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2) 부동산, 주식, 경제 관련 뉴스기사 및 좋은 글 정리

 

1. "어, 집주인이 외국인"…작년에만 1만7477명(파이낸셜뉴스) 

"어, 집주인이 외국인"… 작년에만 1만7477명 [부동산 아토즈]

확정일자 받은 외국인 임대인 급증
전월세 임대수익 목적 수도권 집중
세 놓은 외국인 10명중 7명 ‘중국인’


지난해 외국인 집주인의 임대차 계약이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등에도 국내서 외국인이 집을 사서 세를 놓는 경우가 늘고 있다. 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대인은 1만7477명으로 집계됐다. 전년(1만2253명) 대비 42.6%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고치이다.

확정일자를 받은 국내의 외국인 임대인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4~2017년에는 매해 8000명대를 기록한 이후 2018년 9188명, 2019년에는 1만114명으로 1만명을 넘었다. 이후 2020년 1만1152명, 2021년 1만2253명에서 2022년에는 1만7477명으로 역대 최대규모로 올라섰다.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외국인 임대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소폭 늘었다. 2020년과 2021년 각각 0.5%에서 2022년에는 0.6%로 0.1%p 상승했다. 외국인이 임대를 놓은 부동산 대부분은 서울과 경기도에 몰려 있다. 확정일자는 세입자가 주택이나 빌라 등 주거용 부동산을 임차할 때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받는다. 전월세를 통해 임대수익을 거두려는 외국인 집주인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임대를 놓은 외국인 집주인은 올해 들어서도 확대일로를 걷고 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중 외국인은 올 1·4분기 4511명에 달한다. 지난해 4·4분기 3956명에 비해 1000여명가량 늘어난 수치다.

전문가들은 세를 놓은 외국인 집주인 상당수가 중국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 법원 등기정보광장 기준으로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매매)를 신청한 외국인 10명 중 7명이 중국인이다.

2019년에는 1만2949명의 외국인이 집합건물을 사들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했다. 이 가운데 중국인은 9659명으로 비중이 74.6%에 이른다.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중국인 비중은 2020년 73.3%, 2021년 71.8%, 2022년 69.6%를 기록했다. 아파트·빌라 등 집합건물을 소유한 중국인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6만138명으로 사상 첫 6만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지난해 6월 투기성으로 의심되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 사례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학생비자를 받고 온 중국인 여학생이 인천에 빌라 2채를 매입해 매달 월세를 90만원씩 받는 사례를 공개한 바 있다. 또 일부는 본국에서 동원한 자금으로 국내서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외국인 임대인은 국내 임대인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의무를 진다. 주택을 취득·보유·양도 할 때도 내국인과 동일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단 외국인 주택 보유 및 임대차 관련 통계는 내국인에 비해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외국인이 세를 놓은 주택에 대한 세부 통계가 현재 부족하다"며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등을 감안하면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 1주택자 재산세, 2020년보다 낮아진다···공시가 6억 넘으면 '더욱 더'(경향신문) 

1주택자 재산세, 2020년보다 낮아진다···공시가 6억 넘으면 ‘더욱 더’

올해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2020년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시가격이 하락한데다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특히 공시가격 하락폭이 큰 공시가 6억원 초과 1주택자의 경우 세금 부담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에도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의 경우 이 비율을 43%, 3억 초과 6억 이하 주택은 44%로 추가로 인하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에 공시가격을 반영하는 비율이다. 세금은 세금을 매길 기준 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된다. 여기서 ‘세금을 메길 기준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주택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이 과세표준이 된다. 다만 공시가격 전액을 전부 다 과세표준으로 삼지는 않는다.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만 과세표준으로 삼는데, 이 비율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이다.

당초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였다. 공시가격의 60%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 것이다. 그런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등으로, 최근 몇년 사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자 정부는 지난해 이 비율을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다. 그리고 올해에도 이 비율을 연장 적용하는 것은 물론,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이 비율을 더 낮춘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은 2020년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더욱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한시적으로 인하됐던 지난해보다도 낮을 전망이다. 올해에도 인하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유지되거나 낮아지는데다, 올해 공시가격 자체도 낮아졌기 때문이다.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8.63% 하락했다.

예를 들어 2020년 공시가격이 4억2000만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가 반영돼 재산세 88만원이 부과됐던 A주택의 경우, 2022년에는 공시가격이 6억원으로 올랐지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45%로 낮아지면서 재산세는 81만원으로 더 적었다. 올해엔 공시가격도 4억9000만원으로 낮아졌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44%(3억 초과 6억 이하 공동주택)로 추가로 인하되면서 재산세는 60만원 정도에 불과할 전망이다. 2020년도에 비해서는 31.1%, 2022년에 비해서는 24.9%가 적은 금액이다.

특히 공시가 6억원이 넘는 주택의 경우 재산세 하락폭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6억원 이하 주택과 달리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추가 인하는 없지만 그간 공시가격 상승폭이 컸던 영향으로, 올해 공시가격이 더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2020년 공시가 6억7000만원으로 173만원의 재산세가 부과됐던 B주택의 경우 2022년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에서 45%로 낮아졌지만 공시가격이 10억원으로 급등하면서 재산세는 203만원으로 늘었디. 그러나 올해에는 공시가격이 7억3000만원으로 급락하면서 107만원 정도만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 비해 무려 47%가량 재산세가 줄어드는 것이다.

행안부는 올해 1주택자의 세부담(2022년 공시가격 1~10억 기준)은 2020년보다 29.3%~42.6% 줄고, 2022년에 비해서는 8.9~47%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주택자·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한시적 인하가 적용되지 않는 60%가 유지된다. 행안부는 다음달 중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7월과 9월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3. 날개 꺾인 오피스텔, 전셋값도 확 꺾였다(브릿지경제) 

날개 꺾인 오피스텔, 전셋값도 확 꺾였다

4월 전국 평균 2억원 아래로… 깡통전세·전세사기 우려 여전
날개 꺾인 오피스텔, 전셋값도 확 꺾였다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오피스텔의 평균 전셋값이 2억원 아래로 떨어졌다.

2일 KB부동산의 월간 오피스텔 통계에 따르면 4월 기준 전국 오피스텔 평균 전셋값은 1억9919만원으로 전달(2억37만원) 대비 117만원(0.6%) 하락했다.

전국 오피스텔 전셋값이 1억원대를 기록한 것은 2021년 10월(1억9919만원) 이후 18개월만이다. 지난해 9월 최고치(2억906만원)에 비해서는 987만원(4.7%) 빠졌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달 인천이 1.5% 하락한 1억2797만원, 경기는 0.8% 떨어진 2억6만원, 서울은 0.3% 내린 2억3184만원으로 조사됐다. 5개 광역시는 0.1% 빠진 1억3859만원이었다.

오피스텔 전세값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전세가율)도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달 전국 오피스텔 전세가율은 전달(83.62%) 보다 0.03%포인트 내린 83.59%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아파트(65.94%)와 빌라(70.40%) 보다 각각 17.68%포인트, 13.22%포인트 높다.

전문가들은 전세가율이 통상 70% 수준인 오피스텔 경매 매각가율(감정가 대비 매각가 비율)보다 높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한다.

전세가가 매매가를 뛰어 넘은 사례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 ‘마곡나루역보타닉푸르지오시티’ 전용면적 22㎡는 지난달 1억8000만원에 매매됐는데, 전세는 1억8500만원에 계약됐다. 전세가가 매매가 보다 500만원 높은 역전사례다.

반면, 금리 인상과 전세사기 우려로 올해 1분기 월세 100만원을 웃도는 서울 소형 오피스텔 거래가 역대 처음으로 10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서울의 전용면적 60㎡ 이하 오피스텔 월세 거래 9954건 중 1071건(10.8%)은 월세 1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공개한 2011년 이후 1분기 기준 역대 최대다.

월세 100만원 이상의 서울 소형 오피스텔의 1분기 거래량은 2011년 24건에 불과했고, 2017년 174건으로 꾸준히 늘다가 지난해 560건으로 뛰었고 올해는 1000건을 넘어섰다.

전체 월세 거래 중 월세 100만원 이상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3.6%에서 지난해 5.3%, 올해 10.8%로 계속 커졌다.

 

4. "美 은행위기, 이제 시작···인플레 겹쳐 더 큰 고통"(서울경제) 

'美 은행위기, 이제 시작…인플레 겹쳐 더 큰 고통'

미국 1위 은행인 JP모건체이스가 유동성 위기에 빠진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을 인수하기로 했지만 지역은행발 위기는 마무리 단계가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경기 둔화와 높은 인플레이션이 겹쳐 더 큰 고통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현지 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베벌리힐튼호텔에서 열린 ‘밀컨글로벌콘퍼런스 2023’에 참석한 데이비드 헌트 PGIM 최고경영자(CEO)는 “(퍼스트리퍼블릭 인수 소식 때문에) 아침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우리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며 “은행에 대한 규제 강화는 신용 공급을 방해해 경기 둔화를 초래할 것이며 이는 이미 압력을 받고 있는 부동산에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높은 물가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크리스티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성장이 둔화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빠르게 내려가지 않는다”며 “내년까지 중앙은행의 타깃(2%)을 넘는 불편한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유럽중앙은행(ECB)은 계속 통화정책을 타이트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인 프레이저 씨티 CEO는 다음 달 1일 디폴트(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거론되는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 문제와 관련해 “디폴트에 대한 고객의 문의 전화가 최근 한 주 새 3배가량 늘었다”며 “국채와 양도성예금증서(CD) 가격에 일부 스트레스 조짐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미국의 서비스가 강하고 초과 저축도 있다”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잡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시간(more painful time)이 다가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5. 5대 은행 가계대출 감소세 지속…1년새 25조원↓(아시아경제) 

5대 은행 가계대출 감소세 지속…1년새 25조원↓

주담대 한달만에 2조 이상 줄어
전세·신용대출 6개월째 하락
기업대출은 올라
정기예·적금도 증가세 전환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하고 대출금리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가계대출이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은 1년 새 25조원 가까이 줄어들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4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677조469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680조7661억원) 대비 3조2970억원 줄었고 1년 전과 비교하면 24조9226억원 감소했다. 가계대출은 지난해 1월부터 16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가계대출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주택담보대출의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이들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3월 말 511조2320억원에서 지난달 말 508조9827억원으로 감소했다. 주담대 잔액 감소 폭은 올해 2월 -5720억원, 3월 -1조5537억원, 4월 -2조2493억원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4월 말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124조8792억원으로 3월 말(126조6138억원)보다 1조7346억원 감소했고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109조9314억원으로 한 달 새 1조88억원 줄었다. 전세자금대출과 개인신용대출은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째 감소 중이다.

반면 기업대출은 증가세를 띄고 있다. 대출 규모가 가장 큰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3월 말 602조3888억원에서 지난달 말 605조4036억원으로 3조148억원 늘었고, 대기업대출 잔액은 같은 기간 112조2861억원에서 114조6743억원으로 불어났다.

5대 은행의 지난달 정기 예·적금은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정기예금 잔액은 3월 말 805조3384억원에서 지난달 말 805조7827억원으로 4443억원 늘었다. 지난달에는 전월 대비 10조3622억원 감소했었다. 정기적금 잔액은 37조908억원에서 37조9878억원으로 8970억원 늘었다. 지난달에는 2312억원 줄어든 바 있다.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MMDA) 잔액과 요구불예금 잔액은 4월 말 기준 각각 111조6452억원, 590조9803억원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