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17) 부동산, 주식, 경제 관련 뉴스기사 및 좋은 글 정리

1. 서울 실거래가지수 2개월째 내림세…낙폭 9년 만에 최대(더팩트)

서울 실거래가지수 2개월째 내림세…낙폭 9년 만에 최대

한국부동산원, 지난해 12월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지수 동향 발표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두 달 연속 하락했다. 하락 폭이 최근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집값 하락 전망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16일 한국부동산원(부동산원)이 공표한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지수는 177.1로 전월 대비 0.95%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지수는 지난해 11월 1년 7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이달 하락 폭은 지난해 11월(-0.82%) 대비 더 커졌다. 이 기간 서울 5개 권역의 지수가 모두 하락했다.

실거래가지수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이전 거래가와 비교해 지수화한 것으로 거래 신고가 2회 있는 동일 주택(동일 동·층·면적)의 실거래 가격 변동률을 이용해 지수를 산출한다. 최근의 시장 상황을 정확히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거래가 이뤄진 실제 자료만을 활용해 지수를 산정하기에 변동성이 큰 편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내달 대선을 앞두고 정책 불확실성과 대출규제와 금리인상 등으로 부동산 거래절벽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실거래가 지수 하락세가 이어진 것으로 풀이했다.

 

2. 서울 집값 하락 속 '신고가' 찍는 단지들(브릿지경제)

서울 집값 하락 속 ‘신고가’ 찍는 단지들

서울 아파트값이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주요 재건축 단지에선 여전히 신고가 갱신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만큼 대선 이후에도 재건축 단지들의 몸값은 여전히 우상향을 이어갈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1차’ 전용 196.21㎡(63평)는 지난 1월 18일 80억원(9층)에 거래됐다. 직전 최고가는 지난해 3월 64억원으로, 약 1년 만에 무려 16억원이 뛰었다. 압구정 아파트는 서울의 대표적 재건축 대장으로 꼽히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신통기획으로 민간 재건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여야 대선주자들까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으로 힘을 보태고 있어 몸값이 여전히 뛰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 하방 압력에도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여전히 신고가를 갱신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인 일부 단지들을 살펴보면, 강남구 개포동 현대2차 전용 84㎡는 지난달 15일 직전가 보다 1억2000만원 상승해 27억2000원에 신고가를 갱신했고, 영등포구 여의도동 삼부아파트 전용 106㎡도 지난달 25일 직전 최고가 대비 3억3000만원 오른 27억2000만원에,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5단지는 지난달 13일 이전 최고가보다 1억4000만원 오른 25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노원구 상계동 미도아파트 전용 87㎡는 지난달 20일 직전 최고가 보다 2150만원 오른 9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시장에선 이번 대선에서 대통령이 누가 되든 재건축 규제 완화는 시간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강남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대선이후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감에 사실상 팔려는 집주인이 없어 재건축 단지 매물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상승 분위기는 대선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3. 잠실주공5단지, 6년 만에 서울시 심의 통과됐다…6815가구 대단지로 탈바꿈(데일리한국)

잠실주공5단지, 6년 만에 서울시 심의 통과됐다…6815가구 대단지로 탈바꿈

서울 강남권 재건축 대어 중 하나로 숙원 풀어


서울 강남의 재건축 대어로 꼽히는 '잠실주공5단지'(이하 ‘잠실5단지’) 정비계획안이 6년 만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 앞으로 잠실5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지상최고 50층 6815가구 규모의 신축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16일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어 송파구 잠실동 27일 일대 '잠실5단지 재건축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잠실5단지는 현재 3930가구에서 6815가구(공공주택 611가구 포함)의 대규모 단지로 탈바꿈한다. 잠실역 역세권에 걸쳐있는 복합용지는 업무·상업·문화 기능 강화를 위해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지상 최고 50층 건립이 가능해진다.

정비계획안은 가구수, 용적률, 층수 등 재건축 사업의 밑그림에 해당한다. 정비계획안이 통과되면 사업승인, 건축계획 확정 등 재건축 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이 단지는 작년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재건축 정상화 1호 단지'가 됐다.

이 단지는 35만8077㎡ 면적으로 1978년에 건립돼 올해 준공 45년을 맞는다. 지난 2014년 재건축 사업 준비에 착수해 2017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끝으로 안건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사실상 사업이 멈춰서 있었다. 이번에 통과한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은 주민재공람 공고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된다. 이후 교통영향평가와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계획안이 결정된다.

 

4. 작년 상업용 부동산 거래 역대 '최대'…주택 규제로 유동자금 몰려(데일리한국)

작년 상업용 부동산 거래 역대 '최대'…주택 규제로 유동자금 몰려

지난해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고강도 주택 규제에 대한 영향으로 유동자금이 상업시설로 몰린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통계를 살펴본 결과 지난해 전국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은 21만5816건으로 역대 최고치였던 2017년 거래량(20만6483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20년은 물론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인 2019년 거래량(15만3637건)보다 약 40.5% 높다. 상업용 부동산은 투자수익률도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형(5.1%p → 7.02%p)와 소규모(4.62%p → 6.12%p)·집합(5.4%p → 6.58%p) 상가의 연간 투자수익률은 2020년 대비 모두 상승했다. 특히 중대형 상가의 경우에는 2008년(10.91%p) 이후 가장 높은 연간 투자수익률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잇따른 고강도 규제로 수요자들이 주택 시장에서 이탈해 상업용 부동산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상업용 부동산은 전매가 아파트에 비해 자유롭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다주택 관련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실거주 의무 등 주택에 규제가 집중되자, 상업시설과 같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으로 많은 투자 자금이 유입됐다”며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5. 재건축 부담금 수억원 '껑충'…집값 급등 직격탄(한국경제TV)

재건축 부담금 수억원 껑충 집값 급등 직격탄

서울 강남권에서는 처음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이하 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재건축 단지들이 술렁이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옛 '반포 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아파트의 재건축 부담금이 이르면 다음달 통보될 예정인 가운데 부담금이 가구당 수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건축 시장에 '메가톤급'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전국 재건축 조합들은 강남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에서도 수억원대의 부담금 납부가 불가피하다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재건축 부담금은 사업 기간(추진위 승인∼준공시점) 오른 집값(공시가격 기준)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이 3천만원을 넘을 경우 10∼50%까지 세금으로 걷는 제도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도입된 이 제도는 부동산 침체기 때 시행 유예를 거쳐 현 정부 들어 부활해 2018년부터 대상 단지들에 부담금 예정액 통지가 시작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의 옛 '반포 현대'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이 이르면 3월 또는 4월께 확정, 부과될 예정이다. 강남권 첫 사례다. 80가구 1동짜리 '나홀로' 단지였던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60, 82, 89㎡ 총 108가구로 새로 지어져 지난해 7월 말 입주가 시작됐다. 당초 재건축 부담금은 준공 후 5개월 내에 부과돼야 하지만 단지 규모가 작아 시세 등 비교군이 마땅찮다는 이유 등으로 지체됐다. 대선 정국이라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부과 관청인 서초구는 최근에서야 부동산원으로부터 초과이익 산출에 필요한 이 단지의 준공(종료)시점 공시가격을 통보받아 검토 중이며, 이르면 이달 중 부동산심의원회를 열어 그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여기서 종료시점 가격이 확정되면 추진위 설립시점(2015년)의 공시가격을 현재 현실화율을 대입해 보정한 뒤 최종 부담금을 산출해 조합 측에 확정 통보한다. 조합원들은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는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현금으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반포 현대는 앞서 2018년(사업시행인가 시점)에 가구당 부담금 예정액으로 1억3천569만원을 통보받았다. 당시 서초구와 국토부가 향후 준공시점의 공시가격을 '14억2천만원'으로 추정해 산출한 금액이다. 그러나 이후 집값이 급등하면서 당시 예상보다 조합의 초과이익이 커졌고, 이로 인해 실제 부담금도 예정액을 크게 웃돌 것이라는 정비업계의 관측이다.

국회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2018년 이후 현재까지 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된 조합은 전국적으로 63개 단지, 3만3천800가구에 이른다. 이번 반포 현대를 시작으로 올해부터 굵직한 단지의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재건축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무엇보다 조합은 최근 집값 급등으로 사업시행인가 당시 통보된 예정액을 크게 웃도는 부담금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하고 있다.

전국 재건축단지 72개 조합이 뭉친 '전국재건축정비사업 조합연대'에 따르면 성동구 성수동 장미아파트는 비강남권의 소규모 단지인데도 앞서 통보된 가구당 부담금 예정액이 무려 5억원에 달한다. 또 서초구 반포3주구의 재건축 부담금은 4억원, 강남구 대치 쌍용1차는 3억원, 서초 방배 삼익은 2천7천500만원이 각각 통보됐다. 2018년 국토부가 자체 시뮬레이션을 통해 공개한 강남권의 한 재건축 단지는 부담금 예정액이 가구당 8억원이었다. 집값 상승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들 단지의 실제 부과액이 가구당 5억∼10억원을 넘을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방에도 억대 부담금이 예고됐다. 재건축 연대 파악 결과 수원 영통2구역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 예정액은 가구당 2억9천500만원, 대전 용문동 재건축 단지는 2억7천600만원으로 수도권·지방도 가구당 부담금 예정액만 3억원에 육박한다. 안양과 과천, 대구 역시 1억원대의 예정가격이 통지된 단지가 즐비하다.

 

6. [마감시황]코스피, 우크라 긴장 완화에 2720대 회복…1.99%↑(Newsis)

[마감시황]코스피, 우크라 긴장 완화에 2720대 회복…1.99%↑

코스피 시총 10위권 일제히 상승
코스닥 4.5% 반등…위메이드 12.07% 상승

코스피가 16일 하루 만에 강하게 반등하며 2700대를 회복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우려가 다소 진정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코스닥은 무려 4.5%대 반등했다.

16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2676.54)보다 53.14포인트(1.99%) 오른 2729.68에 마쳤다. 이날 전 거래일(2676.54)보다 43.07포인트(1.61%) 오른 2719.61에 출발한 뒤 1.5%가 넘는 상승폭을 이어갔다. 상승폭은 오후께 접어들며 점차 확대되더니 2% 근접한 수준까지 커졌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 증시도 러시아군의 일부 철수 소식에 따라 반등하면서 국내 증시도 하루 만에 반등했던 것 같다"며 "중국 PPI지수 감소세에 따른 중국발 인플레이션 압박도 완화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시가총액 대형주 대부분은 상승했다. 특히 전기전자 업종"이라며 "전일 미국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급등과 SK하이닉스의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개발 성공 소식에 강세를 보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이 나홀로 2252억원 어치를 사들였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2080억원, 430억원을 팔아치웠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839.92)보다 38.23포인트(4.55%) 오른 878.15에 마감했다. 지수는 전 거래일(839.92)보다 17.62포인트(2.10%) 오른 857.54에 출발했다. 이후 2%대에서 상승폭을 점차 키워가더니 오후께 접어들면서 4.5%까지 확대됐다. 코스닥시장에서 개인이 나홀로 4031억원 어치를 순매도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에 크게 반등했다. 외국인은 2803억원, 기관은 1221억원이다.

김 연구원은 "외국인 수급이 코스닥과 선물로 집중되면서 코스닥은 장중 4%이상 급등세를 보였다"며 "특히 디지털 업종이 강세를 보였는데 위메이드의 위믹스 소각 계획 발표 등으로 급등하면서 낙폭과대 기술주 반등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7. 오스템 이어 또…'245억 횡령' 계양전기, 개미들만 '피눈물'(한국경제)

오스템 이어 또…'245억 횡령' 계양전기, 개미들만 '피눈물'

사실상 가족경영 했던 계양전기
내부회계 통제 부실…주식매매 즉시 중단

이사회 구성원 7인 중 6명이 오너가·측근
감시감독 기능 작동하지 않은 이사회…책임론 대두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사건이 채 가시기도 전에 국내 증권시장에서 또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계양전기는 245억원에 달하는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재무팀 직원이 연루된데다 회사측이 뒤늦게 파악했다는 점에서 '제 2의 오스템임플란트 사태'로도 여겨지고 있다. 계양전기의 주권 매매는 즉시 중단됐고 상장사로서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심사대 위에 오를 예정이다.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시장에서는 잇단 횡령 사고에 투자자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안팎에서는 계양전기의 대규모 횡령 사건에 대해 이사회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계양전기는 단재완 회장 등 오너일가와 측근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중심으로 경영상 주요한 의사 결정을 내리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경영 활동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하는 이사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상법에서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에 대해선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계양전기가 재무 관리를 얼마나 소홀히 했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횡령을 벌인 재무팀 직원이 어떤 방식으로 245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횡령했는지는 밝혀지진 않았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도 자금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내부통제 시스템이 허술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사회가 자체적으로 재무적 문제를 발견할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감시감독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사회에서 감시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 안팎에서는 외부감사인이 지난해 재무제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무팀 직원의 매출채권 조작 사실 등이 밝혀지며 횡령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결국 내부에서도 횡령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는 설명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오너일가와 측근으로만 구성된 이사회의 경우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최근 이사회 준법감시 의무도 중요해진 시기인데, 상장사 내부통제 미흡으로 발생하는 횡령 사고는 시장 전반에 신뢰도를 깎아내린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계양전기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이날부터 거래정지를 조치했다. 향후 15영업일(오는 3월10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8. "야자·코코넛으로 만든 엔진오일 나왔다"…정유업계, 탈탄소 경쟁 속도 낸다(중앙일보)

“야자·코코넛으로 만든 엔진오일 나왔다”…정유업계, 탈탄소 경쟁 속도 낸다

전 세계적인 ‘탈탄소 흐름’ 속에서 정유업계의 친환경 사업 재편이 활발해지고 있다. 재생 용기를 사용하고 친환경 인증을 받는가 하면 폐플라스틱이나 생활 폐기물, 식자재 등을 원료로 활용해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여가고 있다.

1. GS칼텍스, 원료부터 용기까지 친환경

GS칼텍스는 16일 국내 윤활유 제품 중 최초로 식물성 성분으로 만든 친환경 엔진오일 ‘킥스 바이오원’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바이오 연료 개발업체인 미국 노비와 사업 제휴를 통해 제품에 들어가는 윤활기유를 야자, 코코넛,콩, 유채씨 등 100% 재생가능한 식물성 원료로 만들었다.

이 식물성 윤활기유는 만들면 만들수록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드는 이른바 ‘탄소 네거티브’가 가능하다. 노비의 실험 결과 윤활기유 1㎏을 만드는데 필요한 원료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식물들은 이산화탄소 3.12㎏을 흡수한다. 그런데 윤활기유 생산공정에서는 이보다 적은 2.61㎏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이에 따라 식물성 윤활기유 1㎏을 생산할 때마다 총 0.51㎏의 이산화탄소가 감축된다는 것이 GS칼텍스의 설명이다. 윤활기유는 엔진오일 성분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GS칼텍스는 킥스 바이오원의 용기도 폐플라스틱 재생원료로 제작해 친환경 제품으로서 가치를 높였다. 회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료 조달과 생산, 판매·소비, 용기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가치사슬 전 과정에서 순환경제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2. 현대오일뱅크, 친환경 나프타 납품

현대오일뱅크는 다음 달부터 친환경 나프타 생산에 본격 나선다. 지난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기존 정유 공정에 투입해 친환경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실증 연구를 수행했다. 이 회사는 지난 15일 국내 정유사 중 최초로 친환경 나프타 생산공정으로 국제 친환경 제품인증제도 ‘ISCC 플러스’를 취득했다. 열분해유로 만든 친환경 나프타는 충남 대산 인근 석유화학사에 공급 예정이다. 주영민 현대오일뱅크 사장은 “ISCC 플러스 인증을 위해서는 원료부터 생산 과정, 최종 제품까지 친환경성에 대한 엄격한 검사를 거쳐야 한다”며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을 통해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3. 바이오 디젤·항공유 개발도 박차

에쓰오일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삼성물산과 손잡고 친환경 바이오 디젤과 차세대 항공유 등 바이오 연료 사업을 공동 발굴하고 있다. 또한 SK㈜는 미국 바이오에너지 기업 펄크럼을 통해 생활 폐기물로 생산한 합성 원유로 국내 바이오에너지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다. 2007년 창업한 펄크럼은 생활폐기물에 포함된 가연성 유기물을 선별 후 재합성해 수송용 합성원유와 항공유로 전환하는 공정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SK㈜는 지난해 12월 국내 사모펀드와 함께 펄크럼에 5000만 달러(약 600억원)를 공동 투자했다. 펄크럼은 올해부터 연간 약 4만t의 합성원유를 생산하기로 했으며 향후 바이오 항공유도 추가 생산할 예정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바이오연료 생산량은 약 1440억 리터(L)로, 금액으로는 약 1350억 달러(약 160조원) 규모다. 전기차 수요가 늘고 있음에도 바이오연료 시장은 당분간 기존 내연기관차와 항공유 수요를 중심으로 지속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9. ‘종이 사용 줄이자’ 삼성전자, 주총 우편물 3000만장 전자공시로 대체(경향신문)

‘종이 사용 줄이자’ 삼성전자, 주총 우편물 3000만장 전자공시로 대체

ESG 경영 일환…30년산 원목 3000그루 보호 효과


삼성전자가 내달 열리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들에게 발송하는 우편물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해마다 주총 약 2주 전에 주주들에게 우편물을 발송해왔다. 우편물에는 주총 참석장과 소집통지서, 주주통신문이 있는데, 이 중 소집통지서와 주주통신문은 올해 발송하지 않고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전자공고로 대체키로 했다. 상법상 지분율 1% 이하 주주에겐 소집통지를 전자공고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전자공고를 확인하기 어려운 주주를 고려해 주총 참석장과 주총 개최 관련 간이 안내문은 발송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까지 소집 통지 방식으로 우편 발송과 전자 공고를 병행했지만 과도한 종이 사용이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정보 전달이 온라인 중심으로 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올해부터 전자공고만 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변화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일환으로 소개하며 이번 우편물 감축을 통해 약 3000만장의 종이를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30년산 원목 3000여 그루를 아끼는 효과가 있다.

 

10. 상속 주택은 2~3년 동안 종부세 적용 안 받는다(경향신문)

상속 주택은 2~3년 동안 종부세 적용 안 받는다

작년 개정된 세법 시행령 공포
수도권·광역시와 지방지역 차등
기간 내 매각하지 않으면 과세

앞으로 상속 주택은 2~3년간 종합부동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임금 노동자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21년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이 15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에 따라 상속 주택에 종부세율을 적용할 때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이외 지방 지역은 3년간 유예된다. 다만 2~3년 안에 상속 주택을 매각하지 않으면 종부세율 중과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갑작스럽게 상속받은 주택 때문에 다주택자가 돼 종부세를 많이 납부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시행령에 따른 과세는 올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이 시행령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지방은 3년) 이내라면 새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종중 주택에는 종부세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시·도 등록문화재나 어린이집용 주택, 멸실 예정 주택 등은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