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정조준해 온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강화한다. 앞으로 중국인 등 외국인 큰손이 특정 지역 아파트나 땅 등을 싹쓸이하는 등 투기 거래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이런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을 마련해 2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상위법인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새롭게 운영된다. 외국인 투기를 정조준해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는 셈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에는 공공주택지구나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등 부동산 과열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권자(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구역을 설정했다. 이 구역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규제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곳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앞으로는 지정권자가 외국인 투기가 의심되거나 우려되면 외국인(법인 포함)을 '허가 대상자'로, 나대지나 건축물이 포함된 토지 등을 허가 대상으로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예컨대 압구정 A아파트에 외국인 거래가 늘어나 투기가 의심되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은 갭투자가 제한돼 실거주 목적으로만 주택 등을 거래할 수 있고 자금조달계획서 등도 제출해야 한다.
실제로 국토부가 올해 상반기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벌인 결과 중국인이 인천 계양구 토지를 2017년 800만원에 사들인 뒤 3년 뒤 9450만원에 팔면서 100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한 사례가 적발됐다. 적발한 위법의심 행위 437건의 유형을 보면 신고가격 거짓신고(419건)가 가장 많았고 편법 증여 의심(61건),해외자금 불법반입(35건), 명의신탁·불법전매(6건) 등으로 다양했다. 국적은 중국인이 가장 많았다.
업·다운 거래 등 거짓신고 관련 과태료 수준도 높인다. 현재는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 미만 △ 10~20% 미만 △20% 이상인 경우 등 3단계로 구분해 취득가액의 2~5%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개정안은 과태료 상한을 취득가액의 10%로 높이고 부과 구간도 6단계로 세분화했다.
국방 목적상 외국인 허가 대상지역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 목적상 필요한 섬 지역으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국군·주한미군 기지·시설은 물론 공항·항만·전력 등 국가 중요시설도 허가구역 지정 대상이 포함된다. 국방부 장관이나 국정원장이 요청하면 국토부 장관이 관계부처 장관과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할 수 있다. 허가심사기간은 기존 15일에서 최대 60일로 연장한다.
도봉구간 지하화 등 지역 민원에 시달렸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이하 GTX-C)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연내 착공이 가시화됐다.
국토교통부는 GTX-C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지난 19일 열린 민투심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조속히 체결하고, 올해 안에 착공해 애초 계획대로 2028년 개통할 계획이다. 민간투자 사업시행자는 현대건설이 대표를 맡은 가칭 ‘수도권광역급행철도씨노선 주식회사’다.
해당 안건은 상반기만 해도 민투심 상정 여부가 불확실했지만, 지난 5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도봉구 창동역을 찾아 ‘도봉구간 지상화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며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논란이 됐던 GTX-C노선 도봉구간은 도봉산역에서 창동역까지 5.4㎞ 구간으로 지하화로 확정됐다.
국토부는 2020년 10월 GTX-C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과천청사역부터 도봉산역까지 37.7㎞ 구간을 지하터널로 건설하는 초안을 만들었지만 같은 해 민간사업자가 지상 건설을 제안하고 국토부가 수용하며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이에 도봉구 지역 주민들이 반발했고 감사원 공익 감사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적격성 조사를 받게 되며 다시 지하화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추가 공사비는 국가가, 향후 운영하며 드는 추가 비용은 기업이 분담하기로 했다.
GTX-C 노선은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부터 수원역까지 14개 정거장을 정차하며, 총 86.46㎞를 운행한다.
창동역부터 정부과천청사역까지 지하 대심도 전용 구간(37.95㎞)은 1일 최대 164회 운행하며, 그 외 구간은 수도권 전철 1호선 또는 4호선과 선로를 공용한다. 총사업비는 추가역 공사비를 포함해 4조6084억원이다.
사업 방식은 민간 사업자가 건설 및 운영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5년간 건설하고 이후 40년간 운영하게 된다.
소음 및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심지 구간은 TBM 공법(터널 굴착기를 동원해 암반을 압쇄하거나 절삭해 굴착하는 기계식 굴착 공법으로 기존 화약발파 공법과 달리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등을 적용하고, 대심도 특성에 맞춰 안전하게 시공해 적기 개통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GTX-C가 개통되면 매일 30만명 이상 수도권 시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행 시간이 덕정역에서 삼성역까지 29분, 수원역에서 삼성역까지 27분 등으로 지하철 및 버스보다 이동시간이 최대 1시간 이상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3. 전국 아파트값 1년6개월만에 '0.02% 상승 전환'…서울·수도권 상승폭 커졌다(News1)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3주 연속 보합(0.00%)세를 벗어나며 상승 전환했다. 서울과 수도권은 상승폭이 확대됐고, 지방은 하락폭이 축소됐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3주(7월17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아래 링크 참고)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0%) 대비 0.02% 상승했다. 이는 작년 1월4주 이후 1년 6개월만이다.
수도권 전반은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은 직전 주 0.04% 상승에서 0.07% 상승했다. 서울도 0.07% 올라 지난주 0.04%에 비해 상승폭이 상승했다. 경기는 0.07% 올라 지난주 0.04%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인천도 지난주 0.05%에서 0.08%로 상승세가 지속됐다.
지방은 0.03% 하락해 지난주 0.04% 대비 하락폭을 줄였다. 5대 광역시도 지난주 0.05% 하락에서 이번 주는 0.04% 내려 하락폭이 줄었다. 8개도(-0.03%→-0.02%)의 하락 폭도 줄어들었다. 지방에서는 세종이 0.3%로 지난주 0.13%보다 상승폭을 확대했다.
서울은 강북 14개구는 평균 0.06% 올랐다. 강남 11개구도 0.07% 올랐다.
서울은 주요단지 급매물 소진 후 매도호가 상승으로 관망세를 보이면서 거래는 주춤했다. 그러나 선호지역 주요단지 위주로 간헐적 상승거래가 지속되면서 주변지역으로 가격상승 기대감이 확대돼 전체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강북 지역에서는 마포구(0.15%)가 아현·염리동 주요단지 위주로, 성동구(0.1%)는 성수·금호동 대단지 위주로, 은평구(0.1%)는 녹번·응암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광진구(0.09%)도 구의·광장동 구축 위주로 상승하면서 강북의 전체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남 지역에서는 송파구(0.14%)가 가락·잠실동 구축 위주로, 강남구(0.11%)는 개포·논현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동구(0.11%)는 고덕·명일동 대단지 위주로, 양천구(0.09%)는 목·신정동 위주로 상승해 강남 전체 상승폭이 확대됐다.
인천은 중구(0.28%), 연수구(0.23%), 부평구(0.07%) 위주로 상승했다. 반면 계양구(-0.05%), 동구(-0.02%)는 하락했다.
경기에서는 동두천시(-0.25%), 양주시(-0.14%), 안성시(-0.14%) 위주로 하락했지만, 화성시(0.41%), 성남 분당구(0.39%) 등이 상승하면서 상승세를 지속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02%) 대비 보합(0.00%) 전환했다.
수도권(0.03%→0.06%)과 서울(0.05%→0.07%)은 상승 폭이 확대됐고, 지방(-0.06%→-0.06%)은 하락 폭을 유지했다. 지방 5대광역시(-0.08%→-0.08%)은 보합 전환됐고, 8개도(-0.06%→-0.04%)는 하락 폭이 줄었다. 세종은 지난주(0.13%) 상승에서 0.00%로 보합으로 전환됐다.
서울 강북 14개구는 0.06% 올라 상승폭이 지난주(0.01%)보다 커졌다. 도봉구(-0.03%)에서 하락했지만 강북구(0.22%), 은평구(0.14%), 성동구(0.12%)에서 상승하면서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남 11개구는 0.08% 오르면서 지난주(0.07%)보다 상승폭을 조금 늘렸다. 송파구(0.24%), 강동구(0.13%), 양천구(0.07%), 강남구(0.12%) 등에서 상승했다.
서울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컸던 단지와 역세권 인근 등 정주여건 양호한 선호단지 위주로 저가매물 소진 후 상승거래 발생하고, 아파트 선호 현상 등으로 임차수요 증가하는 등 상승 이 지속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이 시장안정을 위해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에 나서고 있으나 증권사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치솟으면서 부실 규모가 임계치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국내 증권사들과 부동산 PF대출 연체율의 관리와 손실흡수능력 확보 등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20일 국민의 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증권사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15.88%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말 3.37%, 2021년 말 3.71%에 비해 10%포인트(p) 넘게 급등했고, 지난해 말(10.38%)과 비교해도 5.5%p나 오른 것이다.
증권사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3월말 기준 5조2935억 원으로 2020년 5조2107억 원에서 2021년 4조5544억 원, 지난해 말 4조4866억 원 등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연체 잔액은 지난 3월말 기준 8404억 원으로 2020년 1757억 원, 2021년 1690억 원, 지난해 말 4657억 원 등 급격히 불어났다.
특히 연체기간 3개월 이상의 부실채권을 의미하는 고정이하여신이 증권사 부동산 PF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과 2021년 각각 5.5%(2877억 원), 5.7%(2591억 원)에 그쳤지만, 지난해 말 14.8%(6638억 원)로 두 자릿수를 기록한데 이어 지난 3월말 19.8%(1조468억 원)까지 증가했다.
금투업계, 시장조사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국내 주요 증권사 부동산 PF 신용공여 규모는 한국투자증권(2조6086억 원), 삼성증권(2조4565억 원), 메리츠증권(2조2639억 원), KB증권(2조698억 원) 등이 2조원을 초과했다. 미래에셋증권(1조5715억 원), NH투자증권(1조1040억 원), 하나증권(1조323억 원), 하이투자증권(1조674억 원) 등은 1조원 규모를 넘는다.
금융당국은 이같이 증권사 PF 리스크가 우려됨에 따라 20일 국내 증권사들에 PF 연체율 관리와 해외대체투자 상시점검을 주문했다.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이날 국내 증권사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 및 기업금융(IB) 담당 임원과 부동산 익스포져(위험노출액)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증권사의 국내 부동산PF, 해외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 현황과 향후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황 부원장보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증권사 PF대출 연체율이 상승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최근에는 해외 부동산과 관련해 투자손실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당분간은 부동산 경기회복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우리 모두가 긴장감을 갖고 리스크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황 부원장보는 “증권사 PF대출 연체율은 금융권 내 가장 높은 수준이고, 브릿지론 중심으로 추가 부실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과도한 수준의 연체율이 지속될 경우 증권업계 전체에 대한 평판이 약화되면서 자금조달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부동산 익스포져 추가부실 발생에 대비해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대출만기가 연장되고, 인허가가 지연되는 등 사업 진행이 불투명한 브릿지론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투자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데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황 부원장보는 “부실 발생시 투자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여주는 담보, 보증, 보험 등 각종 투자자 권리 구제장치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지 재확인하는 등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달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리스크관리가 취약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방안을 제출받아 점검하고, CEO 개별 면담을 실시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부동산 익스포져 관련 순자본비율(NCR)과 유동성 규제체계 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증권업계 리스크관리체계 강화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증권업계는 “부동산 익스포져 리스크에 대한 문제 인식과 대응방안의 방향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선제적 리스크 관리 조치를 통해 불확실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131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 12월말(130조3000억 원) 보다 석 달 만에 1조3000억 원 증가했다.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2020년 말까지도 92조5000억 원으로 100조원을 밑돌았지만 2021년 말 122조9000억 원, 지난해 말 130조3000억 원 등 매년 급증해왔다.
코스피가 20일 소폭 하락해 2600선에 턱걸이한 채 거래를 마쳤다. 기관은 이날 3000억원 넘는 물량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01포인트(0.31%) 하락한 2600.23으로 장을 마감했다. 전장보다 12.86포인트(0.49%) 내린 2595.38로 개장한 지수는 장 초반 하락폭을 키우며 2589.29까지 밀리기도 했지만 낙폭을 만회하며 2600선을 지켜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이 3161억원어치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4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다. 반면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1478억원, 1479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코스피에서는 대장주 삼성전자(005930)(-0.98%)를 비롯해 LG에너지솔루션(373220)(-0.71%), SK하이닉스(000660)(-0.51%), POSCO홀딩스(005490)(-0.40%) 등 시가총액(시총) 상위 10개 종목이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특히 전날까지 4거래일 연속 오른 2차전지 종목 포스코퓨처엠(003670)(-3.23%)은 이날 차익실현 매물 출회로 3%대 하락 마감했다.
반면 SK이노베이션(2.48%), 카카오(035720)(0.20%), 셀트리온(068270)(0.13%) 등은 소폭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운수장비(-1.20%), 전기전자(-0.86%), 보험(-0.62%), 제조업(-0.61%) 등은 하락한 반면에 운수창고(2.69%), 이료정밀(1.60%), 비금속광물(0.74%) 등은 상승 마감했다.
코스닥지수 강세를 보이며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8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종가는 전장보다 7.88포인트(0.85%) 오른 931.60이다.
전 거래일보다 5.45포인트(0.59%) 내린 918.27로 출발한 지수는 92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930선을 돌파한 뒤 장을 마쳤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기관과 개인이 각각 550억원, 278억원어치 순매수했으며 외국인은 홀로 621억원 순매도했다.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포스코DX(022100)(16.07%), HLB(028300)(9.84%), JYP Ent.(035900)(3.81%) 등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반면 에코프로(086520)(-3.04%), 에코프로비엠(247540)(-0.31%), 엘앤에프(066970)(-1.97) 등은 하락 마감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엔터사를 비롯한 오락·문화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 에코프로 그룹주가 차익 실현의 영향으로 하락세였지만 기타 2차전지 소부장 종목들이 상승하며 코스닥지수의 상승을 주도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