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6) 부동산, 주식, 경제 관련 뉴스기사 및 좋은 글 정리

 

1. "갭투자 리스크 있어"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보류(moneyS) 

"갭투자 리스크 있어"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보류 - 머니S

신규 분양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류됐다. 전세사기 사태로 '갭투자'(전세금과 매매가 차액만 내고 세입자가 사는 집을 매수)의 위험성이 커지며 실거주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이던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보류했다. 앞서 갭투자 증가가 우려돼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선 안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2021년 하반기 시작된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분양 주택이 급증,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가 우려되며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분양 아파트 전매제한 규제를 완화했다. 이달 7일부터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이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공공택지·규제지역·분양가상한제 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기타 6개월로 완화됐다. 전매제한 완화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분양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가 있어 전매제한 완화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 당·정은 지난 2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해 실거주 의무 폐지를 추진했으나,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은 다음 달 10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당·정은 실거주 의무가 유지되는 지역의 경우 전세사기 리스크가 낮은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계약자들의 자금 조달에 차질이 발생해 금융권 연쇄 부실로 확산돼선 안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지방 미분양 증가와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커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 분양시장에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2. 압구정 재건축 최고 70층·1만가구 규모 탈바꿈(아시아투데이) 

압구정 재건축 최고 70층·1만가구 규모 탈바꿈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구역이 최고 70층까지 추진된다. 재건축을 통해 총 1만가구 규모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26일 오후 압구정 아파트지구 특별계획 4·5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구역별 신속통합기획 초안을 공개하는 설명회를 열었다. 전날엔 압구정 2·3구역 설명회가 열렸다.

압구정 2∼5구역은 2021년 말 서울시에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해 관련 절차를 밟아왔다. 신현대로 불리는 현대 9·11·12차와 대림빌라트(2구역), 현대 1∼7·10·13·14차(3구역), 현대 8차와 한양 3·4·6차(4구역), 한양 1·2차(5구역) 등이 해당한다.

연합뉴스는 기획안에 따르면 4·5구역은 최대 용적률 300%가 적용된다고 보도했다.

가구 수는 4구역의 경우 1341가구에서 1790가구 내외로, 5구역은 1232가구에서 1540가구로 각각 늘어난다.

층수 제한은 2·3구역과 동일하다.

시는 시뮬레이션을 거쳐 최고 50층 내외로 제안했으나 창의적·혁신적 디자인이 반영되면 그 이상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3구역은 최고 70층 초고층을 추진하고 있다.

한강변에서 가장 가까운 동은 기존의 15층 규제가 풀리면서 20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4·5구역 단지를 연결해 학교로 이어지는 보행 동선과 압구정로변 복합공공청사 등도 계획했다.

시는 설명회에서 이 일대를 한강변 생활권에 특화한 미니 신도시로 만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압구정 2∼5구역의 재건축 후 전체 가구수는 약 1만가구로 예상된다.

서울숲, 응봉산, 달맞이봉공원 등 강북의 주요 자원과 통경축(조망 확보 공간)을 연결하고 현재 획일적인 한강 경관을 초고층 건물과 수변 저층 건물이 어우러진 파노라마 조망 거점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한강변부터 30ｍ에 이르는 지점을 수변특화 디자인 구간으로 설정해 경쟁력 있는 수변 경관을 조성한다.

올림픽대로로 단절된 한강은 입체적으로 잇는다. 대표적으로 3구역에 성수동까지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보행교를 신설하고 아파트 단지에서 한강변에 이르는 구간의 도로 위에 덮개공원을 만든다.

서울시는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5월 중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뒤 구에 내려보낼 계획이다. 이후 정비계획 수립·입안, 정비구역 지정,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3. 상업·업무용 부동산 낙찰가율 역대 '최고', 주택은 5년來 최저(이데일리) 

압구정 재건축 최고 70층·1만가구 규모 탈바꿈

올해 1월 전국 상업·업무시설 평균 경매 낙찰가율 99.2%
같은달 주거시설 낙찰가율은 70%대 초반대로 낮은 수준

올해 1월 전국 상업·업무시설 평균 경매 낙찰가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주거시설은 최근 5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경매 동향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전국 상업·업무시설의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99.2%를 기록해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직전 최고 기록인 2021년 3월 92.2% 이후 22개월 만에 90%대를 넘겼다.

낙찰가율에 비해 낙찰률은 다소 낮았다. 전체 경매 진행건수 1732건 중 342건이 낙찰되며 낮은 수준의 낙찰률(19.7%)을 기록한 것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침체돼 낙찰률은 낮게 나타났으나 일부 인기 있는 매물들을 중심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아파트, 다세대주택, 빌라 등이 포함된 주거시설들은 수익형부동산에 비해 침체된 분위기를 보였다. 지난해 12월 주거시설의 낙찰가율은 72.2%로 최근 5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올해 1월(74.3%), 2월(72.6%)까지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주거시설은 수익형부동산 보다 상대적으로 규제에 대한 부담이 크고 진입장벽이 높은 만큼 부동산 경기 침체의 여파를 직접적으로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시장 관계자는 “경매시장에서 상업·업무용 부동산 상품이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반면 아파트는 낮은 가격에 낙찰되는 사례가 보이고 있다”며 “특히 경매 낙찰가율은 전체 부동산 시장 시세에 선반영되는 지표로 여겨지는 만큼 입지, 개발 호재 등에 따라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수익형 상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4. 넷플릭스 3.3조 통 큰 투자…콘텐츠주 웃는다(머니투데이) 

넷플릭스 3.3조 통 큰 투자... 콘텐츠주 웃는다 - 머니투데이

세계 최대 OTT(온라인동영상 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가 K-콘텐츠에 투자하겠다고 선언하자 콘텐츠 기업들의 주가가 들썩였다. 전날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1% 넘게 빠지는 상황 속에서도 매수세가 몰렸다.

26일 증시에서 스튜디오드래곤은 전날 대비 1000원(1.49%) 하락한 6만6300원에 장을 마쳤다. CJ ENM은 700원(0.88%) 하락한 7만8800원에 콘텐트리중앙은 750원(3.15%) 오른 2만4550원에 장을 마감했다.

드라마 '몸값'이 칸 국제시리즈 페스티벌 장편 경쟁 부문 각본상을 받고, '더 글로리'와 '카지노'가 흥행하는 등 K-콘텐츠는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었지만 콘텐츠주는 그간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받아왔다. 경기 둔화와 드라마 제작비 증가 탓에 콘텐츠사들의 재무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24일(현지 시각) 넷플릭스가 향후 4년간 드라마를 비롯해 K-콘텐츠에 25억 달러(약 3조3천억원)를 투자한다고 밝히자 콘텐츠주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렸다.

서랜도스 넷플릭스 CEO는 이날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4년간 한국 드라마, 영화, 리얼리티쇼 창작을 도울 것"이라며 "이 금액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투자한 총금액의 2배에 달하는 액수"라고 했다.

이어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오징어게임'이나 '더 글로리', '피지컬 100' 같은 작품을 만들었다"며 "한국 창작업계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한국이 멋진 이야기를 계속 들려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랜도스 CEO의 발표 이후 전날 증시에서 스튜디오드래곤은 1000원(1.51%) 오른 6만7300원에 장을 마감했다. CJ ENM과 콘텐트리중앙도 각각 800원(1.02%), 650원(2.81%) 상승한 7만9500원과 2만3800원에 장을 마쳤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넷플릭스의 투자 발표가 다른 OTT 업체 투자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스튜디오드래곤은 넷플릭스와 아마존 프라임에 이어 디즈니+와도 콘텐츠 협업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현지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앞으로도 한국 콘텐츠 시장에 넷플릭스가 꾸준히 투자하면 중장기적으로 다른 OTT 업체들의 투자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투자를 통해 늘어나는 제작비 부담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 시장 투자 규모를 연간 6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늘렸기 때문이다.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투자 규모가 늘었을 뿐 아니라 투자 기간도 4년으로 확정했다"며 "넷플릭스가 한국 시장에서 투자 기간을 확정한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콘텐츠 제작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5. 'SG증권발' 매물폭탄에 3일째 하한가 종목 속출 왜(브릿지경제) 

`SG증권발` 매물폭탄에 3일째 하한가 종목 속출 왜

최근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매물 중심의 매도 압박에 삼천리 등 일부 종목이 극도로 몰리면서 그 배경에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삼천리·서울가스·대성홀딩스는 26일에도 가격제한폭까지 폭락했다. 사흘째 하한가를 기록해 투자자들이 망연자실한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SG발 매도압력이 정상적인 거래였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라고 전일 밝혔다. 작전세력 개입 등 불공정 거래혐의가 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천리는 전 거래일 대비 7만3000원(29.92%) 하락한 17만1000원, 서울가스는 6만8500원(29.85%) 하락한 16만1000원, 대성홀딩스는 1만9100원(29.94%) 하락한 4만47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선광이 2만4600원(29.93%) 하락한 5만7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G창구를 통해 매도 물량이 쏟아진 선광, 하림지주, 세방, 삼천리,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다올투자증권, 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의 시가총액은 지난 21일 종가 기준 대비 전날 기준으로 4조1995억원 줄었다.

갑작스럽게 물량 폭탄이 쏟아지면서 이들 8개 종목 주가는 불과 사흘 동안 최대 70% 가까이 급락한 것이다.

이들 종목은 지난 24일 외국계 증권사인 SG증권을 통해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왔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특정 사모펀드에서 문제가 생겨 차액결제거래(CFD) 매물이 쏟아졌다는 추측과 주가 조작설 등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이들 종목이 빚을 내 투자한 신용거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과도한 차입 투자를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CFD는 현물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자산의 진입가격과 청산가격 간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이 목적이며 진입 시점과 청산 시점의 가격 차액에 CFD 계약 수량을 곱해 이익·손실 금액이 정해진다. 투자자는 매수와 매도 양방향 포지션을 가질 수 있는데, 주식을 실제로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를 할 수 있어 공매도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증거금률은 증권사들이 종목별로 40∼100% 수준에서 설정할 수 있어 최대 2.5배 레버리지(차입)를 일으켜 투자할 수 있다. 레버리지 활용이 가능한 만큼 투자 관련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에 한해서만 거래가 허용된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SG증권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 증권사 고위 관계자는 한 매체와 통화에서 “우리는 그저 창구 역할”이라며 “(현재의 매도물량 출회는)시스템 오류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클라이언트 오더(주문)에 따른 것”이라고만 밝혔다. 시장 한 관계자는 “SG증권에 매도주문을 낸 투자자의 그동안의 해당 종목 매매 흐름을 당국이 우선적으로 짚어보는 게 불공정 매매 혐의를 가르는 첫 단추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