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역 규제완화 들썩이는 청약시장 기존 가점 100%였던 전용 60㎡이하 아파트 가점 30%·추첨 60%로 전용 60~85㎡는 가점 70%·추첨 30% 가점 낮았던 젊은층 당첨 가능성 높아져
서울 청약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정부의 잇따른 규제 완화로 거주 지역·무주택 요건이 풀린 데다 다음달부터는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에서도 추첨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청약시장을 둘러싼 겹겹이 규제가 잇따라 해소되면서 중소형 주택형을 노리는 20~30대 젊은 실수요자와 1인 가구 등 청약 저가점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1) 강남 3구·용산에서도 중소형 추첨제 도입
1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중소형 아파트 청약에 추첨제를 도입한다. 기존 가점 100%였던 전용면적 60㎡ 이하는 가점 40%, 추첨 60%로 조정된다. 전용 60~85㎡는 가점 70%, 추첨 30%로 바뀐다. 기존 가점 50%, 추첨 50%였던 전용 85㎡ 초과는 중장년층이 대형 주택형을 선호한다는 점을 반영해 가점제 비율을 80%로 높인다.
올해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분양을 추진 중인 단지는 래미안원펜타스, 래미안원페를라, 청담삼익롯데캐슬,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등이 있다. 대규모 단지가 잇따라 출격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첨제가 대폭 확대하면서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은 청년층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가 높아진 셈이다.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가입 기간 등 가점을 더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의 가점제와 달리 추첨제는 상대적으로 무주택 기간이 짧고 부양가족 수가 적은 20~30대 수요자나 1인 가구 등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미 정부가 올초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하면서 서울 중소형 아파트에 적용되는 추첨제 물량이 크게 늘었다.비규제 지역에선 중소형 물량의 60%가 추첨제로 공급되고 있다. 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는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적용되고 있다.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100%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다.
2017년 ‘8·2 부동산 대책’ 이후 5년6개월 만에 추첨제가 적용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의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아파트는 ‘로또 아파트’로 불리며 지난 7일 일반공급 98가구 모집에 1만9478명이 신청했다. 경쟁률이 198.8 대 1에 달했다. 이 단지는 정부가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 지역에서 푼 뒤 서울에서 처음 분양한 물량이다. 정부 규제 완화로 전매제한 기간도 1년으로 줄어 당첨됐을 때 입주 때까지 중도금과 잔금을 부담하는 대신 1년 뒤 분양권을 팔아도 된다.
2) 추첨제 대폭 확대 속 ‘영리한’ 청약 전략은
전문가들은 다음달 이후 서울 ‘알짜’ 지역에서 추첨제 물량이 대폭 늘어나는 만큼 저가점자의 청약시장 유입이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가 움츠린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도금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15억원 이상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까지 허용해 청약 여건도 개선됐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정부의 규제 완화로 청약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아졌다”며 “대기 수요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 인기 지역의 청약 흥행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가점이 아닌 ‘운’에 따른 당첨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추첨제 물량에 수요자가 몰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올 들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선 미국이 다시 긴축의 고삐를 조일 수 있어 청약 전략에 눈치 싸움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고금리와 경기 둔화가 이어지면서 주택 거래가 예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금리 충격’에 따른 집값 하향 조정이 재차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청약에 나설 때 주변 시세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인근 지역의 집값 전망을 미리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얘기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추첨제 물량이 늘었다고 무작정 청약에 나서는 것보다 입지, 분양가, 단지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청약 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최근 공사비 급등 이슈가 불거지고 있어 강남 3구는 분양가가 계속 오를 가능성이 있는 데다 저가점자의 참여가 늘면서 경쟁률이 치솟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우에 따라 입지나 인프라가 좋은데도 청약보다 유리한 급매물이 나올 수 있어 주변 시세를 수시로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지역 아파트 전세 거래량이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급격한 금리인상과 부동산 경기부진의 영향으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심화하는 분위기였지만, 전세가격이 하락하고 월세가격이 오르자 다시금 전세수요가 되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1만1272건으로 전월(1만37건) 대비 1235건 늘었다. 전세 거래량이 1만건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0월(1만722건) 이후 4개월 만이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동구가 12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송파구(994건), 노원구(898건), 강남구(825건), 강서구(743건) 등 순이었다. 아직 임대차계약 신고 기간이 남아 있어 전세거래량은 최종적으로 금리 급등 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임대차계약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다시 늘어났다. 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은 지난해 10월 57.7%→11월 53.2%→12월 49.5%로 떨어졌다. 하지만 올해 1월(56.5%)과 2월(57.9%) 잇따라 증가했다.
전세수급지수도 오르는 추세다. 3월 첫째 주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64.0로 전주(62.4) 대비 1.6포인트 올랐다. 전세수급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전셋집을 찾는 사람이 많고, 낮으면 전셋집을 내놓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최근 전세시장 분위기가 풀어진 원인으로 전셋값 하락과 공급 물량 증가가 꼽힌다. 지난해 지난해 대출금리 상단이 연 7%을 넘어선 여파로 임차인들이 전세를 위한 목돈을 마련하는 대신 월세를 선호하게 됐고, 강남권을 중심으로 입주장이 시작되면서 집주인들이 경쟁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낮출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부동산R114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 달 동안 국토교통부의 전·월세실거래가 신고 자료를 뜯어본 결과 이 기간 전국 아파트 월세 계약 총 7만510건의 평균 월세액은 65만원에 달했다. 2년 전 같은 기간 평균 52만원(5만4490건)에 비하면 24.9% 뛰었다.
전문가들은 월세보다 전세를 선택하는 분위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전세대출 금리가 최근 4%대로 내려와 이자 부담이 줄어든 데다가, 올해 서울 재건축 청약과 3기 신도시 청약을 기다리는 대기 수요까지 상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가격이 낮아졌을 때 상급지로 갈아타려는 움직임이 있어 당분간 전세 거래는 늘어나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면서도 “올해 서울 입주 예정 물량이 3만3000가구에 이르는 만큼 가격은 당분간 횡보하는 흐름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한 가운데 국내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가 SVB가 속한 SVB파이낸셜그룹에 투자한 규모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 은행과 보험 등 기관투자자가 SVB에 직접 투자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자산운용사가 운용 중인 일부 펀드가 SVB에 투자하고 있지만, 투자 비중은 낮은 상황이다. 삼성자산운용은 SVB에 투자하는 펀드가 7종이 있는데, 펀드 내 투자 비중 대다수가 0.01∼0.02% 수준이다. 이 외 자산운용사들의 펀드도 SVB를 비롯한 미국 은행주 비중이 상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학개미(해외주식 투자자) 역시 SVB에 투자한 금액은 적은 편이다. SVB파이낸셜 그룹은 거래 정지 전 키움증권에서 미국 주식 순매수 상위 4위를 기록하거나, 토스증권의 ‘인기 TOP 100’ 페이지에서 1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SVB 거래가 정지된 10일 종가 기준 개인 투자자는 5억 원 미만의 금액을 보유한 상황이다.
국민연금과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도 SVB파이낸셜그룹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SVB 파이낸셜그룹의 지분을 10만795주 보유했다. 당시 기준으로 2320만 달러(약 300억 원) 규모다.
한국투자공사는 같은 기간 SVB파이낸셜그룹의 지분을 2만87주 보유했다. 당시 기준 약 462만 달러(약 60억 원)가량으로 국민연금보다 작은 규모다. 지난해 4분기 1만9884주를 추가 매수한 국민연금과 달리 한국투자공사는 SVB파이낸셜그룹의 주식을 팔아치웠기 때문이다. 한국투자공사는 SVB파이낸셜그룹을 지난해 3분기까지 11만3561주 보유하고 있었지만, 4분기 9만3474주를 팔아치웠다.
한편 SVB이 사실상 파산하면서 투자금 회수는 불투명해졌다. 만약 SVB가 최종 파산하면 투자금을 모두 잃을 공산이 크다. 미국 정부가 SVB에 맡긴 예금은 전액 보증하기로 했지만, 주식과 채권 등 유가증권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해서다.
전문가들은 SVB 파산이 국내 코스닥·벤처기업에 줄 영향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SVB 파산이 우리나라 스타트업 등의 자금조달 시장을 냉각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가뜩이나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렵던 와중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 더욱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장은 “SVB가 국내 벤처캐피탈과 스타트업의 자금조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정도의 규모는 아니라고 본다”며 ““투자 심리 차원 정도에서의 영향력만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진행 중인 삼성전자가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1%대의 임금인산안을 노조측에 제시했다. 극심한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마저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반면 노조는 10% 인상을 공식 요구안으로 정하고 이 같은 제안을 거절했다. 높아진 물가를 감안하면 사측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 노사간에 견해차가 커지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7일 10차 임단협을 통해 이 같은 서로의 안을 공유했다.
사측은 올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을 1% 대 인상률의 이유로 제시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2조266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95%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KB증권은 올해 1분기 DS부문의 영업손실이 2조8000억원, 키움증권은 2조6000억원, 현대차증권은 1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삼성전자의 재고자산도 52조1879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41조3844억원)보다 10조8034억원 늘어난 수치다. 재고 증가는 기업에 부담이다.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 판매 속도가 늦어지면서 실적이 둔화할 가능성이 크고, 관리 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반면 노조측은 이 같은 제안이 사측의 과도한 고통 부담 전가라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최근 높아진 재고와 지난 해 논란이 된 GOS(게임최적화서비스) 사태 등은 경영진의 판단이 주요한 원인”이라면서 “근로자에게 부담을 지나치게 지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구체적인 상황 파악을 위해 사측에게 사내 유보금 현황을 공유해줄 것을 요구했다.
임금 뿐 아니라 복지에 있어서도 노사간 견해차가 컸다. 사측은 임금피크제 근무시간을 5~15%로 단축하는 안을 처음으로 제안했다. 또 가산연차 3일을 다음 해 이월 가능하도록 하고, 배우자 임신 13~15주 기간엔 무급 2시간 단축근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안 등을 제시했다.
반대로 노조는 재충전 휴가 7일, 창립기념일 축하금 30만원, 노조창립일 축하금과 휴무일 지정 등을 추가 복지 제도로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