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최대 10년이었던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3년으로 단축된다. 비수도권은 1년으로 줄어든다.시행령 개정으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수분양자들은 올해 12월이면 분양권을 사고팔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아래 링크 참고)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민간택지로 나눠 각각 전매제한기간을 지정했던 기존 방식을 폐지하고, 지정대상을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과밀억제권역, 기타지역으로 단순화했다.
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이 3년, 과밀억제권역이 1년, 그외 지역이 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된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이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이 6개월로 완화된다. 그외 지역은 전매제한이 전면 폐지된다.
예를 들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분양가가 시세의 80% 미만일 경우 지금까지는 최대 10년간 분양권 전매제한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시세 대비 분양가에 따른 전매제한 기간 차등 적용’이 사라지고 일괄적으로 전매제한이 3년으로 줄어든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적용된다.
이에따라 현재 비규제지역이면서 과밀억제권역으로 남아있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강동구는 지난 1.3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도 벗어났다.
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당첨자 발표를 한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올해 12월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진다. 사실상 입주 전에 분양권 사고팔기가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포레온의 입주예정일은 2025년 1월이다.
다만 ‘실거주 의무 규정’은 그대로 남아있어 전매제한이 해제되더라도 현재로서는 2년의 실거주를 해야만 분양권을 팔 수 있다.
시행령 개정사항인 전매제한의 경우 지난 1.3대책 발표 이전에 분양된 단지들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이 되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실거주의무는 주택법 개정사항이라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당장 전매제한이 풀려도 실거주 의무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분양권을 팔 수 없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경우에도 강동구가 1월5일 자정을 기점으로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전매제한이 1년으로 단축됐지만 분양시점에는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이었기 때문에 2년의 실거주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부는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입주예정일 전에만 법개정이 이뤄지면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예정자들은 실거주의무도 피할 수 있게 된다.
7일부터 전매제한 완화…실거주 의무 폐지 국회 계류 관련 주택법 개정 촉구…“부동산 정책 실패 일어나선 안 된다”
부동산 ‘규제 대못’이 뽑히다 말았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매제한’은 오는 9일부터 완화되지만 이와 ‘패키지 정책’인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해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규제 완화 기대감에 계약에 나섰던 청약 당첨자와 실수요자 사이에서 혼란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오는 9일부터 수도권은 최대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각각 단축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지역별로 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지역 6개월 등으로 완화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규제지역 1년 △광역시 도시 지역 6개월 △그 외 지역 전면 폐지 등으로 바뀐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그러나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부과되는 2~5년의 실거주 의무 폐지는 답보상태다.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해서는 주택법이 개정돼야 하지만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앞서 정부는 1.3 부동산대책(아래 링크 참고)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실수요자 편익 등을 고려한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다.
부동산 시장에서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는 하나의 패키지인데 지금은 반쪽짜리 규제 완화가 됐다”며 “실거주 의무 폐지를 이용해 전세로 잔금을 치르려던 사람은 난감할 수 있고, 자금 사정이 여의찮아 분양권을 팔려던 사람은 갑자기 대출받아 입주해야 할 처지”라고 귀띔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정부가 원하는 거래 증가 등의 효과를 내기 위해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의무 폐지를 사실상 같이했어야 맞다”며 “그렇게 될 거라고 기다린 사람들이 있는데 기대효과를 떨어트렸다”고 지적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입주·분양권 전매는 실거주 의무가 없어야 사실상 가능한 것인데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해 국회 논의 지연을 비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대못 규제를 풀어야 하는데 분양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조항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생과 국민 편익이 최우선돼야 하는데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시행령에 맞춰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도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며 “더 이상 국민을 희생시키는 부동산 정책 실패가 일어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기 광명시에 거주하는 정아무개씨(45)는 이달 분양예정인 광명시내 한 정비사업 아파트단지의 일반분양 중대형 주택이 100% 추첨제로 공급된다는 소식에 허탈해하고 있다. 정씨는 자녀가 2명이고 배우자와 번갈아 재택근무도 하는 맞벌이라서 방 3개인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을 원했고 가점도 비교적 높은 수준(84점 만점에 60점)이어서 이 단지의 분양을 손꼽아 기다려왔으나 가점제 적용물량이 ‘0가구’로 바뀌면서 당첨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정씨는 “지난해까지는 광명시내 중대형 주택 공급 때 50% 물량에 가점제가 적용됐으나 올해부터는 100%로 올리겠다는 정부 발표에 기대를 걸었는데, 갑자기 광명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서 모든 게 바뀌었다고 한다”며, “이제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까지 중대형 청약에 몰릴 게 뻔해 나같은 실수요자들은 당첨권에서 더 멀어지게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3일 부동산 업계의 말을 종합하면, 민영주택 공급 때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을 조정하는 것을 뼈대로 한 정부의 청약제도 개편안이 4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애초 중장년층 3~4인 가구를 위해 중대형 주택에 가점제를 확대하기로 했던 취지는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청년·서민 주거안정계획’을 내놓으면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의 민영주택 공급 때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을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청년층 2030세대를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에는 추첨제 적용을 최대 60%까지 확대하고 반대로 85㎡ 초과 중대형 주택에는 무주택자인 중장년층 3~4인 가구의 수요를 고려해 가점제를 최대 80%까지 늘리기로 한 것이다.
이런 방안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입법예고됐다. 그런데 지난 1월5일 정부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21개 구와 수도권 전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면서 청약제도 개편 취지와 엇박자가 나게 됐다. 중소형 주택은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풀리더라도 중소형 추첨제가 확대라는 같은 결과가 나오지만, 중대형은 규제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가점제(50%)가 폐지되고 추첨제 100% 적용되는 방식으로 변동되기 때문이다. 정부로서는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을 당시 청약제도 개편을 설계할 때 규제지역이 서울 4개구만 남기고 전부 해제될 거라는 예상은 못했던 셈이다.
국토교통부도 사실은 지난 1월 규제지역 전면 해제 당시 이런 문제점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규제지역은 다시 지정·해제되는 등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입법예고 중이던 사항을 고치기보다는 일부 보완하기로 했다. 3기 새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이 50%를 넘는 택지)에서는 시·군·구청장의 재량에 따라 전용 85㎡ 초과 중대형 주택의 80%까지 가점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4월부터 중대형 주택 가점제가 확대된 곳에는 강남3구와 용산구에 더해 고양창릉·하남교산 같은 3기 새도시가 포함된다.
그럼에도 서울과 수도권에서 가점제 확대를 기다려왔던 중장년 수요자들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다’는 불만이 나온다. 서울 대부분 지역과 광명, 성남시 같은 주택수요가 많은 도시에서 중대형 아파트를 기다려온 중장년 무주택 수요자들은 규제지역 해제 이후 추첨제를 통해서만 당첨을 바라봐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1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는 추첨제는 인기지역의 경우 청약 경쟁률이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면서 “청년층에게는 혜택이 돌아갔지만 장기 무주택자인 실수요 중장년층은 박탈감이 커지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짚었다.
삼성이 충남 아산에 4조1000억원을 투자해 최첨단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 공장을 짓는다. 삼성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약 6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지난달 밝힌 이후 첫 행보다. 중국 디스플레이 업계가 턱밑까지 추격한 가운데 삼성이 정부와 손잡고 ‘기술 초격차’ 확보에 나선 것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4일 오후 충남 아산캠퍼스에서 신규 투자 협약식을 갖고, 2026년까지 4조1000억원을 들여 최첨단 OLED 공장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주선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태흠 충남도지사를 비롯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협력사, 지역 대학 총장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아산 신공장에서 노트북·태블릿PC에 들어가는 첨단 OLED 화면을 연간 1000만개 생산할 계획이다. 2026년 양산(量産)이 목표다. OLED는 화면을 구성하는 화소 하나하나가 스스로 빛을 내는 첨단 디스플레이로, 별도의 조명 역할을 하는 광원(光源·back light)이 필요없어 종잇장처럼 얇고 자유자재로 구부릴 수 있다. 각종 IT 기기뿐 아니라 가상·증강 현실 같은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관련 기기에서도 필수로 꼽히는 핵심 부품이다.
이미 스마트폰은 구형 LCD(액정표시장치) 대신 OLED가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중형 크기인 노트북·태블릿PC 시장의 OLED 채택률은 3%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만큼 시장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삼성 관계자는 “이번 투자를 발판 삼아 IT 기기 시장의 OLED 전환을 주도하며 시장 선점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신공장은 세계 최초의 8.6세대 IT OLED 생산 라인으로, 기존 6세대 대비 유리 기판 면적이 2배 이상이다. 이 대형 유리 기판을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각 제품에 탑재할 화면을 만든다. 14인치 노트북 화면을 기준으로 기존 6세대는 유리 기판 한 장에서 32장의 화면을, 8.6세대는 최대 88장을 생산할 수 있다.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원가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삼성은 이번 투자를 통해 ‘K디스플레이’의 확고한 주도권 확보에 나서겠다는 포부다. 한국은 17년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1위를 지켜왔지만, 지난 2021년 중국에 매출액 기준으로 선두를 내줬다. BOE를 비롯한 중국 업체들이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저가(低價) 공세를 지속하며 LCD 시장을 빠르게 장악했고, 이 분야에서는 한국과 기술 격차도 사실상 사라졌다. 아직 한국이 71% 점유율로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차세대 OLED 시장 역시 중국(28%)이 빠르게 격차를 좁혀오고 있다. 삼성은 디스플레이 경기 불황으로 경쟁 업체들이 대규모 감원(減員)과 투자 축소를 발표하는 가운데 4조원대 선제적 투자에 나서면서 승부수를 걸었다. 4조1000억원은 삼성디스플레이 작년 투자액(2조5000억원)의 1.6배 수준이다. 디스플레이 업계와 정부는 OLED 경쟁력 확대와 더불어 ‘2027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1위 탈환’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삼성은 이번 삼성디스플레이 투자를 시작으로 향후 10년간 충청·경상·호남 등에 위치한 주요 계열사 사업장에 60조1000억원의 대규모 투자 행보를 이어나간다. 연평균 6조원가량을 쏟아붓는 것이다. 특히 충남 아산에 최첨단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디스플레이 종합 클러스터’ 구축에 전체의 절반 수준인 30조원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관계자는 “반도체 패키지, 최첨단 디스플레이, 차세대 배터리, 스마트폰, 전기부품, 소재 등 지역별 특화 사업을 지정해 순차적으로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라며 “각 지역이 해당 분야에서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4일 코스피 지수는 전장 2472.34대비 8.17p(0.33%) 상승한 2480.51을 기록했다. 투자자별로는 기관과 개인이 각각 2154억원, 774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3107억원을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철강금속(-3.7%), 비금속광물(-0.92%), 전기전자(-0.33%)를 제외하고 의약품(3.21%), 종이목재(2.46%), 서비스업(1.65%), 기계(1.37%), 의료정밀(1.36%) 등 다수 업종이 상승세로 마감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준 종목별로는 LG에너지솔루션(-1.88%), SK하이닉스(-3.1%), 삼성SDI(-2.55%), 삼성전자우(-0.19%), 기아(-1.35%)가 하락했다. 이외 모든 종목이 상승했다.
이 가운데 NAVER는 전장 대비 2800원(1.41%) 상승한 20만1000원으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시총 1위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500원(0.79%) 오른 6만3600원에 마감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증시가 ISM제조업 지표 둔화에도 불구, 견조한 모습을 보인 점이 국내증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다만 장 막판 원화 강세폭 축소와 외국인 매물 출회 확대에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의약품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미국 증시에서 제약 및 헬스케어 섹터 상승에 동조화된 것"이라며 "한미약품 등 대형 제약사의 호실적 전망에 투자심리가 개선됐다"고 덧붙였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 854.96대비 2.22p(0.26%) 오른 857.18에 장을 마쳤다. 투자자별로는 개인이 1342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808억원, 113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닥 업종별로는 종이,목재(-3.58%), 금융(-3.34%), 반도체(-2.73%), 일반전기전자(-2.1%), IT H/W(-2.08%) 등 10개 업종을 제외하고 제약(4.45%), 기타서비스(4.22%), 기타 제조(3.88%), 인터넷(3.48%), 음식료,담배(3.23%) 등 다수 업종이 오름세로 마감했다.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기준 종목별로는 에코프로비엠(-3.23%), 에코프로(-4.9%), 엘앤에프(-3.66%)가 하락했다. 이외 모든 종목이 상승했다.
특히 셀트리온제약은 전장 대비 4200원(5.22%) 치솟은 8만4600원으로 두드러진 상승폭을 보였다. 이어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전장 대비 2500원(4.24%) 뛴 6만1500원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 대비 0.7원(-0.05%) 내린 1315.8원에 마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