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 아파트 평균 매매가 3.3㎡당 '1000만원' 돌파…1년 새 28%↑(MoneyS)
지방 아파트 평균 매매가 3.3㎡당 '1000만원' 돌파… 1년 새 28%↑ - 머니S
지방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3.3㎡(평)당 1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매수 심리가 회복되는 모습이다. 12일 부동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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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3.3㎡(평)당 1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매수 심리가 회복되는 모습이다.
12일 부동산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KB부동산 월간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기준 기타 지방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전용면적 기준)는 1019만원으로 지난해 동월(797만원) 대비 28% 올랐다.
기타 지방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올해 1월(973만원)과 2월(999만원) 꾸준히 상승하더니 3월에는 1010만원으로 KB부동산이 2013년 4월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1000만원을 돌파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4월 대비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충북으로 43%(686만원→982만원)가 상승했다. 이어 ▲강원 (35%, 684만원→926만원) ▲충남(30%, 759만원→988만원) ▲제주(29%, 1539만원→1988만원)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 기간 동안 서울은 19%(4304만원→5127만원)가 올랐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취득세 감면 확대와 종부세·재산세 통합 등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그간 얼어붙었던 매수 심리가 회복된 영향으로 풀이된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기타 지방 대부분은 비규제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지방으로 분산된 것도 컸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고 청약 자격·전매 제한 등 각종 규제의 영향을 덜 받는다.
부동산 전문가는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서울·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기타 지방의 매수세도 상승했다"며 "원자재값이 급등하고 향후 분양가가 오를 가능성이 큰 만큼 실거주자라면 지금 새 아파트 청약을 노려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1. 월판선 뚫리는 곳마다 집값 '쑥'…지역 평균보다 10% 이상↑(MoneyS)
월판선 뚫리는 곳마다 집값 '쑥'…지역 평균보다 10% 이상↑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월곶~판교 복선전철(월판선)이 예정된 인근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같은 지역 평균보다 최대 1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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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상승폭, 지역 평균 대비 높아
노선 중 안양에만 4개역 신설
월곶~판교 복선전철(월판선)이 예정된 인근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같은 지역 평균보다 최대 1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판선 건설사업은 수도권 서남부 지역인 송도부터 시흥, 광명, 안양, 성남 판교신도시를 동서로 연결하는 프로젝트다. 특히 안양시의 경우 월판선 노선 중 만안역, 안양역, 안양운동장역, 인덕원역 등 모두 4개의 역이 신설될 예정이다. 이 중 지난해 4월 착공한 안양 인덕원역(8공구)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인동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까지 향후 3개 노선이 새로 생길 예정이라 일대 부동산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인덕원역이 위치한 안양시 관양동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사업 착공 시점인 지난해 4월 7억3960만원을 기록해 2020년 4월 5억4432만원 대비 약 36% 올랐다. 이는 같은 기간 안양시 전체 상승률인 28.2%보다 약 8%포인트 높은 수치다. 관양동은 착공 이후 지난 3월까지 약 16%가 더 올라 8억633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향후 안양역, 만안역, 안양운동장역이 신설되면 안양동을 비롯한 만안구 일대와 비산동 일대의 부동산 가치도 상승할 전망이다.
시흥시와 인천도 마찬가지다. 월곶역이 정차하는 시흥 월곶동의 경우 지난 3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39.7%가 올라 동기간 시흥시 전체 29.7%보다 약 10%포인트 더 상승했다. 인천 송도역과 연수역이 정차하는 옥련동, 연수동은 같은 기간 각각 49.3%, 44.4%가 올라 인천 전체 약 30%를 크게 웃돌았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교통망 개선은 집값 상승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며 "특히 월판선은 송도, 판교 등 주요 업무지구로의 접근성 개선은 물론 서울로 연결되는 노선들과 연계도 가능한 만큼 신설되는 역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치가 크게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3. 동탄 등 수도권 외곽 집값 속절없이 하락…도대체 왜?(세계일보)
동탄 등 수도권 외곽 집값 속절없이 하락…도대체 왜?
수도권 주택시장이 조정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서울과 외곽 지역 집값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강남과 서초 등 핵심 지역 아파트값은 연일 치솟고 있지만, 동탄 등 수도권 외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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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시장이 조정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서울과 외곽 지역 집값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강남과 서초 등 핵심 지역 아파트값은 연일 치솟고 있지만, 동탄 등 수도권 외곽 지역 집값은 속절없이 하락하고 있어서다. 부동산업계는 윤석열 정부의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로 이 같은 수도권 아파트값 양극화는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봤다.
동탄신도시는 최근 경기도에서도 집값이 크게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동탄신도시가 속한 화성시는 올해 들어 아파트값이 1.63% 하락했다. 낙폭은 수도권에서 가장 컸다. 이 밖에 시흥(-1.51%), 오산(-1%), 하남(-0.88%), 안양 동안(-0.99%), 용인 수지(-0.97%), 수원 영통(-0.97%) 등도 1% 내외 낙폭을 기록했다.
동탄 등 수도권 외곽 지역 집값이 하락하는 동안 서울 강남권 집값은 오히려 올랐다. 올해 서울 아파트값이 0.11% 하락할 때 강남(0.23%)과 서초(0.36%)가 속한 동남권은 0.13% 상승했다. 송파가 보합을 기록하고 강동(-0.15%)이 하락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강남과 서초가 일대 집값을 견인하고 있다. 두 지역 주요 단지 실거래가에서도 잘 나타난다.
부동산업계는 수도권 집값 조정 국면에서 서울 핵심 지역과 수도권 외곽 지역 양극화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윤석열 정부의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적용으로 집값 양극화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봤다. 양도세 혜택이 주어질 때 다주택자들이 상대적으로 선호가 떨어지는 지역의 주택을 우선 처분할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실제 남양주(34.7%), 화성(10.8%), 의정부(10.6%) 등의 최근 1달 새 매물 증가폭은 서울(6%)보다 월등히 높았다.
업계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유동성 축소로 수도권 집값이 일제히 오르는 시기는 지났다"라며 "서울과 수도권 외곽 지역은 물론 서울 안에서도 집값 차별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동성으로 밀어 올린 지역의 집값은 이번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로 매물이 쌓일 때 (매수세가 없다면) 하락세가 더 가팔라지고 길어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4. 리모델링 추진되던 산본에서 '재건축' 요구 빗발치는 이유(한국경제)
추진되던 리모델링 곳곳서 마찰
새 정부 특별법 기대감에 재건축 요구 ↑
재건축 선호도 높지만…속도는 리모델링 우위
아파트 리모델링이 활발하게 추진되던 1기 신도시 경기도 군포시 산본에서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내놓으면서 재건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영향이다.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두고 주민 간의 갈등도 빚어지는 모습이다.
12일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산본에서는 18개 아파트 단지가 올 초 산본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합회를 출범하고 리모델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포시 산본동 '우륵주공7단지', '개나리주공13단지', 금정동 '율곡주공3단지' 등이 대표적이다. 우륵주공7단지와 율곡주공3단지는 안전진단 문턱을 통과했고 개나리주공13단지도 내달까지 안전진단을 마칠 예정이다.
다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추진 동력은 다소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본동의 A 공인중개사는 "당초 리모델링 기대주였던 세종주공6단지에서 사업이 무산됐다"며 "가구당 분담금이 초기 예상보다 2배 오르면서 차라리 재건축을 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결국 동의서 철회가 이어지다 기존 리모델링 추진위가 해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 정부까지 들어서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용적률 500%를 적용받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리모델링이 한창이던 산본에서 마찰이 빚어진 것은 새 정부의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촉진 특별법' 공약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당초 산본은 리모델링이 추진이 활발했다. 산본의 평균 용적률은 205%로, 기부채납과 임대주택 의무조성, 초과이익환수제 등을 감안할 때 재건축 사업성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탓이다.
윤 대통령은 특별법을 통해 1기 신도시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300%까지 허용하고, 역세권 등 고밀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500%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안전진단·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조합원 분담금이 줄어드는데다 내력벽 등의 제약 없이 온전한 새 집을 만들 수 있다보니 리모델링을 지지했던 주민들도 재건축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이다.
정비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재건축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만, 리모델링 역시 적지 않은 강점을 가졌다고 평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재건축이 우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도 사업성이 나올 때의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 정부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재건축 사업성을 높인다고 하지만, 아직은 막연한 이야기다. 구체화하더라도 이주 등의 순서를 기다리는 시간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빠른 사업을 원하면서 용적률은 높고, 소형 평형이 많아 가구당 대지 지분이 적다면 리모델링이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5.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내년으로 미룰 듯(세계일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내년으로 미룰 듯
정부가 재건축 추진의 걸림돌로 꼽혀온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개정을 내년으로 미룰 것이라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내부 문건이 공개됐다. 지난 4월에 작성된 인수위의 중간보고서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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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되던 리모델링 곳곳서 마찰
새 정부 특별법 기대감에 재건축 요구 ↑
재건축 선호도 높지만…속도는 리모델링 우위
정부가 재건축 추진의 걸림돌로 꼽혀온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개정을 내년으로 미룰 것이라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내부 문건이 공개됐다. 지난 4월에 작성된 인수위의 중간보고서로 알려진 이 문건은 A4용지 1천170쪽 분량으로 윤석열 정부가 공개한 110개 국정과제 내용과 세부 이행계획이 세세하게 담겨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인수위는 부동산 정책 이행 과제에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의 이행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설정했다. 최근 재건축 대상 아파트값이 뛰는 등 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이자 '화약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안전진단 완화의 시기는 내년으로 미룬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현재 안전진단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는 반면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건축 마감·설비 노후도는 25%에서 30%로 각각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주거환경 비중이 높아지면 주차장 부족 등으로 재건축을 원하는 단지의 안전진단 통과가 수월해진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이에 대해 "해당 문건은 인수위가 마련한 최종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등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추진해야 하는 과제여서 특정한 추진 시기를 못 박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이나 노후신도시 재생특별법(1기 신도시 법) 등 입법이 필요한 과제들은 올해 하반기 국회에 각각 개정·제정 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도시 특성을 감안한 '특별법'을 제정해 양질의 10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의 기반을 마련하되 대규모 이주에 따른 전세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구역·단지별로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3기 신도시 등을 활용한 이주 전용 단지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초환 규제 완화도 재건축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지만 현재 서초구 반포현대 등 일부 재건축 단지들의 부담금 부과가 지연되고 있어 법 개정을 마냥 늦출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담금 완화 대상은 '실수요자, 장기보유자 등이 중심'이라고 명시돼 있다.
또 윤 대통령 공약인 주택 250만호 공급 계획에 필요한 택지를 확보하고, 청년 실수요자를 위한 '청년 원가주택'은 사전청약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에 최초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 속도 제고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분양가 상한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제도도 손질한다. 분양가 상한제는 최근 재건축 단지들이 분양가 문제로 일반분양에 차질을 빚고 있는 만큼 정비사업 특성을 반영해 산정기준을 일부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여소야대 국회 여건을 고려하면 단기간 내 개정이 어렵다고 보고, 오는 8월 전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용역을 거쳐 11월까지 재검토하고, 연내 계획을 재수립해 내년도 주택가격 공시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6. 물가상승→임금인상→물가상승 '마의 악순환' 시작되나(중앙일보)
물가상승→임금인상→물가상승 ‘마의 악순환’ 시작되나
한국보다 앞서 공급망 위기로 인한 물가상승이 덮친 미국은 일찌감치 임금 상승을 겪으면서 ‘임금발 물가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최근 노동시장 내 임금상승 압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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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이 이어지면서 이에 따른 임금인상이 현실화하고 있다. 임금이 오르면서 추가로 물가를 끌어올리는 ‘임금발 물가 상승’(wage push inflation) 우려도 나온다. 물가 상승이 임금을, 임금이 또다시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올리는 나선형 상승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협약임금 인상률은 3.6%로, 2020년(3.0%)보다 올라갔다. 협약임금은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정한 임금을 뜻한다. 2018년 이후 협약임금 인상률은 매년 낮아졌는데 이 추세가 지난해부터 바뀌었다. 특히 민간부문의 인상률이 3.9%로 공공부문(1.5%)보다 월등히 높았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임금인상 요구는 최근 들어 더 커지고 있다. 노동조합 측은 물가가 오른 만큼 큰 폭의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0월부터 3%대로 치솟았고, 지난달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8%에 달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이후 가장 높았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말 노사협의회와 임금 교섭을 통해 연봉인상률 9%에 합의했지만, 노조의 반대에 부딪혔다. 9%가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다. 노조는 단체교섭권 없는 노사협의회와 임금 인상안을 다루는 게 불법이라며 고용노동부에 사측을 고발하기도 했다. 현대차 노조는 월 16만5200원의 기본급을 인상하는 안을 사측에 제시했다. 지난해(월 7만5000원)의 2배가 넘는 규모다. 또 현대중공업 노조는 기본급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상황이다.
네이버·카카오 등 정보기술(IT) 기업이 경쟁적으로 개발자를 채용하면서 IT 기업 발 임금 인상 ‘도미노’가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카카오는 올해 임직원 연봉 예산을 15% 올리는 등 주요 IT기업들이 10%대 임금 상승을 현실화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대기업이 임금 인상 흐름을 주도하면서 전체 기업으로 추세가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한국보다 앞서 공급망 위기로 인한 물가상승이 덮친 미국은 일찌감치 임금 상승을 겪으면서 ‘임금발 물가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3월 미국의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8.5% 상승해 40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의 취업정보기업 잡리크루터가 2월 기준 6개월 내 이직한 2064명을 조사한 결과, 64%가 전 직장보다 급여가 올랐고 이 중 절반가량은 11% 이상의 임금인상률을 보였다.
미 재무부 장관을 지낸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지난달 켈로그 경영대학원이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임금 인상이 물가상승의 핵심 요소”라고 경고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한국도 미국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다고 말한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앞으로 계속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과제”라며 “물가 상승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면 임금 인상 요구가 거세지고, 결국 다시 가격이 오르는 순환 상승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7. "이게 가능하다고?"…하루 새 97% 폭락에 '비명'(한국경제)
"이게 가능하다고?"…하루 새 97% 폭락에 '비명'
"이게 가능하다고?"…하루 새 97% 폭락에 '비명', 국산코인 루나, '폰지 사기' 논란에 투심 악화 시가총액 200억弗서 6억弗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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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코인 루나, '폰지 사기' 논란에 투심 악화
시가총액 200억弗서 6억弗로
국산 코인 ‘루나’가 하루 만에 97% 폭락했다. 200억달러에 달했던 시가총액은 순식간에 6억달러로 쪼그라들었다. 루나는 애플 엔지니어 출신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개발한 지 2년 만에 세계 코인 시가총액 8위에 오르며 업계에서 화제가 된 코인이다.
11일 암호화폐 시황 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이날 밤 10시 기준 루나는 0.76달러로 전날 같은 시간 대비 97.7% 떨어졌다. 1주일 전과 비교하면 99.1% 폭락한 가격이다. 루나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악화한 데다 11일 하루에만 기존 유통물량(3억8600만 개)을 크게 웃도는 4억7104만 개의 루나가 신규 투하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은 일제히 루나를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루나는 디파이(탈중앙화 금융)나 결제서비스에서 활용되는 스테이블코인 ‘테라’의 가치를 고정하기 위해 개발됐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와 1대 1로 교환이 가능한 코인이다.
테라는 업계로부터 ‘폰지사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금이나 국채 같은 안전자산을 담보로 발행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스테이블코인과 달리 자체 발행한 코인으로 가치를 떠받치는 특이한 구조 때문이다. 1달러보다 1테라의 가치가 떨어져서 균형이 깨지면 테라 보유자는 테라폼랩스에 테라를 맡기고 1달러어치의 루나를 받아 이득을 챙길 수 있다. 투자자들이 테라를 사서 테라폼랩스에 팔면 시중에 도는 테라의 공급량이 줄기 때문에 가격이 다시 올라 1달러에 맞춰지는 구조다. 결국 루나를 시중에 더 풀어도 루나의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란 신뢰가 뒷받침돼야 하는 셈이다.
그런데 최근 암호화폐 투자 심리가 악화하자 문제가 됐다. 테라의 가치가 일시적으로 1달러보다 떨어졌을 때 루나를 발행하면 루나의 가격이 더 폭락하고, 테라의 가치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악순환에 빠진 것이다. 루나가 폭락하면서 루나 시총이 테라 시총보다 줄어든 것도 불안 심리에 영향을 줬다. 루나만으로는 테라 투자자들의 현금화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테라 보유자들이 패닉에 빠지면서 코인업계의 ‘뱅크런’이 본격화됐다.
8. 100억원 미만 주식 양도세 폐지 추진…공매도 관련 규제도 완화(매일경제)
100억원 미만 주식 양도세 폐지 추진…공매도 관련 규제도 완화
윤석열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개별 종목 주식 100억 원 이상의 초고액 주식 보유자로 좁히는 방안을 추진한다.1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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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개별 종목 주식 100억 원 이상의 초고액 주식 보유자로 좁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1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마련했다.
개인투자자에 대한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과제는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제외하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초고액 주식보유자 기준은 개별 종목 주식을 100억원 이상 보유 여부로 잡기로 했다.
기존의 양도세 부과 대상은 개별 종목 기준 10억원 이상 등이었다. 이를 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양도세 부과 대상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주식 양도세 과세 체계 조정은 세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증권거래세는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내년부터 대주주 과세 체계가 폐지되고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된다면 대주주 범위에 상관없이 5000만원(국내 상장 주식 기준)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한다.
공매도 관련 규제도 풀어준다. 개인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 배율을 현행 140%에서 기관·외국인(105%)과 형평에 맞게 합리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일정 시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도입도 검토한다.
상장사 임원의 주식매도 '먹튀'를 막고자 최고경영자(CEO) 등 내부자가 지분 매도 시 처분 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는 '내부자 무제한 지분매도 제한 제도'도 도입한다. 현행 상장사 임원이나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뒤 사후적으로 5거래일 이내 공시하면 된다.
'개미 투자자'들의 공분을 샀던 자회사 물적분할 후 상장 관련 모회사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주주 보호 장치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주 보호 장치가 미흡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당국이 상장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도 검토한다.
인수·합병 등에 따른 주식 양수도로 상장사 경영권이 바뀔 경우 소액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액주주는 지분율 1% 미만 또는 액면가 3억원 미만을 보유한 주주를 의미한다. 이 밖에 인수자로 나선 새 대주주가 소액주주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제도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등 증권범죄 대응도 강화한다.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직·인력을 확충하고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한편 정부는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의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내년도 제정하고 2024년부터 시행한다는 이행계획을 세웠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실명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확대해 디지털자산 거래계좌와 은행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 코인발행(ICO) 및 유통 여건 마련을 위해 관련 제도와 규율 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9. 뉴욕증시, 4월 CPI 시장 예상치 상회…일제 하락(프라임경제)
[해외시황] 뉴욕증시, 4월 CPI 시장 예상치 상회…일제 하락
[프라임경제] 뉴욕증시는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인플레이션 우려 지속으로 하락했다.11일(현지시각)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 산업 평균 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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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는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인플레이션 우려 지속으로 하락했다.11일(현지시각)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 산업 평균 지수는 전장대비 326.63p(-1.02%) 하락한 3만1834.11을 기록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65.87p(-1.65%) 내린 3935.18에 마감했다. 기술주 중심 나스닥 지수는 373.43p(-3.18%) 떨어진 1만1364.24로 장을 마쳤다.이날 시장은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주시했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4월 CPI는 지난해동기대비 8.3% 올라 전월 기록한 8.5% 상승보다 낮아졌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들 예상치인 8.1%보다 웃돌았다. 4월 CPI는 전월보다 0.3% 올라 전달 기록한 1.2% 상승을 크게 밑돌았지만, 시장 예상치인 0.2% 상승은 상회했다.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6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5.95달러(6%) 상승한 배럴당 105.71달러애 거래를 마쳤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7월물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5.04달러(4.93%) 오른 배럴당 107.51달러를 기록했다.파리 증시 CAC40 지수는 전일대비 2.5% 상승한 6269.73, 프랑크푸르트 증시 DAX30 지수는 2.17% 치솟은 1만3828.64에 거래됐다. 런던 증시 FTSE100 지수는 1.4% 뛴 7347.66을 기록했다.한편, 범유럽 지수인 유로 Stoxx50 지수는 전장대비 2.62% 오른 3647.87에 거래를 종료했다.
10. 코스피, 1년 반만에 최저…2550선 마감(세계일보)
[마감시황]코스피, 1년 반만에 최저…2550선 마감
[세계비즈=주형연 기자] 12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63% 내린 2550.08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는 종가 기준 2020년 11월 19일 이후 1년 반 만에 최저 수준으로 거래를 마쳤다. 투자자별로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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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63% 내린 2550.08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는 종가 기준 2020년 11월 19일 이후 1년 반 만에 최저 수준으로 거래를 마쳤다.
투자자별로는 개인이 3859억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794억원, 1542억원을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통신업(1.07%), 전기가스업(0.78%) 등은 올랐로 기계(-3.81%), 은행(-3.62%), 화학(-3.48%), 서비스업(-3.41%), 건설업(-2.81%) 등 대부분은 내렸다.
시가총액 상위종목 중 삼성전자(-1.22%), LG에너지솔루션(-0.89%), SK하이닉스(-1.36%), 삼성바이오로직스(-0.63%), NAVER(-3.23%), 현대차(-1.37%), 카카오(-5.5%), LG화학(-6.63%) 등 대부분이 하락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77% 내린 833.66에 장을 마쳤다. 투자자별로는 개인이 3118억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83억원, 2406억원을 순매도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3.3원 오른 1288.6원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 2009년 7월 14일 이후 12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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