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4.1) 부동산, 주식, 경제 관련 뉴스기사 및 좋은 글 정리

 

1. 수도권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1년반 만에 100% 아래로(아주경제)

수도권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18개월 만에 100% 밑으로 | 아주경제

수도권 아파트의 법원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18개월 만에 100% 아래로 떨어졌다. 1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법원 경매 시장의 낙찰가율은 평균 99.5%로, 2020년 9월(97.5%) 이후 처음으로 100% 밑으로 떨어졌다.

아파트값 급등 여파로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이 경매시장으로 몰리면서 수도권 아파트의 경매 낙찰가율은 지난해 8월 117.0%까지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후 낙찰가율은 꾸준히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지난해 11월(109%) 부터는 100%대에 들어섰고 이어 △12월 107.5% △1월 103.9% △2월 102.0%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에서 낙찰가율이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낙찰가율이 119.9%까지 올랐던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지난 2월 97.3%를 기록해 작년 2월 이후 1년 만에 100% 밑으로 떨어졌고, 지난달에는 96.3%로 5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했다. 경기와 인천 또한 서울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두 지역의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각각 101.3%, 101.7%로 아직 100%를 웃돌고 있다.

다만 지난달에 비해 낙찰률은 상승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이 구체화되면 수도권의 매매 시장과 더불어 경매 시장 또한 다시 열기를 띨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 인수위 "국토부·서울시 TF 구성"…'250만가구 공급 ' 공약 이행(한국경제)

인수위 "국토부·서울시 TF 구성"…'250만가구 공급 ' 공약 이행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공동 부동산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놓은 '250가구 주택공급'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다.

TF가 준비하는 내용은 △역세권 첫 집 주택 △청년 원가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 시내 주택공급 로드맵 마련 △선도사업 대상지 발굴·사업계획 수립이다. 국토부는 필요한 제도를 수립하고 서울시는 필요한 인허가를 처리하기 때문에 공동 TF를 구성했다는 게 인수위의 설명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25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재건축·재개발 47만가구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가구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10만가구 △공공택지 142만가구 △기타 13만가구 등이다.

 

3.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되면 반포자이 稅 3억 '뚝'…매물 쏟아질까(News1)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되면 반포자이 稅 3억 '뚝'…매물 쏟아질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르면 이달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배제를 추진한다. 보유한 주택 시세에 따라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세금이 줄어들 전망이라 다주택자들이 절세를 노리고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인수위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추진에 따라 시행령이 개정되면 2년 이상 보유 주택에 대해 중과 적용이 풀린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서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p)를, 3주택자에 대해서는 30%p를 중과한다. 최고 75% 양도세율이 적용되지만,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최대 82.5%까지 오른다.

조치가 시행되면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자(만 2년 이상~3년 미만 보유 거주·시세 지난해 11월 기준)가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 1채를 팔면 현재 세금은 약 7억491만원이다. 중과세율이 면제되면 세금은 3억9335만원 수준으로 3억원 이상 줄어든다.

같은 기준으로 서울 마포구 래미안 푸르지오 전용면적 84㎡ 매도 시 세금은 1억5000만원에서 7355만원으로 절반으로 축소된다. 보유 기간이 늘어나면 줄어드는 규모는 더욱 커진다. 만 5년 이상 6년 미만 보유한 3주택자의 경우 반포자이는 13억원에서 8억원 수준으로,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는 7억4000만원에서 4억3000만원 정도로 세금이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 배제가 매물 출회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보유세 급등에 매도 의사가 생긴 집주인들도 높은 양도세율에 집을 내놓길 꺼려왔기 때문이다. 다만 매물이 풀리더라도 서울 외곽부터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똘똘한 한 채' 선호가 강해지는 가운데 집주인들은 보유 주택 중 우선순위에 따라 매도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종부세 부담이 과도한 다주택자가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전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현 정부가 받아들이면 4월 중으로, 만약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출범일(5월10일) 다음 날부터 한시 완화를 시작한다.

시장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의 정리 매물이 출회되더라도, 실제 거래로 이뤄져 시장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대출에 대한 일부 제도 완화도 병행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4. 집값 상승 시동 거는 1기 신도시…재건축 기대감 반영(Newsis)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되면 반포자이 稅 3억 '뚝'…매물 쏟아질까

3월 넷째주 한국부동산원 주간동향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 위주 상승
그외 지역은 하락세 계속…희비갈려


재건축 기대감이 높아진 경기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들이 여전한 금리인상 및 대출규제에도 집값 하락세를 떨쳐내고 있다. 반면 그외 지역들은 여전히 거래가 묶이면서 희비가 갈리고 있다.

1일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3월 넷째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1%에서 0.00%로 보합 전환됐다. 수도권 역시 -0.03%에서 -0.02%로 하락폭이 축소됐다.

특히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1기 신도시 등 일부 지역은 상승세를 보였다. 경기 고양시는 0%에서 -0.01%로 하락했으나 재건축 등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일산서구(0.03%)·일산동구(0.03%)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났다. 또 성남 분당구는 -0.01%에서 0%로 하락폭이 줄었고, 평촌 신도시가 있는 안양 동안구는 -0.16%에서 -0.07%로, 산본신도시가 있는 군포는 -0.03%에서 -0.01%로 각각 하락세가 줄었다.

고양 일산, 성남 분당, 부천 중동, 안양 동안구 평촌, 군포 산본 등 5곳에 지난 1990년대 초 조성된 1기 신도시는 당시 432개 단지에 29만2000가구 규모의 주택이 새로 건설됐으나, 현재 대부분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넘기고 있다. 실제 이 중에서도 정비사업 가능성이 높은 주요 구축 단지들은 실거래가와 호가가 오르는 분위기였다.

한편 윤석열 당선인의 재건축 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나 2기 신도시 등 신규 입주물량이 있는 지역들은 집값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어 집값 양극화 우려도 있다.

실제 인천 연수구(-0.07%)는 신규 분양이 이어지는 송도신도시에서, 계양구(-0.04%)와 부평구(-0.03%)는 각각 효성·계산동과 삼산·부개동 구축 단지 매물이 쌓이면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경기 수원 영통구(-0.08%)는 영통·망포동에 공급된 (준)신축 단지의 영향으로, 용인 수지구(-0.12%)는 매물 적체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가 이어졌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앞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발표되자마자 수혜예상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처럼 이번 대선 이후 재건축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크다"면서도 "다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장애요소가 해결되지 못하면 부촌 위주로만 재건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법을 바꾸는 과정이 필요한 규제완화는 즉시 실행이 어려울 수 있어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실제로 발생한 정책변동이 없기에 주택시장의 거래량 증가 등 변화는 서서히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5. 집값 떨어지나…전국 미분양 주택 5개월 연속 증가(Newsis)

집값 떨어지나…전국 미분양 주택 5개월 연속 증가

2월 전국 미분양주택 2만5254가구
전월 대비 16.2% 증가…5달 연속↑
85㎡ 초과 중대형 면적만 41.8%↑


부동산 시장이 혼조세를 유지하면서 2월 전국에서 미분양 주택이 16% 이상 증가했다. 미분양 물량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집값이 계속 하락세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1일 국토부가 발표한 '2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이 1월(2만1727가구) 대비 16.2% 증가한 2만5254가구로 집계됐다. 규모별로는 85㎡을 초과하는 중대형 면적이 2019가구로 전월(1424가구)에 비해 41.8%나 증가했고, 85㎡ 이하는 2만3235가구로 1월(2만303가구)에 비해 14.4% 증가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지난 2018년 12월 5만8838가구까지 증가했다가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며 지난해 9월 1만3842가구까지 떨어진 바 있다. 그런데 같은 해 10월부터 미분양 물량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해 올해 2월까지 5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월 수도권에 발생한 미분양 주택은 2318가구로 전월(1325가구)에 비해 74.9%나 늘어났다.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대부분 경기도에서 쏟아져 나왔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1월 미분양 물량이 단 855가구였던 것과 달리 2월에는 1862가구가 나와 117.8%나 상승했다. 반면 서울은 지난 1월에 올라온 47가구가 그대로 유지돼 이번달 보합세를 보였고, 인천은 1월 423가구에 비해 3.3% 떨어진 409가구로 나타났다.

같은 달 지방은 2만2936가구로 전월(2만402가구)에 비해 12.4%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1만2785가구에 비하면 두 배 가까이 오른 수치다.

구체적으로는 5대 광역시 중 대구가 4561가구로 전월(3678가구) 대비 24% 올라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 대전(477가구, 12.8%), 부산(1028가구, 11.6%)이 뒤를 이었다. 울산은 지난달과 같은 395가구로 보합세였고, 광주는 6가구에서 5가구로 오히려 떨어졌다.

전국 8도에서는 충북이 879가구로 전월(292가구) 대비 201%나 늘어나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세종은 1월달 21가구에서 2월 15가구로 오히려 28.6% 줄어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다만 준공을 마친 뒤 미분양된 물량은 7133가구로 1월(7165가구) 대비 0.4% 감소했다.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지난 2019년 12월 1만8065가구를 기록한 뒤 올해 2월까지 꾸준히 감소세를 이어왔다.

2월 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576가구로 전월(585가구) 대비 1.5% 감소했고, 지방은 6557가구로 지난 1월(6848가구)에 비해 0.3% 감소했다.

 

6. 현미경 검사로 백내장 확인해야 실손보험금 준다(한국경제)

현미경 검사로 백내장 확인해야 실손보험금 준다

이달부터 심사 기준 깐깐해져
도수치료 20회 이상 이용할땐
의사 소견서 제출해야 지급


이달부터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 일부 진료 항목의 실손보험 지급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수년간 일부 병의원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이들 항목의 과잉 진료를 남발하면서 재정 누수가 심해진 탓이다. 실손보험으로 싼값에 시술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일부 병의원의 말에 현혹돼 낭패를 겪지 않도록 가입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보험사가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 9대 비급여 진료 항목의 실손보험 지급 기준을 크게 강화했다.

KB손해보험은 이달부터 근골격계 질환 치료 목적의 도수치료를 20회 이상 이용하면 의사 소견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50회 이상은 적정성 심사를 위해 의료 자문을 의뢰하기로 했다. 현대해상과 메리츠화재도 이미 비슷한 보험금 지급 기준을 시행 중이다. 메리츠화재는 50회 이상 도수치료를 받은 가입자에게 의사 소견서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현대해상은 20회 이상 도수치료를 받은 가입자에 대해 의료 자문을 의뢰하고 있다.

백내장 수술도 보험금 지급 심사가 깐깐해진다. 그동안 일부 안과병원이 노안이 있는 중장년층 실손보험 가입자를 상대로 백내장 여부와 관계없이 시력 교정을 위한 다초점 인공수정체 수술을 한 뒤 보험금을 청구해왔다. 앞으로는 발병 여부를 검증하는 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즉 안과에서 사용되는 기초 검안장비인 세극등현미경을 통해 환자의 안구에서 백내장이 관찰됐다는 검사 결과서를 제출해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 등 주요 보험사는 지난달 중순부터 이 같은 기준을 마련하고 이달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갑상샘 수술도 마찬가지다. 갑상샘에 생긴 결절(혹) 내부에 특수 바늘을 찌른 뒤 고주파를 이용해 열을 발생시켜 태워 없애는 고주파절제술은 수술이 간편하고 효과가 뛰어나다는 게 장점이지만 일부 병의원에서 별다른 처치 없이 추적 관찰만 해도 되는 환자까지 수술대에 올리는 편법이 성행해왔다. 이를 막기 위해 갑상샘 결절이 조직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진되고, 크기가 2㎝ 이상으로 이물감 및 통증이 있는 경우로 지급 대상이 한정된다.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다. 가입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제3의 의료기관에 자문을 의뢰하기로 했다.

이 밖에 자궁근종 치료를 위한 하이푸(고강도 집속 초음파) 시술, 맘모톰(진공흡인 유방 생검장치), 비밸브재건술(코막힘 수술), 양악수술, 오다리, 탈모, 비급여 약제, 재판매가 가능한 치료재료(피부보호제) 등의 비급여 항목도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업계 차원에서 실손보험 지급 기준 강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2017년 이후 실손보험 누적 적자가 10조원에 달하는 등 일부 병의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보험사별로 지급 요건과 적용 시기가 다른 만큼 진료를 받기 전 미리 담당 설계사 등을 통해 확인해야 낭패를 겪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7. 글로벌 인플레·경기둔화 우려에 코스피 2739.85 하락 마감(노컷뉴스)

현미경 검사로 백내장 확인해야 실손보험금 준다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하면서 1일 코스피지수가 하락해 2730대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7.80포인트(0.65%) 내린 2739.85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기관이 7822억원, 외국인이 716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하락을 이끌었다. 개인은 8446억원을 순매수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유럽에 판매하는 천연가스 대금을 자국 통화 루블화로 결제받는 방안을 제도화하면서 인플레이션 및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코스닥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3.96포인트(0.42%) 하락한 940.57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시장에서도 기관이 1161억원을, 외국인이 489억원을 매도했다. 개인은 1712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하락을 방어했다.

대외 변수 등이 겹치면서 원달러 환율은 상승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3.4원 오른 1215.5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5차 평화회담이 별소득 없이 끝나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커졌다. 또 3월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원달러 환율에 상승 압력을 가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가격 상승 영향으로 3월 무역수지가 1억4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8. 뉴욕증시, 인플레 우려 지속…3대지수 이틀째 하락(프라임경제)

[해외시황] 뉴욕증시, 인플레 우려 지속…3대지수 이틀째 하락

뉴욕증시는 분기 말을 맞아 인플레이션 우려에 이틀 연속 하락했다.

31일(현지시각)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 산업 평균 지수는 전장대비 550.46p(-1.56%) 하락한 3만4678.35를 기록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72.04p(-1.57%) 떨어진 4530.41에 마감했다. 기술주 중심 나스닥 지수는 211.76p(-1.54%) 밀린 1만4220.52로 장을 마쳤다.

이날 시장은 물가 지표와 유가 움직임 등을 주목했다. 물가 지표인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40년 만에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는 소식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됐다.

미 상무부가 발표한 2월 근원 PCE 가격 지수는 지난해동기대비 5.4% 상승했으며, 전달 기록한 5.2% 상승보다 높아졌다. 이날 수치는 1983년 4월(5.5%) 이후 약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시장의 예상치인 5.5%보다는 소폭 낮았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5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7.54달러(7%) 하락한 배럴당 100.2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5월물 브렌트유 역시 전날보다 6.16달라(-5.43%) 내린 배럴당 107.29달러를 기록했다.

유가는 미국이 전략비축유를 추가로 방출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7% 하락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유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향후 6개월간 하루 100만 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하겠다고 밝혔다. 6개월간 최대 1억8천만 배럴의 원유가 방출되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파리 증시 CAC40 지수는 전일대비 1.21% 내린 6659.87, 프랑크푸르트 증시 DAX30 지수는 1.31% 떨어진 1만1414.75에 거래됐다. 런던 증시 FTSE100 지수는 0.83% 하락한 7515.68에 거래를 마감했다.

한편, 범유럽 지수인 유로 Stoxx50 지수는 전장대비 1.43% 밀린 3902.52로 거래를 종료했다.

 

9. 국민연금 올해 1월 수익률 마이너스 기록…1년 9개월만(더팩트)

국민연금 올해 1월 수익률 마이너스 기록…1년 9개월만

국민연금이 올해 1월 말 운용수익률로 -3%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4월 말 이후 첫 마이너스 수익률이다.

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시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현재 국민연금기금 전체 수익률은 -3.82%로 잠정 집계됐다. 국민연금의 월별 누적 수익률 마이너스 기록은 지난 2020년 4월 말(-2.57%) 이후 1년 9개월 만에 처음이다.

자산별로 보면 금액가중수익률 기준 △국내주식 -8.92% △해외주식 -7.05% △국내채권 -1.35% △해외채권 0.05% △대체투자 0.88% 등으로 조사됐다. 국내외 주식 부문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 확대 우려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며 수익률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연금 외 다른 연금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1월 말 기준 사학연금의 수익률은 -3.21%(시간가중수익률 기준), 2월 말 기준 공무원연금 수익률은 -1.6%(기간평잔수익률 기준)를 나타냈다.

앞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들은 코로나19 확산 사태 이후 글로벌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으로 증시 부양이 이뤄지며 높은 수익률을 나타냈다. 국민연금은 증시 호조에 힘입어 지난해 10.77%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10. 이창용 韓銀 총재 후보자 "가계부채, 금리로 연착륙 시킬 것"(한국경제)

이창용 韓銀 총재 후보자 "가계부채, 금리로 연착륙 시킬 것"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1일 “기준금리를 통해 가계부채 문제가 연착륙하도록 이끌겠다”고 말했다. 가파르게 늘어나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은이 가진 정책 수단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 있는 인사청문회준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잡기 위해 한은이 신호를 주고 역할을 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경기) 하방 리스크가 실현됐을 때 물가에 더 영향을 줄지, 성장에 더 영향을 줄지 분석해봐야 한다”며 “한은 금융통화위원들과 함께 실현된 변수가 미칠 영향을 분석해 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미국에서 귀국한 뒤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에게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에서 경기 하방 위험으로 꼽은 미국 통화정책의 정상화 속도, 우크라이나 사태,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둔화 등이 모두 실현됐다”며 경기 하강 위험을 비중 있게 언급했다. 시장에서 자신을 ‘비둘기파(완화적 통화정책 선호)’로 보는 관측에 선을 그은 것이다.

이 후보자는 “어떨 때는 매파(긴축적 통화정책 선호)도, (어떨 때는) 비둘기파도 될 수 있다”며 “데이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와 정부 정책과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가계부채 문제를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증가 속도가 유독 빠른 데다 질까지 나빠지는 가계부채가 경기를 옥죌 수 있다고도 했다. 금융시장은 이 후보자의 발언을 ‘매파(긴축적 통화정책 선호)적’으로 해석했다. 이 후보자의 발언이 알려지자 국채 시장에서 3년 만기 국채 금리가 0.121%포인트 오른 연 2.784%에 마감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나 “데이터 변화에 따라 비둘기파(완화적 통화정책 선호)도 매파도 될 수 있다”며 경제·금융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1일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 사무실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금리가 균형금리(물가안정과 완전고용를 달성하는 중립금리)보다 낮으면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난다”며 “한은 총재가 되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가계부채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정책을 펼지 논의하고 중장기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가계부채(가계신용)는 작년 말 1862조653억원으로 1년 만에 134조1493억원 늘었다. 연간 증가폭으로는 대출 규제를 푼 2016년(139조4276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크다. 이 후보자가 가계부채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균형금리를 언급한 만큼 한은의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열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올해 2~3차례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이 후보자는 “가계부채는 중장기적으로 부담이 크고 성장률을 갉아먹을 수도 있다”며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은퇴자들이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차입금을 늘리고, 그만큼 가계부채의 질이 나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통화정책에 대해선 “물가, 성장, 금융안정, 거시경제(의) 전반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정책적으로 협력할 뜻도 여러 차례 내비쳤다. 그는 “정부와 대화하지 않는 것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아니다”며 “재정정책과 금리정책이 거시경제에 주는 영향을 살피면서 서로 조율하고 정책이 일관성 있게 전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선 ‘3C(comprehensive·consistent·coordinated, 포괄적이고 일관되며 조화로운 통화정책)’를 강조했다. 그는 “통화정책은 재정정책과 구조조정정책을 전반적으로 다 같이 보는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협력해서 전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은 ‘한·미 금리 역전’ 가능성에는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속도가 빠른 만큼 금리가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을 고려할 때 금리 역전이 자본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원화 가치 절하(원·달러 환율 상승)가 물가에 미칠 영향이 더 우려된다”고 했다. 미국 정책금리 인상으로 원·달러 환율이 뛰면 원화로 환산한 수입물가도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이 후보자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는 3.1%를 웃돌겠지만, 하반기는 예측하기 어렵다”며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리스크 관리에 치중하겠다”고 말했다. 한은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의 물가 상승률을 11년 만에 가장 높은 3.1%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