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시작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이 닷새째로 접어들었다. 화물연대와 국토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교섭을 열었다. 2차 교섭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헤어진지 하루 만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3차 교섭에서 국토부는 안전운임(화물차 과속과 운전자 과로를 막기 위한 최저 운임) 일몰제 폐지·연장 등 화물연대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들고 나오기로 했다. 이번 파업이 화주-차주 양측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보다 진전된 태도다.
다만 국토부도 애초 일정대로 안전운임제가 연말 일몰되는 것에 대해선 난색을 보이고 있다. 당정은 안전운임제 개선안을 정부와 여당, 어느 쪽 주도로 개선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자동차와 시멘트, 철강업체 등은 제품 수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파업이 중단되지 않으면 다른 업종까지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건설업계는 다음 주면 건자재 부족으로 공사를 멈추는 현장이 나올 것이라고 아우성이다. 전자업계도 반도체 등을 만들기 위해 원료 수급이 늦어져 생산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계한다. 국토부는 긴급화물은 경찰 호송 하에 수송하고 관용차 등 대체 수단을 투입, 물류 차질을 줄이기로 했다.
주택시장 관망세 속에서도 소액 갭투자 수요 여전 구축 아파트 중심으로 매매 후 전월세 계약 줄이어 가격 다소 올랐지만…저평가 인식에 전세수요 충분
올해 들어 주택시장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 평택시 등 수도권 남부 외곽지를 중심으로 소액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분위기다. 특히 외지인 유입이 두드러졌는데 비교적 저렴한 구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손바뀜이 잦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일 신고분을 기준으로 올해 1~5월 경기 평택시에서 체결된 아파트 매매거래 2775건 가운데 512건은 매매 후 매수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고 임대 목적으로 전월세를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18.4% 수준으로 5건 중 1건꼴로 갭투자가 이뤄진 셈이다. 여전히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 물건, 이미 전세를 낀 상태로 매매된 물건 등까지 따지면 실제 갭투자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덕신도시 내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호재에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노선 연장이나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있음에도 가격이 저평가됐다고 판단한 투자자가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도 접근이 가능한 노후 아파트에 몰렸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이들 갭투자는 대부분 소형 아파트로 실투자금이 3000만~5000만원선인 거래가 많았다. 갭이 많게는 1억원대까지 벌어졌으나 매매가보다 비싸게 전세를 주는 이른바 ‘마이너스 갭투자’ 사례도 상당했다.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평택시 진위면 한일아파트 전용 59㎡는 지난 4월 6일 1억7400만원에 손바뀜됐는데 이듬달 30일 전세보증금 1억9500만원에 세입자를 들였다.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2000만원 넘게 높아 집주인 입장에선 자기자본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집을 산 셈이다.
투자수요가 있다 보니 가격도 소폭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이 약보합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 6일 평택시의 아파트값은 한국부동산원 집계 기준 전주보다 0.07% 상승하며 4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평택시 세교동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작년과 비교하면 가격이 다소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인근 지역과 비교하면 저렴한 편이고 전세수요가 뒷받침되고 있다 보니 투자수요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화성시나 안성시 등 경기 남부권 다른 지역에서도 소액 갭투자가 확대되는 흐름은 비슷하게 나타나는 모양새다. 잇단 금리 인상과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대출 부담이 커지면서 가격 부담이 적고 향후 광역교통망 개선 기대감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실제 아실의 갭투자 분석을 보면 올해 1~5월 안성시 아파트 거래 1279건 가운데 17.8%인 221건이 매매 후 전세를 내준 거래로 확인됐다. 화성시도 같은 기간 매매 후 전세 계약 체결 비율이 13.0% 수준으로 전국을 기준으로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집값 고점 인식 등으로 주택시장 분위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만큼 투자자 입장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더 높은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 경우 향후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세입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꼬집었다.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매년 증가…집값 조정 국면에 '깡통전세' 우려 집주인 동의 필요 여부로 구분…확정일자, 간편하고 비용 저렴 선호 보증금 우선변제…전세권 설정, 법원 판결 없이 직접 경매 신청 가능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기준금리 추가 인상 등으로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셋값이 매맷값을 뛰어넘는 이른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거래가 사실상 끊긴 상황에서 전셋값이 매맷값과 비슷하거나 웃돌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집값이 하락하면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렵고, 전셋값이 하락하면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도 전세금 차익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에 피해가 발생합니다. 특히 당장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새로운 전세 세입자에게 깡통전세 부담이 전가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실제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2019년 1630건이었던 반환보증 사고는 2020년 2408건, 2021년 2799건으로 늘었습니다. 사고금액도 3442억원, 4682억원, 5790억원으로 해마다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기와 전세권 설정등기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 법원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 여백에 해당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으면, 법률에서 인정하는 일자가 정해집니다.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때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해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임차인이 세입자라는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권 설정 등기는 확정일자와 입주 및 전입신고 요건을 갖춘 것과 비슷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등기의 가장 큰 차이는 집주인의 동의 필요 여부입니다. 확정일자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반면 전세권 설정등기는 집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비용도 다릅니다. 확정일자는 수수료 600원이지만, 전세권 설정등기는 보증금 액수에 따라 보통 수십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세권 설정등기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간편한 확정일자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 만료 이후에도 임대인이 제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별도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한 뒤 승소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지만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임차인은 별도의 판결 절차 없이도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자는 후순위 권리자 및 기타 채권자보다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방음시설 반터널→터널 변경되며 공사비600억 늘어 38m방음벽 제시했으나 용인시 안전 등 이유로 불허
경기도 용인시 보평역 인근에서 2000세대 규모 진행되던 지역주택사업 입주가 도로 방음시설 공사 문제로 지연될 전망이다. 사업계획 승인 당시 190억 원이었던 고속도로 방음 시설 공사비가 한국도로공사 재검토 이후 800억 원대로 오르면서다.
11일 정비업계와 용인시에 따르면 ‘보평역서희스타힐스 리버파크’ 사업을 진행 중인 용인보평지역주택조합은 지난 3월 용인시 도시계획·건축위원회로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반려받았다. 경기도 용인 처인구 유방동 일대에 1963가구 규모로 건설되는 단지로 지난 2020년 6월 착공을 시작해 내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는 단지가 용인 IC 와 영동고속도로에 인접해 있어 소음 기준을 통과해야 준공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당초 단지는 고속도로에 반터널(공사비 193억원) 방음 시설을 짓는 방안으로 한국도로공사 소음 기준을 통과했다. 하지만 도로공사가 지난 2020년 8월 “세부설계를 검토한 결과 일부 지점에서 기준이 미달돼 반터널이 아닌 터널공사(806억원)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며 차질이 생겼다.
조합은 4배나 오른 공사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21년 1월 38m 높이의 방음벽(280억원)을 아파트 부지 내 짓는 설계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시가 안전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내며 사업이 멈춰선 것이다. 시 위원회는 해당안에 대해 “시설물 안전, 유지관리, 환경, 도시경관 차원에서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아파트 13층 높이에 달하는 방음벽을 지을 시 안전과 미관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는 취지다.
방음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내년 12월로 예정된 입주도 연기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방음벽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현행법상 준공 허가를 내줄 수 없다”며 “기존에 도로공사와 협의한 대로 소음원에 가깝게 터널을 설치하는 방안을 토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합은 “800억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수용하면 분담금이 크게 올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일부 구간을 누락한 소음 측정 대행업체와 도로공사를 소송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방음벽 공사 업체를 변경한 것이 공사비 증가의 원인이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조합은 지난 2019년 7월 총회를 열어 구 조합장을 해임하고 “전임 조합장이 체결한 합의 각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모든 업무에 대해 재계약을 하겠다”며 방음 공사 업체를 변경했다. 전임 조합장은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는 건설업체를 대행사로 선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구 조합 관계자는 “기존 업체는 도로공사 출신과 보유한 특허가 많은 업체였다”며 “새 조합이 상주 인원이 4명에 불과한 업체와 새로 계약해 발생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도로공사 측은 “공사비가 늘어난 것은 소음 측정에 따른 것일 뿐 업체 선정과는 관련 없다”고 전했다.
한편 수원지청 성남지원은 조합으로부터 지난해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피소된 구 조합장에 대해 지난 5월 무혐의 처분했다. 또한 검찰은 고소인인 조합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당시 조합은 구 조합장이 사업비를 불투명하고 집행했다며 구 조합장을 고소했다.
카카오그룹주를 매도하려는 외국인의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카카오페이가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여파로 급락한 가운데 '차이나 리스크' 대두로 잠재적 대량매도 물량(오버행) 우려가 지속할 수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하이브와 LG에너지솔루션 등 공모 대어들의 보호예수물량 해제도 줄줄이 예고돼 증시 전반에 오버행 리스크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이달 들어 전날까지 카카오페이를 1670억원 순매도 했다. 카카오와 카카오뱅크도 각각 829억원, 1670억원 팔아치우며 카카오그룹주 정리에 들어갔다.
외국인의 카카오그룹주 매도는 카카오페이 2대주주 알리페이의 대규모 블록딜 여파로 해석된다. 알리페이는 지난 7일 보유 중인 카카오페이 지분 3.77%(500만주)를 블록딜로 매각했다. 매각 가격은 이날 종가 가격인 10만6000원 대비 11.8% 할인된 9만3492원이고, 이를 반영한 매각 대금은 4675억원으로 추산된다.
이후 카카오페이의 주가는 단 4거래일 동안 20.84% 하락했다. 카카오페이의 하락세는 지속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알리페이가 카카오페이 지분 34.72%(4601만5105주)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어 오버행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알리페이의 잔여지분은 120일 동안 보호예수가 적용된다.
업계는 이번 블록딜로 카카오그룹주에 대한 '차이나 리스크'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지적한다. 알리페이의 지분 매각이 중국 내 정치적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조아해 삼성증권 연구원은 "최근 중국 정부가 빅테크 기업에 대한 압박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앤트그룹이 사업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투자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번 블록딜 전후로 증권사들은 카카오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고 있다. 삼성증권은 카카오페이의 목표주가를 16만2000원에서 12만원으로 25.9% 하향 조정했고, 한국투자증권은 카카오의 목표가를 기존가에서 13.8% 내린 12만5000원으로 제시했다.
개별종목에서 나아가 지수 전반에 오버행 리스크가 대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보호예수물량 해제가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내달까지 하이브 지분 2.1%(86만3209주)와 LG에너지솔루션 지분 4.3%(996만365주) 등이 '락업'에서 해제된다.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LG화학이 보유한 1억9150만주도 의무보유확약이 풀린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4월 의무보유확약 물량 187만주가 풀리며 13거래일 연속 하락한 경험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최보영 교보증권 연구원은 "LG에너지솔루션은 역사상 최대의 기업공개(IPO)로 인해 기관들이 물량을 충분하게 받기 위해 대부분 6개월 락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6개월 락업에 대한 오버행을 우려하고 있다"며 "확약기간이 만료되는 7월27일 이후 주가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오버행이라는 악재가 해소되는 기회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미국 월가의 골드만삭스는 10일(현지시간) 넷플릭스와 로블록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도’로 강등했다. 전자상거래 업체 이베이에 대한 투자의견도 매도로 하향 조정했다.
골드만삭스는 △인플레이션 △소비 둔화 △스트리밍 업계의 경쟁 격화 우려를 고려해 ‘매도’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업종이 거뒀던 수혜효과가 끝났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골드만삭스는 넷플릭스 목표 주가를 265달러에서 186달러로 낮췄고 “넷플릭스의 성장 신화는 이제 의구심이 많은 이야기가 됐다”고 진단했다.
로블록스에 대해서는 “게임,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업종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면서도 팬데믹 이후 바뀐 사업 환경으로 “성장률 둔화가 예상된다”고 짚었다. 이베이도 비대면 업종 수혜 효과가 사라진데다 글로벌 판매 비중이 높아 매출 성장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했다.
골드만삭스는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에 대해 매도 의견을 유지했다. 반면 아마존,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 우버, 구글 모기업 알파벳 등 다른 기술주에 대해선 ‘매수’ 등급을 유지했다.
10일(현지시각)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880.00포인트(2.73%) 떨어진 3만1392.79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116.96포인트(2.91%) 급락한 3900.8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414.20포인트(3.52%) 급락한 1만1340.02에 각각 장을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시는 개장 전에 나온 5월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큰 영향을 받았다. 미국 노동부는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보다 8.6%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1981년 12월 이후 최고로 높은 기록으로 시장 전망치(8.3%)를 상회했다.
CPI 상승률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지난 3월 8.5%로 40년 만의 최고치를 찍은 뒤 4월 8.3%로 다소 내려갔다가 깜짝 오름세로 다시 전환했다. 예상보다 길어지는 인플레이션으로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더 가파르게 끌어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금융시장을 압박했다. 특히 연준이 9월 이후에도 빅스텝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뉴욕증시 전문가들은 5월 물가 상승률이 긴축 완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실망으로 바꾸면서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다고 진단했다. 뱅크레이트의 수석 금융 분석가 그레그 맥브리지는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찍었다는 기대감이 없어졌다”며 “연준이 6월, 7월 이후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긴축 우려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이날 한때 연 3.17%대까지 급등했다.
금리에 부담을 느끼는 기술주들도 일제히 하락했다.
엔비디아는 6.0%, 아마존은 5.6%, 마이크로소프트(MS)는 4.5%씩 각각 급락했고, 애플도 3.9%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