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5) 부동산, 주식, 경제 관련 뉴스기사 및 좋은 글 정리

 

1. 서울 아파트 거래 3배 급증…전세사기 직격 빌라는 반토막(한국일보)

서울 아파트 거래 3배 급증... 전세사기 직격 빌라는 반토막

정부의 규제 완화 효과로 아파트 거래는 증가 추세지만 빌라 거래는 반토막 났다.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매력이 확 떨어진 여파다.

5일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거래량을 집계한 결과를 보면, 2월 주택 거래량은 7만7,490건이었다. 이 중 아파트는 6만3,909건으로 전체의 82.5%를 차지했다. 아파트 거래 비중으로는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월별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 아파트 거래는 빠르게 늘고 있다. 정부가 세금, 대출, 거래 규제를 일제히 완화하자 주택 중 선호도가 가장 높은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2월부터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까지 빌려주는 특례보금자리론 시행이 상당한 효과를 냈다. 2월 서울의 아파트 거래는 1만226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3,571건)에 견줘 186% 급증했다. 서울 아파트 월별 거래량이 1만 건을 넘어선 건 2021년 4월(1만1,709건) 이후 21개월 만에 처음이다.

경기도 아파트 거래는 같은 기간 1만2,852건에서 1만6,836건으로 30% 늘었고, 미분양이 가장 많은 대구(2,350건)는 같은 기간 39% 늘었다. 반면 인천(3,924건)은 같은 기간 39% 줄었다. 전국에서 아파트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2월·97.9%)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파트시장은 봄기운이 완연하지만 빌라시장은 정반대다. 올 2월 전국 빌라 거래(다세대·연립주택)는 7,021건으로 전체 거래의 9.1%에 그쳤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월별 기준 가장 낮은 비중이다. 2월 서울의 빌라 거래는 1,872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3,782건) 대비 50% 감소했다. 지난해 2월만 해도 빌라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앞섰지만, 지금은 상황이 정반대다. 

이처럼 빌라 거래량이 급감한 건 최근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른 전세사기 여파 때문으로 보인다. 빌라를 고리로 한 전세사기가 판을 치자 최근 빌라 전세시장은 거의 초토화했다. 사실상 전세를 끼고 집을 사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더구나 과거만 해도 빌라는 생애최초 수요가 몰렸지만, 최근엔 아파트 대출 문턱이 낮아지면서 이들 수요가 대거 아파트로 옮겨 가는 추세다.

빌라업계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이 80%까지 대출이 되다 보니 수요자로선 인식이 나빠진 빌라를 살 이유가 사라졌다"며 "요즘 빌라시장은 매매 거래가 끊겼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2. 헷갈리는 부동산 시장··· 일부 신고가 속 하락 지속(브릿지경제)

헷갈리는 부동산 시장··· 일부 신고가 속 하락 지속

헷갈리는 부동산 시장··· 일부 신고가 속 하락 지속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완화책으로 올해초부터 아파트값 하락폭이 둔화되고 있다. 낙폭이 컸던 단지에서는 반등거래가 속출하고 있고, 집값 최고점이었던 2021년 하반기에 거래가 없었던 곳에서는 신고가 단지도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집값이 바닥을 치고 시장이 회복되는 과정이라고 보는 의견과, 하락장 속 일시적 반등을 뜻하는 ‘데드캣바운스’로 보는 의견이 갈린다.

5일 KB국민은행의 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작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8개월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정부가 1·3대책을 통해 부동산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올해 들어 낙폭이 둔화되고 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1월 7개월 만에 반등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전월보다 0.81% 올랐다. 실거래가지수가 상승한 것은 지난해 6월(0.23%) 이후 7개월 만이다.

표본통계와 실거래 통계가 차이가 있는 이유는 조사 방식 때문이다. 실거래가지수는 실제 거래된 아파트를 전수 조사해 만든다. 신고기한이 한달이기 때문에 시차도 존재한다. 매매가격지수는 이미 정해진 샘플 가격 움직임을 통해 파악한다. 매매가격지수에는 거래가 안 된 대다수 아파트도 표본에 포함되어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집을 사려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거래가지수가 정확하다”며 “다만, 거래절벽인 상황이라면 착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거래된 곳과 거래되지 않은 곳을 모두 조사하는 표본조사가 전체 시장의 흐름을 나타낼 수 있다”고 말했다.

집값 하락폭이 컸던 송파구 대단지에서는 1억~4억원 가량 오른 아파트들이 속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2㎡는 지난달 4일 25억76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3개월 전에 거래된 21억7500만원 보다 4억1000만원 오른 것이다.

압구정동 현대13차 전용 108㎡는 지난달 20일 37억원에 신고가를 기록했다. 2021년 1월 거래된 31억원에 비해 단숨에 6억원 뛰었다.

거래량도 증가세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02건으로 2월(2460건)에 이어 두 달 연속 2000건을 넘어섰다.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최종 거래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558건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뒤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상승과 거래량 증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의 조짐이라고 봤다. 다만 집값이 상승세로 접어들었다고 보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다.

 

3. 코스피, 2차전지株 강세에 '방긋'…2500선 '코앞'(프라임경제)

코스피, 2차전지株 강세에 '방긋'…2500선 '코앞'

5일 코스피 지수는 전장 2480.51대비 14.70p(0.59%) 상승한 2495.21을 기록했다. 투자자별로는 기관이 3018억원을 순매수했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2765억원, 174억원을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3.12%), 비금속광물(1.79%), 전기전자(1.37%), 운수장비(1.19%), 제조업(0.95%) 등 10개 업종을 제외하고 섬유의복(-1.24%), 종이목재(-1.24%), 건설업(-1.02%), 기계(-0.76%), 음식료품(-0.68%) 등 11개 업종이 하락세로 마감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준 종목별로는 NAVER(-0.9%)가 하락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합세에 머물렀다. 이외 모든 종목이 상승했다.

이 가운데 삼성SDI는 전장 대비 5만2000원(7.16%) 치솟은 77만8000원으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시총 1위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300원(0.47%) 오른 6만3900원에 마감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기관의 순매수세 속에 상승 마감했다"며 "미국의 구인 건수 예상치 하회에 따른 경기 불안심리로 하락한 미 증시와 상반된 모습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스피 상승 배경에는 2차전지가 중심에 있다"며 "이 가운데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이 코스피 상승의 상당부분을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간밤 미국의 지난 2월 채용공고는 990만건으로 전월 수정치인 1056만건보다 감소했다. 채용공고가 1000만건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21년 5월 이후 2년 만이다. 이처럼 채용공고가 줄었다는 것은 과열된 흐름을 보이던 미국 노동시장이 둔화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미 미국에서는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 플랫폼스, 아마존 등 대형 기술 기업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해고가 이뤄지고 있다.

미국의 2월 공장재 수주는 전월보다 0.7% 감소했다. 이는 월가가 예상한 수준보다 더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기업의 채용 감소와 제조업 지표 부진은 경기 침체 우려를 불러왔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 857.18대비 15.18p(1.77%) 오른 872.36에 장을 마쳤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696억원, 682억원을 순매수했다. 개인은 2049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닥 업종별로는 비금속(-1.79%), 방송서비스(-1.16%), 통신방송서비스(-1.08%), 통신서비스(-0.9%), 오락,문화(-0.55%) 등 6개 업종을 제외하고 금융(5.51%), 기타서비스(3.83%), IT부품(3.73%), 일반전기전자(3.13%), 제약(2.35%) 등 다수 업종이 오름세로 마감했다.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기준 종목별로는 카카오게임즈(-0.72%), 셀트리온제약(-1.77%), 펄어비스(-0.43%), JYP엔터(-1.15%)가 하락했다. 이외 모든 종목이 상승했다.

특히 에코프로는 전장 대비 4만원(8.42%) 뛴 51만5000원으로 두드러진 상승폭을 보였다. 이어 에코프로비엠이 전장 대비 1만500원(4.68%) 상승한 23만5000원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 대비 5.3원(-0.4%) 내린 1310.5원에 마감했다.

 

4. '뻥튀기 청약' 막는다…7월부터 주금납입능력 확인 예고(Newsis)

'뻥튀기 청약' 막는다…7월부터 주금납입능력 확인 예고

허수성 청약과 단기 주가 급등락을 막기 위해 기업공개(IPO) 수요예측 절차가 기존보다 까다로워진다.

금융투자협회는 5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 개정안을 예고했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의 후속대책이다.

먼저 인수업무 규정에는 IPO 허수성 청약 근절을 위해 주관회사의 주금납입능력 확인방법이 신설된다. 수요예측 참여 건별로 기재한 자기자본 또는 위탁재산 자산총액 합계를 기관투자자 확약서에 근거해 확인하거나 주관사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규정·지침에 따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한 수요예측 참여기관에 공모주 배정금지, 불성신 수요예측 참여자 지정 등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모범기준에서는 수요예측 내실화를 위해 수요예측 기간을 2영업일에서 5영업일 이상 권장으로 바뀐다. 다만 자금수요 일정, 시장 상황, 공모 규모 등 필요시 단축 가능하다.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관행 확대를 위해 의무보유 확약에 대해 최고 가중치 부여 등 우선배정 원칙 마련을 권고한다. 또 수요예측 가격 발견기능 강화를 위해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기관에 공모주 미배정 근거를 마련하게 했다.

이외에도 인수업무 규정에 따르면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벤처기업투자신탁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은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코스닥시장 IPO·공모증자의 경우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 1월1일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벤처기업투자신탁의 배정물량을 30%에서 25%로 축소하고,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5%에서 10%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불성실수요예측 제재도 개선한다.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 중 의무보유 확약 위반 관련 확약준수율 70% 이상인 경우 제재감면 근거, 의무보유확약 준수 증빙자료 미제출 기관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부터 25일까지 개정예고기간을 거쳐 이달 중 의결한 뒤 다음달 1일 이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금납입능력 확인의 경우 7월1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주금납입능력 초과 행위 관련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자 지정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5. 정부가 쓴 한은 마이너스 통장 '48조'…석달 만에 작년 액수 넘었다(경향신문)

[단독]정부가 쓴 한은 마이너스 통장 ‘48조’…석달 만에 작년 액수 넘었다

올 들어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끌어다 쓴 차입금이 48조원을 돌파했다.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당장 쓸 돈이 없자 한은에서 돈을 빌린 건데, 불과 석달 만에 지난해 총차입금 34조2000억원을 뛰어 넘었다. 법인세·종합부동산세·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줄줄이 대기 중인 감세 청구서를 감안하면 향후 차입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정부가 차입금을 다 갚지 못하면 초유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황에 빠질 수 있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부는 한은으로부터 48조1000억원(3월말·누적액 기준)의 일시 차입금을 조달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정부가 받은 총차입금 34조2000억원보다 14조원 가량 많다. 석 달만에 지난해 총차입금을 넘어선 셈이다. 2021년 7조6000억원과 비교하면 26조6000억원 증가했다.

한은 차입금은 당장 쓸 예산이 없어 세금이 걷히기 전 일시적으로 한은으로부터 빌려쓰는 자금으로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불린다. 차입금은 나중에 들어온 세금으로 갚는다. 정부는 올해 48조1000억원을 한은으로부터 빌린 뒤 17조1000억원을 상환했다. 3월말 기준 잔액은 31조원이다.

연초부터 한은 차입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극심한 세수 부족에 있다. 정부는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예산의 6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는 방침인데, 당장 지출에 필요한 세수가 모자라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2월까지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7000억원 줄었다. 부동산·주식시장 등 자산시장 침체와 경기 둔화에 따라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법인세 등이 줄줄이 감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반기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지출 규모가 늘었는데, 세입 상황이 좋지 않다보니 수입과 지출간에 갭(불일치)이 벌어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한은 일시차입으로 부족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가 차입금을 다 갚지 못할 때다. 기대했던 세수가 들어오지 않아 한은에 차입금을 다 갚지 못하면 디폴트가 발생한다. 지난 2004년 정부는 세입 부족으로 한은에 1조원 규모의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양곡특별회계에서 긴급 차입해 돌려막기로 디폴트를 막았다. 디폴트는 정부가 돈이 없다는 것을 사실상 선언하는 것이어서 정부에 대한 대외신뢰도가 급락하며 금융시장에 엄청난 충격파가 닥칠 수 있다.

이 때문에 한은 금통위는 매년 일시 차입 한도를 의결하면서 ‘정부는 한은의 일시 차입이 기조적인 부족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인다. 미국 등 주요국은 아예 중앙은행 차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경기둔화와 자산시장 침체, 각종 감세로 악화된 세수 여건을 감안하면 향후 한은 단기 차입금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전 조세재정연구원장)는 “세수는 줄고 지출은 늘려야 하는데 당장 부채를 더 늘릴 수 없으니 한은 차입 밖에 대안이 없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감세를 강행했다가는 정부 스스로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하반기까지 경기가 좋지 못하면 차입금을 다 갚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2004년처럼 다른 계정에서 돈을 끌어와 급한 불을 꺼는 방법도 있지만 차입금 규모가 크다면 디폴트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장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벌인 묻지마 감세가 정부의 재정 운용을 크게 제약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감세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만큼 올해 세원 확충을 통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