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3.14) 부동산, 주식, 경제 관련 뉴스기사 및 좋은 글 정리

 

1. 강북 주요입지 리모델링 속도…한강변 서강GS·밤섬현대 안전진단 통과(아주경제)

​강북 주요입지 리모델링 속도…한강변 서강GS·밤섬현대 안전진단 통과 | 아주경제

한강변, 대단지 역세권 등 주요입지 리모델링 등장


서울 강북 지역 주요 입지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속속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마포구 신정동 ‘서강GS’가 최근 C등급을 받으며 리모델링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이 단지는 538가구 규모로 1999년 준공됐다. 서강대교 인근 한강변 입지로 여의도를 바라보는 한강 조망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장점이다. 지난해 1월 조합을 설립했고 12월 시공사로 GS건설을 선정했다. 이 단지는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용적률 359%, 건폐율 22%를 적용한 공동주택 618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마포구 현석동 ‘밤섬현대’도 지난달 안전진단 용역 결과 B등급을 받으며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단지는 1999년 준공된 단지로 총 219가구로 이뤄졌다.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이 가깝고 한강 조망권을 갖췄다. 2020년 7월 조합을 설립해 지난해 GS건설을 시공사로 뽑았다. 조합은 신속한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수평·별동증축을 적용할 계획이다.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은 A~E 5개 등급 중 상위 3개 등급(A~C)을 받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B등급 이상을 받으면 수직 증축도 가능하다.

성동구에서도 ‘금호벽산아파트’가 성동구청 측에서 리모델링 1차 안전진단 B등급을 통보받았다. 금호벽산은 수직 증축이 아닌 수평·별동 증축으로 진행한다. 2001년 준공된 금호벽산은 기존 지하 3층~지상 20층, 20개 동, 1707가구에서 리모델링 사업 후 지하 4층~지상 21층 21개 동(별동 신설부 23층), 1963가구로 탈바꿈한다. 지난해 8월 현대건설·삼성물산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결정했다.

이들 단지 외에도 강북 지역 단지들이 잇따라 리모델링 조합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마포구 대흥동에서는 1992가구에 달하는 ‘마포태영’이 조합 설립 동의율 50%를 넘겼다.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동의율 66.7%가 필요하다. 성동구에서도 3000가구 넘는 초대형 단지인 행당동 ‘행당대림’이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리모델링 추진 움직임이 늘어나는 이유는 재건축 문턱이 높기 때문이다. 리모델링은 기존 아파트를 완전히 허물고 새로 짓는 재건축과 달리 구조체(골조)를 유지하면서 평면을 앞뒤로 늘려 면적을 키우거나 층수를 올려 주택 수를 늘리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재건축이 사업성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리모델링은 재건축에 비해 추진하기가 비교적 쉽다는 장점이 있다. 또 리모델링은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는데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없고 초과이익환수제 대상이 아니다. 30가구 미만으로 일반에 분양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피할 수 있다. 최근 3.3㎡당 분양가가 6500만원으로 책정된 송파구 성지아파트를 사례로 들 수 있다.

이동훈 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은 “2014년 리모델링 법이 개정되며 가구 수 증가와 일반분양 등이 가능해졌다“며 “리모델링 법 개정에 따른 성공사례 등이 최근 들어 나오며 재건축보다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 리모델링 인기 요인”이라고 말했다.

 

2.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원인은 무단 구조변경(한겨레)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원인은 무단 구조변경

지난 1월 광주에서 발생한 에이치디씨(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의 외벽 붕괴사고는 시공·감리 등 총체적인 관리부실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14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월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주상복합 201동 공사현장에서 최상층인 39층 바닥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 완료 직후 피아티(PIT)층 바닥이 붕괴되면서 시작됐다. PIT층은 38층과 39층 사이에 배관 등을 설치하기 위한 별도의 공간이다. 39층 하부부터 시작된 건물 붕괴는 23층까지 진행돼 16개 층 이상의 슬래브, 외벽, 기둥이 연속적으로 붕괴하는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조위는 건축 구조·시공 안전성 측면의 사고원인을 크게 3가지로 꼽았다. 조사 결과 당시 현장에서는 39층 바닥 시공 방법과 지지방식을 당초 설계와 다르게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36~39층 3개 층에 있어야 하는 동바리가 조기에 철거돼 건물의 연속 붕괴를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에서 크게 미달한 것도 사고를 키운 원인으로 꼽혔다. 사조위는 붕괴 건축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시험체의 강도를 시험한 결과 총 17개 층 가운데 15개 층의 콘크리트 강도가 허용 범위인 기준 강도의 85%에 미달해 불합격 수준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시공사와 감리의 공사관리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산업개발은 아파트 구조설계를 변경하면서 건축구조기술사에게 검토 협조를 누락했으며 감리단은 거푸집 설치 및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세부 공정을 제대로 검측하지 않았다. 특히 36~39층에서 동바리가 제거된 상황을 검측하지 못하고 후속 공정을 승인한 것은 이번 사고가 대형 사고로 이어지게 만든 원인으로 꼽혔다.

조사위는 사고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관련법령 및 건설기준의 이행준수 확인절차 개선 △공사감리의 독립적 지위 및 업무기능 강화 △건설자재납품 및 시공품질관리 강화 △협력업체 협력관리 제도개선 등의 재발방지 방안을 제시했다.

김규용 사조위원장(충남대 교수)은 “최종보고서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결과 등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해 약 3주 후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국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사조위의 원인조사 결과를 엄밀히 검토해 제재 방안을 포함한 재발방지책을 3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며 “사건이 중하고 사고 재발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부실시공 업체는 건설업 등록 말소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기우식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 참사 시민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무단 구조변경과 부실한 감리는 건설업계에 만연한 관행으보 보인다. 붕괴한 17개층 중 15개층의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 미달이었다는 점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모든 아파트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3. 규제 완화 기대감이 집값 급등 불러온다?…"가격 상승 한계 있어"(머니투데이)

규제 완화 기대감이 집값 급등 불러온다?…"가격 상승 한계 있어" - 머니투데이

대선 이후로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 특히 재건축 시장은 매물이 사라지고 호가가 오르는 모습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가격 급등 현상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했다. 이미 단기간에 집값이 급등했고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도 대출이 묶여 있는 상태여서 수요 세력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선 후로 규제 완화 기대감에 일부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올리고 있다. 아파트 실거래가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대선일인 지난 9일과 비교해 전국 아파트 매물(매매, 전·월세 포함) 물량이 일제히 감소했다. 서울 매물의 경우 지난 9일 10만2417건에서 14일 9만8691건으로 3.7% 줄었다. 경기는 4.1%, 인천은 3.7% 각각 감소했다. 서울 매매만 보면 매물 건수는 14일 4만8548건으로 지난 9일 5만131건과 비교해 3.1% 줄었다.

규제 완화 기대감에 가격 급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시장이 움직인다고 해도 소폭으로 상승하는 강보합을 예상했다. 높은 가격에 매물이 나와도 받아줄 매수자가 있어야 시세가 형성되는데 지금 대출규제에서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지금은 단기 급등 부담감이 크다. 9억원 이상은 대출이 규제되기 때문에 구매력도 떨어져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서도 9억원 이하에 대해서만 대출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그 이상 금액에 대해 대출을 풀어주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재건축과 세금 등 규제 완화 분위기에서 단기적인 집값 상승은 불가피한 면이 있더라도 핵심 지역에 대량 공급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로 현 정권처럼 수요만 억제하는 규제책으로는 더더욱 집값 안정화를 이룰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종부세 부담 완화를 동시에 진행할 경우 다주택자들은 오히려 매물을 움켜쥐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정책 간에 시행 시기 등 조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지금은 전체적으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면서 "규제를 확 바꾸기 보다는 부작용을 우려해 시간을 두고 적용을 하되 공급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우 팀장은 "일시적으로 가격 상승이 있을 수 있지만 대량공급이라는 시그널을 정부가 계속해서 주면 가격은 다시 안정화될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현 정권이 중장기적인 정책 대신 당장 집값을 잡기 위해서 즉각적인 규제를 도입하면서 공급이 막히고 가격 급등을 부르는 부작용이 컸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서울은 향후 2년~3년 이상 신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은 향후 대출 규제가 일부 완화되고 자금상환능력이 된다면 집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4. 22일 보유세 완화방안 발표 연기할듯…"인수위와 추가논의 필요(머니투데이)

22일 보유세 완화방안 발표 연기할듯.."인수위와 추가논의 필요" - 머니투데이

정부가 오는 22일 발표하기로 한 1가구 1주택자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완화 방안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차기 정부 인수위원회가 이번주 출범하는 만큼 정부와 인수위간 추가 논의가 필요해서다. 정부는 당초 올해 보유세를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할 방침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20년 수준의 환원을 약속했다.

14일 정치권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관계 부처 합동으로 오는 22일 발표할 예정이었던 1주택자 세부담 완화 방안이 당초 예정보다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하루 늦어진 23일 혹은 그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당선인 캠프의 부동산 정책 파트를 담당했던 한 관계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예정대로 이달 발표하더라도 이를 보유세에 적용하는 시점은 6월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다"며 "보유세 경감 방안은 당장 급하지 않기 때문에 현 정부가 서둘러 발표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 밀어내기 식으로 세제 관련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의를 통해 올해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1주택자 세부담 완화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세부담 수준은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구체적으로 △보유세는 세부담 상한 조정 또는 2022년 보유세 산정시 2021년 공시가격 활용 △종부세는 고령자 납부유예 등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재산가액 산정시 부채 일부 공제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그러나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을 통해 2020년 공시가격 수준으로 보유세 환원을 약속했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2021년 수준 보유세 동결과는 1년의 시차가 발생한다. 집값이 지난 2년간 급등한 만큼 윤 당선인 공약대로 할 경우 정부 안보다는 보유세 부담이 훨씬 더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공시가격은 토지와 단독주택의 경우 지난해 열람이 끝났다. 때문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이달 중 공개해야 되지만 보유세는 6월1일 소유자 기준이라서 22일 급하게 확정안을 내놓지 않아도 된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종부세는 11월 각각 부과된다. 그 전에 국회에서 관련 법령을 개정하면 보유세 부담 수준을 낮출 수 있는 만큼 정부가 22일 발표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과거 사례를 보면 6월 1일 이후에도 보유세 관련 법령이 개정된 적이 있다"며 "납세자에게 유리한 법 개정이면 6월은 넘겨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막상 정부가 당정 협의안대로 발표해도 결국 인수위가 이와 별개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정부 관계자는 "인수위가 아직 출범하지 않아 정부가 보유세 관련 공식적으로 논의할 채널이 없는 상태"라며 "인수위가 출범하면 보유세 관련해서 논의를 거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발표 시점을 낮추는 방법도 하나의 안으로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과 함께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로 동결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종부세 세금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이 정해지는데 올해 100% 적용을 해야 하지만 전년도 수준(95%)으로 동결하겠다는 게 공약의 취지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로 동결할 경우 1주택자 뿐 아니라 다주택자 세부담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만큼 이 역시 인수위에서 구체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법령이 아닌 정부의 시행령으로도 고칠 수 있다.

 

5. 대선후 매물 줄고 1기 신도시 문의 늘어(헤럴드경제)

대선후 매물 줄고 1기 신도시 문의 늘어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 주택 시장의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 기록적인 거래 절벽 현상 속에 급증하던 아파트 매물들이 감소세로 돌아선 데 이어, 정비사업 기대감이 높아진 수도권 1기 신도시들의 매수 문의도 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도시정비 사업 규제 완화, 세금 부담 완화 등이 포함돼 있는 만큼 집주인들이 단기적으로 집값 상승을 예측하고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14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번 대선 후 5일간(3월 14일 기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광주광역시를 뺀 전역에서 매매 물건이 줄어들었다. 대선전까지 최근 1년 사이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아파트 매물이 크게 늘어난 것과 대조된다.

5일 사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제주도로, 957건에서 854건으로 10.8%나 매물이 들어갔다. 서울과 경기도도 각각 3.2%, 3.8% 매물이 거둬들여졌다. 서울 안에서도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아파트 매물의 숫자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서울내에서는 한강맨션 등 한강변 재건축 단지들이 즐비한 용산구가 927건에서 872건(5.5%)으로 매물이 가장 많이 줄었다. 그 뒤로 도봉구(5.2%)와 광진구(4.9%)에서, 또 강남구·서초구도 각각 4.2%, 4.3% 아파트 매물이 감소했다. 이재국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는 “아파트값 상승을 기대하는 집주인들이 매도 시기를 늦춘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매물 거둬들임 현상은 1기 신도시와 강남 등 재건축 단지들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윤 당선인은 수요가 많은 서울 등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재건축 등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사업 추진 기대감에 집값이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1기 신도시의 수혜가 예상된다. 선거 기간 윤 당선인은 30만가구의 보금자리인 1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이 169∼226% 수준인데다 고밀 고층 아파트가 많아 노후 단독주택과 저층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재정비 원칙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면서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는 이 법에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안전진단 제도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용적률 상향 등을 담겠다는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도 제시했다.

이같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공약이 반영되며 재건축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 1기 신도시 일대에서는 대선 직전부터 가격이 들썩이는 양상을 보여왔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주엽동에 위치한 강선 14단지 두산아파트 전용면적 59.76㎡는 지난 1월 13일 5억원(2층)에 팔리던 것이 대선을 코앞에 둔 이달 1일 6억 900만원(14층)까지 올랐다.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공작아파트 전용 37.85㎡는 지난해 말 5억원대에 매매됐다가 올해 4억원 중후반대로 떨어졌으나 최근에는 호가가 5억∼5억5000만원으로 다시 올랐다.

박종혁 한국주택협회 팀장은 “노후 주택을 가진 사람의 경우 재건축 기대감과 세금 부담 완화 가능성이 높아지니 갖고 있는 게 이득이라 판단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며 “당장은 정권이 바뀐 만큼 심리적 요인이 커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서울 강남권의 분위기도 비슷하다.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선거에서 윤 후보가 당선되면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팔아야겠다는 집주인들이 많았다”라며 “특히 은마아파트 등 재건축 단지를 가진 집주인들이 단기적으로나마 집값이 오를 것을 예상하고 매물을 거둬들이는 전화를 해왔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매물 감소 현상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선 다소 회의적인 분위기도 감지된다. 압구정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노리는 다주택자들이 많다”라며 “집값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는 인식은 압구정 주민들 사이에서도 팽배하다. 이익실현 수요도 꽤 많다”라고 말했다.

 

6. '긴축' 임박에 中 선전시 봉쇄까지…악재 겹친 국내 증시 하락 마감(아시아경제)

'긴축' 임박에 中 선전시 봉쇄까지…악재 겹친 국내 증시 하락 마감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중국 광둥성 선전시가 봉쇄되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져 하락 마감했다.

14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59%(15.63포인트) 하락한 2645.65에 장을 끝마쳤다. 보합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오전 9시20분께 2660선까지 회복했지만 외국인의 매도물량을 쏟아내며 하락 마감했다. 외국인은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6394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개인은 6252억원, 기관은 50억원을 순매수했다.

중국 선전시 보건당국이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주민 외출금지령과 함께 도시 봉쇄령을 내리면서 외국인 매도세는 더욱 거세졌다. 전시에는 중국에서 3번째로 물동량이 많은 선전항이 있는 만큼 운송 등 물류 관련 부문에 대해선 예외를 뒀지만 수출입 통관 절차가 비정상적으로 가동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세계 최대 전자기기 위탁제조 업체인 폭스콘은 선진 봉쇄로 인해 아이폰 생산 공장 가동을 중지시키고 생산 물량을 다른 곳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폭스콘 등 많은 기업들의 공장이 멈추게 돼 중국 증시에서 자금이 빠져나갔고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다"라면서 "원화가치가 떨어진 것도 외국인 매도세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2020년 5월 이후 1년 10개월만에 1240원을 돌파한 1242.3원을 기록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 우려도 투자심리를 얼어붙게 만든 요인이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이번주 0.25%포인트 수준의 금리인상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금리인상이 기정사실화된 상태지만 투자심리가 영향을 덜 받는 시점은 적어도 3번의 금리인상이 있을 때까진 적응기를 가질 것"이라고 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선 LG에너지솔루션이 7% 넘게 하락하며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이어 LG화학(-3.18%), 현대차(-2.66%), 기아(-1.71%), SK하이닉스(-0.8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삼성SDI(2.08%), 카카오(1.97%), 삼성바이오로직스(1.52%), 삼성전자(0.29%)는 오름세를, 네이버(NAVER)은 보합세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섬유·의복(-7.2%), 화학(-2.47%), 운수장비(-1.67%), 비금속광물(-1.61%), 중형주(-1.52%) 유통업(-1.49%) 순으로 떨어졌다. 통신업(3.24%), 철강·금속(1.8%), 운수창고(1.41%), 은행(1.39%), 보험(0.75%), 의약품(0.62%)은 상승했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2.16%(19.27포인트) 하락한 872.44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16%(1.47 포인트) 오른 893.18에 개장했으나 장 초반 하락 전환 후 낙폭을 키웠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329억원, 1531억원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5059억원을 순매수했다.

시가총액 상위종목에선 4년만에 분식회계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해소한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제약이 각각 5.11%, 6.09% 상승하며 장을 마쳤다. 이와 달리 엘앤에프(-8.56%), 에코프로비엠(-5.7%) 등 2차 전지 관련 업종의 낙폭이 컸다. 게임 관련 업종인 위메이드(-5.59%), 카카오게임즈(-2.14%)도 하락했다.

 

7. 국민연금, 대대적 수술 예고…보험료율 인상 불가피(한국경제)

국민연금, 대대적 수술 예고…보험료율 인상 불가피

'세대간 공평한 연금부담' 원칙
공무원 등 직역연금 개혁 나설듯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후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문제를 방치했다고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중 어떤 개혁도 추진하지 않아 세대 간 불균형이 심해졌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면서도 청년 세대의 부담을 낮추는 ‘세대공평한 연금’ 제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의 틀 안에서의 미세 조정으로는 문제를 풀기 어렵다’는 입장인 만큼 대대적 개혁이 예상된다.

고려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은 우선 보험료 인상이다. 현재 보험료율은 9%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과 본인이 4.5%씩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계적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수준인 16% 선까지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추가로 개혁하는 작업도 추진될 전망이다. 직역연금은 2015년 개혁에도 불구하고 국고 보전액이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직역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해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선결 작업으로 직역연금의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 요인으로 지목된다.

국민연금 개혁은 법 개정은 물론 국민적 합의가 중요한 정책이다. 당장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 고령층의 반대 가능성이 높다. 여소야대 국면인 국회는 물론 국민의 동의를 얻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대대적 개혁과 함께 각종 공적·사적 연금을 촘촘히 배치하는 다층적 연금구조 확립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8. 우크라침공 장기화에…골드만 "美 성장률 1%대까지 떨어진다"(매일경제)

우크라침공 장기화에…골드만 "美 성장률 1%대까지 떨어진다"

월가 전망치 하향조정 잇따라, S&P500 전망 한달새 두번 낮춰

에너지·곡물값 등 인플레 위기
내년 경기침체 가능성도 제기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국 경제가 작지 않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11일(현지시간) 골드만삭스는 2022년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에서 1.75%로 하향 조정했다. 현재 시장 컨센서스가 2.75%임을 고려하면 매우 큰 폭으로 조정을 한 셈이다. 

유가,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며 올해 미국인들의 실질 가처분 소득이 0.7%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성장률 하향 조정보다 더 시장의 이목을 끈 것은 내년 전망이다. 해치우스 이코노미스트는 "내년에 경기침체가 올 가능성이 20~35% 있다"고 전망했다. 성장률이 떨어지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침체에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이다.

골드만삭스는 지정학적 위기가 소비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미국보다 더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유럽의 성장률이 위축되면 미국도 영향이 불가피해진다. 중국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것도 변수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나면 공급망 차질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골드만삭스는 팬데믹 직후 변동성이 커진 성장률 전망을 선제적으로 수정하며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해왔다. 올해 미국 성장률이 2%를 밑돌 것이라는 전망은 월가에서 가장 비관적인 편에 속한다. JP모건은 최근 미국 성장률 전망을 조정했지만 0.1%포인트 낮추는 데 그쳤고, 연간 성장률은 2.7%로 예상하고 있다. 크레디트스위스는 이번 사태로 0.5~1%포인트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3%는 넘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콘퍼런스보드는 올해 성장률이 지난해(5.7%)보다 위축되지만 3%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골드만삭스가 경기 둔화 가능성에 대해 첫 경고음을 냄에 따라 다른 투자은행들도 점차 비슷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뉴욕 증시에 대한 전망도 하향조정되고 있다.

12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연말 S&P500지수 전망치를 4900에서 4700으로 하향 조정했다. 데이비드 코스틴 골드만삭스 전략가는 고객에게 보낸 메모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에서 비롯된 S&P500 기업 이익 감소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면서 소비자 수요가 약해지고 경제성장률 둔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연말 S&P500지수 전망을 수정했다.

지난해 말에 S&P500지수의 올해 말 전망치로 5100을 제시했던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이를 4900으로 낮춘 데 이어 또다시 한 달 새 두 번이나 지수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지난 11일 S&P500지수는 4204.31에 거래를 마쳤다. 올해 들어서 12.35%나 하락한 상태다. 지난해 말 S&P500지수가 4766.18을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 지수는 1% 남짓 상승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성장률에도 영향이 불가피해졌다. 이 역시 증시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러시아 제재에 따른 부정적 영향 탓에 성장률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지난 10일 우크라이나 사태가 식량과 에너지의 국제 가격을 급등하게 했고 글로벌 교역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전 세계 성장률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9. 삼성·포스코,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선점 시동(이데일리)

삼성·포스코,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선점 시동

삼성SDI, 연구소에 파일럿 'S라인' 구축, 2027년부터 양산 목표로 시험 가동 나서
포스코홀딩스, 정관과 '최대' 합작공장 착공
전고체 배터리 2030년 135GWh 성장 전망


삼성과 포스코가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는 전고체 배터리(이차전지) 시장을 선점하고자 미래 투자에 속도를 낸다. 배터리 제조사인 삼성SDI는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단계에 진입했고 친환경 소재 전문을 내세운 포스코그룹은 세계 최대 규모의 고체 전해질 생산에 나섰다.

삼성SDI(006400)는 최근 경기 수원시 영통구 SDI연구소에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 ‘S라인’을 착공했다고 14일 밝혔다. 6500㎡ 규모로 구축되는 S라인은 전고체 배터리 전용 극판부터 고체 전해질 공정 설비, 배터리 내부 이온이 원활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셀(배터리의 기본 단위) 조립 설비 등 신규 공법과 인프라로 채워진다. S라인의 ‘S’는 고체(Solid)·독보적(Sole)·삼성SDI의 앞글자를 땄다.

포스코(005490)그룹의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는 지난달 국내 최고 수준의 고체 전해질 기술을 보유한 정관과 합작사인 포스코JK솔리드솔루션을 설립한 데 이어 이날 경남 양산시에 고체 전해질을 생산하는 합작 공장을 착공했다. 이 공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고체 전해질을 연간 24톤(t) 생산할 예정이다. 이는 지금 전고체 배터리 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세계 최대 생산능력이라는 것이 포스코그룹의 설명이다.

삼성SDI와 포스코그룹이 공략하는 전고체 배터리는 현재 전기자동차, 모바일 등에 적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4대 소재인 양·음극재와 분리막, 전해질 가운데 액체인 전해질을 고체로 바꿨다. 유기용매가 없어 화재 위험이 낮고 안전성이 높을 뿐 아니라 리튬금속 음극재 등을 적용해 전기차 주행거리를 늘리는 등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향상할 수 있다. 미래 배터리로 불리는 이유다.

삼성SDI는 LG에너지솔루션·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 가운데 전고체 배터리 양산 목표 시점이 가장 빠르다. 프로토 타입 검증 시점을 모바일 등 소형 애플리케이션 기준 2023년, 전기차를 포함한 대형 애플리케이션 기준 2025년으로 각각 잡고 2027년부터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하겠다는 계획이다. 삼성SDI는 이번에 착공한 S라인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전고체 배터리 연구 성과에 이어 생산 기술까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20년엔 음극을 없앤 리튬금속 구조를 삼성종합기술원과 개발해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 에너지’에 게재하기도 했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친환경 미래 소재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발표한 포스코그룹은 7대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로 배터리 소재 사업을 점 찍었다. 포스코케미칼은 소재사로서 양·음극재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그룹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는 전고체 배터리의 소재 개발을 맡아 차세대 기술 육성을 담당한다.

아직 전고체 배터리는 걸음마 단계에 있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세계 전고체 배터리 시장은 지난해 2GWh 수준으로 추정되고 2025년 16GWh→2030년 135GWh로 성장할 전망이다. 지난해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만 296.8GWh인 점을 고려하면 전고체 배터리 시장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전고체 배터리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하기 전, 삼성SDI와 포스코그룹은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 시장을 먼저 차지하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삼성SDI와 포스코그룹을 포함해 토요타, 현대차 등은 황화물계 전해질을 적용하는 데 비해 스타트업은 폴리머나 산화물계를 연구 개발하고 있어 어떤 계열 물질이 주류를 차지할지도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10. LG엔솔·천보 '배터리株 쇼크'…"하반기 반등"(한국경제)

LG엔솔·천보 '배터리株 쇼크'…"하반기 반등"

니켈 등 원자재값 급등 직격탄
리비안 LFP 배터리 탑재도 악재

'대장주' LG엔솔, 하루 새 7% '뚝'
포스코케미칼 등 소재株도 급락


2차전지주가 급락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에코프로비엠, 천보 등 소재주까지 하락세는 광범위하다. 주요 매도 주체는 외국인이다. 주가 급락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전문가들은 단기 반등은 쉽지 않은 만큼 최소 하반기까지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2차전지 대장주인 LG에너지솔루션은 14일 7.03% 떨어진 36만3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20% 더 떨어지면 공모가 수준이 된다. 100조원을 넘던 시가총액은 85조590억원으로 내려앉았다. 이날 엘앤에프(-8.56%), 천보(-7.89%), 에코프로비엠(-5.70%), SKC(-3.82%), 일진머티리얼즈(-2.70%), 포스코케미칼(-2.08%) 등 2차전지 소재주들도 줄줄이 빠졌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도 종가 10만8500원으로 공모가(10만5000원)에 가까워졌다. 주요 관련주 가운데 삼성SDI만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구축한다는 소식에 장중 상승 전환해 2.08% 오른 채 거래를 마쳤다. 이달 들어 2차전지 대표 상장지수펀드(ETF)인 ‘TIGER 2차전지테마’와 ‘KODEX 2차전지산업’도 각각 8% 넘게 빠졌다.

외국인이 2차전지주를 계속 내다팔고 있다. 이날까지 외국인은 LG에너지솔루션을 18거래일 연속 순매도했다. 최근 3거래일간 순매도액만 5620억원이다. 외국인은 전날까지 삼성SDI도 7거래일 연속 팔았다. SK이노베이션도 전날까지 20거래일 중 17거래일이 외국인 순매도였다. 소재주도 마찬가지다.

원인은 복합적이다. 2차전지에 유입되는 외국인 투자금은 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관련 섹터로 분류되는 게 일반적이다. 금리 인상 우려로 성장주에 대한 비중 축소가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가치주로 분류되는 전통 에너지 관련주가 뜨는 것도 수급상 악재다. 상대적으로 수익성 우려가 작은 중국 2차전지 대장주 CATL이 최근 한 달 새 10% 가까이 빠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 급등한 원·달러 환율도 수급 악화 원인 중 하나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훼손 우려도 악재다. 니켈, 코발트 등 배터리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배터리 업체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다만 소재업체 대부분은 원자재 가격을 고객사에 전가하는 계약을 맺고 있어 영향은 제한적이다. 장정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완성차 업체들이 원가 협상에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소재 가격 변동에 자유롭거나 시장점유율이 높은 업체를 위주로 투자할 때”라고 조언했다.

현대자동차에 이어 미국 전기차 업체 리비안이 최근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을 내놓겠다고 발표하면서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를 주로 생산하는 국내 밸류체인에 악재가 된 영향도 있다. 자동차 제조사들이 전기차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해 보급형 LFP 배터리 전기차를 확대하고 있다.

2분기부터 회복될 것으로 예상됐던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망이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여전히 불안한 것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해에는 완성 배터리와 소재 업체들이 공격적인 증설과 투자 계획 발표를 내놓았으나, 대부분 2023~2024년부터 실적에 반영되는 호재다. 올해는 이렇다 할 이벤트가 보이지 않는다.

 

다만 하반기 반등에 대한 기대는 여전하다. 큰 악재 두 가지가 해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기차 산업을 둘러싸고 가격 우려가 나오는 원자재는 주로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 알루미늄, 구리 등이다. 이들 대부분은 러시아발 공급 우려다. 수요 확대가 불러온 가격 급등은 아니다. 백영찬 KB증권 연구원은 “대부분 원자재가 매장량이 부족한 상황은 아닌 만큼 장기 공급 차질 우려가 없기 때문에 상반기 중으로 가격이 정점을 통과할 것”이라며 “오히려 이번 가격 상승이 신규 개발 프로젝트를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도 올해보다 내년이 나아지는 만큼 하반기부터는 이 같은 기대를 주가가 반영해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내년 실적 개선세도 하반기에 반영될 수 있다. 최근 주가 조정으로 주요 2차전지주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이 급격히 낮아지며 1년 전 수준 혹은 그 이하로 내려갔다는 점도 반등론의 주요 근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