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임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물대장을 통한 고시원의 용도 확인하기(4) - 고시원 설립일자에 따른 바닥면적과 용도 정리 이전 포스팅에서 betherich.tistory.com/106 건축물대장을 통한 고시원의 건축물 용도 확인하기(3) - 왜 바닥면적이 500㎡가 넘지? 임장을 다녀왔던 또다른 고시원의 사례입니다. 해당 건물은 9층짜리인데, 3층과 8층이 각기 다른 고시원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층짜리 고시원의 규모가 꽤나 컸습니다. 고시원 바닥 betherich.tistory.com '2014년 3월 이후 설립된 고시원이라면 보통 제2종근린시설(다중생활시설)'로 표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관련하여 직접 사례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임장을 다녀왔던 고시원 사례입니다.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갑)을 살펴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이라고 용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면.. 더보기 건축물대장을 통한 고시원의 용도 확인하기(3) - 왜 바닥면적이 500㎡가 넘지? 임장을 다녀왔던 또다른 고시원의 사례입니다. 해당 건물은 9층짜리인데, 3층과 8층이 각기 다른 고시원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층짜리 고시원의 규모가 꽤나 컸습니다. 고시원 바닥면적은 500㎡이하라고 배웠는데...눈대중으로 봐도 500㎡이 넘을 것 같았습니다. 해당 물건의 건축물 용도를 확인하고, 의문을 풀기 위해서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로 접속한 후 건축물소재지(주소)를 넣고 대장구분에는 집합(아파트, 연립주택 등), 대장종류는 '표제부'를 체크한 후 건물(동)명칭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당 건물은 다양한 시설(음식점, 사무실, 오피스텔 등)이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합건물'로 체크하였고, 3층과 8층에 있는 고시원들의 용도를 알고 .. 더보기 한 건물 안에 있는 고시원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전 포스팅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의 규모를 바닥면적의 합계 1,000㎡미만에서 500㎡ 미만(150평)으로 축소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시원 기초) 고시원의 근거법과 신소방법 1. 고시원의 정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약칭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재2조(다중이용법)에 따르면 고시원업이란 '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 betherich.tistory.com 쉽게 이야기해서 같은 건물 내 고시원 총 면적이 500㎡ 미만(150평)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사례입니다. A씨는 고시원이 유망하다는 말을 듣고 8층 건물 중 4층에 고시원을 창업하기로 결심하여 건물주의 양해를 구하여 해당 층을 고시원으로 꾸미기 위한 공사 중이었다. 하지만 .. 더보기 고시원의 정의와 근거법, 그리고 신소방법 1. 고시원의 정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약칭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재2조(다중이용법)에 따르면 고시원업이란 '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영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2. 고시원 근거법 (1) ~1990년대 말 당초 고시원은 수험생의 학습장소였던 독서실에서 출발하였으며, 1980년대 학원 밀집가나 대학 등에서 고시 등 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들의 추침용 방으로 발전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공간은 정상적 거주의 공간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임시 숙소의 기능만을 수행했던 만큼 당연히 취사공간이나 화장실도 없었을 겁니다. (2) 1990년대 말~2009년 7월 1990년대 말 IMF외환위기의 여파로 일반 저소득층들이 고시원으로 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