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4) 부동산, 주식, 경제 관련 뉴스기사 및 좋은 글 정리

 

1.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할 듯…로드맵 개편 1년 미뤄(연합뉴스)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할 듯…로드맵 개편 1년 미뤄(종합) | 연합뉴스

'공시가 현실화율' 공청회…"시장 불확실성 높아 지켜봐야"
현실화율 90%→80% 낮추고 목표기간 늦추자는 의견도 제시

정부가 내년에 적용할 공시가 현실화율을 높이지 않고 올해 수준으로 동결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 정한 현실화율 로드맵 개편은 1년 미뤄지게 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4일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을 1년 유예할 것을 제안했다. 시세 대비 공시가를 공동주택의 경우 내년에도 올해 수준인 평균 71.5%로 유지하자는 것이다. 부동산시장 상황이 불확실한 가운데 장기 계획을 수정하는 것은 부적절한 만큼 1년 더 상황을 지켜보자는 취지다.

당초 공청회에선 최종 90%로 설정된 현실화율 목표치를 80%로 낮추는 방안이 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공동주택 2030년, 단독주택 2035년, 토지 2028년으로 설정된 공시가 현실화율 목표치 달성 기간도 더 늦춰야 한다는 제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일단 '현실화율 1년 동결'이라는 최종 검토 의견이 나왔다. 지난 6월 조세연에 공시가 현실화 계획 수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국토교통부는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내년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면 공동주택은 ▲ 9억원 미만 69.4% ▲ 9억~15억원 75.1% ▲ 15억원 이상 81.2%로 평균 71.5%다. 단독주택은 ▲ 9억원 미만 54.1% ▲ 9억~15억원 60.8% ▲ 15억원 이상은 67.4%로 평균 58.1%다.

공시가는 올해보다 낮아질 수 있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금리 인상 등 여파로 올해 5월(-0.68%)부터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올해 1∼8월 누적 실거래가지수 하락률이 -6.63%로 역대 가장 컸다.

공시가 현실화율을 계속해서 올리면, 집값은 하락했는데 공시가가 올라가고 이에 따라 보유세도 높아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동결할 경우 공시가에 시세를 반영할 수 있어, 동결 후 부동산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현실화 로드맵을 수정한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반발 여론이 높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시가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공약하고 당선된 뒤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2. 둔촌주공 '4786가구' 연내 일반분양 추진…평당 3700만원 예상(이투데이)

둔촌주공 '4786가구' 연내 일반분양 추진…평당 3700만원 예상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가 연내 일반분양을 추진한다. 업계는 최종 분양가로 3.3㎡당 평균 3700만 원 안팎을 점치고 있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조합은 조합원에게 다음 주 일반분양가가 결정된 뒤 일반분양 일정을 밟아 올해 중 일반분양을 시행할 예정이다. 분양 일정을 앞당겨야 고금리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비 대출이자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둔촌주공은 시공사업단(현대건설ㆍHDC현대산업개발ㆍ대우건설ㆍ롯데건설)과 공사비 갈등을 빚어 6개월간 공사가 중단됐다. 갈등을 봉합한 뒤 지난달 공사를 재개하고 내년 1월 일반 분양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최근 레고랜드 사태로 자금시장이 경색되면서 금융비용이 늘어나고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일반분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조합 관계자는 "이미 사업이 많이 지연돼 조합원들의 추가적인 금전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빠르게 일반분양을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여러 행정 절차가 잘 이뤄지면 이달 25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은 일반분양 가격 산정 자료를 강동구청에 제출하고 일반분양가가 확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조합은 3.3㎡당 3900만 원 정도의 분양가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업계는 최종 일반분양가로 3.3㎡당 평균 3700만 원을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11억∼12억 원 선에 형성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대출 규제 완화안에 따라 중도금 대출도 받을 수 있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5930가구를 철거하고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4786가구다.

 

3. "이사도 못 갈 판"…광명 재개발 집주인들 은행 통보에 '충격'(한국경제)

"이사도 못 갈 판"…광명 재개발 집주인들 은행 통보에 '충격'

이주비 대출 '복병'…떨고 있는 정비사업장

조합, 치솟는 대출금리에 울상
서초 '래미안원베일리' 조합
이주비 금리 연 2%대→4.9%
광명 11구역은 5%대 중반
조합원들 "이사도 못 갈 판"

조합들 '울며 겨자먹기식' 진행
농협·신협, 신규 집단대출 중단


잇단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주비 대출 이자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다. A조합처럼 이미 대출을 받은 조합들은 순식간에 불어난 이자를 감당하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부 소규모 사업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자금 경색으로 집단대출이 막혀 사업 지연 위기에 몰리고 있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래미안원베일리) 통합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조합원들에게 이주비 집단대출 금리 인상을 통보했다. 종전 연 2%대였던 이자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에 가산금리를 더해 연 4.98%까지 올랐다. 조합 관계자는 “그나마 가산금리가 동결된 덕분에 대출 이자를 연 5% 밑으로 맞출 수 있었다”고 했다.

이주비는 조합원이 재건축·재개발 공사 기간 다른 집에 세 들어 살기 위해 필요한 전·월세 자금과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이다. 통상 조합 주선하에 조합원 개개인이 아파트 대지 지분 등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는 형태다. 대출 이자는 조합원 스스로 부담하거나 조합이 사업비를 들여 무상 지원하기도 한다.

시중은행과 이주비 대출 협상을 진행 중인 경기 광명시 광명동 ‘광명 11R구역’ 조합도 지난달 은행 측으로부터 대출 이자를 추가로 올려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충격에 빠졌다. 애초 광명 11R구역 조합과 은행 측은 코픽스에 1.48%의 가산금리를 더한 수준으로 대출 금리를 확정하려 했지만, 은행 측이 돌연 가산금리를 2.28%로 올리겠다고 요구해왔다. 그렇게 되면 현재 코픽스(연 3.40%)를 감안한 이주비 대출 금리는 연 5.68%까지 오른다.

조합은 은행 측에 0.80%포인트 추가 인상은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은행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대출을 진행할 은행을 재입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레고랜드 사태’ 이후 은행들이 주택대출에 고삐를 바짝 죄고 있어 기존 은행을 대체할 곳을 찾기 쉽지 않다”고 했다.

지방에 있거나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분위기는 더 심각하다. 대구 동구 ‘신암 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은 지난 2월까지만 해도 연 2%대로 예상됐던 이주비 대출 금리가 연 6.56%까지 치솟으면서 사업성 악화 우려에 휩싸였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 추진을 위해 금리 조건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사업성이 저하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대구 범어동 ‘삼일맨션’ 재건축 조합은 지난 8월부터 이주비 대출 은행 선정을 위한 입찰을 두 차례 했지만 모두 유찰됐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3~4년 전만 해도 은행들이 앞다퉈 이주비 집단대출을 제안했는데 최근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다”며 “1금융권은 물론이고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도 부동산 대출을 중단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4. FOMC 매파 기조에도 견조한 코스피…불확실성은 지속(이데일리)

FOMC 매파 기조에도 견조한 코스피…불확실성은 지속

中 리오프닝 기대감…제로코로나 출구전략 마련할까
경기 침체 우려는 여전…"증시 하락 추세 무게감 확대"
11월 들어 외국인 하루도 빠짐없이 '순매수'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도 코스피 지수는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다만 당분간 증시는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지수 상승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4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83%(19.26포인트) 오른 2348.42에 거래를 마감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장 중 중화권 증시 급등에 따라 투자심리가 개선되며 코스피가 상승 전환했다”며 “지수 상승과 위안화 강세 전환에 따라 원화도 강세 동조화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날은 리오프닝 기대감이 퍼지면서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화장품, 카지노, 면세 업종 전반의 주가가 반등에 성공했다.

시장에서는 중국이 제로코로나 정책의 출구전략을 마련할지에 관심이 쏠렸다. 다음달 초 열리는 20차 당 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제로 코로나 정책 관련한 숙의를 할지가 관심사다.

당분간 주식 시장 불확실성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경기 침체 우려 상황이 변하지 않아 코스피 상승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단 의견이 나온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경기 불안 속에 경착륙은 불가피하고 침체가 가시화되는 매크로 환경의 변화는 아직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다”라며 “본질은 경기다. 가시화되고 있는 경기 침체 우려를 핵심 변수로 놓아야 하는 상황이므로 결국 펀더멘탈 악화에 따른 증시 하락 추세 무게감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5. 美 10월 일자리 26만1000개 증가…전망치 상회(아시아경제)

美 10월 일자리 26만1000개 증가…전망치 상회

미국의 10월 일자리 수가 전월 대비 26만1000개 증가했다. 4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는 10월 비농업 고용자 수가 전월과 비교해 26만1000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일자리 증가 폭은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0만5000개 증가)를 상회한 수치다.

실업률은 3.7%로 전월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