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3.17) 부동산, 주식, 경제 관련 뉴스기사 및 좋은 글 정리

 

1. 내홍 겪던 대치은마, 새 추진위 선출···재건축 속도낼까(서울경제)

내홍 겪던 대치은마, 새 추진위 선출…재건축 속도낼까

 

오랜 기간 재건축 사업이 지연돼온 강남구 대치동의 은마아파트가 새 집행부를 선출했다. 은마아파트는 지난해 9월 주민총회를 거쳐 추진위원장 등 지도부를 해임하는 등 내홍을 겪어온 바 있다. 새 추진위원장이 선출됨에 따라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및 은마반상회는 이날 오후 GS강남타워 아모리스홀에서 추진위원장 및 부위원장·감사·추진위원 등을 선출하는 선거를 개최했다. 새 추진위원장에는 단독 후보로 출마한 최정희씨가 투표에 참여한 2383명 중 2278표를 얻어 선출됐다. 최 신임 추진위원장은 당선 후 소감 발표에서 “현안과 사업진행상황에 대해 모든 소유자분들께 신속하게 보고드릴 것”이라며 “빠르게 (재건축)사업을 진행시키겠다”고 말했다.

은마아파트는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상징으로 꼽히는 단지다. 지난 2003년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바 있다. 2010년 안전진단 D등급을 받고 2017년 5월에는 서울시에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세차례나 보류·재자문 통보를 받는 등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2. 윤석열 효과에 집값 하락세 '급브레이크'…분수령 맞은 부동산시장(아이뉴스24)

윤석열 효과에 집값 하락세 '급브레이크'…분수령 맞은 부동산시장

규제완화 수혜지역 중심 호가 상승…3월2주 전국 아파트값 -0.02% 기록


강남 3구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 하락세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올해 들어 아파트 가격이 줄곧 내리막길을 걷다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집값 하락세가 멈춰선 것이다. '윤석열 효과'가 지속될 지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의 3월 2주(14일 기준) 전국 주택 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가 일제히 멈춰섰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이전주와 동일한 -0.02%를 기록했다. 서울과 수도권 모두 이전주와 동일한 -0.02, -0.03%씩 기록했다. 지방 아파트는 -0.01%에서 0.00%로 하락세에서 보합세로 전환했다. 서울의 경우 지난 1월24일 이후 8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호가는 상승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권 탈환과 함께 서울시의 규제완화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매물까지 줄어들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통해 '용도지역'을 전면 개편하고 35층 높이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같은 개편으로 동일한 밀도(연면적·용적률) 아래서 높고 낮은 건물들이 조화롭게 배치될 수 있게 되면서 한강변 일대 정비사업의 기대가 한층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건 상태다. 윤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 목표는 5년간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윤 당선인은 ▲정비사업·대출 규제 완화▲부동산 세제 완화▲임대차보호법 3법 개정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강남을 비롯해 1기 신도시 등 규제완화에 따른 개발의 기대심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호가가 상승하고 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규제완화의 기대감이 있는 재건축이나 한강변 인기단지는 매물이 소폭 감소하고 호가가 상승했다"면서 "다만 이같은 호가 상승이 매수세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 외 단지는 보합 내지 하락하며 서울 전체가 지난주 하락폭을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3. "대통령 집무실 NO" 벌집 쑤신 국방부 인근 부동산 민심(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집무실 NO" 벌집 쑤신 국방부 인근 부동산 민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방부 청사 집무실 활용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 일대 부동산 민심은 벌집을 건드린 분위기였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소식은 국방부 인근 지역 주민들에겐 '대형 악재'로 다가왔다. 용산구를 동서로 가르며 국방부 앞을 지나는 이태원로가 우선 문제로 지목됐다. 국방부에서 불과 300m 정도 떨어진 용산파크자이아파트단지의 A공인중개사는 "삼청동처럼 검문소 설치라도 한다면 교통이 꽉 막힐까봐 주민들이 불안해한다"고 말했다. 이태원로에서 이어진 백범로를 이용하는 용산롯데캐슬센터포레단지 내 B공인중개사는 "이 일대 도로는 상습 정체 구간인데 대통령 집무실로 통제까지 하면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다"며 "오늘도 주민들이 볼멘소리를 한바탕하고 갔다"고 했다. 용산롯데캐슬센터포레는 국방부에서 1㎞ 정도 떨어져 있다.

국방부와 인접한 재개발 구역의 반발은 더 심했다. 대통령 경호를 위해 고도제한 등의 규제가 설정되면 사업 자체가 좌초될 우려 때문이다. 국방부 바로 옆의 재개발지구인 한강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관계자는 "(집무실 이전시) 고층으로 못지을까봐 조합원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아직 결정된 게 아니라 말로만 떠들지만, 혹여나 집무실 이전이 결정나면 난리가 날 것"이라고 했다. 이 구역은 재개발 후 최고층 높이가 119m인 지하5층~지상38층, 5개동의 아파트 497가구와 오피스텔 388가구가 들어설 계획이다.

집무실 이전이 확정되면 주민들의 반발 시위까지 우려되고 있다. 인근 공인중개소들은 "경찰이 와서 분위기가 어떤지 묻고 갔다"며 "이미 시위가 열릴 것을 각오하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고도제한을 설정한다면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규정된 의견수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주민이 소외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와 떨어져 있는 용산구 아파트단지들은 집무실 이전에 대해 은근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용산구 이촌동 C공인중개사는 "오피스텔 매수를 문의했던 손님이 어제 전화가 와 거래를 서둘러달라고 재촉했다"며 "이번 이슈로 용산구라는 브랜드가 홍보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촌동 신축 아파트 단지 내 D공인중개사는 "주민들이 걱정하거나 하는 일은 없다"며 "국방부와는 거리가 있어서 교통이나 생활반경이 겹치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용산구 일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선례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 전망 예측이 어렵다"면서도 "경복궁 부근 북촌 상권을 보면 일반 주민이 크게 불편할 만한 규제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윤석열 당선으로) 용산공원 조성이 빨라지고 여당 후보의 용산기지부지내 임대아파트 건설계획도 사라진 건 확실한 호재"라고 덧붙였다.

 

4. "단군이래 최대 재건축인데"…'공사 중단위기' 둔춘주공, 무슨일이(매일경제)

"단군이래 최대 재건축인데"…`공사 중단위기` 둔춘주공, 무슨일이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재건축 사업을 둘러싼 시공사업단과 조합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공사 중단 위기에 놓였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로 구성된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은 지난 14일 강동구청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공사 중단을 예고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당초 예정했던 4월 15일부터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공단은 "2020년 2월 실착공 후 약 2년 이상 한 푼 받지 못하고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외상공사를 하고 있다"면서 "약 7000억원의 사업비 대출도 대부분 소진됐고 올해 7월 말이면 대출만기까지 도래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합의 사업 추진 불확실성에 더해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라는 명분하에 일방적인 설계변경 요구, 마감재 승인 거부 및 지연, 특정 자재·업체 선정 요구 등에 따른 추가 공사 지연이 불가피한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최고 공문을 통해 공사 중단을 통보했으나 조합 측이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없이 공사 근간인 계약을 부정하고 공기 연장에 대해 지체상금을 거론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1차 최고 통보 이후 60일이 경과하는 내달 15일부터 둔촌주공 재건축과 관련한 일체의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알렸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기존 5930가구를 헐고 1만2032가구를 새로 짓는 사업이다. 완공되면 송파구 '헬리오시티'(9510가구)를 넘어 단일 단지로는 국내 최대 규모 아파트가 된다. 현재 전체 공정의 절반 정도가 진행됐다.

시공사들이 공사 중단을 결정한 이유는 공사비 증액 문제 때문이다. 지하 3층 지상 최고 35층 1만2032가구 규모로 건설 중인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비는 당초 2조6000억원 수준이었다. 그런데 지난 2020년 6월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공사비가 3조2000억원 대로 증액됐다.

하지만 현 조합은 전임 조합장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계약이라며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반면 시공사업단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계약이라며 계약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합과 시공사업단 갈등으로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 중단될 이유에 놓이자 서울시가 수차례 중재에 나섰지만 양측 입장차가 워낙 확고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만약 4월 15일 실제로 공사가 중단되고 법적 공방으로까지 번지면 올해 상반기 분양은 기약 없이 밀리게 된다. 조합은 이르면 이번 주 시공단을 상대로 계약변경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조합원 내홍으로 내부 의견까지 갈리면서 분양 일정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5. 러·우크라 전쟁에 원자재값 올라…건축·토목 공사비 1.5~3% 상승(매일경제)

러·우크라 전쟁에 원자재값 올라…건축·토목 공사비 1.5~3% 상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자재값이 상승해 국내 건축과 토목 생산비가 오르고 공사 착공 또한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1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내 건설산업에 미칠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유와 유연탄 등 원자재값이 상승해 올해 건축물은 전년 대비 1.5%, 토목 시설은 3%, 산업 시설은 1~1.9%가량 생산비용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전망은 3월 1~2주 수준 가격이 지속될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사태가 장기화돼 원자재값이 더 오른다면 생산비용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높다.

연구원은 원자재값 상승이 건설 자재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한 결과 레미콘, 아스콘·아스팔트, 철근·봉강 등 제품 순으로 비용 문제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국제 유가 상승은 전반적인 운송비와 원재료 가격 상승을 야기하고,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필수 품목인 유연탄 가격이 오르면 시멘트 관련 상품 가격과 알루미늄, 니켈 등 주요 마감재 가격 또한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원자재 가격에 대한 점검에 집중하고 수입처를 다각화함과 동시에 관세를 완화해 주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6. 3년 만의 금리인상에도 뉴욕증시 ‘안도랠리’…나스닥 3.8%↑(문화일보)

3년 만의 금리인상에도 뉴욕증시 ‘안도랠리’…나스닥 3.8%↑

미국 뉴욕증시는 16일(현지시간) 3년여 만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 제거에 따른 ‘안도 랠리’를 펼쳤다. 반드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강한 의지와 미국의 경제가 여전히 강하다는 제롬 파월 Fed 의장의 언급에 시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날 뉴욕증시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518.76포인트(1.55%) 오른 34063.10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95.41포인트(2.24%) 뛴 4357.8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487.93포인트(3.77%) 급등한 13436.55에 각각 장을 마감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상이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외신 보도에 이틀 연속 상승 출발한 뉴욕증시는 0.25%포인트의 금리인상을 알리는 Fed 발표 직후 다우지수가 잠시 마이너스 구간으로 돌아서는 등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쟁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으로 ‘덜 매파(통화긴축 선호)적인 Fed’를 기대했던 일부 투자자들이 올해 6회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Fed에 실망감을 표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미국의 경제는 여전히 강하다”며 내년 경기침체 가능성이 낮다고 자신하면서 증시는 급반등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Fed가 공격적인 금리인상과 양적긴축으로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잡는다면 장기적으로 미 경제가 더 좋아질 수 있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Fed의 결정을 반겼다고 CNBC가 전했다. 캐시 존스 슈왑금융연구소 수석채권투자전략가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Fed는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으며 이를 통제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Fed의 향후 긴축 행보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날 발표로 거의 해소된 것 자체도 증시에 상승 동력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의 원인이었던 국제유가 급등세가 진정된 것도 증시에 훈풍을 몰고 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날 3주 만에 배럴당 100달러 이하로 마감했던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이날 배럴당 1.5% 하락한 95.04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7. 국내증시, 美 금리인상에도 '상승'···코스피 2700선 코앞(더팩트)

3년 만의 금리인상에도 뉴욕증시 ‘안도랠리’…나스닥 3.8%↑

17일 코스피지수가 1% 넘게 상승하며 2700선을 목전에 뒀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크게 매수했다.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1.33%(35.28포인트) 상승한 2694.51에 마쳤다. 이날 개인 홀로 6948억 원을 팔아치웠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635억 원, 2499억 원을 사들였다.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부분 상승했다. 삼성전자(+1.14%), SK하이닉스(+6.44%), LG에너지솔루션(+3.44%), 네이버(+4.24%), 삼성전자우(+1.74%), 카카오(+2.40%), 현대차(+0.30%), 삼성SDI(+2.01%), LG화학(+6.33%)이 상승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1.33%)는 하락했다.

지수 상승은 전날 미국 금리인상이 악재로 인식되기보다 경기에 대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낙관 등 호재가 더 부각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박광남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분이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인 데다 제롬 파월 의장의 경기 낙관 발언, 러·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중국의 경기부양 의지 등이 호재로 작용했다"며 "시장을 압박했던 불확실성 요소 일부가 해소되면서 위험선호심리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현·선물 외국인 매수유입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코스닥은 2.50%(22.33포인트) 오른 914.13을 가리켰다. 개인은 5022억 원을 순매도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255억 원, 2606억 원을 순매수했다.

코스닥에서도 대부분 빨간불이 켜졌다. 셀트리온헬스케어(+4.76%), 에코프로비엠(+5.57%), 펄어비스(+3.46%), 엔앤에프(+7.57%), 카카오게임즈(+4.12%), 셀트리온제약(+6.97%), 에이치엘비(+5.26%), 위메이드(+5.69%), 천보(+8.77%)가 상승했다. 반면 리노공업(-1.21%)은 하락했다.

업종은 건축제품, 건강관리업체 및 서비스, 화학, 양방향미디어와 서비스, 전기제품이 4~5%가량 상승했다. 반면 가스유틸리티, 무선통신서비스, 전기유틸리티, 다각화된 통신서비스, 백화점과 일반상점이 1%가량 하락했다.

 

8. '드디어 내려갔네'…전국 휘발윳값, 68일 만에 하락 반전(이데일리)

'드디어 내려갔네'…전국 휘발윳값, 68일 만에 하락 반전 | 네이트 뉴스

서울 등 9개 시·도서 전일比 하락
국제유가 하락세, 국내 가격에 영향
"대세 하락 여부 판단은 아직 일러"


거침없이 오르던 휘발윳값이 하락 반전했다. 이달 초 정점을 찍고 하락세로 돌아선 국제유가가 시차를 두고 국내 유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18시 현재 전국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2003.42원으로 전일대비 0.81원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휘발윳값이 전일비 하락한 것은 지난 1월 9일(1621.40원→1621.30원) 이후 68일 만이다.

이날 휘발유 판매 가격의 하락은 최근 국제유가의 하락세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급등하던 국제유가는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제재를 발표했던 지난 8일을 전후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피넷에 따르면 전날 미국 서부텍사스원유(WTI) 가격은 전일대비 배럴당 1.4달러 내린 95.04달러에, 북해산 브렌트유는 1.89달러 하락한 98.02달러에 각각 마감했다. 중동산 두바이유는 전일대비 배럴당 2.74달러 오른 102.52달러에 거래를 마쳤지만, 올 들어 최고점이었던 9일(배럴당 127.86달러)과 비교하면 25달러 이상 하락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통상적으로 2∼3주 정도 시차를 두고 선행지표인 국제유가 추이를 따라가는 경향을 보인다.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대외협력실장은 “국제유가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면서 국내 유가도 서서히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서울, 대전, 울산 등에서 하락 폭이 큰데, 기름 소비량이 많은 지역의 경우 주유소들의 재고 소진율이 높다 보니 국제유가 흐름에 빠르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국내 휘발윳값이 내려간 것이 대세 하락의 징조인지, 일시적 조정인지는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 실장은 “국제 유가 흐름을 보면 국내 휘발유 판매가격의 하락 가능성이 있지만, 하락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 지 여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부연했다.

 

9. 美연준 내년까지 9~10차례 금리 인상 예고…연말 1.9% 될 듯(조선일보)

美연준 내년까지 9~10차례 금리 인상 예고… 연말 1.9% 될 듯

미국 기준금리가 2년 만에 ‘제로(0) 금리’에서 벗어났다. 16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제로 수준(0~0.25%)인 기준금리를 0.25~0.5%로 인상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일제히 “예상보다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이었지만, 시장은 놀라지 않았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연준이 40년 만에 최고치(2월 물가 상승률 7.9%)인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을 제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예상에 부합한 행보였다는 것이다. 연준이 본격적인 금리 인상의 사다리를 오르기 시작했고 속도가 가파를 것이라고 예고했기 때문에 향후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금융시장에 태풍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연준은 기준금리가 올해 연말에 1.9%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번에 0.25%포인트씩 올리는 통상적인 인상 방식인 ‘베이비스텝(baby step)’을 가정하면 올해 남은 6차례의 FOMC에서 매번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의미다. 상황에 따라서는 0.5%포인트를 올리는 ‘빅스텝(big step)’을 밟을 여지도 남겨뒀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를 더 빨리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을 낸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연준은 내년 연말에는 금리가 2.8%가 될 것으로 제시했다. 내년에도 3~4차례의 금리 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다. 올해까지 합치면 추가 금리 인상이 9~10차례가 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연준이 (내년 이후) 기준금리를 장기 균형 금리(2.4%) 이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이라며 “향후 고용 여건이 더 좋아지면 연준은 보다 매파적일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날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과 별개로 양적 긴축(유동자금을 흡수하는 정책)에 돌입하는 시기에 대해 “빠르면 5월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7주 후인 오는 5월 3~4일 열릴 다음 FOMC부터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풀어놓은 막대한 유동자금을 도로 빨아들이기 시작할 수 있다고 예고한 것이다. 파월 의장은 “현재 노동시장이 매우 강해서 연준은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미국) 경제가 더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연준의 급격한 긴축 행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행도 현재 연 1.25%인 국내 기준금리를 올해 대폭 올려야 할 압력이 커졌다. 연초 시장 전문가들은 한은이 연말까지 3차례쯤 기준금리를 올려 2% 안팎에 도달하게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미국 기준금리가 연말에 2%에 육박할 것이라고 연준이 예고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보다 더 올려야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미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올해 최소 네 번은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한은은 연준보다 앞서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 사이 3차례 금리를 올렸다. 올해 추가로 4차례 인상이 이뤄질 경우 작년 하반기 이후 1년 반 사이 7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이 진행된다는 얘기다.

금리 인상이 가속화할 경우 작년 말 기준으로 1862조원에 달하는 가계 부채가 금리 태풍의 영향권에 놓인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를 우리나라가 따라갈 경우 전국 가계의 추가 이자 부담이 연간 39조7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기관 빚이 있는 가구당 연 340만원씩 이자를 더 내야 한다는 뜻이다. 한경연은 미국의 단기 국채 금리가 작년 말 대비 2.04%포인트 오를 것으로 내다보면서 국내 시장 금리도 같은 폭으로 오른다고 가정해 이 같은 추가 이자 부담을 산출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우리나라는 가구마다 많은 빚을 내 주택, 주식 등을 사들였기 때문에 그동안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며 “금리 인상기를 맞아 이자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자산 가격이 급변동할 수 있어서 세계적인 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10. 현대차 판매 중고차 구입하나…적합업종 심의 결론 주목(Newsis)

현대차 판매 중고차 구입하나…적합업종 심의 결론 주목

중고차 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 개최
이번엔 최종 결론 내릴까…'조건부 개방' 전망


3년째 결론을 내지 못한 대기업(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가 17일 결정날지 주목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중고차매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심의위)가 열린다. 심의위는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사업 진출 문제를 비공개로 논의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심의위에서 중고차 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 여부가 결론 내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첨예한 사안으로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오랜 논의를 거친 만큼 이번 심의위에서 위원들이 어떤 쪽으로든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표결에 의한 결론도 가능성도 있다.

현대차가 기존의 중고차업계의 요구를 대거 수용한 만큼 중고차 시장 개방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의 불투명한 중고차 시장 구조에 소비자 불만이 높고 사기와 허위매물 등 소비자 피해 사례도 많기 때문이다.

완성차 업체에 중고차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보다는 단서 조항 등을 통한 단계적 개방에 힘이 실린다. 매매 대상 차량의 주행거리와 연식, 시장점유율 제한 범위와 기한 등 구체적인 조건도 이번 심의위에서 확정될지도 관심사다. 완성차 업체는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결정이 나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