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24) 부동산, 주식, 경제 관련 뉴스기사 및 좋은 글 정리

 

1. 독립 청년 40% 주거비 부모가 마련…집값 45%도 '부모의 힘'(News1)

독립 청년 40% 주거비 부모가 마련…집값 45%도 '부모의 힘'

부모에게서 독립한 청년 10명 중 4명 이상이 거처 마련 시 부모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도 평균적으로 전체 가격의 45%를 부모가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연구원은 23일 국토이슈리포트 '2030 미혼 청년의 주거 여건과 주거 인식'을 통해 만 20~39세 미혼 남녀 300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미혼 청년의 3분의 2가 부모와 함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은 직장인(36.9%)과 학생(33.4%)이 대부분이었으며, 43.2%가 월 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인 등 비교적 소득 수준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부모 독립 청년은 직장인의 비율이 59.6%로 높았다. 소득 수준도 200만~300만원 수준이 38.1%, 300만원 이상이 22.2%로 비교적 높았다.

부모에게서 독립한 청년의 74.7%는 아파트 외 주택에서 살며 43.8%가 보증부 월세로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독립 청년의 42.1%가 현재 거처 마련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에게서 받은 경제적 지원 유형은 임차보증금이 60.5%, 초기 월세 19.2%, 자가주택 구입 자금 16.2% 순으로 나타났다. 지원 규모는 평균적으로 월세 임차보증금의 60.9%, 전세보증금 45.3%, 자가주택 45.1% 등이다.

무주택 미혼 청년의 77%는 내 집을 꼭 소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는 청년은 81.3%가, 지원을 기대하지 않는 청년은 74.6%가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공공임대주택의 장점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66.5%가 저렴한 주거비를 꼽았으며 긴 계약기간 17.9%, 임차보증금 보호 8.1%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단점으로는 입주자격 제한 27.9%, 높은 경쟁률 27.1%, 제한적인 면적·주거환경 22.5%, 낮은 품질과 부정적 인식 21.7% 등이 꼽혔다.

가장 시급한 주거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누구나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23.6%, 신규주택 공급확대 22.7%, 무주택 청년 주거비 지원 21.4%, 새로운 형식의 분양주택 19.7% 순으로 응답했다.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부모 세대의 소득·자산 격차가 자녀 세대로 대물림될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부모 도움 없이도 적정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 "갭투자 막힌다"…12억 찍었던 잠실 초소형 아파트 재고떨이?(머니투데이)

"갭투자 막힌다"…12억 찍었던 잠실 초소형 아파트 재고떨이? - 머니투데이

잠실 리센츠 초소형 아파트가 '재고떨이' '파격할인' 중이다. 28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초소형 갭투자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막바지 물량을 처분하려는 집주인들이 호가를 수천만원씩 내리고 있다. 23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 중개사무소에 따르면 이달 중순까지만 해도 9억7000만원에 나왔던 리센츠 아파트 전용 27㎡ 매물이 일주일 새 9억3500만원까지 떨어졌다. 중개사들은 "오는 25일까지만 가능한 갭투자 마지막 기회"라며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호가가 급락한 이유는 오는 28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초소형 갭투자를 막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시행돼서다.

잠실동은 GBC·MICE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로 인한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2020년 6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아파트를 매입할 때 대지지분 18㎡를 넘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용 매수만 허가를 받을 수 있어 갭투자 등 투기 수요는 자연스럽게 차단되는 식이다. 그러나 리센츠 전용 27㎡은 초소형 아파트인 만큼 대지지분이 13㎡에 불과해 허가 대상이 되지 않았다. 허가를 받지 않아도 매입할 수 있고 실거주 하지 않아도 돼 갭투자가 가능해 투기세력이 몰려들었다. 국토부가 지난해 7월 틈새 투기를 막기 위해 허가대상 최고면적 기준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내놨으나 규제심사 등 일정이 늦어지면서 이 아파트 실거래가는 작년 9월 12억7500만원 신고가를 찍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인 2020년 6월초 거래가(8억7000만원)과 비교하면 5억 이상 뛰었다.

당초 지난해 10월 시행 예정이던 이 법은 최근 공포돼 4개월이 늦춰진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매입할 때 대지지분이 6㎡를 넘으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리센츠' 전용 27㎡도 허가 대상이 돼 더 이상 전세를 끼고 매입할 수 없게 된다. 반대로 말하면 전세를 끼고 파는 것도 금지된다.

전월세 계약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아 세입자 퇴거가 확정된 매물은 실거주할 매수자에게 팔 수 있겠지만, 만기까지 시일이 많이 남은 물건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앞으로 언제 팔 수 있을지 사실상 기약이 없다. 집주인들이 호가를 수천만원씩 내려서라도 법 시행 전 집을 처분하려는 이유다.

 

3. 지난해 16% 뛴 분양가…원자재값 상승에 또 뛰나(브릿지경제)

지난해 16% 뛴 분양가…원자재값 상승에 또 뛰나


지난해 아파트 분양가가 크게 상승한 데 이어 올해 역시 상승요인이 늘어 앞으로 분양가 상승세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해 들어 전국 공시지가가 인상되고, 철근은 물론 목재, 콘크리트 등 원자재값이 줄줄이 급등하는 것이 주 원인으로 분석된다.

실제 최근 1년간 전국 민간 아파트의 3.3㎡당 분양 가격이 1417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 민간아파트는 평균 분양가가 3162만원을 넘어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1월말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국 민간 아파트 3.3㎡당 분양가격은 전월대비 0.35% 상승한 1417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의 3.3㎡당 분양가는 연간으로 16% 가량 올랐다 지난해 정부가 고분양가를 막겠다며 2020년 7월부터 민간 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지만 분양가 상승을 막지는 못했다. 분양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땅값, 건축비가 급등한 여파다.

특히 최근에는 철근 등 자재값 인상이 분양가 상승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철근의 원료가 되는 국제 고철 스크랩 가격은 13년 만에 처음으로 톤당 60만 원을 넘어섰다. 또한 시멘트 가격 역시 지난해 1월 톤당 7만5000원에서 올해 9만3000원으로 24% 상승했다.

지난해 하반기 국토교통부는 철근가격 급등에 따라 7월과 9월에 건축비를 고시했다. 당시 상승폭(6개월 기준)은 5%로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건축비가 3.3㎡당 687만9000원으로 오르면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다음달 초에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격이 더 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6개월마다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 가운데 시멘트 원료인 유연탄 가격이 주요 산지인 러시아의 전쟁 가능성으로 인해 단기에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일쯤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한다.

박성환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업은 원자재가격과 인건비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최근 유연탄, 철근에다가 시멘트 만들때 사용하는 요소수까지 가격이 크게 올랐다”며 “비용 구조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건축비에 상승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은 건설공사 비수기였기 때문에 건설자재 수요가 적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성수기에 접어드는 만큼 가격 인상과 수급 불균형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원자재 등 자재비 상승이 분양가와 연동돼 있는 만큼 분양가 상승 압박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4. "올해부터 바뀌는 양도세 비과세 3가지 꼭 확인하세요"(한국경제)

"올해부터 바뀌는 양도세 비과세 3가지 꼭 확인하세요"

① 상생임대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1년 인정
② 조합원입주권은 분양권이 없어야 비과세 가능
③ 1세대 1주택+1입주권 비과세 특례요건 강화


부동산 세금은 마치 살아 있는 생물 같다. 시장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이다. 특히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세법은 수시로 바뀌어 변경 내용을 모르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비과세 관련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본다.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또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실거주해야 비과세가 가능하다. 그런데 최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를 5%를 이내에서 인상하는 상생임대인에게는 비과세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을 맺고 2년 이상 임대하면 해당 임대기간 그 주택에 1년간 실제 거주한 것으로 간주해 비과세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다만 임대개시일 당시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고, 1세대가 1채의 주택만 소유해야 한다. 또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6개월 이상인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2년 이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비과세 받으려면 2022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종전에는 1세대 1조합원입주권(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기존 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관리처분계획으로 인해 취득한 입주권에 한함) 보유자가 입주권을 양도할 때는 다른 분양권이 있어도 비과세가 가능했다. 하지만 세법개정으로 2022년 이후 취득하는 입주권부터는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분양권을 보유하지 않아야 비과세가 가능하다. 다만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해 202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입주권과 분양권부터 강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2021년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은 여전히 분양권이 있더라도 비과세가 가능하고, 2022년 이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도 2021년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는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1년 넘게 지난 뒤에 입주권을 취득하고,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다. 둘째는 1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나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신규 주택 완성 후 2년 내 세대 전원이 신규 주택으로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것이다. 이때 종전 주택은 신규 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내 양도하면 된다. 그런데 첫째 방법은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뒤에 입주권을 취득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반면 둘째 방법은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내 입주권을 취득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 과세형평이 맞지 않았다. 이에 세법을 개정해 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한 뒤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다만 강화된 규정은 2022년 2월 15일 이후에 취득하는 입주권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취득한 입주권은 종전처럼 1년 이상 경과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5. "작지만 알차네"…미니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잇단 추진(매일경제)

"작지만 알차네"…미니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잇단 추진

소규모 재건축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이 활기를 띠고 있다. 추진 절차가 간편해 사업 속도가 빠르다는 잇점이 있어서다. 정부의 규제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하지 않는 가운데 소규모 재건축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돌파구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에는 내로라하는 대형 건설사까지 수주 전에 뛰어들면서 치열한 수주 경쟁을 펼치고 있다. 23일 정비사업 및 주태업계에 따르면, 소규모 재건축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주택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8년 2월 시행됐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다.

소규모 재건축은 면적 1만㎡ 및 200가구 미만이면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인 곳에서 추진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와 붙어 있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택을 헐고 그 자리에 소규모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다. 면적 1만㎡ 미만인 동시에 주택 20가구 이상인 곳이 대상이다. 소규모 재건축은 도로 한 면만 있어도 사업진행이 가능하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폭 6m이상 도로가 둘러싼 지역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다.

소규모 재건축 등은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결성 등의 절차가 생략되고, 건축심의를 통해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어 추진 속도가 기존 재건축·재개발 사업보다 빠르다. 또 조합원 수가 적어 이들 간 이견이 나올 가능성이 낮고 의견 수렴도 비교적 쉬워 3~4년이면 사업이 마무리된다. 조경기준, 건폐율, 건축물 높이제한, 주차장 설치기준 등의 규제 완화 혜택도 볼 수 있다. 이달 말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이 대표적인 사업장이다. 벽산빌라를 재건축한 이 아파트는 2019년 7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20년 10월 추가 가구에 대한 일반분양을 받았다. 당시 평균 청약 경쟁률이 무려 537.1대 1에 달했다.

이달 22일 1순위 청약을 접수하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영등포'도 가로주택사업으로 공급된 단지다. 이 아파트는 1순위 청약에서 57가구 모집에 1만1385명이 신청해 평균 199.7대 1의 경쟁률로 모집 가구수를 넉넉하게 채웠다.

최근에는 대형 건설사도 수주전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현대건설은 작년 12월 서울 강남구 대치선경3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 앞서 지난해 4월에는 DL이앤씨가 인천 미추홀구 용현3구역을 수주하며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처음으로 진출했다.

분양도 잇따르고 있다. HJ중공업은 소규모 재건축으로 제주도 제주시 연동 우주빌라와 정한빌라를 헐고 '연동 해모로 루민' 총 142가구 중 전용 84㎡ 75가구를 다음달 공급한다. 같은 달 대우산업개발은 경기 부천시 괴안동 소재 삼협연립3차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증가한 60가구(전용 50~81㎡, 총 99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효성중공업과 라온건설도 각각 강남구 삼성동 일원과 청담동 영동·한양빌라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27가구(전용 59~133㎡, 4월)와 16가구(전용 78~105㎡, 6월)를 내놓을 계획이다.

 

6. 유가 100달러 육박, 금 8개월 최고치…우크라 사태에 원자재 요동(한겨레)

유가 100달러 육박, 금 8개월 최고치…우크라 사태에 원자재 요동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유가가 100달러에 육박하고 금 값은 1900달러를 넘어서는 등 원자재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22일(현지 시각)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은 1.52% 오른 배럴당 96.84달러로 마감했다. 장중 99.5달러까지 치솟으며 2014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1.88% 오른 91.9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세계 3대 원유 생산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면전으로 치달을 경우 유가는 100달러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원유를 순수입하는 한국 등 아시아 주요국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천연가스 가격도 들썩이고 있다. 독일이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송하기 위한 해저 가스관 사업(노르트스트림2) 승인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한때 13% 급등했다. 러시아는 유럽 천연가스의 최대 공급처로, 이 중 3분의 1이 우크라이나를 가로지르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이뤄진다.

안전자산인 금 값은 뉴욕상품거래소에서 7.6달러(0.4%) 상승한 트로이온스당 1906.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6월2일 이후 8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이달 초 1800달러에서 한달이 채 되지 않는 동안 100달러가 뛴 것이다. 변준호 흥국증권 연구원은 “과거 금 값이 호황보다는 불황 국면에서 안전자산으로서 강세를 보였다”며 “세계경기 흐름이 침체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밖에도 니켈은 2011년 이래 처음으로 톤당 2만5000달러를 넘어섰다. 밀과 옥수수, 알루미늄에 이르기까지 각종 원자재 가격이 널뛰고 있다.

반면 위험자산인 주식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선을 아래로 뚫고 내려가는 ‘데드크로스’가 지난 18일 발생했다. 닷컴 버블이 터졌던 2000년 6월과 세계 금융위기를 앞둔 2008년 1월에도 일어난 현상으로, 추가 약세 신호로 해석한다.

 

7. 오미크론 영향으로 기업 체감 경기 두달 연속 하락세(조선일보)

오미크론 영향으로 기업 체감 경기 두달 연속 하락세

오미크론 변이가 이달 들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움츠러들고 있다. 한국은행은 23일 이달 모든 산업의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1월보다 1포인트 낮아진 85였다고 밝혔다. 모든 산업의 업황 BSI는 작년 11월 86에서 12월 87로 올랐다가 1월에 86으로 낮아졌고 이달에 다시 하락해 두달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한은은 오미크론 확산세 확대, 공급 차질과 원가 상승 등이 체감 경기가 나빠진 원인으로 꼽힌다고 밝혔다.

업황 BSI는 현재 경영 상황에 대한 판단과 전망을 조사해 지수화한 통계다. 긍정적 응답이 더 많으면 100 이상이 되고 부정적 응답이 더 많으면 100을 밑돈다. 이달 BSI는 전국 3255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BSI가 1월보다 1포인트 오른 91이었고, 비제조업은 1월보다 2포인트 내린 81로 차이가 상당했다. 제조업 분야는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고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도 다소 개선돼 비제조업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체감 경기가 양호했다. 비제조업 분야에서는 특히 운수창고업과 도소매업의 체감 경기가 나빴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 관계자는 “공급망 차질 등으로 해상 물동량이 줄어들어 운수창고업이 부진했고, 도소매업은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오프라인 매장 매출이 줄어 타격을 입었다”고 했다.

 

8.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력 완화…'안정' 되찾은 증시(머니투데이)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력 완화…'안정' 되찾은 증시 - 머니투데이

서방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러시아에 제재조치를 취했지만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 흐름을 보였다. 이날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2719선까지 회복했다. 2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2.74포인트(0.47%) 오른 2719.53에 거래를 마쳤다. 개인이 754억원, 기관이 1791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2668억원을 순매도 했다.

업종별로는 섬유의복, 의료정밀, 건설업 등이 2% 넘게 상승했다. 음식료업, 의약품은 약보합세를 보였다. 이날은 조선주의 날이었다. 대우조선해양 (21.90%), 현대미포조선 (11.04%), 현대중공업 (7.35%), 한국조선해양 (6.97%) 삼성중공업 (6.65%) 등이 크게 올랐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유럽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대신할 수 있는 LNG(액화천연가스)선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에 강세를 보였다"며 "삼성중공업의 대규모 LNG선 수주 소식 또한 업종 전반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김세헌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과 러시아의 고위급 회담 취소, 백악관의 미-러 정상회담 취소 발표로 한때 하락전환하기도 했지만 미국의 경제제재가 시장에서 우려한 것보다 약했던 점과 당사자들이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점에서 일부 안도감이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도 "미국, 영국, 독일의 대러시아 제재 발표에도 불구하고 전일 미국 증시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했다"며 "추가적인 뉴스가 부재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력이 다소 완화되어 코스피도 조금씩 안정감을 찾는 양상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코스닥도 무난한 흐름을 보였다. 전날보다 9.22포인트(1.06%) 오른 877.33을 기록했다. 개인이 485억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12억원, 299억원 매도 우위였다. 금속이 3%, 섬유의류가 2% 가량 상승했다. 유통과 방송서비스는 약보합이었다.

 

9. 태양광 시장, 어떻길래…중국산 저가공세, 한국 산업근간 흔들(국민일보)

태양광 시장, 어떻길래… 중국산 저가공세, 한국 산업근간 흔들

태양광은 대표적인 재생에너지다. 탄소배출 저감, 에너지 전환 등의 흐름을 맞으면서 태양광 산업은 ‘퀀텀 점프’(비약적 발전)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태양광 사업은 뿌리부터 흔들린다. 중국산 제품의 저가 공세에 공급망 생태계는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가격 출혈경쟁도 처절하다. LG전자가 태양광 패널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한 배경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중국의 글로벌 태양광 시장 점유율이 폴리실리콘 63%, 잉곳 95%, 웨이퍼 97%, 셀 79%, 모듈 71%에 이른다고 23일 밝혔다. 태양광 산업의 밸류체인은 기초 핵심소재인 폴리실리콘을 기반으로 잉곳·웨이퍼→셀→모듈로 이어져 있다. LG전자가 철수를 선언한 패널은 셀과 모듈을 포괄한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2017년까지 한국의 태양광 수출 중 ‘업스트림(폴리실리콘, 잉곳, 웨이퍼 등 포함)’ 비중이 38.4%에 달했다. 이후 중국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에 크게 밀리면서 2020년 8.7%로 급감했다. 중국 기업들의 저가 공세는 2015년쯤부터 본격화됐다. 폴리실리콘이나 잉곳, 웨이퍼 같은 소재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상실한 한국의 중소업체들은 잇따라 폐업하고 있다.

실제로 대표적 태양광 소재 업체인 OCI는 2020년에 한국에서 폴리실리콘 생산을 중단했다. 한화솔루션도 한국 내 폴리실리콘 공장의 가동을 멈췄다. 유일하게 잉곳·웨이퍼를 생산했던 웅진에너지도 사업 부진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가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공급망 생태계의 붕괴는 셀, 모듈 생산업체로 고스란히 부담을 안겨준다.

원자재 가격 급등도 한국의 태양광 산업에 먹구름을 잔뜩 드리우고 있다. 한화솔루션 큐셀 부문은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3.6% 감소한 3조5685억원에 그쳤다. 영업손실 3285억원을 기록했다.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웨이퍼, 은, 유리 등의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해상운임 등 물류비까지 크게 뛰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중국산 제품의 한국 시장 침투는 거세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한국에서 태양광 모듈의 중국산 점유율은 2019년 21.6%에서 지난해 상반기 36.7%로 상승했다. 셀에서도 중국산 점유율이 61%에 이른다.

그러나 한국 태양광 기업들이 먹거리를 완전히 뺏기고 있는 건 아니라 반론도 제기된다. 중국산 저가 제품들이 주로 소재(업스트림)에 포진한 것과 달리 한국 기업들은 ‘미드스트림(태양전지, 태양광 모듈 등)’에 주력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재의 경우 원가 대비 판매가격이 맞지 않아 철수하는 추세지만, 우리 태양광 기업들은 기술력 중심의 제품 생산에 집중하는 추세다. 고부가가치 상품의 경우 중국이 한국의 기술력을 따라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LG전자의 철수는 주력사업 위주로 사업분야 정리를 하느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시장 규모는 확대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태양광 산업의 성장을 기대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10. 자동차주, 바닥 찍나 했는데···전쟁리스크에 다시 브레이크(서울경제)

자동차주, 바닥 찍나 했는데…전쟁리스크에 다시 브레이크

올 현대차 -14%·현대모비스 -10%·만도 -25%;우크라 위기에 반등 기대감 꺾어···전개 양상 '촉각'


올 하반기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해소로 강한 이익 모멘텀이 기대되던 자동차주들의 반등에 제동이 걸렸다.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강화될 경우, 가장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업종 중 하나로 꼽히면서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제조 부담 및 수출 제한에 대한 우려도 심화돼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 양상에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차(005380)는 전일 대비 0.55% 내린 18만 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주가는 올 들어서만 14% 넘게 하락했다. 같은 기간 주가가 6% 가까이 빠진 기아(000270)(-5.57%) 역시 2주째 8만 원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기간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현대모비스(012330)(-10.72%), 만도(204320)(-25.44%), 한온시스템(018880)(-10.41%) 등의 하락폭 역시 코스피(-9.01%)를 큰 폭 웃돈다.

최근 자동차 업종의 ‘1월 저점론’이 제기되면서 반등 기대감이 살아나는 듯 했지만, 그마저도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에 꺾이는 모습이다. 애초 올 하반기 즈음으로 예상됐던 자동차 생산 정상화가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에 나설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제조 부담 및 수출 제한 등으로 업계의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러시아 신차 시장에서 2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현대차 그룹은 루블화 가치 하락에 따른 환차손 및 원가 상승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김민선 키움증권 연구원은 “자동차·부품은 대 러시아 수출 1위 업종으로 지난해 기준 자동차 25억 달러, 부품 14조 5000억 달러의 수출을 기록했다”며 “현대차와 기아는 합산 기준 러시아 내 점유율이 1위로, 현지 공장 가동 차질과 수출 교역 제한 시 부정적 영향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 1분기에 집중된 대외적 악재들이 원만히 해결된다면 하반기 견고한 이연 수요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 업종의 실적 개선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견해도 있다. 지난해부터 반도체 부족 현상을 겪어온 각 사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파운드리 업체들과의 직접 계약 확대에 나서는 등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 전체 산업 가동률의 하락세는 사실상 멈춘 상태라는 분석이다. 우크라이나 지역을 둘러싼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의 대치 상황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낮은 점 역시 긍정론에 힘을 보태고 있다.

현재 현대차, 기아 등 국내 주요 자동차 업체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6~0.8배로 글로벌 기업 중 가장 저평가된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리스크 완화 후 바닥을 다질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우크라이나 긴장 고조로 완성차 주당순이익(EPS)이 하향될 가능성이 있지만 과거 경험상 그 영향은 단기에 그쳤다"며 “대외 충격 요인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면 하반기 예정된 생산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흐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