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1기 신도시 주민들간 갈등을 키우는 모습이다. 재건축 가능성을 낮게 본 주민들이 리모델링 조합을 만들어 추진 중이었는데 비대위를 중심으로 재건축사업 전환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눈 앞에 둔 단지들에서도 재건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초 1기신도시에는 재건축 보다 리모델링 추진이 더 활발했었다. 용적률이 높은 고밀도 단지가 많았던 만큼, 저밀도 단지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일찌감치 리모델링으로 눈을 돌렸기 때문이다. 1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일산이 169%로 가장 낮다. 이어 분당 184%,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 순이다. 용적률이 200%가 넘으면 각종 기부채납이나 임대주택 의무 조성, 초과이익환수제(3000만원 초과시 10~50%) 적용 등 재건축을 통한 분양수익 등 사업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게 정비업계의 중론이다.
윤 대통령 당선인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촉진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특별법에는 용도지역 종상향을 통한 용적률 최고 500% 확대, 안전진단·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용적률이 낮아야 추가로 지어 분양할 수 있는 주택 수가 늘어난다. 용적률이 높으면 그만큼 조합원 분담금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제정돼 용적률이 높아지면 재건축이 얼마든지 가능해진다.
하지만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기대만큼 속도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분당, 일산은 재건축 사업 첫 단계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다. 인수위 부동산TF에서는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 용적률을 일단 30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을 두고 형평성 논란도 나온다. 1기 신도시 외에도 정비사업이 시급한 수도권 단지가 많은데 1기 신도시에만 특혜를 주는 것은 다른 지역 주민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추진한다고 해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버티는 국회를 순조롭게 통과할지는 알 수 없다.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 짓는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은 아파트 구조를 유지하면서 주거 면적을 키우거나 층수를 올려 주택 수를 늘리는 방식이다. 주거 불편 원인인 설비, 마감재를 개보수하고 지하주차장을 새로 만들거나 넓힐 수 있다. 준공 30년 연한을 넘어야 추진 가능한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은 준공 15년에 B등급 이상이면 수직증축, C등급 이상이면 수평증축이 가능하다. 재건축 사업 기간, 비용 부담이 큰 만큼 용적률이 200%를 넘으면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
업계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선 수직증축 기준 정비와 리모델링의 법적 가이드라인격인 '리모델링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수직증축은 정부가 2014년 주택법을 개정하면서 허용했지만 현재까지 통과한 곳은 서울 송파구 성지아파트 단 1곳뿐이다. 지반 등 구조안전성을 살피는 2차 안전성 검토가 까다로워서다. 수직증축은 사업성을 담보하지만,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기술검증에 대한 정책적 제시가 안 된 상태다. 여기에 내력벽철거 허용 여부도 여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리모델링특별법 제정도 시급하다. 현행 리모델링에 대한 규정은 대부분 주택법을 통해 정해놨는데 주택법의 주 대상은 재건축 주택이다. 이로 인해 리모델링에 대한 인허가 진행 시 불필요한 제반사항과 절차들이 포함되면서 시간과 비용을 키우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주택법에서는 신축허가와 리모델링을 구분하지 않고 '사업계획 승인'을 통해 인허가가 진행하고 있어 리모델링 사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전문가들은 주택법과는 독립적인 리모델링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를 꾸준히 해왔다. 이 법률안은 현재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상태이며 국회에 계류돼 있다.
재건축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1기신도시 리모델링조합들은 고심에 빠졌다. 재건축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 리모델링조합을 해산 후 발족하면 되지만 매몰 비용을 떠안아야 한다. 조합원의 분담금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리모델링조합을 설립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선 매몰비용을 떠안더라도 리모델링 해산 이후 재건축조합을 다시 설립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평촌동의 또 다른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서는 조합 설립을 앞두고 지금이라도 재건축조합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립하고 있다.
차기 정부가 1기 신도시 용적률을 높여준다고 해도 당장 재건축이 속도를 내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신도시 역세권 대단지 중에서 용적률이 낮다면 리모델링 추진을 고려해볼만 하다고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이유다.
서울시가 지난 20년 간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규제로 작용해온 ‘지구단위계획’ 규제를 풀고 지역 여건에 따라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유연하게 적용하는 도시계획으로 대전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전면 개정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나 주택건설사업 등을 계획·추진 중인 사업지에 즉시 적용된다.
‘지구단위계획’은 지역의 육성·활성화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지정,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건폐율, 높이 등을 규제 또는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기성시가지는 물론, 주요 중심지·역세권,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신규 개발사업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현재 서울시 시가지 면적의 27%(100.3㎢)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시는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을 통해 ‘2종7층’ 높이 제한을 풀고, 상업·준주거지역의 비주거시설 비율도 완화(10%→5%)한 바 있다. 올해 3월에는 노후 주택 재정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공동주택 노후도 기준도 완화했다.
이번에 개정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주요 내용은 △역세권사업 기준완화 △저층주거지 계획기준 개선 △국공유지 처리방식 개선 △불합리한 높이규제 개선 △민간부문 시행지침 개선 △신속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유도 등이다. 먼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역세권 부지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입지기준을 최대 20% 확대하고, 상가 등 비주거용도 비율도 용적률의 10%에서 5%로 완화한다.
개발 잠재력이 있음에도 사업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상지도 사업 추진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으로, 특별계획구역 내 역세권사업 운영기준에 입지, 면적, 접도, 비주거용도비율, 채광방향 높이에 대한 완화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
노후 저층주거지는 소규모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뿐 아니라 공동개발시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저층주거지는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구릉지, 문화재 주변 등 건축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 마련을 의무화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소규모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변경 대신 의제처리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로 했다.
또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요소에 기부채납뿐 아니라 공동개발, 특별건축구역을 새롭게 포함해 기부채납 없이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건축법’에서 정한 아파트 높이기준보다 강화돼 운영됐던 지구단위계획 자체 높이기준은 폐지하고, 개별 정비계획에 대한 위원회 심의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높이를 결정하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아파트 평균층수를 산정할 때 해당 건축물의 가장 높은 층을 기준으로 평균층수를 산정해 계단식 건축물의 경우 평균층수 산정시 불이익이 발생했다. 예컨대, 같은 동 안에 10층, 8층, 6층이 있는 경우 기존에는 평균층수를 10층으로 산정했다면, 개선된 기준에 따라 앞으로는 8층으로 산정한다.
또한, 개발구역 안에 국공유지가 포함돼 있을 경우 공공이 민간에 매각 대신 공원·녹지, 주차장, 임대주택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5년마다 재정비해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고, 도시계획 규제개선 전담조직도 운영할 계획이다.
내주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 입법예고 2종 일반주거 '15층 이하 범위' 삭제 각 지자체 시·도 조례 통해 층수 결정
정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5층으로 제한돼 있는 층수 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주 중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 주택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우선 시행령 개정을 통해 15층 상한으로 되어 있는 층수 규제를 삭제한다. 현재 소규모 주택정비법 시행령에 따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5층 이하 범위에서 가로구역의 규모와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층수 제한을 따로 정해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폭 6m 이상 도로에 둘러싸인 부지 면적 1만㎡ 미만 블록 단위에 포함된 소규모 노후 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상위법인 시행령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층수 제한을 없애버리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시·도 조례 개정을 통한 추가 규제 완화 가능성도 열렸다.서울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짓는 새 아파트 층수를 상위법인 시행령에 맞춰 최대 15층으로 제한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2종 7층’ 규제도 폐지했다. 이에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공동주택 재건축시 25층까지 허용하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 제한 폐지와 함께 소규모 재개발 사업의 면적 기준도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소규모 주택정비법 제3조를 보면 소규모재개발은 사업시행 면적이 5000㎡ 미만으로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내 노후·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추진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1만㎡ 미만으로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제2종 일반주거역에 18층 층수제한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이보다 규모가 작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15층으로 제한했던 것”이라면서 “하지만 현재 18층 층수제한도 사라졌고 사실상 의미가 없는 규정이 됐다”고 말했다.
경북 경주와 포항의 미분양 주택 물량이 쌓이고 있다. 8일 경주시와 포항시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경주와 포항의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간을 6월 30일까지로 연장했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되면 미분양관리지역 내에서 분양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예비심사 또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포항의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북구 학잠동, 항구동과 이미 부동산 조정지역으로 규제를 받는 포항 남구 동 지역은 제외됐다.
공사는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경주와 포항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적용하기로 3월에 발표했다. 그러나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자 5월 말로 적용 기간을 연장했다가 최근 다시 6월 말로 연장했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에서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지역 등 4개 요건 가운데 1개 이상 충족하면 지정된다.
포항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41가구였으나 올해 2월 3240가구로 급증했다. 3월엔 3140가구, 4월엔 3120가구로 소폭 감소했다. 4월 말 기준 오천읍 남포항 태왕아너스 208가구, 오천읍 포항 아이파크 179가구, 학잠동 포항자이 애서턴 85가구가 미분양 상태다.
경주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120가구였으나 올해 2월 1779가구, 3월 2078가구로 크게 늘었다. 3월 말 기준 미분양 아파트는 건천읍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790가구, 건천읍 더 메트로 줌파크 474가구, 외동읍 삼부 르네상스 343가구, 진현동 엘크루 헤리파크 292가구, 외동읍 미소지움 시티 63가구, 현곡면 경주 자이르네 58가구 등이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 매물이 빠르게 쌓이고 있다.새 정부가 일시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중단키로 하면서 일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고 있는 영향이다.
8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6770건으로 대통령 선거가 있던 지난 3월 9일(5만131건)에 비해 13.24(6639건) 증가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공식화한 지난 3월 말(5만1537건)에 비해선 10.15%(5233건) 증가하면서 매물이 집중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고, 실제 5월 10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 조치가 시행된다. 2년 이상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이 기간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이전하면 최대 30%포인트의 중과세율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조치로 시장에 빠르게 매물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새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를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계속되긴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만 서울 내 지역별로 편차는 나타나고 있다.
강남·서초 등 핵심 지역보단 노·도·강 등 서울 외곽 지역에서 매물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다.
실제 강남구는 대선 이후 매물이 8.54%(352건), 서초구는 7.69%(297건) 증가해 서울 평균을 밑돌았다. 이에 비해 강북구에선 매물이 19.78%(187건) 증가했고, 노원구과 도봉구 역시 각각 12.72%(509건), 15.06%(261건) 증가했다. 강남구과 서초구보다 최대 12.09%포인트 높은 데다 서울 평균도 웃도는 수준이다.
서울 상계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그간 아파트 매도 여부를 놓고 고심하던 일부 다주택자들이 새 정부의 양도세 중과 조치 면제 발표를 접한 뒤 매도를 결정하고 있다"며 "'똘똘한 한 채'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생각이 많아 서울 핵심 지역보단 외곽 지역에 있는 집부터 정리하려는 다주택자들이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렇게 매물은 쌓이고 있지만 매수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집 값 동향을 볼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과 가팔라진 금리 인상이 맞물린 영향이다. 실수요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면서 섣불리 매수에 나서진 않는다는 게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노·도·강 지역은 3월 중순 이후 줄곧 보합이나 하향세를 띠고 있다. 강남구나 서초구는 지난 3월 말 이후 집중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 영등포동에 있는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될 부동산 규제 완화를 앞두고 상급지로 갈아타려는 수요자들이 있다"며 "결국 아파트 가격도 점차 핵심 지역과 외곽 지역으로 양극화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우려로 주식시장의 찬바람이 불고 있으나 신고가를 행진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몸값이 오른 제지 관련 기업들이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에 관련 종목이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으며 차기 정부의 우주 산업 육성 기대감이 관련주의 신고가 행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6일 영풍제지는 전 거래일 대비 15% 급등한 1만2650원에 마감했다. 장중에는 1만375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영풍제지의 주가 급등은 M&A에 대한 기대감으로 풀이된다. 골판지원지 제조업체 영풍제지는 지난 3월 매각시장에 매물로 나왔다. 영풍제지의 최대주주인 그로쓰제일호투자목적(큐캐피탈)은 삼일회계법인을 주간사로 선정하고 영풍제지 매각을 추진 중이다. 지난 3월말 예비입찰에 한국제지와 깨끗한나라 등 굵직한 제지 업체뿐만 아니라 건설회사와 사모펀드 등 10곳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초까지 실사를 진행되고 5월 중 본입찰을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제지업계의 호황이 이어지고 있어 높은 가격으로 매각될 것이란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다른 제지업체인 페이퍼코리아도 매물로 나와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페이퍼코리아의 최대주주 유암코는 이달말 페이퍼코리아 매각에 대한 예비입찰을 진행하고 3분기까지 매각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지난달 말 3895원까지 오르며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우주항공 관련주도 최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우주 산업 육성에 대한 기대감이다.
지난 6일 한국항공우주는 장중 4만895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다. 또 종가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LIG넥스원도 이날 8만78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이달 초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해 우주 산업 기업과 연구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안 위원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우주산업 클러스터와 항공우주청 설립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그동안 축적된 우주개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우주영역을 확장하고, 뉴스페이스 시대의 우주산업 경쟁력을 확보해 미래 먹거리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최근 수소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부산주공이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EU 경기둔화 및 생산차질이 우리나라 수출제품의 수요 둔화, 핵심부품 조달 차질 등으로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에 대한 수출 중단으로 발생한 부품조달 차질에 기인한 자동차 생산감소는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부품, 배터리 수출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됐다.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크라이나 사태가 EU경제 및 한-EU 교역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EU는 러시아와 경제적 관계가 밀접하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도 높아 다른 지역에 비해 부정적 영향이 높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EU 간 교역구조를 감안하면 한국의 대(對) EU수출은 EU의 내수 둔화 및 공급망 차질 영향을 적지 않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대 EU수출은 최종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EU의 내수 둔화에 민감한 구조이며, EU산 반도체 제조장비, 자동차·선박 부품은 고품질로 대체가 어려워 EU로부터 수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우리 산업의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대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 중단, 부품조달 차질로 인한 자동차 생산감소는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부품, 배터리 수출 등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글로벌 공급망 차질 심화로 EU에서 반도체 제조장비, 자동차·선박 부품의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우리 주력 수출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EU경기 회복세 둔화로 인한 우리 수출의 부정적 효과가 수출 기업경쟁력 약화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화려하게 증시에 데뷔한 카카오페이의 주가가 연일 52주 최저가를 경신하는 등 맥을 못 추고 있다. 올초부터 이어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의 금리인상과 양적 긴축,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내외 증시 상황이 좋지 않은데다 카카오페이의 실적 부진과 보호 예수 물량이 해제된 여파로 풀이된다.
6일 증권가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지난 6일 장중 한때 8.83% 밀리며 9만7100원으로 2거래일만에 52주 최저가를 또 다시 경신했다. 이 같은 카카오페이의 신저가 행진은 지난달 22일부터 시작돼 같은달 25일과 27~28일, 이달 2~3일까지 이어졌다. 현 주가 수준을 지난해 11월 고점과 비교하면 약 6개월새 61% 가량이 빠졌다.
미국 연준이 지난 5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한 번에 50bp 올리는 '빅스텝'을 강행한데다 다음달 FOMC에서 75bp 인상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면서 성장주가 전반적인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6월 FOMC 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75bp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을 약 87%로 보고 있다.
여기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카카오페이의 실적 역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했고 6개월 보호예수 물량도 대거 풀리며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지난 2일 공시를 통해 올해 1분기 1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고 밝혔다. 지난해 2분기 이후 4분기 연속 적자다. 1분기 매출은 123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1%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3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5% 감소했다.
또 카카오페이는 지난 3일 최대주주인 카카오가 보유한 주식 6235만1920주에 더해 제3자배정 물량 1389만4450주까지 총 7624만6370주에 대한 의무보유가 해제됐다. 이 물량은 주식 발행수의 무려 57.55%에 달한다. 여기에는 2대 주주인 알리페이가 보유한 물량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알리페이는 보유 중인 카카오페이 5101만5205주(지분율 38.68%)에 대한 차익 실현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알리페이의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다만 1대 주주인 카카오는 당시 법적 보호예수 기간 6개월에 자발적 보호예수 기간 6개월을 더해 1년 보호예수 기간을 설정한 바 있다.
증권가에서는 낙관적인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다만 SK증권의 경우 수익선 개선세가 더디단 이유를 들어 카카오페이에 대한 목표주가를 당초 14만5000원에서 11만원으로 낮춰 잡았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코로나 이후에도 오프라인 결제처 확대로 결제서비스의 견조한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출중계 등 금융서비스 매출이 반등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1분기에 영업적자 축소에도 불구하고 4분기 연속 영업적자가 계속되며 수익성 개선이 지연되고 있어 목표주가를 하향한다"고 밝혔다.
김동우 교보증권 연구원은 "결제서비스 부문에서 외부 가맹점의 확장이 지속되고 있어 견조한 거래액 및 매출 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1분기 침체를 보였던 카카오 커머스 외 외부 가맹점과 오프라인 가맹점의 결제액 회복이 예상된다"며 "금융서비스에선 디지털 손해보험사를 통한 혁신 보험상품 제공, 증권 부문에선 MTS 기반 트래픽과 매출의 동반성장 등 전 부문 점진적인 매출 회복 및 성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온라인 주문량이 감소하면서 인력 과잉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지난달 28일(현지 시각) 아마존 1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브라이언 올사브스키 CFO(최고재무책임자)는 이렇게 말했다. 아마존은 올 1분기 2015년 이후 7년 만에 분기 손실을 기록했는데, 과도한 인력을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아마존은 신규 채용을 줄이고, 퇴직 등 자연 감소로 직원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코로나 때 공격적으로 투자를 늘리고 인력을 대거 흡수해 몸집을 키운 테크 기업이 비용 다이어트에 나섰다. 인플레이션 우려, 금리 인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경제 여건이 악화하면서 실적이 부진해지자 나온 고육지책이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천은 “해고, 채용 중단, 비용 축소 등은 수년간 실리콘밸리에선 찾을 수 없었던 단어”라며 “평온한 시절은 끝났다”고 했다.
지난 4일 메타(페이스북)의 데이비드 웨너 CFO는 직원들에게 채용 규모를 줄이겠다고 공지했다. 메타는 작년 사명을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바꾸고 메타버스 사업에 투자를 진행하며 관련 인력을 대거 채용했다. 현재 메타 직원은 7만8000여 명으로 2020년 말보다 28% 급증했다. 하지만 메타는 1분기 매출 성장률이 2012년 이후 최저로 떨어졌고, 2분기 상황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인력 채용 계획을 수정했다. 웨너 CFO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IT 산업 침체 등이 실적과 채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메타는 엔지니어 채용을 중단하고, 중간 관리자와 고위직, 특급 엔지니어 채용 규모도 줄인다는 방침이다.
아마존은 코로나 기간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며 물류 처리 용량과 인력을 2배로 늘렸다. 2019년 말 79만8000명이던 아마존 근로자는 2020년 말 말 127만명으로 늘었고, 현재 162만명 수준이다. 하지만 코로나 수혜가 끝나고 온라인 주문량이 줄어들면서 지난 2년간의 공격적인 확장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크게 성장한 배달 앱 도어대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미 경제 매체 인사이더에 따르면, 최근 1년 새 직원 규모가 2배로 늘어난 도어대시는 올해 전체 직원 규모를 10~15%만 늘리는 것으로 신규 고용을 대폭 축소했다.
자금 여력이 취약한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들은 정리 해고에 돌입했다. 유명인과 팬을 연결하는 미국의 동영상 앱 카메오는 전체 직원의 4분의 1인 87명을 해고하기로 했다. 스티븐 갈라니스 카메오 CEO는 “단기간에 많은 직원을 고용했지만, 시장 상황은 완전히 변했다”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규모를 적절히 조정했다”고 밝혔다. 실리콘밸리의 핀테크 스타트업 메인스트리트도 지난 3일 전체 직원의 3분의 1을 해고했다.
주식 투자 열풍 속에 급성장한 무료 주식 거래 앱 로빈후드도 지난달 전체 직원의 9%를 해고하기로 했고, 넷플릭스도 구독자에게 콘텐츠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작년 12월 만든 사이트 ‘투둠’의 편집진 일부를 해고했다. 실적이 악화하자 비핵심 사업부를 정리하는 차원이다.
실리콘밸리에선 이러한 인력 감축, 비용 축소 움직임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비대면 스타트업에 쏟아지던 투자금도 감소하는 데다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 외부 악재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 IT 전문 매체 디 인포메이션은 “많은 테크 기업이 비용 절감을 위해 대대적인 인력 감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금융시장에 ‘역금융장세’가 도래했다.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그동안 쏟아부었던 돈을 거둬들이기 시작하면서다. ‘이지 머니’ 시대가 끝나며 유동성이 밀어 올린 자산 가격의 하락도 본격화하고 있다.
'역금융장세'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심화할 때 이를 막기 위해 중앙은행이 긴축 카드를 꺼내며 시작되는 약세장을 의미한다. 일본의 분석가 우라가미 구니오가 제시한 주식시장의 사계(四季) 중 가을에 해당한다.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돈을 풀면서 주가 등이 호황을 누리는 금융장세(봄)의 반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둔화와 자산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시중에 막대한 유동성을 퍼부었다. 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내리고, 채권 시장의 큰손을 자처하며 시장을 밀어 올렸다. 주가와 채권값이 상승(채권 금리 하락)했다. 그 결과 블룸버그 이코노믹스(BE)에 따르면 주요 7개국(G7) 중앙은행의 보유자산은 지난해에만 2조8000억 달러(약 3557조원) 늘렸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시중에 푼 돈은 8조 달러(약 1경168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서 중앙은행이 유동성의 수도꼭지를 잠그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잇따라 올리고, 보유 자산 줄이기(대차대조표 축소)에 나선 것이다.
주요국 중앙은행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금리 인상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 4일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빅스텝)했다. 22년 만에 빅스텝을 밟은 것이다. 지난 3월 0.25%포인트 인상에 이어 연속으로 금리를 올렸다.
영란은행(BOE)도 지난 5일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1%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해 12월부터 4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렸다. 홍콩의 중앙은행인 금융관리국도 이날 기준금리를 기존 연 0.75%에서 1.25%로 0.5%포인트 인상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오늘 7월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긴축에 따른 ‘역금융장세’의 역풍에 증시는 맥을 못 추고 있다. Fed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 다음 날 뉴욕 증시는 급락하며 검은 목요일을 맞았다. 지난 6일에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그 결과 다우 지수는 올해 들어 약 10%, S&P500지수는 14%가량 하락했다. 나스닥 지수는 23%나 내렸다.
채권 시장도 ‘역금융장세’의 충격에서 자유롭지 않다.각국 중앙은행이 보유자산 축소, 이른바 양적 긴축(QT)에 나서며 시장에 유동성이 말라갈 것으로 예상돼서다. BE에 따르면 G7 중앙은행은 올해 말까지 4100억 달러(약 521조원)의 보유자산을 감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Fed는 다음 달부터 양적 긴축에 나선다.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을 재투자하지 않는 대신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시장에 풀어있는 돈을 거둬들인다. 파월은 “QT를 계획대로 진행하면 1년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Fed의 계획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3개월간 국채와 MBS를 각각 300억 달러(약 38조원)와 175억 달러(약 22조원)씩, 매달 총 475억 달러(약 60조원)의 자산을 줄여나간다. 3개월 뒤인 9월부터는 그 규모를 매달 각각 600억 달러(약 76조원), 350억 달러(약 44조원)씩 총 950억 달러(약 121조원)로 늘린다.
영란은행도 지난 2월부터 국채 재투자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보유자산을 줄이고 있다. ECB도 3분기에 양적 완화를 종료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처럼 유동성이 말라가고 자금 조달에 따르는 비용 부담이 커지는 등 이지 머니의 시대가 저물면서 자산시장에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씨티그룹은 “양적 긴축으로 Fed 자산이 1조 달러가 줄어들 때마다 1년 이내에 주식시장의 주가가 10%가량 하락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컬럼비아 트레드니들의 글로벌채권헤드인 진 테누조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서 “양적 긴축이 기준금리 인상, 미 달러 강세, 원자재 가격 상승 등과 맞물리며 미국과 세계 경제가 역풍을 맞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