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확대 등 지난 10일부터 새로 바뀐 양도세 관련 규정에 대한 상세 설명에 나섰다. 국세청은 20일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톱텐(Top 10)' 책자를 발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대한 사례를 소개했다.
책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지난 10일부터 내년 5월 9일까지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도 폐지되면서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1주택이 된 시점이 아니라 주택을 처음 취득한 시점이 보유·거주기간의 기준이 된다.
이사 등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도 완화됐다.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양도기한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적용되고 세대 전원 신규주택 이사 전입 요건도 사라졌다.
국세청은 바뀐 규정 외에 문의가 많은 양도세 기존 규정에 대한 설명도 책자에 포함했다.
세대 구분형 아파트를 일부 임대할 때도 아파트 전체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이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상속주택 특례나 동거봉양합가 특례와 중첩해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서초 0.25%·강남 0.16%·송파 -0.04%…4월 송파 신고가 거래, 강남·서초 절반 잠실 '토허제' 규제에 수요 급감…"신축 중심 하락세"
서울 부동산 시장 핵심으로 꼽히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도 집값 상승 차별화가 나타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부동산업계는 송파구 중심인 잠실동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수요가 주춤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01% 하락했다. 하락세는 3개월째 이어졌으나, 낙폭은 3월(-0.07%)보다 많이 줄었다. 하락세 둔화의 주요 동력은 서초구(0.14%)와 강남구(0.14%) 그리고 용산구(0.12%)다. 세 지역은 모두 0.1% 이상 오르며 서울 집값 하락세를 멈추게 했다.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 흐름은 차별화다. 이런 차별화는 강남3구 안에서도 나타나 시장 관심을 끈다. 강남구와 서초구가 서울 집값을 견인하는 동안 송파구는 보합에 머물렀다. 송파구의 4월까지 아파트값 누적 변동률은-0.04%다. 같은 기간 서초구는 0.25% 올랐고, 강남구 역시 0.16% 상승했다.
잠실동 A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최근 송파는 신축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뚜렷하다"라며 "일부 재건축 단지 말고는 매수세도 크게 없다"고 말했다.
신고가 거래 비중에서도 차별화는 잘 나타난다. 4월 송파구 아파트 신고가 거래는 17건으로 전체 거래량(67건)의 25% 수준이다. 강남구(57%)와 서초구(52%)의 신고가 거래 비중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일대 부동산업계는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최근 송파구 집값 약세의 배경으로 지목했다.
서울시는 송파구 잠실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사업 관련 2년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으며, 이 규제는 6월 22일까지가 기한이다. 업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거주 거래만 허용해 사실상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잠실 일대 투자 수요가 대폭 줄어 집값 상승 동력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비-김태희 부부, 920억 강남 빌딩 투자 류준열도 12억 투자해 68억 벌어 연예인도 법인 투자 유행
비·김태희 부부가 80억원 넘는 가격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집을 매각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비·김태희 부부는 이달 초 이태원동 주택을 매각했다. 매각 가격은 85억원. 2016년 53억원에 이 집을 산 것을 고려하면 6년 만에 32억원에 이르는 차익이 생긴 셈이다. 이번에 매각한 이태원동 주택은 비·김태희 부부가 직접 살던 집이다. 지하 1층~지상 2층 건물로 연면적은 약 330㎡다. 남산과 한강을 모두 조망할 수 있는 고급 주택가에 자리잡고 있다. BTS 정국과 배우 송중기, 개그우먼 박나래 등도 인근에 보금자리를 잡았다.
비·김태희 부부는 부동산 재테크 실력으로도 이름이 높다. 비는 2008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 부지를 168억원에 사서 건물을 새로 지은 후 지난해 495억원에 팔았다. 김태희도 2014년 132억원에 산 강남구 역삼동 빌딩을 지난해 203억원에 팔아 71억원 차익을 거뒀다.
부부는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8층 높이 연면적 2900여㎡ 빌딩을 920억원에 샀다. 한 달 임대료만 2억원 넘게 받을 수 있는 노른자위 건물로 꼽힌다. 이 건물을 매입하며 비는 개인 명의로, 김태희는 자신이 설립한 유한회사 명의로 취득했다.
부동산 투자에 성공한 연예인은 이들만이 아니다. 배우 류준열은 지난해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건물을 150억원에 팔았다. 레오대출연구소 등에 따르면 류준열은 어머니가 대표로 있는 개인법인 ‘딥브리딩’ 명의로 단층 건물을 58억원에 매입, 철거 후 새 건물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구매 자금과 신축 비용 등으로 약 70억원을 대출받았다. 실제 류준열이 투자한 금액은 12억원. 대출을 제하면 자기자금의 5배가 넘는 차익(68억원)을 거둔 셈이다.
최근 연예계에선 법인을 이용한 부동산 투자가 유행하고 있다. 씨엔블루의 리더 정용화, 세븐틴의 멤버 도겸 등이 법인 이름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 법인을 이용하면 건물 매입 가격의 70% 이상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데다 건물을 팔 때 양도소득세 부담도 덜하기 때문이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수원 삼성태영 아파트는 지난 19일 리모델링 1차 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았다. 리모델링 사업은 재건축과 달리 안전진단 결과가 높은 등급을 받아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C등급이상이 나오면 수평별동 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며, 수직증축 방식을 추진하려면 B등급 이상이 나와야 한다.
1997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지상 최고 18층, 12개동, 832가구 규모로 84㎡(전용면적)의 중소형으로 구성된 중층단지다. 수인분당 지하철 망포역, 영통역까지 500m 이내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다.
시공사로는 포스코건설이 선정된 상태다. 가구수는 기존 832가구에서 956가구로 늘어나며 이중 124가구를 일반분양한다. 평형대는 125.6㎡다. 조합 측은 안전진단의 다음 단계인 도시계획심의 및 건축심의를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일대 다른 단지들도 리모델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수원에서 안전진단을 통과한 곳은 신성신안쌍용진흥과 삼성태영이 유일하며 총 8개 리모델링주택사업이 진행중이다.
올해 1분기(1∼3월) 서울에서 팔린 토지 3건(필지) 가운데 1건은 외지인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부동산원의 월별 매입자 거주지별 토지 매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의 토지 매매 거래 2만5천405건 중 외지인이 매입한 건수는 8천408건으로, 전체의 33.1%를 차지했다.
이는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9년 이래 분기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
올해 1분기 서울 토지 매매 계약 3건 중 1건은 매수인이 서울 거주자가 아닌 외지인인 셈이다. 여기에는 순수토지뿐 아니라 토지와 건축물이 일괄 거래된 경우도 포함된다.
분기별 외지인 토지 매수 비중은 지난해 4분기(10∼12월)에 32.4%로 처음 30%를 넘어섰고, 올해 1분기(33.1%)에는 오름폭이 확대됐다.
부동산 업계와 전문가들은 수도권 토지 보상 등으로 풀린 현금이 상대적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서울의 토지와주택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보상·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의 신태수 대표는 "외지인의 서울 토지 매입이 늘어나는 것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의 대규모 토지 보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의 토지·건물을 사들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전국적으로 풀리는 토지보상금이 32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서울의 토지뿐 아니라 주택에도 외지인들의 매수세가 강해지는 양상이다. 올해 1분기 서울 주택의 외지인 매수 비중은 30.3%로,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래 1분기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최근 인천계양 신도시가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먼저 토지 보상을 완료했다. 토지 보상 시작이 늦은 고양창릉을 제외하면 하남교산(93%), 부천대장(68%), 남양주왕숙(59%), 남양주왕숙2지구(57%) 등도 토지 보상 진행률이 50%를 넘어섰다.
정부는 현금 유동성 억제를 위해 토지주에게 현금 대신 해당 지역의 다른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인 '대토보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토지 보상이 끝난 인천계양(11%)과 막바지 작업 중인 하남교산(12%)의 대토보상 계약률은 10%대에 불과하다.
신 대표는 "정부의 기대와 달리 토지보상금의 대부분이 현금으로 지급됐는데 이 자금이 서울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면서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증권가에서 하반기 코스피가 3,000선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하반기 증시 전망을 발표한 증권사 중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 등 4곳이 코스피 3,000선 회복 가능성을 열어뒀다.
코스피는 장중 기준으로 올해 1월 3일(장중 고가 3,010.77) 이후, 종가 기준으로는 작년 12월 24일(3,009.48) 이후 3,000선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하반기 지수 예상 등락 범위(밴드) 상단을 3,000으로 잡았다. 한화투자증권은 하반기에 국내 증시 여건이 달라지며 코스피 3,000선 탈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수 예상 밴드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케이프투자증권은 각종 대외 리스크가 완화하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코스피가 3,000선을 회복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용구 삼성증권 연구원은 "2분기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은 하반기 성장률 회복과 연준 긴축 속도 조절을 자극할 것"이라며 "기업 실적도 수출 순항에 힘입어 작년을 넘어선 선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지수의 완만한 회복세를 기대한다"며 "5∼6월을 통과하면서 등락을 반복할 수 있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통화 긴축 부담이 해소돼 완만한 반등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물가가 완만하게 하락하면 하반기에 연준의 금리 인상도 '빅 스텝'(1회 50bp 인상)에서 '베이비 스텝'(1회 25bp 인상)으로 바뀔 것으로 본다"며 "긴축 기조는 계속되겠지만 강도가 약해지면 주식시장이 느끼는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나정환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2분기 안에 종료되고,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코로나19 확산을 제어해 중국 공급망 차질이 2분기를 정점으로 완화하는 '베스트 시나리오'를 상정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증권사들은 인플레이션 심화, 중국 공급망 문제 등에 따른 하방 위험을 고려해 하반기 코스피에 대해 낙관적으로만 전망하지는 않았다.
하반기 코스피 밴드 상단을 3,000으로 잡은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도 밴드 하단을 각각 2,500, 2,460으로 각각 제시했다. 이는 2,600 안팎에서 등락하는 지금보다 낮은 수준이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공급 부족이 해소돼야 한다"며 "그 첫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으며, 세계 생산기지 역할을 하는 중국의 성장 둔화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공급망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예상했다.
코스피 3,000 회복 가능성을 전망한 케이프투자증권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고, 중국 공급망 차질도 이어지는 기본 시나리오상으로는 하반기 코스피 밴드를 2,500∼2,900으로 제시했다. 또 신한금융투자·IBK투자증권(각 2,400∼2,850), 하나금융투자(2,530∼2,810) 등도 하반기 코스피 밴드 하단을 2,400∼2,500대로 잡았다.
노동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하반기 하방 위험은 인플레이션 고착화에 따른 통화정책 긴축 가속화"라며 "금리 인상, 자산 축소 등 긴축 속도가 예상을 웃돌면 침체 우려는 하반기 내내 지속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도 "물가와 연준 긴축 우려가 선반영됐고 하반기에 그 우려가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단기로 나타날 수 있으나, 인플레이션과 긴축에 따른 본격적인 경기 둔화가 증시에 새로운 부담 요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하반기 주식시장은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불확실성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하며 보수적 투자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국내 증시가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올해 봄 상장 종목 5개 중 1개는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종목 2497개 중 종가 기준 52주 신저가를 경신한 종목은 총 503개다. 이는 전체의 20.1%이다.
유가증권시장 940개 종목 중에서 52주 신저가를 새로 쓴 종목은 160개(17.0%)였다. 시가총액(시총) 1위인 삼성전자는 지난달 28일 6만4800원으로 신저가를 다시 썼다. 시총 5위권의 빅테크 네이버는 지난 12일 27만원으로, 카카오는 지난 19일 8만400원으로 각각 신저가를 갈아치웠다.
특히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삼성증권, SK증권 등 증권회사들 사이에서 신저가 추락이 속출했다. 시황이 좋지 않아 주식 거래대금이 감소하면서 주식 위탁 매매 수수료가 줄었고 주가 하락으로 상품 운용도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신저가 경신이 빈번했던 것은 미국발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이 계속해서 유지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기간 코스닥 시장에서 52주 신저가를 경신한 종목은 1577개 중 343개(22.0%)였다. 시총 상위권에서는 셀트리온헬스케어(5만4000원), 셀트리온제약(7만3900원), CJ ENM(10만4200원) 등이 포함됐다.
같은 기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은 전체의 10.7%인 266개로, 신저가의 절반 수준이었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120개(12.8%), 코스닥 시장에서는 146개(9.4%)였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동일제강과 KG스틸, 한일철강, 세아제강 등 철강 업체가 부각됐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철강 업체들이 수혜 대상이 된 영향이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가 점차 커지면서 증시가 얼어붙은 가운데 국내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증권가에선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기업 가치 평가) 부담이 적은 국내 대형주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도 종목별 이점을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최근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가 시장을 짓누르면서 글로벌 증시가 하락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국내 증시에 상장된 대형주는 비교적 굳건하다는 평이 나온다. 20일 코스피 시장에서 대형주 종목은 전 거래일 보다 50.00포인트(1.97%) 오른 2594.06에 마감했다. 이날 중형주와 소형주는 각각 1.23%, 0.84% 올랐다. 코스피 지수는 1.81% 상승했다.
이달 들어서도 코스피 상장 대형주는 중형이나 소형주 대비 비교적 적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코스피 대형주는 1.20% 내리면서 중형주(-3.94%)와 소형주(-5.47%) 보다 주가가 견고한 모습을 보였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는 1.79% 빠졌다.
올해 1분기에 세운 견고한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가 상대적으로 탄탄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례로 지난달 연이어 신저가를 기록해 '6만 전자'가 된 삼성전자는 최근 급락장 속에서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견고한데 이 뒤에는 '77조원'라는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달 들어 코스피 지수가 1.79% 내릴 때 삼성전자는 1.04% 올랐다.
서정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의 하락폭 대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는데 그만큼 국내 증시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일 것"이라며 "추가 변동성을 경계해야겠지만 자동차와 전기·전자, 소재와 에너지 등 실적 개선 업종에 대해서는 관심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시장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거둔 NAVER(네이버), 카카오 등은 급락세를 보였다. 이달 들어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2.14%, 4.93% 내렸다. 연초 주가와 비교하면 각각 26.9%, 27.5% 떨어졌다. 두 기업은 실적 대비 밸류에이션이 높은 국내 대표 성장주다.
아울러 원화 약세 국면이라는 점도 대형주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내수시장이 그리 강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최근 1300원 문턱까지 갔던 고환율 수혜를 보는 수출주를 중심으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윤지호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원화 자산이 상대적으로 매력이 생기면서 채권과 함께 수출 대형주 수요가 높아졌다"며 "삼성전자나 현대차처럼 환율과 연동되는 종목을 선택하면 지수가 빠질 때는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반등할 땐 더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대기업에 우호적 환경이 조성돼 대형주에 유리해졌다는 분석도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법인세 인하 방안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빅테크의 '슈퍼 앱'에 속절없이 밀려왔던 시중은행들이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 여러 기능을 담은 '원 앱'을 위해 각종 서비스를 통·폐합 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6월 말, 8월 말 각기 '리브', '마이머니' 앱 서비스를 종료키로 했다. 해당 앱의 기능은 KB스타뱅킹 앱으로 통합된다. 원 앱 전략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비단 국민은행 만의 일은 아니다.
신한은행 역시 지난 2018녀 기존 6개 앱(신한S뱅크·써니뱅크·스마트 실명확인·온라인 등기·S통장지갑·써니 계산기 등)의 기능을 통합한 '신한 쏠(SOL)' 앱을 선 보였다. 이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도 원 앱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아직까지 이같은 원 앱 전략이 수월한 것 만은 아니다. 구글 안드로이드의 전자 소프트웨어 유통망(ESD) 구글플레이를 조회해 본 결과 4대 시중은행이 유통하고 있는 앱은 여전히 수 십 개에 달한다. 이 중엔 각 은행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뱅킹앱, 기업 및 해외 고객 전용 앱 등이 대부분이지만 ‘KB스타뱅킹미니’, ‘신한S뱅크 mini’와 같은 구형 뱅킹앱도 여전히 눈에 띈다. 이같은 구형 앱이 유통되는 이유는 단순하다. 어떤 이유로든 구형 앱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고령층이나 일부 개인사업자 등이 대표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구형 앱이라고 해도 아직 이용하는 고객이 남아있는 만큼 무작정 없애기는 쉽지 않다"면서 "다만 원 앱은 가야하는 길인 만큼 자연스럽게 이용자 수 감소를 유도, 중·장기적으로 뱅킹 앱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고 말했다.
10. LG·SK·카카오, 신저가 왜 쏟아지나 봤더니…"공매도, 日 평균 180억↑"(데일리안)
최근 LG와 SK, 카카오그룹 내 '52주 신저가' 종목이 쏟아지고 있다.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와중 공매도가 대거 몰린 영향이다. 공매도 거래대금이 하루 평균 200억원 가까이 증가한 가운데 대차거래도 쌓여 있어 증시에 '공매도 리스크' 확대 우려가 제기된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일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5029억원으로 전월(4849억원) 대비 180억원(3.7%)이 늘었다. 지수가 급락했던 지난 12일에는 하루새 7573억원 규모의 공매도 거래가 이뤄졌다. 이는 약 2개월 만에 일일 최대 규모다.
공매도 거래는 최근 몇 해 동안 공모시장을 휩쓸었던 LG와 SK, 카카오그룹에 집중적으로 몰렸다. 직전 40거래일 공매도 평균 거래대금이 많았던 상위 10종목 중 아모레퍼시픽과 크래프톤을 제외한 8종목이 이들 그룹주에서 나왔다.
그림출처 : 데일리안(황인욱 기자)
변동장세에 공매도까지 몰리자 이들 종목의 주가는 곤두박질 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 20일 장중 10만1000원까지 떨어지며 연이틀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카카오뱅크도 지난 10일과 13일 각각 신저가를 경신했다.
LG와 SK, 카카오그룹주에 대차거래도 몰리고 있어 공매도 우려는 한동안 이들을 따라다닐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장외에서 주식을 대여·상환하는 거래인 대차거래는 빌려온 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하는 공매도와 상호 연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공매도 전면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공매도 직격탄을 맞은 종목의 주가가 급락하며 금융당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올해 초 금융위원회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하면서 상반기 안으로 공매도 전면 재개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공매도 전면재개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최근 정부는 일각에서 제기된 지방선거 이후 6월 중 공매도 전면 재개 추진 검토안에 대해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대신 공매도 제도 개선안에 힘을 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문가들도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공매도 정책에 대한 성급한 결정을 내리기 보다는 내실있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MSCI 선진국지수 편입 그 자체보다는 이를 우리 주식시장의 유동성 확충과 시장하부구조 강화 등 금융시장 체질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세부과제에 대한 개선 노력을 차분히 진행해 나감으로써 선진국지수 편입이 자연스러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