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3.16) 부동산, 주식, 경제 관련 뉴스기사 및 좋은 글 정리

 

1. 용적률 500% 상향, 재건축 단지마다 모두 적용?(뉴시스)

용적률 500% 상향, 재건축 단지마다 모두 적용?

빽빽한 '닭장 아파트' 양산 불 보듯…사생활 침해·교통 문제 예상
용적률 상향 지자체 협조 필수…인프라 한계 넘은 '난개발' 우려
수도권 고밀 개발에 따른 도심 기반시설 확충 등 대책 병행해야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용적률 상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윤 당선인의 대선 과정에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민간 재건축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또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최대 관건인 용적률에 따라 재건축 사업의 형태와 사업성이 달라지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대책을 공약했다. 30년 이상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와 민간 재건축 용적률 최대 500%까지 상향,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 등을 통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해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개선되면,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 및 공공 위주의 주택 공급 정책과 차별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서울시는 아파트 35층 층수 제한 폐지를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와 맞물리면서 민간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일부 재건축 단지에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호가를 올리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일인 이달 9일 5만131건이던 서울의 아파트 매매 매물은 15일 기준 4만9231건으로 1.8% 감소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아파트 매물이 늘어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용산구(-7.0%), 종로구(-6.9%), 서대문(-6.7%) 순으로 매물이 줄었다. 또 강남구(-3.1%), 송파구(-3.0%), 서초구(-2.7%) 역시 대선 전과 비교해 매물이 감소했다. 윤 당선인이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한 방향성과 속도 등이 구체화하지 않았지만, 규제 완화를 내세운 만큼 향후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부동산시장에선 모든 재건축 단지에 용적률을 500%까지 적용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용적률이 500%까지 확대되면 사업성은 커질 수 있지만, 그만큼 주거 환경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500% 용적률을 적용하면 동간 거리가 좁아지고, 일조권·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실제 용적률 285%(건폐율 19%)를 적용한 약 1만 가구에 달하는 대단지인 송파구 '헬리오시티'와 용적률 499%(건폐율 23%)를 적용한 경기 수원시 '화서역 파크푸르지오'는 분양 당시 이른바 '닭장 아파트' 논란을 빚기도 했다.

또 수도권 주거지역을 지나치게 고밀 개발하면 주차 문제와 교통, 교육 등 기존 도시 인프라의 수요 한계를 넘어선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교통망과 녹지 등 도심 인프라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층수만 높였을 경우 자칫 닭장 아파트만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용적률 상향과 고밀 개발에 따른 도심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대책이 병행돼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용적률 상향은 지자체와 협조도 필수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도하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해 토지 용도지역과 종에 따라 개발 밀도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아파트 등 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주거지역'은 1~3종, 준주거로 나뉜다. 1종 일반 주거지역은 100~200%, 2종 주거지역은 100~250%, 3종 주거지역은 100~300%, 일부 상업시설이 허용되는 준주거지역은 200~500% 범위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용적률을 정한다. 각 지차제는 난개발을 막기 위한 도시계획에 따라 조례를 통해 용적률을 결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고밀 개발은 선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상향은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수도권 지역에 용적률을 일괄적으로 500%로 상향하게 되면 교통 문제를 비롯해 도심 인프라 부족 등으로 난개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용적률 500% 상향을 통한 고밀 개발은 직주근접 소형 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지나 준주거지역에 청년, 1인가구 위주로 활용해야 한다"며 "도심을 고밀 개발하더라도 용적률을 높인 만큼 건폐율을 낮추고, 낮춘 건폐율로 확보한 대지는 도로나 공원 용지, 학교, 병원 등 인프라 구축에 활용해 주거의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 서울시 "작년 6월 이후 전·월세 계약 신고 서두르세요"(디지털타임스)

서울시 "작년 6월 이후 전·월세 계약 신고 서두르세요"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1일 이후 주택 전·월세 계약 건에 대한 신고를 기간 안에 마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인·임차인에게 신고의무사항을 안내한다고 16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제도 시행 후 1년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으나 5월 말 계도기간이 끝난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의 신규, 변경, 해지 계약이다.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되며,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건에 대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3. '분양시장 최대어' 둔촌주공 조합-시공단 갈등, 소송전 간다(서울경제)

'분양시장 최대어' 둔촌주공 조합-시공단 갈등, 소송전 간다

조합 "이르면 이번 주 계약변경무효소송"
시공단 "소송시 맞대응···매몰비 청구 검토"
약 5000가구 분양 연기 불가피할 전망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 조합이 이르면 이번 주 시공사업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오는 4월 공사 중단을 예고한 시공단은 이에 맞서 법적 대응을 하고 공사비 등 매몰비용을 조합에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동안 지난 2020년 맺어진 공사비 증액 계약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양측이 소송전에 돌입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며 물량이 약 5000가구에 달하는 일반분양 일정 또한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16일 다수의 둔촌주공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조합은 이르면 이번 주 시공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계약변경무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소송 대상이 되는 계약은 지난 2020년 6월 맺어진 공사비 변경 계약으로 조합은 이 계약이 법적·절차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당시 계약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임시총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다수의 조합원이 전 조합장 A씨를 해임 발의한 당일에 A씨와 시공단 사이에 맺어져 인정할 수 없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이를 법적으로 인정받겠다”고 밝혔다.

시공단은 이에 맞서 법적 맞대응을 하고 선투입 공사비 등 ‘매몰비용’을 조합에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공단은 지난 14일 조합과 강동구청·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북부지사에 공문을 발송해 오는 4월 15일부터 공사를 중단하는 것을 기정사실화 한 바 있다. 시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조합이 일반분양을 하지 않고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약 2조 30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공사비를 아무런 대가 없이 써왔다”며 “조합이 부정하고 있는 총회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만큼 만약 실제로 소송전이 벌어질 경우 법적 맞대응을 하고 그동안의 매몰비용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비화해 공사 중단 가능성이 커지며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하는 일반분양 일정 또한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공사 중단으로 인해 준공 시점이 불확실해지면 일반분양 시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입주 시기를 명기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청약자 입장에서 입주 시기를 모르고 청약을 할 수는 없다”며 “입주 예정 시기는 만약 이행하지 못할 경우 지체 보상금이 발생하는 등 분양 절차에서 매우 중요해 공사가 중단되면 분양 일정 또한 불투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합은 공사 중단 시에도 분양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시행 주체가 조합인 만큼 공사 중단이 되거나 소송이 시작되더라도 분양은 진행할 수 있다”며 “새 정부의 분양가 합리화 정책에 따라 분양 일정을 조정하는 것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공사 관계자는 “공사 중단 공문을 보냈지만 시공단의 최우선 목표는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그렇다고 해도 만약 소송이 시작된다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4. 서울 압구정, 여의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될 듯(이코노미스트)

서울 압구정·여의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될 듯

규제완화 공약에 재지정 가능성 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건 심의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 면적 기준을 대폭 강화한 가운데 오는 4월과 6월 기한이 만료되는 서울 도심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업계와 관계 당국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4월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4월 26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종료되는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24개 단지와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 사업지구 아파트 14개 단지, 성수 전략정비 구역 등 4.5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건을 심의한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벌어지는 잠실 마이스(MICE)와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 영향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전역도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들 지역은 올해 6월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기한이 만료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윤석열 당선인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고, 용적률과 층수 제한을 푸는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추진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을 연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한다.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는 과정에서 다시 시장이 과열되면서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투자 수요 유입을 막아 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계 부서와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동산 시장 동향 조사를 거쳐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며 “앞으로의 정책 방향 등도 모두 고려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5. 尹 다주택자 규제 완화 기대감↑…지방 집값도 살아날까(아시아경제)

尹 다주택자 규제 완화 기대감↑…지방 집값도 살아날까

공약에 양도세 중과세율
취득세 누진세율 등 완화
조정대상 해제도 관심


차기 정부가 다주택자 관련 규제들을 대폭 완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런 변화가 지방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가져다줄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는 결과적으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이어졌고 더불어 지방 부동산 투자 열기는 가라앉았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 거래 위축 요인으로 거론되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다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장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도 재검토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되던 취득세 누진세율(최고 12%)도 완화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의 세금 규제 완화, 조정대상지역 해제 등이 현실화되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도 약화될 것으로 본다. 2016년만 해도 주택 수와 상관없이 최고 40%였던 양도세율은 문재인 정부 들어 최고 75%까지 치솟았다. 또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50%로 제한했다. 9억원을 넘는 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는 이 비율이 30%로 축소됐다. 다주택자나 실거주를 하지 않는 사람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이 축소되면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지방 부동산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수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대구와 경남·세종 등 지방 부동산 시장도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대구 아파트값은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 이슈로 급등세를 보였던 세종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7월부터 9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세종·대구처럼 지방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과 동일한 대출 규제,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 영향으로 거래 감소, 가격 하락, 미분양 증가 등 주택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대구 미분양 주택은 
3678가구다. 지난해 12월(1977가구)보다 86% 늘었다. 월별 기준 2011년 말 이후 가장 많은 미분양 물량이다. 최근 집값 하락세가 뚜렷한 지역을 중심으로 조정지역 해제 요구가 거센 이유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대구, 울산, 경기 동두천 등 지방자치단체 총 7곳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했다. 해제 여부는 향후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한 뒤 결정한다. 지난해 분기에 한 번 열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말께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6. [해외시황] 뉴욕증시, 유가 하락세 '방긋'…나스닥 2.9%↑(프라임경제)

[해외시황] 뉴욕증시, 유가 하락세 '방긋'…나스닥 2.9%↑

WTI, 6.4% 내린 배럴당 96.44달러…유럽 '혼조'


뉴욕증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를 하루 앞두고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상승했다. 15일(현지시각)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 산업 평균 지수는 전장대비 599.10p (1.82%) 상승한 3만3544.34를 기록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89.34p(2.14%) 급등한 4262.45에 마감했다. 기술주 중심 나스닥 지수는 367.40p(2.92%) 뛴 1만2948.62로 장을 마쳤다.

이날 시장은 유가 움직임과 FOMC 정례회의 등을 주목했다. 특히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소 진정됐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4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6.57달러(-6.4%) 하락한 배럴당 96.4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5월물 브렌트유 역시 전날보다 8.21달러(-7.68%) 급락한 배럴당 98.69달러를 기록했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날부터 시작돼 내일까지 이어지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FOMC 정례회의도 주시하고 있다.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 참가자들은 향후 금리 인상 속도와 대차대조표 축소와 관련한 힌트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이는 2018년 이후 첫 인상이다.

파리 증시 CAC40 지수는 전일대비 0.23% 내린 6355, 프랑크푸르트 증시 DAX30 지수는 0.09% 하락한 1만3917.27에 거래됐다. 런던 증시 FTSE100 지수는 0.32% 밀린 7170.16에 거래를 마감했다. 한편, 범유럽 지수인 유로 Stoxx50 지수는 0.08% 내린 3738.11에 거래를 종료했다.

 

7. 코스피, 인플레 우려 완화에 1%대 상승 마감…2660선 '눈앞'(아시아투데이)

코스피, 인플레 우려 완화에 1%대 상승 마감…2660선 ‘눈앞’

기관 홀로 3650억원 순매수
코스닥도 2.36%↑ 상승 마감


코스피가 16일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등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7.70포인트(1.44%) 오른 2659.23에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28.32포인트(1.08%) 높은 2649.85에서 시작해 오후 들어 기관의 매수 규모가 커지면서 강세 흐름을 이어갔다. 또한 그간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던 중국 증시의 하락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내 증시의 상승 폭을 키웠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장은 “류허 중국 부총리가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에 대해 중국과 미국 규제 당국 간의 협상이 긍정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은 3650억원을 순매수했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2355억원, 1318억원을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 10위권에서는 전 종목이 상승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전일대비 900원(1.29%) 오른 7만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외에 SK하이닉스(3.56%), 현대차(3.07%) 등이 크게 올랐다. 업종별로는 건설업(2.57%), 운수창고(2.31%), 운수장비(2.28%), 의료정밀(1.97%), 화학(1.87%), 전기전자(1.71%), 유통업(1.70%) 등 대부분이 상승 마감했다. 통신업(-0.26%)만 홀로 하락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20.58포인트(2.36%) 오른 891.80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10.67포인트(1.22%) 높은 881.89에서 출발해 오름세를 보였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1491억원, 1467억원을 순매수했으며 개인은 2648억원을 순매도했다.

시총 상위 10권에서는 셀트리온헬스케어(1.32%), 에코프로비엠(3.95%), 펄어비스(4.02%), 카카오게임즈(2.87%), 에이치엘비(3.52%), 리노공업(7.30%) 등 전 종목이 강세였다. 업종별로는 방송서비스(5.19%), 건설(5.04%), 통신방송서비스(3.97%), 비금속(3.34%) 등 전 업종이 올랐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7.1원 내린 1235.7원에 장을 종료했다.

 

8. SK하이닉스·삼성전자 '꿈틀'…반도체株 '겨울'은 대체 언제 끝?(머니투데이)

SK하이닉스·삼성전자 '꿈틀'…반도체株 '겨울'은 대체 언제 끝? - 머니투데이

기관 홀로 3650억원 순매수
코스닥도 2.36%↑ 상승 마감


국내 반도체 대장주들의 '봄'이 언제 올지 관심사다. 국내 반도체 대장주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16일 미국 반도체 업종 오름세 영향으로 동반 상승 마감했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

16일 코스피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전 거래일 대비 4000원(3.56%) 오른 11만6500원에 마감했다.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3거래일 연속 하락하다가 반등에 성공했다. 최근 연이은 하락세에 개미들을 울상 짓게 한 삼성전자는 전일 보다 900원(1.29%) 상승한 7만400원에 거래를 마치며 '7만 전자'를 회복했다.

국내 반도체 업종 상승세는 간밤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반도체 상장사 중 시가총액 상위 30개 종목을 지수화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32.74포인트(4.36%) 오른 3180.24에 거래를 마쳤다.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반도체 업종이 급등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글로벌 경쟁사로 D램과 NAND플래시 메모리를 생산하는 마이크론은 전 거래일 보다 5.35% 상승했다. 미국 반도체 기업 가운데 시가총액이 가장 큰 엔비디아는 7.70% 올랐다.

국내 반도체 주는 지난해 8월 미국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가 '메모리 - 겨울이 오고 있다'(Memory - Winter is coming)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주가가 급락했다. 모건스탠리는 당시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최고점에 다다르면서 수요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하며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종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대폭 낮춘 바 있다. 이후 고전을 면치 못하던 반도체 주는 최근 한달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증권가는 지정학적 이슈로 인한 공급 불확실성 문제가 다소 과장됐다고 입을 모은다.

김양재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한 달 메모리 업계 주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COVID-19) 확산 우려를 반영하며 -25% 급락했다"면서도 "대회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변수도 많지만 우호적인 이슈도 지나치게 저평가된 것"이라 했다. 최도연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공급 불확실성은 네온, 크립톤, 크세논 가스 등 원재료 수급 우려"라며 "우크라이나 기업 잉가스(Ingas), 크라이오인(Cryoin) 등 네온 가스 제조사의 생산 시설이 멈춘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다만 그는 "반도체 및 가스 생산 업체들의 합산 보유 재고가 3~4개월 수준으로 확인된다"며 "전쟁이 3개월 이상 장기화되거나 가스 제조사들의 생산 기지가 파괴되는 시나리오를 제외하면 공급 불확실성은 제한적"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가는 두 분기 뒤인 올해 3분기 업황을 향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슈가 반도체 주가를 지배하고 있다. 매크로 이슈가 해소되는 구간에서 반도체 주가가 빠르게 반등할 것"이라 예상했다.

최근 중국이 코로나19(COVID-19)로 상해, 선전 등 대도시 봉쇄에 돌입하며 공장이 문을 닫아 2년 전 '반도체 수급난'이 다시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조심스레 나온다. 그러나 중국발 영향도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김 연구원은 "중국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폭스콘(Foxconn)과 유니마이크론(Unimicron) 등 현지 테크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봉쇄 지역이 넓어지면서 생산 차질 영향이 확대될 전망"이라면서도 "현재 테크 부품 비수기이고 현지 기업도 백업플랜을 시행하는 등 우려 대비 생산 차질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했다.

 

9. 사라 vs 사지 마라…'尹 수혜주' 한전에 엇갈리는 증권가 전망(한국경제)

사라 vs 사지 마라…'尹 수혜주' 한전에 엇갈리는 증권가 전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끌 차기 정부가 ‘탈(脫)원전 폐기’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원자력발전 관련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는 등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한국전력과 자회사인 한전기술, 한전KPS는 대선을 전후로 다수의 증권사들이 대표적인 수혜주로 지목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전의 주가 상승 여력이나 매수 시점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는 증권사 중 한 곳은 이베스트투자증권이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지난달 초 한전에 대해 처음 '매수' 의견을 제시한 이후 이달에도 긍정론을 유지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나민식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실적 가시성 측면에서 '한국전력＞한전KPS＞한전기술=두산중공업' 순서로 투자 매력도가 높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나 연구원은 "한국전력은 원전 비중 상승으로 약 4조원 원가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한전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2배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비용 절감 만으로도 주가 상승 요인이 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원전 발전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원전 가동률 상승→노후원전 수명 연장→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 비중 상향' 순서로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며 "한전이 예상정비 일수를 조정하면 원전 가동률을 1년 안에 끌어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한국전력의 목표주가를 2만6000원으로 제시했다.

반면 메리츠증권은 중장기적으로 원전 투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한전 주가의 단기적인 상승 여력은 높지 않다고 봤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원자력 이용률이 올라가면 한전이 수혜를 보긴 하겠지만 요금 인상 전면 백지화 공약과 최근 원자재 가격 강세를 감안하면 여전히 대규모 적자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 연구원은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없더라도 단순히 이용률을 80% 중후반대로 끌어올린다면 공약대로 원전 비중 30%는 달성이 가능하다"며 "이용률이 80%에서 90%로 10%포인트 올라가면 약 3조7500억원의 영업이익 개선효과가 나타나지만, 20조원 안팎의 막대한 영업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리츠증권은 올 1월 말 이후 주가가 기대감 만으로 급등한 상황에서 지금 매수할 경우 추가 상승 여력은 높지 않다고 봤다. 지난달 말 투자의견 '중립'을 제시한 이후 목표주가는 2만3000원을 유지하고 있다.

 

10. 은행 핀테크 인수길 열린다…尹, 디지털 혁신 규제 완화(머니투데이)

은행 핀테크 인수길 열린다…尹, 디지털 혁신 규제 완화 - 머니투데이

은행권 혁신을 가로막았던 대표적인 규제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점차 완화될 전망이다. 핀테크 등 자회사 소유 제한이 풀리면 은행이 경쟁력 있는 핀테크를 인수, 고객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지주 자회사간 고객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게 되면 맞춤형 금융서비스도 더욱 정교화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인수위는 구성이 완료된 후 활동을 시작하면 금융권 규제 이슈를 들여다 볼 예정이다. 이 중에는 은행권의 소위 '디지털 규제' 완화 요구도 포함될 예정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규제 완화는) 당연히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다만 우선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올 수도, 뒤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이 완화를 요구하는 디지털 규제는 스타트업·핀테크 등 자회사 소유 제한, 지주 자회사 간 고객 데이터 공유 제한 등이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사는 비금융 회사 지분을 20% 이상을 확보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은행법은 은행이 비금융 스타트업 지분을 15% 이상 보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은 지주 자회사끼리 마케팅 등 영업 목적의 고객 데이터 공유를 금지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규제의 부작용이나 단점이 나타나면 필요와 부작용 사이 어느 쪽이 더 큰지 따져봐야 한다"며 규제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윤 당선인 대선 캠프에서 금융 공약 개발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그동안 은행과 빅테크 사이 경쟁 구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며 "다만 빅테크를 압박하는 것보다는 은행도 혁신할 수 있게끔 제도를 정비하는 게 가장 좋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캠프에서 은행권 요구를 검토했고, 경쟁 촉진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봤다"고 했다. 실제로 토스, 카카오 등 빅테크는 은행 외에도 다양한 핀테크 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대선 기간에 윤 당선인 캠프에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보냈다. 직접 캠프에 방문해 법 개정에 나서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은행권은 정부 역시 규제 완화에 공감하고 있어 새 정부가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디지털 유니버셜 뱅크' 구축을 위해 자회사 소유 규제를 개선하고 자회사간 정보 공유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은행권 규제 완화를 새 정부가 당장 추진해야 할 목표로 내세우진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당선인 대선 캠프 관계자는 "당장은 코로나19(COVID-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경제 대책이 중요해서, 업권 규제 이슈는 차후 논의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규제를 완화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정부 출범 이후에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