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7.31) 부동산, 주식, 경제 관련 뉴스기사 및 좋은 글 정리

 

1. 아파트 착공 '반토막'…3년 후 전세난 우려(한국경제)

아파트 착공 '반토막'…3년 후 전세난 우려

서울 1.7만→6700가구 급감


올해 들어 아파트 착공 실적이 전년 대비 ‘반토막’ 났다. 착공부터 입주까지 3년가량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전세 계약 때는 주택 공급이 더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에는 지금보다 전세가격 상승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5월 전국 아파트 착공 실적은 5만8603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46.4% 줄었다. 서울 아파트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만7852가구에서 올해 6727가구로 급감했다. 인천은 1만1888가구에서 2990가구로 쪼그라들었고, 경기도 2만8648가구에서 2만3056가구로 감소했다.

분양 승인 가구 수도 감소 폭이 작지 않다. 올해 들어 6월까지 전국 주택 분양실적은 4만7394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31.8% 줄었다. 서울은 4601가구에서 5716가구로 소폭 늘었지만, 인천(4535가구→2576가구) 경기(2만3749가구→1만7762가구)의 감소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2025년과 2026년 입주 물량이 실제로 급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다”며 “금리 등 여러 요인을 봤을 때도 서울은 전세가격이 빠르게 반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착공 외에도 공사비 상승이나 분양가 인상 등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 협의가 늦어지면서 분양 일정이 밀릴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개포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올해 준공 단지가 많은 지역에 전세를 구하고 다음 계약 때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임대료 상승률을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전세에 대한 회피 현상이 아직 해소되지 않아 전셋값 반등이 본격화하지 않은 최근이 전세 계약을 맺기에 적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2. 미분양 넉달 연속 감소…비수도권 '악성 미분양'은 늘어(한겨례)

미분양 넉달 연속 감소…비수도권 ‘악성 미분양’은 늘어

지난 6월 전국 미분양 주택이 6만6388호로 넉달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 물량 감소에 더해 서울 등에서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는 등 분양 시장이 일부 회복세를 나타낸 영향이다. 비수도권에 주로 몰린 ‘악성 미분양’(준공 뒤 미분양)은 약 2년 만에 최대 규모인 9339호에 이른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6월 주택 통계(아래 링크 참고)’를 보면, 지난 6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한달 전에 견줘 3.6%(2477호) 줄었다. 미분양 주택은 지난 2월 10여년만에 최대 규모인 7만5천호까지 늘어난 뒤, 3월부터 넉달 연속 감소세다. 수도권 미분양이 1만599로 2.2%(240호) 줄었고, 비수도권 미분양은 5만5829호로 3.9%(2237호) 줄었다.

준공 뒤 미분양은 9449호로, 한달 전에 견줘 5.7%(507호) 늘었다. 2021년 4월(9440호) 이후 2년 2개월 만에 최대치를 경신했다. 비수도권 물량이 전체의 78.8%에 이른다.

전반적으로 미분양 물량은 줄면서도 악성 미분양은 늘어나는 건 부동산 분양 시장이 여전히 불안정하다는 걸 뜻한다. 기존 미분양 물량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로 하나둘 준공이 되면서 준공 뒤 미분양은 늘고, 이에 건설사들이 신규 분양은 뒤로 미루면서 준공 전 미분양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올 상반기 전국 공동주택 분양 규모는 6만6447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43%나 줄었다.

서울에서는 올 상반기 분양 시장이 회복세로 돌아선 점이 최근 미분양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도 있다.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은 5868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56.7% 늘었다. 같은 기간 인천이 54.2% 줄고, 경기가 37.9%가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주택 공급의 선행 지표인 ‘주택 인허가·착공 건수’가 큰 폭 감소한 점도 불안 요소로 꼽힌다. 6월까지 주택 인허가 건수와 착공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각각 27.2%, 50.9% 감소했다.

주택 거래량은 회복세다. 6월 전국 주택 매매량은 5만25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4.5% 늘었다. 특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136건으로, 2021년 8월 이후 1년 10개월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국토교통부 6월 주택통계 발표(2023.07)

 

3. 부동산·상속세 개편 일정 일단 미룬다…집값 반등에 '신중'(데일리한국)

부동산·상속세 개편 일정 일단 미룬다…집값 반등에 '신중' - 데일리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과 상속·증여세 개편 작업이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두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추진 과제들이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 반등하는 상황에서 '부자 감세' 비판 여론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회에 제출할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위한 개편안이 빠졌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이번 세법 개정안에 개편안을 담지 않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법 개정안 브리핑에서 "일부 남아 있는 다주택자 중과 부분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나,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게 국회 입법 현실"이라며 "그것을 고려해 올해는 정부안으로 (개편안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물려받은 재산만큼 상속세를 내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해왔다. 전체 유산이 아닌 상속인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만 과세하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르면 올해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세법 개정안에 담지 않았다. 부의 대물림을 허용해 '부자 감세' 반대 여론을 신중히 검토하는 모습이다.

유산취득세뿐만 아니라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등 손봐야 하는 관련 제도가 방대한 측면도 있어 정부는 계속해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 세제와 상속증여세 개편은 내년 총선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코스피, 美훈풍 개인 '사자' 상승 마감…2차전지 강세 여전(더팩트)

[시황] 코스피, 美훈풍 개인 '사자' 상승 마감…2차전지 강세 여전

코스피가 미국 물가 상승률 둔화에 따른 경기 연착륙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다. 2차전지 관련주들도 강세를 이어갔다.

3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93%(24.26포인트) 오른 2632.58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79%(20.55포인트) 오른 2628.87로 출발해 강보합을 이어갔다.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이어졌다. 개인은 이날 3472억 원을 순매수했으며, 외인과 기관은 각각 2924억 원과 943억 원을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3.32%) △POSCO홀딩스(3.72%) △삼성SDI(0.30%) △포스코퓨처엠(3.33%)이 강세를 이어갔다. 전 거래일 대비 1.13% 내려 6만9800원에 거래를 마친 삼성전자를 비롯해 △SK하이닉스(-3.59%) △삼성바이오로직스(-2.30%) △LG화학(-0.31%) △현대차(-0.41%) 등은 내렸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4.17%) △화학(3.75%) △유통(3.49%) 등이 상승했고, △운수창고(-0.84%) △전기가스(-0.36%) △의약품(-0.21%) 등은 하락했다.

코스닥 시장은 전날보다 2.43%(22.23포인트) 오른 935.97로 장을 마감해 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외인이 469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으며 기관과 개인은 각각 593억 원, 12억 원을 순매수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서는 △에코프로비엠(2.82%) △에코프로(9.33%) △셀트리온헬스케어(2.33%) △엘앤에프(7.97%) △포스코DX(12.10%) △JYP Ent.(1.04%) △HLB(2.82%) △펄어비스(0.54%) △셀트리온제약(0.23%) △에스엠(2.03%) 등 모든 종목이 이날 빨간불을 나타냈다.

 

5. 나라곳간 구멍 점점 커진다…상반기 '세수 펑크' 40兆(아주경제)

나라곳간 구멍 점점 커진다… 상반기 '세수 펑크' 40兆 | 아주경제

법인세·소득세 동반 추락, 감소폭 역대 최대
업황 악화에 법인세 중간 예납 기대 어려워
전문가 "40조 중반대 결손이 최상 시나리오"


나라 곳간에 난 구멍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지는 모습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전년 대비 세수 감소가 40조원에 육박했다. 다음 달 법인세 중간 예납(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일부를 선납하는 제도)이 예정돼 있는데 지난해 반도체 등 산업 전반이 극심한 불황을 겪었던 탓에 이마저도 별 기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내에서도 긴장감이 팽배해지는 분위기다.

31일 기재부에 따르면 1~6월 누계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7000억원 급감했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법인세와 소득세 수입의 동반 추락이 직격탄이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수출 부진 여파로 상반기에 걷힌 법인세는 46조7000억원에 불과했다. 1년 전보다 16조8000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소득세 수입도 11조6000억원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 감소에 지난해 종합소득세 세수가 급증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겹쳤다. 부가가치세와 교통세도 각각 4조5000억원과 7000억원 덜 걷혔다.

6월 말 기준 세입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국세수입 진도율은 44.6%로 전년 동월(55.1%)은 물론 최근 5년 평균(53.2%)을 훨씬 하회했다. 2000년 이후 최저치로 확인됐다. 하반기 들어 지난해와 동일한 규모의 세금을 걷는다 해도 연간 기준 '세수 펑크'는 44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전망도 암울하다. 당장 다음 달 기업들이 낼 법인세 중간 예납분도 예년보다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직전 사업연도에 산출된 법인세의 절반가량을 납부하게 되는데 지난해 하반기 경기가 워낙 안 좋았던 탓이다.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액 확대도 난망이다. 최고 수준 대비 다소 하락했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다시 반등 조짐을 보이면서 부동산 거래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이 밖에 교통세의 경우도 오는 8월 중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된다면 휘발유 등 소비 감소로 세입 여건에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세수 부족 현상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대중 수출 부진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악재들이 단기간 내에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해 세수 여건이 압도적으로 '상고하저'였기 때문에 전년과 비교해 올해 상반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며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레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다양한 하방 요인을 언급하며 위기감을 숨기지 않았다. 정 실장은 "현대차와 기아차가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지만 반도체 업계는 회복 속도가 느린 상황이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주식시장과 수출입 동향 등도 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의 우려도 크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법인세 중간 예납으로 현재의 세수 감소세를 반전시키기는 쉽지 않다"며 "다른 세목이 법인세수 감소를 메워야 하는데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연내 세수 여건이 개선되기는 힘들다는 얘기다.

김 교수는 "하반기에 경기가 반등하더라도 중간 예납과 연계되기 어려운 탓에 (올해) 세수 감소분이 40조원 중반대 정도로 그치는 게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