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7) 부동산, 주식, 경제 관련 뉴스기사 및 좋은 글 정리

 

1. "전세사기·보증금 미반환 구분 쉽지 않아…그래도 선제적 지원 필요"(경향신문) 

“전세사기·보증금 미반환 구분 쉽지 않아… 그래도 선제적 지원 필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27일 발표한 정부의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대해 “당장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정이 해소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대책을 실제 적용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주택가격 하락기마다 반복되는 ‘단순 보증금 미반환’과 ‘전세사기’를 구분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일부에서 언급이 되어온) 전세보증금에 대한 공공의 직접적 지원보전이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등과 같은 파격 혜택은 없었다”며 “주택경기 위축과 공급과잉 이슈로 이전계약 보다 보증금이 낮아진 역전세 사례나 집주인의 전세사기 및 기망 의도를 찾기 어려운 경우는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대책은 재발방지에 집중될수 밖에 없었지만 그렇더라도 민간시장에서의 사기를 완벽히 차단하기 어렵다”면서 “현재로서는 정부 발표를 적극 시행하는 한편 실행과정에서 제기되는 추가 문제를 보완·수정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야당과 피해자단체를 중심으로 요구해 온 ‘선(先)지원 후(後)구상’에 대해서도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피해자 수나 피해규모를 봤을 때 ‘사회적 재난’으로 볼 수 있지만 당장은 다른 사기범죄 피해자들과의 형평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현재의 법 체계에서는 쉽게 할 수 없는 방안”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국가가 지원해주고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이) 한 번 가능해지면 채권자와 채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등 다양한 경제주체로부터 수 많은 요구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고, 정부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심형석 미국 IAU 부동산학과 교수(우대빵연구소 소장)는 “조직적 사기범죄도 있을 수 있지만 단순히 임대인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반환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도 많이 있다”며 “모든 것을 법으로 만들어 지원하려 하기 보다는 개인이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게 하고, 보증이 없는 물건은 시장에서 퇴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세사기와 단순 보증금 미반환 사례를 구분하다 자칫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절차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기준을 6가지로 정하고, 해당 기준에 모두 포함돼야 특례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함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경·공매 진행이나 대항력 유무 등 비교적 명확한 다른 요건과 달리,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 등의 요건들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의 해석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디지털건축도시공학 교수는 “지원 대상을 일일이 선별하려다보면 시기를 놓칠 수 있다”며 “당장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포괄적이고 선제적으로 하되, 사후에 요건이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 환급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2. "집값 바닥 다졌나?"…48주 하락세 속 강남3구 노원은 반등(매일경제) 

“집값 바닥 다졌나?”...48주 하락세 속 강남3구 노원은 반등 - 매일경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48주 연속 떨어졌다. 다만 하락폭이 감소하고, 일부 단지는 반등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에 주택가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상승세가 전방위로 확산하기는 시기상조라는 분위기다.

2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0.07% 하락했다. 지난주(-0.8%) 대비 낙폭을 줄였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누적 변동률은 -4.08%를 기록 중이다.

자치구별로는 도봉구(-0.29%), 구로구(-0.21%), 강서구(-0.19%), 성북구(-0.16%), 광진·관악구(-0.15%), 강북·금천구(-0.13%), 동대문·서대문구(-0.11%), 종로·은평구(-0.10%), 성동·중구-0.08%), 중랑구(-0.07%), 마포·양천구(-0.05%), 영등포구(-0.04%), 용산구(-0.03%) 등 19개구가 약세를 보였다. 동작·강동구 등 2개구는 보합을 나타냈다.

반면 강남구(0.02%), 서초구(0.03%), 송파·노원구(0.04%) 등 4개구는 반등했다. 강남3구가 일제히 상승 반전된 것은 지난해 5월 셋째 주 이후 50주 만이다. 노원구도 지난해 5월 둘째 주 이후 51주 만에 깊었던 골을 다소 메웠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는 지난 14일 20억7000만원에 손바뀜됐다. 지난 5일 직전가와 동일하지만, 이전 거래 매물은 7층으로 중층이었고 이번 거래 매물은 2층으로 저층인 만큼 가격 상승이라고 봐야한다는 것이 공인중개사들의 설명이다.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전용 84㎡는 지난 21일 18억6000만원에 팔렸다. 지난 10일 직전가(18억5000만원)와 비교하면 약 열흘 만에 1000만원 올랐다. 잠실지역 대장주인 ‘잠실엘스’와 ‘트리지움’, ‘리센츠’의 국민평형도 심리적 지지선인 20억원대를 지키고 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도 0.111% 떨어지면서 지난주(-0.13%)보다 내림폭을 축소했다. 전국 176개 시·군·구 중 집값이 낮아진 지역은 150곳이다.

인천(-0.02%→-0.03%), 경기(-0.17%→-0.12%), 부산(-0.22%→-0.20%), 대구(-0.29%→-0.25%) 등 주요 도시들도 대부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세종(0.17%→0.27%)은 꾸준히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전세시장도 정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으로의 이주 수요가 발생하면서 낙폭이 완화됐다.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전국(-0.20%→-0.18%)이 내렸다. 서울(-0.17%→-0.13%)을 비롯한 수도권(-0.23%→-0.19%)과 지방권(-0.18%→-0.18%)이 하향 조정 수준을 축소하거나 유지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매수 심리 위축과 집값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로 관망세가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일부 선호도 높은 지역 내 주요 단지 위주로 급매물 소진된 이후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는 등 지역별 혼조세 양상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3. 4대 금융지주, 1분기 순이익 4조8991억원···전년 대비 6.4% 증가(경향신문) 

4대 금융지주, 1분기 순이익 4조8991억원···전년 대비 6.4% 증가

대출 이자 인하 등 ‘상생금융’의 영향으로 이자이익 증가세가 둔화했으나 비이자·비은행 부문이 선방하면서 4대 금융지주가 전년 대비 6.4% 증가한 순이익을 달성했다. 금융지주는 경기둔화, 연체율 상승 등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전입액을 대폭 늘렸고, 주주 환원 확대 기조를 이어갔다.

KB·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가 27일 공시한 경영실적에 따르면 이들 4개 지주사는 올해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6.4% 불어난 4조8991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신한금융을 제외한 3개사가 1년 전보다 더 많은 순익을 기록했다.

1분기 이자이익은 4개 지주사 합산 9조719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 불었다. 그러나 전 분기 대비로는 8.3% 감소하며 증가세가 꺾였다. ‘이자 장사’ 비판에 은행권이 올 1분기에 걸쳐 대출 이자를 지속해서 인하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지주사별로 보면 KB금융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1조497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며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경신했다. KB금융은 “증권, 보험계열사 등 비은행 부문의 수익이 개선됐고, 지난해 여신 성장과 금리상승으로 순이자마진(NIM)이 개선됐다”며 “그룹의 순이익에서 비은행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1%까지 확대되는 등 그룹의 이익 구성 내용도 한층 좋아졌다”고 말했다.

1분기 KB금융의 NIM은 2.04%로, 전 분기 대비 0.05%포인트 상승했다. 비이자 이익은 1조5745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5.4배,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했다.

신한금융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0.9% 감소한 1조3880억원으로 집계됐다. 신한금융은 “지난 2월 말까지는 이자 마진의 하락에 따른 이익 감소를 우려했다”며 “그러나 3월 이후 시장 금리가 하락해 채권 평가이익이 증가하는 등 비이자 이익이 개선돼 실적 감소를 방어했다”고 설명했다.

신한금융의 1분기 이자이익은 2조540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했으나 전 분기 대비로는 10% 줄었다. 반면 지난해 4분기 21억원 적자였던 비이자이익이 올 1분기 1조329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하나금융은 전년 동기 대비 22.1% 증가한 1조1022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하나금융도 이자 이익(2조1750억원)이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했으나 전 분기 대비로는 10.6% 감소했다.

반면 비이자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2.9% 증가한 7788억원으로, 최근 5년 중 최대치를 달성했다. 외환 매매익이 늘고, 주요 관계사의 유가증권 등 거래 실적이 개선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24일 실적을 발표한 우리금융은 전년 동기 대비 8.6% 증가한 9113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했다. 우리금융도 이자이익(2조2188억원)이 전년 동기 대비 11.6% 불었지만 전 분기 대비로는 5.5% 축소됐다.

4개 지주사는 고금리 장기화, 경기둔화 등으로 신용위험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1년 전보다 대폭 늘어난 충당금을 쌓았다. KB금융은 전년 동기 대비 4.6배인 6682억원, 신한금융은 89.4% 증가한 4610억원의 신용손실 충당금을 전입했다. 하나금융은 1년 전보다 108.5% 늘어난 3432억원, 우리금융도 57.4% 많은 2614억원의 충당금을 쌓았다.

금융지주사들은 주주가치 제고 기조를 이어갔다. KB금융은 1분기 배당금을 주당 510원으로 결의했다. 신한금융은 7500억원 규모의 전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됨에 따라 15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기로 했다.

하나금융은 2005년 지주사를 설립한 이래 최초로 분기 배당을 도입해 주당 600원의 현금배당을 한다. 우리금융은 1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 소각하기로 했다.

 

4. 저축銀 9년만에 적자…중앙회 "하반기 안정화할 것"(아시아경제) 

저축銀 9년만에 적자…중앙회 “하반기 안정화할 것”

올 1분기 600억 적자 예상
“연체율·BIS비율·유동성 비율 규제 상회”


저축은행의 올해 1분기 실적이 600억원대 적자로 예상되는 가운데 저축은행중앙회는 업계의 손실흡수능력이 양호한 상황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날 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 전체 79개사는 올해 1분기 600억원 안팎의 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이 적자를 낸 건 2014년 이후 9년 만이다. 순손실이 예상되는 저축은행은 전체 79개 중 약 25개로 자산 규모가 큰 대형사도 포함됐다. 올 1분기 저축은행 총자산은 135조1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3조5000억원(2.5%) 감소했다. 정확한 수치는 다음 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중앙회는 이자비용 증가를 이번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봤다. 수신금리를 인상하면서 부담해야 하는 이자비용도 늘었다는 것이다. 1분기 저축은행 이자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약 7200억원(약 130%) 늘어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손비용 상승도 적자를 견인했다. 소상공인 등 차주 상환능력 저하, 건설업 불황과 더불어 충당금 규정이 강화되면서 저축은행들은 올 1분기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했다. 대손충당금이 늘면 손실은 커진다.

업계는 손실흡수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입장이다. 건전성 지표가 규제 기준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회는 “연체율이 5.1%로 전년 말(3.4%) 대비 상승했으나 과거 연체율과 비교해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역시 13.6%로 법정 규제비율(7~8%)과 금융당국의 권고비율(11%)을 상회해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유동성 비율도 241.4%로 법정 기준인 100%보다 141.4%포인트 높아 예금 인출 사태 등 유동성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하반기부터는 영업실적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달금리가 지난해 4분기보다 낮아졌고 연체율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금융당국과의 협의로 부실 채권을 소화하는 통로가 다양해지면 연체율 인하, 실적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5. 코스피 2490선 마감, 6거래일만에 반등(아시아경제) 

코스피 2490선 마감, 6거래일만에 반등 - 아시아경제 (asiae.co.kr)

코스피 2490선 마감, 6거래일만에 반등

코스피 0.44%·코스닥 2.38% 동반 상승
또 다시 날아오른 2차전지주…향후 움직임은


코스피지수가 6거래일만에 반등했다. 2500선 회복을 앞둔 상태다. 27일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0.98포인트(0.44%) 상승한 2495.81로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2480선에서 하락 출발했지만 오후 들어 매수세가 확대되면서 2490선을 탈환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와 차액결제거래(CFD) 사태로 투자심리가 위축 속에서도 선방했다는 평가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 등 주요 기업의 호실적에 힘입어 2차전지 종목들이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2814억원, 1753억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기관은 4715억원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살펴보면, 철강및금속(2.44%)은 2%대로 강세를 보였다. 비금속광물(1.48%), 전기·전자(1.33%), 기계(1.32%) 등은 1% 넘게 올랐다. 제조업(0.9%), 화학(0.66%) 등은 1% 미만 소폭 상승했다.

반면 증권(1.35%), 의료정밀(1.28%), 전기가스업(1.23%), 운수창고(1.09%), 보험(1.05%) 등은 1%대 내렸다. 서비스업(0.81%), 금융업(0.68%), 의약품(0.66%) 등은 1% 미만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주는 여전히 2차전지 관련주가 존재감을 보인다. POSCO홀딩스는 4%대 강세였다. 이어 카카오페이, LG에너지솔루션, LG이노텍 등은 3% 넘게 올랐다. 이 밖에 삼성전자우, 포스코퓨처엠 등은 2%대 강세를 나타냈다. 반면 S-Oil, 한화솔루션 등은 3%대 하락했다. HD현대중공업은 2% 넘게 떨어졌다.

이날 거래량은 7억2274만주, 거래대금은 10조9724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2개였으며, 407개 종목이 상승했다. 468개 종목은 하락했으며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2개였다. 55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코스닥지수는 전일보다 19.77포인트(2.38%) 오른 850.21로 거래를 마쳤다. 기관이 1142억원, 외국인이 579억원을 사들였다. 반면 개인은 1625억원을 팔아치웠다.

2차전지 대장주 에코프로가 18%대로 여전히 강세를 보였고, 에코프로비엠오 역시 11% 이상 급등했다. 천보, 엘앤에프, 포스코DX 등 2차전지 관련주들도 4~6%대로 올랐다. 카나리아바이오, 레인보우로보틱스, HLB 등도 상승했다. 반면 알테오젠, 에스엠, 펄어비스 등은 내렸다. 업종별로 금융, 전기전자, 우량기업 등은 상승한 반면 운송, 출판매체, 섬유의류 등은 하락했다.

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7원(0.13%) 오른 1338.0원으로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