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7.19) 부동산, 주식, 경제 관련 뉴스기사 및 좋은 글 정리

 

1. 줄여준다던 재산세, 10% 늘었다…6억 이하 1주택자 "뒤통수 맞아"(중앙일보)

[단독] 줄여준다던 재산세, 10% 늘었다…6억 이하 1주택자 “뒤통수 맞아” | 중앙일보

서울 광진구의 59㎡(이하 전용면적) 아파트에 사는 1주택자 송모(38)씨는 최근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1년 전 24만5000원을 냈는데, 이달엔 9.4% 오른 26만8000원을 부과받아서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낸다. 보유세 부과의 기준인 아파트 공시가격은 올해 4억8000만원으로 1년 새 17% 떨어졌다. 그는 전산 오류를 의심해 구청에 문의했지만, “부과 대상의 25%는 재산세가 늘었다”며 이상 없다는 답을 들었다. 송씨는 “줄여준다던 재산세가 늘어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공시가격 하락에도 지난해보다 높은 재산세를 고지받은 1주택자가 속출한다. 올해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인 18.6% 떨어지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까지 낮아지면서 정부는 1주택자의 보유세가 2020년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재산세가 가구당 평균 7만2000원 줄어들 것이란 분석도 내놨다. 그런데 일부는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것이다. 정부는 이런 사례를 8~9가구 중 1가구꼴로 추산한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 증가 가구를 추정한 결과, 전체 1008만 가구의 11.6%인 117만 가구로 파악됐다. 특히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이 커졌다.

정부가 지난 5월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을 지난해 45%에서 올해 43~44%로 낮춰 재산세 부담을 덜어줬지만, 일부는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평균적으로 재산세 부담이 줄었지만, 개별 주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2. 오늘부터 집주인 확인 없이도 '임차권등기' 가능…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아시아투데이)

오늘부터 집주인 확인 없이도 ‘임차권등기’ 가능…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

19일부터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 장치인 '임차권등기'를 집주인 확인 없이도 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됐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가 유지된다.

지금까지는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됐다는 확인이 있어야 임차권 등기가 완료됐다. 이 때문에 '빌라왕' 김모 씨처럼 집주인이 사망하거나, 의도적으로 송달을 피하는 경우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를 마치기 어려웠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만 떨어지면 임대인(집주인)에게 결정이 고지되기 전이더라도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도록 했다. 법 시행 전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었더라도 이날 기준으로 아직까지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개정법이 적용돼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당초 개정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행일을 3개월 앞당겼다.

 

3. 3040 다시 영끌 뜨겁다…생애 첫 부동산 매수 '12만5000명' 역대 최고(News1)

3040 다시 영끌 뜨겁다…생애 첫 부동산 매수 '12만5000명' 역대 최고

LTV 상한 80%, 대출 한도 확대…규제 완화 영향
인천 계양 분양단지 관심…청라 연장선 개발 '호재'


정부의 규제 완화에 올해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9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국 생애 처음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매매 이전 등기 신청 매수인은 19만8810명으로 전체 신청자 41만6877명 중 절반 수준인 4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가 시작된 2010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역대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9~40% 수준까지 달했으나 2014년부터 35.1%로 대폭 감소했고 이후 지난해까지 10여년간 31.5%~34.6%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해 역시 34.5%로, 부동산 시장의 침체기가 시작되며 관망하는 분위기가 이어졌으나 올해 규제가 대폭 해제됨에 따라 무주택자들 사이에서 집을 사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장되며 매수에 적극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올해 생애 첫 부동산을 구입한 30~40대 매수자는 각각 7만7603명, 4만8091명으로 전체의 63.2%에 달했다.

부동산 시장의 메인 수요층으로 판단되는 30·40세대의 움직임이 가장 활발하게 관측되고 있는 만큼 시장이 회복세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가 이러한 결과에 한몫했다는 평이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지역과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했다.

대출 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했으며, 12억원 이하 주택을 매수하는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겐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면제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에서 해제하면서 청약시장이 활기를 띤 것도 많은 영향을 줬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출 규제도 풀리고 집값도 떨어진 상황에서 특례자리보금론 등이 출시되며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며 "청약시장도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 해제되면서 올해 활황을 보이는 만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무주택자들의 관심도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4. '747조원' 세계 경제 덮친 기업부채 쓰나미(아시아경제)

'747조원' 세계 경제 덮친 기업부채 쓰나미

고금리에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로 내몰리는 전 세계 기업의 부실 부채 규모가 74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 통신은 19일(현지시간) 전 세계 부실채권 또는 대출 규모가 6000억달러 이상인 것으로 집계했다. 이 중 현재까지 디폴트가 발생한 비율은 15% 미만으로, 5900억달러(747조원) 규모의 채권이 부실화 위험에 처해 있다고 보도했다. 부실 채권은 미국 국채와 수익률 스프레드가 10%포인트 이상인 채권을 말한다.

초저금리 시대 과도한 레버리지(차입)를 일으켰던 기업들이 지난해부터 시작된 세계 각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여파로 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초저금리 시대 불어난 부채 부담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5000억달러 이상의 기업부채 쓰나미가 세계 경제를 뒤덮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 파산 전문 미국계 대형 로펌인 클리어리고틀립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팬데믹을 제외하고 가장 빠른 속도로 기업 부도가 속출할 것으로 예측했다. 클리어리 고틀립의 파트너 변호사인 리처드 쿠퍼는 "이번 위기는 2008년 금융위기와 2016년 석유파동,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많은 기업이 디폴트에 처하는 상황을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S&P 글로벌에 따르면 신용 위험도가 높은 하이일드 채권과 레버리지론 규모는 미국 내에서만 2021년 말 기준 3조달러(약 3793억원)로 급증했다. 이는 2008년 말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유럽 내 정크본드 판매 규모는 40% 이상 급증했다.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데다, 고금리 환경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분위기여서 기업들의 채무 상환 부담은 갈수록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 들어 미국에서만 120개가 넘는 대기업이 파산하는 등 미주 지역의 부채위기가 급증하는 추세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주 지역에서만 2021년 이후 신용 위험이 높은 채권액(대출액)이 36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광범위한 도미노 도산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저금리 시기 레버리지를 크게 늘린 부동산, 헬스케어, 소매, 소프트웨어 등이 가장 우려스러운 산업군으로 지목됐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현재 3.8%(6월 말 기준)인 투기 등급 기업의 부도율이 내년 5.1%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부도율을 초과한 13.7%에 이를 것으로 봤다. 영국 컨설팅 기업 PwC의 기업 파산 전문가인 칼라 매튜스는 "기업부채 부실화 위험은 언젠가 끊어질 수 있는 팽팽해진 고무줄과 같은 상황"이라며 "어느 정도 탄력성을 유지하다가 끊어지는 시점이 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5. 최저임금 9860원에…"점심값도 안돼"vs"무인매장 고민"(서울신문)

최저임금 9860원에…“점심값도 안돼”vs“무인매장 고민”

노동자 “사실상 임금 동결…허리띠 졸라매야”
자영업자 “고물가에 무인 고민…주휴수당 부담
일각 “최저임금 인상보다 구인난 더 고민”


올해 초 중소기업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하모(27)씨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9620원보다 2.49%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에 한숨을 푹 쉬었다. 하씨는 19일 “최저임금 인상률이 제 월급 인상률과 다름없다”면서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 생계비를 보호하겠다는 건데 시급 240원 오른 걸로는 제대로 된 밥 한 끼 먹기도 힘들다”고 푸념했다.

하씨처럼 사상 첫 1만원대 최저임금을 기대했던 노동자들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5.0%)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인상률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하는 박모(34)씨는 “최저임금이 점심 밥값을 못 따라가는 꼴이다.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이 연동되게 법이라도 만들어야 할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최근 공공요금이 잇따라 인상된 걸 고려하면 사실상 최저임금이 인하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나왔다. 전기·수도·가스요금 인상에 이어 서울 지하철·시내버스 요금도 각각 150원(12.0%), 300원(25.0%) 오른다. 직장인 강모(28)씨는 “최저임금만 빼고 다 오른 셈인데 이제 정말 ‘무지출 챌린지’라도 해야 할 판”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반면 영세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은 경기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도 최저임금이 1만원에 근접해지자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PC방을 운영하는 구모(50)씨는 “월세도, 물가도 해마다 오르는데 인건비까지 올라서 숨이 턱턱 막힌다”면서 “아르바이트생을 최대한 안 쓰려고 이미 부부가 하루에 10시간, 15시간씩 일한다”고 말했다. 구씨는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기면 가게를 무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했다.

‘주휴수당’(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치 일당을 더 주는 제도)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최저임금이 시급 1만원을 넘은 게 아니냐는 반응도 있었다. 종로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진희(53)씨는 “야간에만 아르바이트생을 써도 일주일에 70만원을 넘게 줘야 한다. 아예 야간 운영을 하지 말아야 할 지 고민”이라고 털어놨다.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최저임금을 올려도 사람을 구할 수 없다”며 “구인난이 더 고민”이란 의견도 있었다. 중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24)씨는 “애초에 사람이 안 뽑혀서 최저시급보다 많이 주고 있다. 이미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하는 시급도 1만원보다 많아서 이번 인상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결정됐다”며 “이는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사용자 측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위기·일자리 감소 주장에 대해선 “을과 을의 경쟁과 갈등을 조장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