임즈 밸류에이션이 과하게 높다는 분석이 연이어 나왔다.
그룹 핵심 사업을 담당하는 자회사들의 실적과 주가가 하향 조정되며 결국 모체인 카카오의 성장성도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카카오 주가도 7.12% 급락했다. 카카오 시가총액은 한때 75조원을 넘기도 했지만, 현재 23조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최고가 대비 현 주가를 비교하면 카카오뱅크(-80.56%)와 카카오페이(-83.86%) 하락률이 80%가 넘는다.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 낙폭도 각각 70%, 65%에 달한다.
정명지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장은 "이날 발간된 보고서들의 핵심 근거는 성장주인 카카오그룹사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적자가 난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카카오뱅크는 자사주 매입과 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2022년 회계결산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 실행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대표를 포함한 주요 경영진의 성과 평가 항목(KPI)에 주가에 기반한 평가 비중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 32% 급감한 10조원대로 줄어들었다.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과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올 3분기 연결기준 잠정실적을 집계한 결과 매출 76조원, 영업이익 10조8000억원을 기록했다고 7일 공시했다. 지난해 3분기 대비 매출은 2.73%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31.73% 감소했다.
이날 삼성전자는 사업 부문별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반도체(DS) 부문의 영업이익이 올 2분기 9조9800억원에서 3분기에 6조원대 안팎으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추정했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애널리스트는 “메모리 업황 둔화 영향으로 DS사업부의 수익성 저하가 실적 훼손의 주원인”이라며 “주로 D램에서 이익 축소가 크게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운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수요가 부진해서 가격 하락에도 고객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라며 “서버에서 모바일로 수요 부진이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3분기에 크게 오른 원·달러 환율이 이익 감소를 일정 부분 방어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도체는 달러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원화 표시 수익성은 좋아진다.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MX 부문은 갤럭시 Z플립4·폴드4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 출시 효과로 수요 침체에도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올 4분기 실적 전망도 밝지 않다. 연말 특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는 등 아직 바닥을 찍지 않았다는 평가가 주류다. 삼성전자의 주력 제품군인 D램은 4분기에 가격 하락세가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수요 위축과 과잉 재고가 맞물려 4분기에 D램 가격이 직전 분기 대비 15~18% 하락하고, 낸드플래시 가격도 평균 15~20%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삼성전자도 최근 내부적으로 올해 하반기 반도체 매출 전망치를 4월 전망보다 30%가량 낮춰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내년에는 ‘상저하고’ 흐름을 보이며 실적이 반등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메모리 업체들이 독과점적 지위를 활용해 공급을 과감하게 줄이며 수요 위축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