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15) 부동산, 주식, 경제 관련 뉴스기사 및 좋은 글 정리

 

1. 청년 '독립의 꿈' 이뤄주는 LH…매년 1만5000호 청년전세임대 공급(아시아투데이)

청년 ‘독립의 꿈’ 이뤄주는 LH…매년 1만5000호 청년전세임대 공급

2030세대 위한 '청년 전세임대주택' 사업 호응
매년 1만5000가구 신규 공급
평균 1억원 지원… 최장 6년 거주
"직접 고르고 전세금 지원받고"
11년간 청년 8만9000명 혜택

 

전세임대주택은 주거 수요에 맞게 도심에 주택을 바로 지을 수 없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05년부터 도입된 사업이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는 취업 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이나 대학생, 만 19~39세 청년 등이다. 2011년 이후 매년 약 1만5000가구를 신규 공급 중이다. 현재까지 8만9000여 가구의 청년들이 전세임대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2022년 공급 예정인 정부의 전세임대주택은 4만1500가구로, 이 중 LH는 83%인 3만5000가구를 공급 예정이다. 특히 LH는 2030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공급 물량의 3분의 1 수준인 1만500가구를 청년 전세임대주택으로 집중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신이 거주할 주택을 직접 알아보고 평균 1억원(수도권 1억2000만원)의 전세금을 LH(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입주할 수 있다. 보증금은 100만~200만원에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연 1~2% 수준의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1순위 청년이 전세보증금 1억2000만원의 수도권 소재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대보증금 100만원을 지불하면 청년 우대금리(0.5%포인트)를 적용해 월 임대료 14만8750원만 내면 된다. 임대 조건 3순위 청년의 김포 한강신도시 오피스텔 전세보증금은 LH의 지원 한도 금액과 같은 1억2000만원이다. 임대보증금 200만원만 지불했을 뿐 나머지 1억1800만원은 LH의 도움을 받았고, 월 임대료로 20만원씩 내고 있다.

LH는 나아가 치솟은 전셋값으로 생긴 ‘전세의 월세화’ 현상을 감안해 △중개수수료 지원 △주택화재보험 가입 △화재경보기 설치 등을 2022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1인가구 증가 등 청년세대의 주택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며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수요에 맞는 물량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신청 자격 등 세부 정보는 전세임대포털(jeonse.lh.or.kr)과 마이홈포털(myhome.go.kr),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수도권 청약경쟁률 뚝 떨어졌다는데…"지금 들어가야 하나"(매일경제)

수도권 청약경쟁률 뚝 떨어졌다는데…"지금 들어가야 하나"

대출 규제와 3월 대선 관망 심리 등으로 주택시장이 주춤한 가운데 지난 2022년 1월 서울과 경기 지역 청약 경쟁률이 대폭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2월 14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R114와 더피알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지역 아파트 청약 평균 경쟁률은 34.43대1을 기록했다. 서울 지역은 지난 2021년 1월에는 아파트 청약이 없었고, 2021년 평균 경쟁률(164.13대1)에 비해서는 약 79% 하락한 수치다.

경기 지역은 2022년 1월 10.94대1의 아파트 청약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60대1)에 비해서는 81.7%, 지난 2021년 전체(28.73대1)와 비교하면 61.9% 감소한 수치다. 

반면 수도권에서 인천은 2022년 1월 아파트 청약 평균 경쟁률이 45.76대1로 지난해 전체 평균 경쟁률(20.26대1)에 비해 125.8%나 상승했다. 업계에서는 인천 지역에 개발 호재가 이어지고 있기도 하지만 그동안 서울, 경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점이 부각된 면도 있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인천 역시 이달 7일(1순위 기준) 분양한 '송도 럭스 오션 SK뷰' 전용 84㎡ 유형들은 모두 청약 경쟁률이 10대1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바다 전망이 제대로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 간 경쟁률 차이도 커, 인천 역시 과거처럼 '묻지마 분양' 열기는 식어가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3월 대선을 앞두고 시장 예측이 어렵다 보니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청약통장 사용을 아끼고 있다"고 전망했다.

 

3. "9억 넘는 집 있으면 전세대출 금지" 규정에 월세 내몰린 실수요자들(동아일보)

“9억 넘는 집 있으면 전세대출 금지” 규정에 월세 내몰린 실수요자들

2월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2년 전인 2020년 1월 시행한 전세대출 규제가 ‘1주택 실수요자’들을 월세로 내몰고 있다. 직장이나 자녀교육 문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거나,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해 보유 주택에 입주할 수 없는 1주택자까지 대출이 막히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2019년 12·16대책을 통해 2020년 1월 20일부터 시세(KB국민은행과 한국부동산원의 시세 중 높은 가격 적용) 9억 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전세대출을 금지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두는 일명 ‘갭투자’로 집값이 급등하는 것을 막으려는 명분이었다.

하지만 규제 당시 9억 원 미만이었던 주택 가격이 대거 오르면서 해당 주택을 보유하며 전세를 살던 1주택자들이 대출 연장을 거부당하고 있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20년 1월만 해도 8억7000만 원이었지만 지난 22년 1월 12억6000만 원으로 뛰었다.

정부는 직장 이동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전세를 살아야 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예외조항을 적용받으려면 기존 보유 주택과 전셋집 모두에 세대원이 실제 거주해야 한다.

전세대출 연장이 안 되는 ‘1주택 세입자’들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2020년 6·17대책을 통해 전세대출 규제를 더 강화했다.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전세대출 보증 이용을 제한하면서 전세대출을 금지했기 때문에, 시행일 이전 전세대출을 받은 ‘1주택 세입자’들은 전세대출 연장이 힘들어진다.

 

4. 강남집값도 꺾였는데…일부 지방 아파트는 신고가, 왜?(매일경제)

강남집값도 꺾였는데…일부 지방 아파트는 신고가, 왜?

전국 아파트값이 고점을 찍고 하향세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방에서는 5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 신고가 행진이 지속되고 있다. 대출 규제 속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으로 내집 마련 수요가 몰리고, 규제 리스크가 적은 지방 아파트에 일부 투기 수요도 가세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2월 1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바탕으로 지난 2022년 1월 아파트 매매 거래 신고가 현황을 시·군·구별로 분석한 결과 수도권 외곽과 일부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가 거래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광주시 북구로 한 달간 총 56건이 이뤄졌다. 특정 단지에 몰리지 않고 53개 단지에서 골고루 신고가 거래가 발생했다. 경기도 부천시와 평택시는 각각 55건과 53건으로 뒤를 이었다. 부천 역시 52개 아파트 단지에서 고르게 신고가가 경신됐고, 평택에서도 43개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속출했다.

이들 지역에서 나온 신고가 거래 특징은 대부분이 소형 단지에 3억원 이하 저가 아파트라는 점이다. 부천 괴안동에 있는 모아아파트는 2억2000만원, 거산아파트는 4억원에 신고가 거래가 이뤄졌다. 부천 고강동에 있는 서울아파트 전용면적 46㎡는 1억9000만원으로 신고가가 경신되는 등 1억원대 아파트가 다수 신고점을 찍고 있다.

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원인은 지난 2021년 아파트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매수세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으로 옮겨 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단기간 상승폭이 워낙 크다 보니 접근 가능한 수준에서 아파트를 찾는 실수요자들 수요가 몰리며 수도권 외곽과 지방에서 신고가 경신이 속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가 중저가 단지들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현상과 맥락을 같이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2월 12일까지 신고된 1월 서울 아파트 매매 총 863건(12일 기준) 가운데 6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는 절반에 가까운 384건(44.5%)으로 집계됐다. 서울 6억원 이하 아파트 매매 비중은 전월인 2021년 12월(33.9%)에 비해 10%포인트가량 늘어났고,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가 시작된 지난 2021년 8월(20.1%)과 비교하면 비중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지방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들에서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주의를 당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중심부가 위축되면 외곽 지역의 키 맞추기 수요도 제한될 수 있다"며 "현재와 같이 여신 규제와 금리 인상이 자금 조달 환경을 악화시키는 상황에서는 저평가 지역이라 할지라도 신고가 매매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5. '누울 공간밖에 없는데…', 빌라 3평 원룸 전세도 1억 있어야(브릿지경제)

`누울 공간밖에 없는데…`, 빌라 3평 원룸 전세도 1억 있어야

'누울 공간밖에 없는데…', 빌라 3평 원룸 전세도 1억 있어야


원룸 중에서도 초소형인 3평(전용면적 10㎡)짜리 빌라 전셋값이 1억원을 넘어섰다. 국가가 정한 1인 가구의 최소 주거면적은 전용 14㎡(약 4평)인데 이보다 작은 곳의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 서울에서 거래된 전용면적 10㎡대 빌라 전세 거래건수는 6건으로 평균 전셋값은 1억443만원이었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 발라 전용면적 10.94㎡는 지난달 23일 1억2600만원에 계약됐는데, 새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2020년 7월 보다 2000만원(19.05%) 오른 금액이다. 이보다 조금 넓은 전용면적 20㎡(약 6평)미만 원룸형 빌라의 전세 거래는 1월 420건, 평균 전셋값은 1억5600만원이었다. 지난해 7월(1억4258만원) 보다 1342만원(9.41%) 상승했다. 또 전용면적 30㎡(약 9평)미만 빌라 거래는 2048건으로 평균 전셋값은 2억2654만원이었다. 새임대차법 이후 1609만원(7.65%)만원 뛴 금액이다.

전문가들은 2022년 8월이 되면 전셋값이 더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한다. 새임대차법 시행 후 한 차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던 세입자들이 4년간의 전세 계약을 마치고 신규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새로운 갱신 물량은 임대료 인상을 5% 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기 때문이다.

김광석 리얼하우스 대표는 “임대차법 이후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는 추세”라며 “전세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임대인들은 4년치 전셋값 상승분을 미리 반영해 받거나, 보유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6. 코스피 시총 하루만에 34조원 증발…상위 10개 중 8개 '파란불'(이데일리)

코스피 시총 하루만에 34조원 증발…상위 10개 중 8개 '파란불'

코스피 시총 11일 2160조→14일 2125조원 줄어
상위 10개 종목 중 SK하이닉스·삼성바이오로직스만 상승


국내 증시가 파랗게 질리면서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 역시 하루 사이에 30조원이 넘게 날아갔다. 대형주와 중소형주 가릴 것 없이 매도세가 몰리면서 시가총액 상위 10위까지의 종목 중에서는 단 두 개 종목만이 상승했다.

2월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월 11일 약 2160조1070억원이었던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은 이날 약 2125조6359억원까지 줄어들었다. 불과 1거래일 사이에 시가총액이 34조원 넘게 증발한 것이다.

코스피 상장 종목 중 소형주 하락률이 2.13%로 가장 컸지만 대형주도 1.46%, 중형주 역시 1.88% 하락하는 등 종목 크기에 상관없이 고르게 1%대 낙폭을 기록한 영향이다.

투자심리가 악화하면서 이날 현대차, 삼성SDI, 현대위아(011210), 엔씨소프트(036570) 등 굵직굵직한 대형주들이 52주 신저가기록을 갈아치우기도 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 투자심리 위축, 경제 환경이 바뀔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되고 있다”면서 “다만 이와 같은 전쟁 이슈는 단기 영향에 그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코스피 전체 종목 중 상승 종목은 116개에 불과한 반면 하락 종목 수는 787개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7. 거래소, LG생활건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한국일보)

거래소, LG생활건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지난해 4분기 실적 공정공시 위반


실적 내용 일부를 공시 전에 증권사 연구원에게 전달한 LG생활건강이 공정공시 의무 위반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는 14일 LG생활건강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4일 공시했다. 지정일자는 15일이며, 공시위반 제재금은 800만 원이다. 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면 관리종목 지정 기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르면 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은 그 사실과 내용을 거래소에 먼저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LG생활건강 역시 지난 1월 27일 4분기를 포함한 2021년 연결실적을 공시했다.

그런데 일부 증권사에서 지난 1월 10일 개장 전 LG생활건강의 2021년 4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목표주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LG생활건강 주가는 이날에만 13% 넘게 급락했다.

이에 LG생활건강이 실적 내용을 공시 전에 증권사에 알려 공정공시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고, LG생활건강도 이를 일부 인정했다. LG생활건강은 지난 1월 17일 해명 공시를 통해 “4분기 전체 실적에 대한 가이드 제공은 없었다”면서도 “면세점 채널에 한해 당사 가격 정책에 따라 12월 면세점 매출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음을 담당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8. 토스뱅크, 소상공인에 1억까지 신용대출…케이뱅크, 고정금리 주담대 0.5%P 인하(한국경제)

토스뱅크, 소상공인에 1억까지 신용대출…케이뱅크, 고정금리 주담대 0.5%P 인하

지난해 4분기 실적 공정공시 위반


인터넷은행 토스뱅크가 무보증·무담보 개인사업자 대출을 출시했다고 2월 14일 발표했다. 보증기관의 보증서나 부동산을 담보로 하지 않고 개인 신용만으로 한도를 부여하는 게 특징이다. 최저 금리는 연 3% 초중반(변동금리)이며 최대한도는 1억원이다. 상환은 만기 일시 또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갖고 1년 이상 사업을 해왔거나 6개월 이상 매출이 발생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한해 개인사업자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증빙 가능한 연 소득이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이어야 대출받을 수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고객의 실질 상환 능력은 물론 실제 영업 여부 등을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출 규모가 크고, 수입이 정기적일수록 금리와 한도에서 우대받을 수 있다. 토스뱅크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서를 발급하는 비대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인 온택트특례보증도 준비 중이다.

케이뱅크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으로 고정금리형 대출상품 수요가 늘어난 점을 고려해 고정금리형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다. 총대출금액 1000억원까지 인하된 금리를 적용한다. 고정금리형 아파트담보대출 최저금리는 연 4.0%에서 연 3.5%로 낮아졌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금리인상기에 이자 부담이 큰 기존 차주의 고정금리 대환 수요에 맞춰 금리 혜택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8월 전까지 10%에 못 미쳤던 케이뱅크 아파트담보대출 고객 중 고정금리형을 선택한 신규 고객 비중은 꾸준히 늘어 지난달 변동금리형을 넘어섰다.

케이뱅크 아파트담보대출은 신규 주택 매입 자금 용도로는 불가능하며, 타은행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최대 10억원) 또는 생활안정자금대출(최대 1억원) 등이 대상이다.

 

 

9. 기업들, 매출 증가해도 일자리 안 늘려…'고용 없는 성장' 심화(한국일보)

기업들, 매출 증가해도 일자리 안 늘려... '고용 없는 성장' 심화

한은 '성장과 고용 간 관계' 분석 보고서
3년 전과 비교해 고용민감도 하락 추세
설비 투자 늘리고, 추가 채용은 안 해

기업 매출이 증가해도 일자리가 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 추세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장기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고용 대신 설비 투자를 늘리고 있어서다. 2월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성장과 고용 간 관계’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19년 기준 매출증가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고용증가율(민감도)은 0.27%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4~2016년 같은 기준에서 고용증가율이 0.31%포인트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0.04%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이는 성장을 하더라도, 그 결과가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정도가 약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50인 이상의 기업 4만1,467곳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고용 없는 성장’ 추세는 300인 미만 서비스업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0인 미만 서비스업의 매출 증가에 따른 고용민감도는 2014~2016년 0.28%포인트에서 2017~2019년 0.13%포인트로 반토막이 났다. 숙박음식·정보통신 등 서비스업은 경쟁 심화로 인해 기업의 가격결정력이 약화되면서 추가 고용에 부담을 느낀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특히 매출이 대폭 증가한 기업일수록 고용을 더 늘리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출 증가율 상위 16% 이상(정규분포 가정) 기업의 고용민감도는 0.23%포인트로, 나머지 소폭 증가한 기업(0.30%포인트) 대비 0.07%포인트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규모가 큰 제조업 등이 매출 증가에 따라 채용 대신 기계장치 투자를 늘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동생산성이 높은 기업 상황도 비슷했다. 노동생산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고용창출보다는 구조조정·인력감축을 통해 경영 효율화에 더 적극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은은 고용창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규모 서비스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0. '주주 달래기' 상장사, 자사株 잇단 매입(매일경제)

`주주 달래기` 상장사, 자사株 잇단 매입

최근 증시가 부진한 가운데 상장사들이 주주 이탈을 막기 위해 잇달아 자사주 취득, 배당 확대 등 주주 환원 정책을 내놓고 있다.

2월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국내 상장사 중 자사주 매입을 공시한 회사는 29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곳과 비교해 81% 늘어났다. 최근 주가가 크게 하락한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각각 1000억원, 500억원 상당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자사주 매입을 공시한 29곳 상장사 중 10곳을 제외한 19곳의 주가는 공시 다음 날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8일 1500억원 상당의 자사주를 소각하겠다고 발표한 KB금융 주가는 14일 2%가량 하락했지만 지난 11일까지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KB금융은 2022년 들어 국내 금융지주 중 처음으로 자사주 매입과 소각 계획을 공시했다.

지난 2021년 역대급 실적을 냈지만 업황 둔화 우려에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증권사들도 자사주 매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1월 27일 836억원 규모 보통주 1000만주를 오는 4월 27일까지 3개월간 취득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취득했던 자사주 2000만주(1740억원 규모)는 지난 1월 28일 소각했다. 키움증권도 지난 1월 28일 439억5000만원에 달하는 50만주의 자기주식을 오는 5월 2일까지 3개월에 걸쳐 취득하겠다고 발표했다. 정태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자사주를 매입하면 이익이 증가하지 않아도 유통 주식 수가 감소해 주당순이익이 상승하며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배당금을 올리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1월 28일 실적 발표 자리에서 3년간 고정 배당금을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리고, 3년 누적 잉여현금흐름(FCF)의 50%를 주주에게 환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