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시가격은 인천과 세종, 경기도 등 지난해 집값 급락 지역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서울을 시작으로 집값 내림세가 전국으로 확산하자 신고가 대비 ‘반 토막’ 거래가 속출하면서 집값이 급락했다. 이 때문에 1년 만에 공시가격이 대폭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에선 세종시와 대구, 대전이 20% 이상 떨어지면서 공시가격 하락률 상위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많이 공시가격이 하락한 지역은 세종시로 올해 30.68%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역 공시가격도 24.04% 하락했다.
세종시는 지난해 4.57% 하락에 이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2년 연속 공시가격 내림세를 기록했다. 세종시는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격 기준 누적 16.74% 떨어져 전국 하락률 1위에 오른 바 있다. 인천의 경우 지난해 29.32%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롤러코스터급 등락이다. 경기도는 올해 22.25% 내려 지난해 23.17% 급등에서 급락으로 반전했다.
인천과 경기도는 2021년 GTX 연결과 매수세 집중 등으로 집값이 치솟았지만, 지난해 전국 부동산 시장이 식으면서 집값이 급락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은 누적 11.81% 하락했다. 경기도 역시 9.61% 내려 전국 평균(-7.22%)을 웃돌았다. 인천과 경기지역 하락률은 전국 기준 상위 3위와 4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올해 서울도 공시가격이 17.3%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14.22% 상승했지만, 집값 내림세로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다만 25개 자치구별로는 하락 폭 편차가 심했다.
서초구와 용산구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은 하락 폭이 작았고, 중저가 단지가 몰린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지역과 송파구, 강동구 등의 낙폭이 컸다. 지난해 서울 집값 내림세가 송파구와 노·도·강을 중심으로 급락한 탓으로 해석된다.
강남 3구(서초·송파·강남구)도 줄줄이 빠졌다. 서초구가 올해 10.04% 하락했고, 강남구는 15.7%, 송파구는 23.2% 급락했다. 강동구는 21.95% 내렸다. 강북에선 용산구가 8.19% 하락하는 데 그치는 등 서초구와 함께 하락률이 가장 적은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노원구도 올해 23.11% 내렸고, 도봉구는 20.91%, 강북구는 15.65%씩 하락했다. 이 외에 20% 이상 하락한 지역은 성북구(-20.48%)와 동대문구(-21.98%)로 모두 강북지역에 집중됐다.
이번 공시가격 인하로 송파구 일대 고가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수억 원 내릴 전망이다. 국토부 계산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2㎡형 공시가격은 올해 15억17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지난해 22억6600만 원과 비교하면 7억4900만 원 줄어든 금액이다. 또 지난해 공시가 10억 원을 넘긴 동대문구 ‘래미안크레시티’ 전용 84㎡형은 올해 6억7000만 원 수준에 그친다.
지방 광역시 중에선 대구(-22.06%)와 대전(-21.54%)이 20% 이상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1월 기준 미분양 물량이 1만3565가구 규모로 전국 미분양 물량 7만5359가구의 약 18%에 달한다. 미분양 누적과 집값 하락이 겹치면서 공시가격이 대폭 하락했다. 대전도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격 기준 9.43% 하락하는 등 침체가 겹치면서 공시가격이 많이 내렸다.
이렇듯 올해 서울을 포함한 전국 1486만 가구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인하되면서 다주택자의 부담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본 공제금액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렸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와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3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도 폐지됐다. 기본 세율도 3주택자 기준 최대 1%포인트(p) 낮아졌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부동산 보유 관련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일부에선 보유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빠른 월세화에 영향을 준 만큼 이번 과세 속도 조절이 이런 부작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계산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건보료) 수입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시가 인하로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3.9% 줄어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약 4500억 원 적자가 예상돼 추가 적자가 불가피하다. 이 밖에 집을 살 때 사들이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액도 올해 1000억 원 줄어드는 등 세금 수입 축소가 예상된다.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로 화제를 모았던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이 무순위 청약에서 완판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올림픽파크 포레온 일반분양 물량 4786가구가 이날 모두 계약을 마쳤다.
앞서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지난달까지 4768가구에 대한 일반분양 및 당첨자 계약을 진행해 최종 3869가구가 계약됐다. 정당 당첨자와 예비당첨자까지 계약률은 81.1%를 기록했다.
이 중 초소형인 전용면적 29∼49㎡ 899가구가 계약되지 않아 무순위 물량으로 나왔다. 지난 8일 진행된 무순위 청약에는 4만1540명이 신청해 평균 46.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전용 29㎡는 2가구 모집에 1311명이 청약해 경쟁률 655.5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번 무순위 청약은 지난달 말 정부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무주택, 거주요건 등이 모두 폐지된 후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일 경우 거주지, 주택 소유 여부, 청약통장과 무관하게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또 1·3 부동산 대책으로 전매제한 기간 단축, 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확대 등이 적용돼 계약자의 금융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든 점도 완판에 기여한 요인으로 꼽힌다.
분양 관계자는 "서울 송파 생활권에 위치한 국내 최대 규모 아파트를 합리적인 분양가에 분양받을 기회인 데다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까지 맞물리면서 계약이 원활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지하 3층∼지상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 규모다. 입주는 2025년 1월 예정이다.
“당장 중국에서 공장을 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지만···.” (국내 반도체업체 관계자)
미국 상무부가 21일(현지시간) 공개한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세부 규정안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업체들은 일단 안도하는 모습이다. 보조금을 받고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던 이들 기업에 수혜 기업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가드레일의 수위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이번 세부 규정은 향후 10년 동안 중국 공장의 웨이퍼 투입량을 5%(첨단 반도체 기준) 이상 확장하지 못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중국 공장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장기적으로 중국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았다는 게 업계 평가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중국에서 128단 낸드플래시(시안 공장)를, SK하이닉스는 10나노 중후반대 D램(우시 공장)과 96·144단 낸드플래시(다롄 공장)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의 중국 생산 비중은 약 30~40% 수준으로, 상당수가 중국에 조립공장을 둔 다국적 기업에 공급되거나 중국 내수용으로 팔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메모리는 최신이 아닌 레거시(구형) 반도체이다. 하지만 미 상무부의 가드레일은 96단 낸드플래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메모리를 높은 수준의 규제가 필요한 ‘첨단 반도체’로 분류했다. 그나마 미 상무부가 웨이퍼 투입량을 10년간 5% 이내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한 건, 한국 기업들의 중국 공장이 갑자기 폐쇄될 경우 메모리 가격이 뛰는 등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인력 등 공정 노하우가 중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 등을 고려한 조치로 분석된다.
또한 웨이퍼 투입량(생산능력)만 규제하고, 칩 생산량은 직접 제한하지 않으면서 기술 개발을 통해 공정 일부를 상향조정하거나, 수율 개선 방식으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길도 열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문헌 상으로만 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 설비 일부를 좀 더 선단(첨단) 수준으로 바꿔도 웨이퍼 투입량에만 변화가 없으면 규제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봤다.
반면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기술적 업그레이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반입 자체를 규제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장비 규제에 대해 1년 유예 조치를 받아 올해 10월까지는 중국 공장에 첨단 장비를 들일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장비 조달 등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뒤따른다. 일각에서는 ‘퇴로를 열어줄 테니 10년 안에 중국에서 철수하라’는 의도라고 받아들인다. 이는 중국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게는 곤란한 선택지다. 삼성전자 시안 공장이 속한 ‘삼성중국반도체(SCS)’의 자산은 지난해 기준 17조원으로, 미국 오스틴 공장(SAS) 자산(9조3000억원)의 2배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게 중국 공장 철수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라며 “10년 후에도 미국과 중국이 지금처럼 으르렁거린다고 단언할 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일단 중국 공장 철수라는 급한 불은 껐으니, 향후 미·중 상황을 보면서 대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미국의 ‘첨단 반도체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추가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첨단 반도체로 분류한 128단 낸드와 10나노 중반대 D램은 이미 구형 공정인 만큼, 수년이 지나면 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첨단 반도체 기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협상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미 정부는 오는 31일부터 미국에 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보조금 신청서를 받는다. 나머지 반도체 공장과 패키징(포장) 등 후공정 시설은 6월26일부터 받는다. 삼성전자는 내년 가동을 목표로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이 공사에 들어간 만큼 조만간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첨단 패키징 공장과 연구센터 등을 미국에 짓겠다고 발표만 한 단계여서 더 여유는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결정된 건 없다”며 “가이드라인 발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2일(현지시간·한국시간 23일 오전 3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 금리를 결정하는 가운데, 어떤 판단을 내리더라도 미국과 세계 경제를 안정시키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리를 올리면 미국 중소형 은행의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고, 금리를 내리거나 동결하면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하게 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물가 상승 경고에도 유동성을 풀다가 뒤늦게 급격한 금리 인상에 나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책임론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미국 CNBC방송은 21일 전문가 설문 조사를 인용해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은행 유동성 위기를 막기 위해선 시장을 안정시켜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용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2%는 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점쳤지만 "연준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답변은 52%에 불과했다.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면서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전문가가 많다는 것이다.
금리 인상이 걱정을 사는 건 미국 중소형 은행의 유동성 위기 때문이다. 중소형 은행들은 저금리 시기에 안전한 미 국채에 투자했다가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국채 가격 하락으로 큰 손실을 입었다. 연준이 금리를 또 인상하면 자금난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6%대로, 연준이 '가장 이상적 경제성장이 가능한 목표치'로 설정한 2%대를 한참 웃돈다.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한다면 "물가 억제를 포기할 만큼 미국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불안 심리가 시장에 퍼질 가능성이 크다.
이달 8일 미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 이후 미국 정부의 각종 진화책이 먹히지 않으면서 파월 의장에게 책임을 돌리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물가도 못 잡고 금융 시장도 안정시키지 못한 것은 결과적으로 파월 의장의 정책 실패 때문이란 게 비판의 요지다.
연준은 팬데믹 시기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시장에 돈을 풀었지만,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간과했다. 인플레 경고음을 일시적 현상으로 판단하고 2년간 시장에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했다. 지난해 초 물가상승률이 7%를 넘어서자 기준금리 인상으로 긴축에 나섰으나 물가는 꺾이지 않았다. 연준은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기준금리를 4.25%포인트 올리는 급격한 긴축을 단행했고, 이는 중소 은행 유동성 위기로 이어졌다.
미국 진보 진영도 파월 의장에게 옐로카드를 들었다.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 드라이브를 비판해온 민주당 소속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최근 CNBC 인터뷰에서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대응과 은행 감독 관리자의 임무 대응에 모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 역시 "(FOMC 이후) 파월 의장은 더 많은 곤란한 질문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SVB 은행 파산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21일 "은행 위기가 더 악화하면 예금에 대해 추가 보증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발언한 뒤 퍼스트리퍼블릭은행 주가가 40% 오르는 등 은행권에 대한 우려는 크게 완화됐다. 은행주들이 대부분 오르면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4,000선을 회복하는 등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강세를 보였다.
'은행 시스템이 안정되고 있으며 필요 시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의 발언에 시장이 안도하면서 22일 코스피 지수도 1% 넘게 상승해 2400선을 웃돌았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8.61포인트(1.20%) 오른 2416.96에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031억 원, 1437억 원 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종가 기준 지수가 2400선을 넘어선 건 지난 13일(2410.60) 이후 7거래일 만이다. 코스닥 지수도 1.36% 상승한 813.43에 거래를 마쳤다.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연구원은 "옐런 장관이 은행 리스크 방어를 위한 예금 보호 확대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불안 심리가 완화됐다"고 지수 상승 배경을 분석했다.
간밤 옐런 장관은 미국은행연합회(ABA) 콘퍼런스에 참석해 실리콘밸리뱅크(SVB)와 시그니처은행 파산 사태 직후 당국의 조치로 은행 시스템이 안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금융당국은 앞서 SVB와 시그니처 은행의 고객 예금을 보호 한도와 상관 없이 전액 보증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옐런 장관은 이와 관련해 "우리 조치는 특정 은행이나 은행 집단 지원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 더 광범위한 미국 은행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했다"며 "중소 은행이 확산 위험에 놓일 수 있는 예금인출 사태를 겪는다면 유사 조치가 보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가 언급한 '유사 조치'는 은행 예금 전액 보증 조치가 확대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돼 뉴욕증시 상승 요인으로도 작용했다. 간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98%,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30%, 나스닥지수는 1.58% 일제히 상승해 마감했다. '뱅크런' 위기가 부각됐던 미국 퍼스트리퍼블릭뱅크의 주가는 29.47%나 폭등했다.
특히 세계적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신용 등급을 투자 적격 등급으로 상향 조정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해 테슬라 주가는 7.82%나 뛰었다. 이에 국내 증시에서도 2차 전지주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LG에너지솔루션 주가는 전장보다 4.95% 올랐고, 삼성SDI도 2.09% 상승폭을 기록했다. 코스닥 시장에서 에코프로비엠 주가도 4.40% 뛰었다.
같은 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3.5원 하락한 1307.7원에 마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한국시간으로 23일 새벽에 발표될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결정 결과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0.25%포인트 기준금리 추가 인상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연준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위원들의 향후 기준금리 전망을 담은 금리점도표도 이번에 발표된다. 직전 12월 점도표에서 다수의 위원들은 최종금리를 연 5.00~5.25% 수준으로 제시했다. 이 수준이 상향 조정 될 경우 은행발(發) 금융 불안을 연결고리 삼아 연내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던 시장엔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