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1) 부동산, 주식, 경제 관련 뉴스기사 및 좋은 글 정리

 

1. 국토부, 전세사기 특별법 수정안 제시··· 보증금 채권 매입은 여전히 "반대"(경향신문) 

국토부, 전세사기 특별법 수정안 제시··· 보증금 채권 매입은 여전히 “반대”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적용 기준을 넓힌 수정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수정안에는 임차주택의 보증금과 면적 요건을 완화하고, 경·공매가 개시되지 않았더라도 파산이나 회생 절차가 개시됐다면 피해자로 볼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하지만 야당과 피해자단체가 요구하는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은 이날도 논의 되지 않아 최종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1일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 피해 인정 기준이 협소하고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며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정안을 제시했다.

우선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임차주택’ 요건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보증금 3억, 주택면적 85㎡ 이하 주택만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수정안에서는 이중 면적 요건을 삭제했다.

보증금 수준은 3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국토부 내 전세사기피해 지원위원회에서 최대 150% 범위 내에서 보증금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조건은 경·공매가 개시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이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피해자 요건에 포함돼도록 했다.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라는 조건은 아예 삭제했다.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라는 요건은 구체화했다. ‘전세사기 의도’를 임대인 등의 기망 또는 동시진행 등의 사유를 포함하여 형법 상 사기보다 폭넓게 인정하도록 했다.

동시진행은 건축주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바지 사장’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을 의미한다.

‘전입신고’ 요건(임차주택에 거주하여 대항력 확보)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퇴거한 임차인이라도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된다. 이로써 임차권 등기를 마치고 거주지를 옮긴 피해자들도 특별법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토부의 수정안에 대해 야당과 피해자단체에서는 “조건이 여전히 협소하며, 명백한 사기로 대항력을 상실한 피해자들은 구제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대쟁점 중 하나인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은 이날 소위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야당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피해자의 채권을 매입해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이 피해 지원의 핵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3일 다시 회의를 열어 추가로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 깡통전세 대란 왔는데…2030 '무자본 갭투자' 여전(파이낸셜뉴스) 

깡통전세 대란 왔는데… 2030 ‘무자본 갭투자’ 여전

집값 바닥론 확산 갭투자 더 늘듯
지방·수도권 소형평형 중심 급증


집값이 많이 떨어진 수도권 외곽 및 지방의 소형 중심으로 자기자본을 들이지 않는 무자본 갭투자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아실'이 공개한 최근 3개월(2~4월) 간 갭투자 현황에 따르면 인천 부평구 부평동 스타빌 전용 17㎡의 경우 지난 2월 6000만원에 팔린 뒤 4월에 8170만원에 신규로 세를 놓았다.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2170만원에 이른다. 부평동 카리스뷰 전용 49㎡ 역시 최근 매매 1억2300만원, 전세 1억3000만원에 갭투자 이뤄졌다.

경기 시흥시에서도 자기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은 갭투자가 적지 않았다. 3개월간 매매가와 전세가 갭이 2000만원 이하인 거래는 6건 체결됐는데 모두 정왕동·월곶동 등의 아파트 단지에서 나왔다. 정왕동 S 중개업소 관계자는 "소형 평형을 중심으로 돈이 부족한 2030세대가 주로 갭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충남 천안시 백석동 백석마을아이파크 전용 84㎡의 경우 4월 1일 2억6900만원에 매매계약 후 같은 달 3억1000만원에 전세계약을 갱신했다. 두정동 극동늘푸른 전용 59㎡ 역시 1억4500만원 매입한 뒤 1억5550만원에 전세를 놓아 한 푼도 들이지 않았다. 천안시 서북구에서는 3개월간 자기자본 1000만원 이하로 아파트를 사들인 건수가 7건에 이른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도 무자본 갭투자 거래가 이어졌다. 창원시 대방동 대방그린빌 전용 39㎡의 경우 집주인이 1억3000만원에 사들인 뒤 1억3700만원에 세를 놓아 700만원을 벌었다. 해당 단지에서만 올해 들어서만 집값을 웃도는 깡통전세 거래가 총 5건 이뤄졌다.

충남 아산시에서도 2156가구 대단지인 배방삼정그린코아에서 무자본 갭투자가 집중됐다. 전용 38㎡의 경우 최근 매매 8000만원, 전세 7500만원에 갭투자가 이뤄졌다. 500만원에 집주인이 된 셈이다. 최근 해당 단지에서 자기자본 2000만원 이하 갭투자 거래가 4건 이뤄졌다.

최근 집값 바닥론이 확산되면서 이 같은 무자본 갭투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실장은 "집값이 꿈틀거리면서 낙폭이 컸던 외곽 및 소형 단지를 중심으로 갭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깡통전세 경고음이 더 커지고 있어 이 같은 거래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아실에 따르면 올들어 3개월간 갭투자 거래 최다 지역은 경기 평택시로 47건에 이른다. 이어 경기 화성시(39건), 3위는 천안시 서북구(35건), 4위는 경기 시흥시(33건), 5위는 성남시 분당구(32건) 순이다. 서울에서는 마포·송파·강동구 등이 각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3. 빌라 전세 없어질까? '깡통전세' 공포에 전셋값 21개월만에 최저(문화일보) 

5.6% '뚝'…서울 땅값 14년만에 하락 - 매일경제

8개월째 추락…역전세난 심화
보증금 반환보험 가입도 강화
전세 임대비중 12년만에 최소


아파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서민들의 주거 버팀목 역할을 해온 빌라(연립·다세대 주택)가 전세 사기, 역전세난 등의 우려 속에 최대 위기에 처했다. 전국 빌라 전셋값은 8개월 연속 하락하며 21개월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

전세 가격 하락 탓에 이전에 비싸게 입주했던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지는 역전세난 위험이 더 커진 것이다. 빌라 소유주 중에는 현금 지급 여력이 떨어지는 소액 투자자,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갭투자자 등이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현재의 빌라 위기는 본격적인 역전세난의 서막에 불과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1일 한국부동산원의 연립·다세대 월간 평균 전세 가격 자료를 보면, 3월 전국 빌라 평균 전세 가격은 1억3393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빌라 평균 전셋값은 지난해 6∼7월 1억4001만3000원을 찍고 8월 1억3996만8000원으로 내린 이래 8개월 연속 하락세다. 3월 빌라 평균 전세 가격은 2021년 6월 1억1941만6000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서울도 빌라 전셋값 하락 추세를 비껴가지 못했다. 서울 빌라 평균 전세 가격은 지난해 7월(2억4546만4000원)부터 9개월 연속 하락 중이다. 올해 3월 서울 빌라 평균 전세 가격은 2억3443만3000원으로 파악됐다. 역시 2021년 6월(1억8484만1000원) 이후 21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날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요건도 대폭 강화돼 빌라 역전세난에 기름을 부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전엔 개별공시지가 1억 원(시세 약 1억7000만 원)인 주택은 보증금 1억5000만 원까지 전세보험이 가능했지만, 이날부터는 1억2600만 원까지만 보증된다. 평균 6% 하락한 빌라 공시지가를 적용하면 보증액은 1억1844만 원에 불과하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3156만 원 낮춰야 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로 인해 빌라 기피 현상이 더 심화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빌라 임대 거래에서 전세 비중은 54%로 2011년 통계 작성 이후 최소치였다. 다만 빌라 주거 수요가 아예 사라질 수는 없는 만큼, 결국 월세 쏠림 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세에 대한 부담감 탓에 연립·다가구 등 비아파트 시장은 빠르게 월세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4. 미국은 22곳이라는데 한국은 0곳?…돈 못 버는 국내기업들(매일경제) 

미국은 22곳이라는데 한국은 0곳?...돈 못 버는 국내기업들 - 매일경제

꿈의 영업이익률 30% 전무
1분기 韓주요기업 4%일때
미국은 15.6%로 크게 차이
IT·반도체 등 전부문서 열세


글로벌 경기 침체와 수요 부진 여파로 올해 1분기 주요 상장사 가운데 영업이익률이 30%를 넘는 기업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현대차·기아를 필두로 한 자동차를 제외하곤 대부분 기업이 글로벌 경쟁사와 비교해 영업이익률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2차전지 전기차 친환경에너지 등 산업 전환에 따라 투자 비용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돈버는 능력은 갈수록 약화돼 글로벌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금융정보업체 팩트셋(FactSet)·NH투자증권에 따르면 미국의 S&P500 구성 종목 가운데 지난달 27일까지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한 148개사(금융회사 제외)의 매출액 합계는 1조2288억 달러, 영업이익 합계는 1912억 달러로 집계됐다. 1분기 실적이 발표된 한국 주요 상장사의 영업이익률이 4%에 그치고 있는 반면 미국 주요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15.6%에 달하는 셈이다.

1년 전인 작년 1분기에는 매출액 총합 1조1789억 달러, 영업이익 총합은 2031억 달러로 영업이익률이 17.2%였다. 미국의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4.2%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5.9% 감소했다.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긴 했지만 한국 기업과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돈버는 실력에 큰 차이가 있는 셈이다.

특히 영업이익률 30% 이상 기업을 비교해 보면 한국 상장사들의 경쟁력 약화가 여실히 드러난다.

1분기 실적을 발표한 미국 주요 148개 기업 가운데 영업이익률 30%를 넘긴 기업은 무려 22개로 조사됐다.

영업이익률 상위 기업을 보면 맥도날드(MCD·45%), 자동차와 산업용 반도체를 공급하는 아날로그 반도체 기업 텍사스인스트루먼트(TXN·44%), 마이크로소프트(MSFT·42%), 반도체 장비 기업 KLA(KLAC·39%)와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어도비(ADBE·34%), 게임을 만드는 액티비젼블리자드(ATVI·34%) 등이 이름을 올렸다.

국내에서는 올해 1분기 주요 기업 가운데 영업이익률 30% 넘긴 기업은 찾아보기 어렵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대기업들이 상장된 코스피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27%), OCI(28%) 두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그나마 20%를 넘겼다. 중소형 코스닥에서는 비즈니스온(33%), 아프리카TV(25%), 칩스앤미디어(24%), 골프존(22%) 등 8개사가 20% 이상 영업이익률을 냈다.

미국 주요 기업은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높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유지하고 있다.

1분기 매출액이 높은 기업을 보면 유나이티드헬스그룹(UNH·매출액 919억 달러), 구글(GOOGL·697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MSFT·528억 달러), GM(GM·399억 달러) 순이다. 1분기 영업이익이 큰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영업이익 223억 달러), 구글(193억 달러), 메타(META·83억 달러), 유나이티드헬스그룹(80억 달러), 베리존 커뮤니케이션(VZ·75억 달러), 존슨앤존슨(JNJ·66억 달러), AT&T(T·60억 달러) 순이다.

전문가들은 미국 기업처럼 꾸준한 영업이익률을 내기 위해서는 진입장벽이 높은 상품이나 경기를 타지 않는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편득현 NH투자증권 WM마스터즈 전문위원은 “미국은 전세계를 상대로 완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지만 한국은 주로 부품을 완성업체에 납품하거나 브랜드파워가 약한 완제품을 팔기 때문에 가격결정력이 취약하다”고 말했다.

미국 산업구조는 빅테크 등 정보기술(IT) 중심이라면 국내는 글로벌 경기에 민감한 업종이 많다. 미국 시가총액 상위권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다. 한국은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순이다. 미국 빅테크 가운데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마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영업이익률 20%가 넘는다.

반면 국내 대표 IT기업인 네이버의 1분기 영업이익률은 13.9% 전망된다. 네이버의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2조2734억원, 영업이익은 5% 증가한 3171억원으로 전망된다. 강석오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에 대해 “경기 침체로 캐시카우(현금 창출원) 사업부인 광고·커머스는 성장이 둔화되고,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콘텐츠·클라우드 사업은 영업이익률을 떨어뜨린다”고 밝혔다.

한국은 반도체 불황을 겪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더라도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의 영업이익률은 각각 7.2%, 5.5% 수준이다.

미국은 브랜드 파워가 막강한 소비재 부문의 영업이익률도 높은 편이다. 코카콜라(영업이익률 32%), P&G(21%)가 대표적으로 20%가 넘는 반면, LG생활건강은 8.7% 수준이다.

한편 한국 기업 중에는 역대급 실적을 올리고 있는 현대차·기아가 미국의 테슬라·GM의 영업이익률을 제쳤다. 기아는 올해 1분기 매출 23조6907억원, 영업이익 2조8740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이 12.1%에 달한다. 사상 최고치로 자동차 업계에서는 보기 드문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률을 올린 것이다. 미국 테슬라의 영업이익률 11.4%와 GM 6.4%보다 높은 수치다. 현대차는 1분기 매출 37조7787억원, 영업이익 3조5927억원으로 영업이익률 9.5%을 올렸다.

 

5. "경기침체, 신용경색, 상업용 부동산 붕괴"…美 경제 전망 3가지(한국경제TV) 

경기침체 신용경색 상업용 부동산 붕괴 경제 전망 3가지

미국의 유명 경제학자들이 미국 경제에 대해 경기침체와 신용경색, 상업용 부동산 붕괴 등을 전망하고 나섰다.

31일(현지시간)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메릴린치의 전 북미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자 로젠버그 리서치 설립자인 데이비드 로젠버그는 한 팟캐스트에서 “미국이 9월까지 경기침체에 빠질 것”이며 “증시의 20% 하락과 신용경색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에 책정된 금리 인하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경기침체로 인해 수요가 감소하고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제로금리 제약’으로 돌아갈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보았다.

로젠버그는 “경기침체는 국민 소득의 삭감이기 때문에 매우 큰 문제”라며 “이는 마치 전국이 임금 삭감을 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람보르기니를 80에서 20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거꾸로 간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년 전의 재정 부양책의 지연된 영향 때문에 경기침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행 지표는 경기침체가 실제로 이번 분기 또는 다음 분기에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확실히 2024년 이야기는 아니다”라며 경기침체가 임박했음을 강조했다.

제레미 시겔 와튼 스쿨 교수 또한 최근 “미국 경제는 신용경색이 일어났기 때문에 최근 기업들의 호실적에 속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 기업들의 1분기 재무 상태 보고서에 대해 “(신용긴축의) 영향은 진행 중이나 데이터에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시겔은 또한 고객들에게 보내는 주간 노트에서 “나는 여전히 금리 긴축과 은행 혼란의 누적 효과가 상황을 극적으로 둔화시키고 주식 시장이 이전에 여러 번 도달한 이러한 높은 수준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나는 연준이 이를 받아들이고 금리 인상을 멈출 뿐 아니라 인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말할 때까지 이례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질 금리가 너무 높아서 사이클의 이 시점에서 정상적인 성장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알리안츠의 수석 경제 고문 모하메드 엘-에리언은 “연준과 같은 대형 기관이 이 전례 없는 거시 경제 환경을 다루는 것에 빠르게 적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8일 발표된 파이낸셜타임즈(TF) 칼럼에서 “시장은 기업과 경영진이 적응하지 않으면 처벌할 것”이며 “실제로, 우리는 회복력이 부족한 기업뿐만 아니라 더 높고 더 긴 금리의 세계에서 쉽게 적응할 수 없는 운영 접근 방식을 가진 기업에 대해 더 많은 재정적 스트레스와 파산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후자에는 향후 18개월 동안 1조 달러 이상의 보유 자산을 재융자해야 하는 상업용 부동산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상업용 부동산 소유자들이 차환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편 워런 버핏의 오랜 투자 파트너이자 버크셔해서웨이의 부회장인 찰리 멍거 또한 30일 FT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은행들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부실 대출을 가득히 안고 있다”며 “다른 곳에서 발생한 것처럼 은행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