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잠원동 일대 노후 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훼미리, 한신로얄, 동아 등에 이어 신반포청구도 최근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출범시켰다. 이로써 잠원동에서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한 아파트는 7곳으로 늘었다.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청구는 지난달 말 서초구로부터 리모델링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1998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2개 동, 347가구 규모다. 한강변 단지인 아크로리버뷰가 맞은편에 있고, 지하철 3호선 잠원역에서 걸어서 5분이 채 걸리지 않는 역세권 단지다. 현재 용적률이 328%로 높아 일찌감치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르면 하반기 시공사를 선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 측은 리모델링을 통해 가구 수를 24가구 늘릴 계획이다. 용적률은 447%까지 높아진다. 30가구 미만의 일반분양 물량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분양가가 다소 높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리모델링이 가시화하면서 호가도 오름세다. 이 아파트 전용면적 59㎡ 호가는 20억5000만~22억원에 형성돼 있다. 작년 11월 신고가(19억5000만원)보다 많게는 2억5000만원 넘게 뛴 금액이다.
잠원동에서 리모델링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훼미리(288가구)다. 작년 말 리모델링 ‘8부 능선’인 건축 심의를 통과했다. 시공사는 포스코건설이 맡았다. 리모델링 추진 단지 중 규모가 가장 큰 동아(991가구)는 당초 수직 증축 방식의 리모델링을 계획했다가 수평 증축 방식으로 선회했다. 수평 증축은 수직 증축에 비해 사업성은 떨어지지만, 안전성 검토를 받을 필요가 없어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르다. 이 단지에는 현대건설의 하이엔드(최고급) 아파트 브랜드인 ‘디에이치’가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 중 하나로 종부세 과세 시 농가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농어촌 주택과 고향주택, 귀농주택 등 농가주택에 한해 종부세 과세 시 보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쪽으로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농가주택을 보유 주택으로 보지 않게 되면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바뀌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농가주택을 포함해 2주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종부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다만 정부는 이 농가주택의 조건을 '저가'로 규정짓겠다고 밝혔는데요. '저가'의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의원 시절,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농가주택을 종부세 과세 시 주택 수에서 빼야 한다고 법안을 발의한 바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이같이 검토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농가주택을 한 채만 갖게 되어도 다주택자로 바뀌면서 종부세가 늘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함인데요.
또 양도소득세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양도세를 중과할 때 농어촌주택은 주택 수에 산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또 최근 은퇴 이후 귀농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자는 건데요.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할 경우, 오는 7월 세제 개편안에 담을 예정입니다.
4. 사업 끝난 재건축 조합, 해산 못 미뤄..'부담금 대납' 건설사 입찰제한(News1)
도시정비법 국회 통과..해산 안하면 지자체가 나서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도..피해 발생시 손해배상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이 사업 종료 이후 1년 이내에 해산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설사가 조합원의 이사비나 재건축부담금을 대신 내거나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 논의 과정을 거치며 일부 수정됐다.
개정안에는 준공 이후 소유권 이전고시까지 1년 내에 재개발·재건축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간 기존 법안에는 조합 해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준공 이후에도 조합이 해산되지 않고 유지되는 경우가 상당했다. 조합 해산이 지연되면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조합자금(청산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부 조합에서는 임원들이 의도적으로 해산을 연기하고 임원 급여, 퇴직금·성과급 등으로 조합 자금을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천준호 의원의 개정안 원안에는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 절차를 밟지 않으면 형사처벌 하는 조항이 포함됐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제외됐다. 다만 이 경우 지자체장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국회 관계자는 "단순히 조합 해산 총회를 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가하는 것은 과하고 법체계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지자체의 판단으로 직권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행정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또한 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이사비 제공, 재건축부담금 대납 등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을 제안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도 들어갔다.건설사가 조합원에 허위·과장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과장 정보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발생하는 경우 건설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시공과 관련없는 사항을 제안한 경우에는 시공사 선정 취소, 공사비 20% 이내의 과징금, 2년간 정비사업 입찰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정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통상 본회의 통과 후 국무회의 의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한 달 이내인 점을 감안하면 연말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배 임광1·2차 정비구역 해제 추진 새 정부 재건축 규제완화 기대 속 높은 임대주택비율·건폐율 불만 지연감수하고 사업성 높이기 희망 계획 전면재검토 사업지 늘어날듯
새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과거에 힘겹게 받아놓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포기하는 사례가 나와 주목된다. 사업 시기가 지연되더라도 보다 좋은 조건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받아 사업에 재차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전문가들은 과거 재개발·재건축 규제가 까다롭던 때 받아 놓은 정비계획안의 수정을 원하는 단지들이 많은 만큼, 앞으로도 수익성 개선을 위해 사업계획의 전면 재검토에 나서는 단지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3일 서초구청 등에 따르면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임광1·2차 아파트가 재건축정비구역 해제 절차에 돌입했다. 3월 17일부터 5월 18일까지 실시한 재건축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 여부 주민의견 조사에서 419명(253명 참여)의 토지소유자 중 83명(19.81%)만이 찬성을 한 데 따른 결과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일몰기한 연장 신청이 구청에 접수돼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한 것”이라며 “(그 결과를) 서울시에 올려 최종적으로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비구역일몰제’는 임광1·2차와 같이 정비구역 지정 후 2년이 지나도록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이 안되는 등 일정 기간 사업 진척이 없을 경우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지를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서울시 등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나 자치구청장 요청이 있을 때 최대 2년까지 정비구역 일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일광1·2차의 일몰 연장 찬성율이 낮은 데는 다수의 주민들이 2019년 9월 지정된 정비구역 세부사항에 대해 불만을 품은 데서 비롯됐다. 1985년에 지어진 방배임광1·2차는 최고 지상 11층, 6개동 418가구로 구성돼 있다. 이에 재건축을 거쳐 최고 27층, 9개동 865가구의 대단지로 거듭날 예정이었다. 당시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148가구를 짓는 조건으로 최고 용적률인 299.99%에 건폐율 50%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이 계획안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임대주택 비율과 건폐율을 문제 삼았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둔 방배그랑자이(경남아파트 재건축 단지)와 비교할 때 그랑자이는 임대주택이 33가구만 지정된 것에 비해 자신들의 아파트가 148가구나 계획돼 임대아파트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키워왔다.
현지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근처 재건축이 끝난 아파트들과 비교하며 정비계획안을 놓고 주민들간 다툼이 극에 달했다”며 “높은 건폐율을 놓고도 자칫 닭장 아파트가 될 것을 우려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럴바에야 좀 늦어지더라도 새로운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자는 의견이 많았다”며 “새정부에 큰 기대를 갖고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한 셈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강력한 재건축 규제를 적용받아 정비계획을 마련한 곳에서 기존의 정비구역 지정을 포기하고, 새 정부와 지자체의 규제 완화 기조에 올라타는 정비사업지들이 많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서울시가 사업 인허가권을 이용해 재건축 단지들에 임대주택 추가 건립을 요구했던 사업지들에서는 마련된 정비계획안을 놓고 주민 간 갈등이 큰 단지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전영진 구루핀 대표는 “재건축 자체에 반대한다기 보다 현재 사업의 내용을 놓고 반대하는 단지들이 수도 없이 많다. 대표적으로 강남 재건축 최대어인 은마아파트를 예로 들 수 있다”며 “새 정부와 새 지자체장에 기대를 걸고, 좀 늦더라도 사업성을 높여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단지들이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제유가가 고공행진 하는 가운데 서방으로부터 추가 생산 압박을 받아온 OPEC+가 증산 속도를 대폭 높였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非)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 플러스'(OPEC+)는 이날 정례 회의를 열고 오는 7∼8월 각각 하루 64만8천 배럴 증산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합의한 증산량은 기존 방침보다 50%가량 많은 양이다. 전달 증산량은 하루 43만2천 배럴이었다.
OPEC+는 그간 국제유가 고공 행진 속 서방의 추가 증산 요구에도 완만한 증산 속도를 유지해왔다. 이날 회의에 앞서 산유국들은 대러시아 제재로 인한 러시아의 원유 생산 감소분을 메울 추가 증산을 논의했다. 그렇지만 OPEC+ 산유국들은 이번 회의에서도 기존 증산 방침을 고수하리라는 것이 안팎의 분석이었다.
스위스쿼트 은행의 이펙 오즈크데스캬야 선임 애널리스트는 "(추가 증산은) 예상하지 못한 진전이었다"면서 "그간 증산에 부정적이었던 사우디의 변화는 2년간 얼어붙은 미국과의 관계를 녹일 수 있는 신호이기도 하다"고 해석했다.
최근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강해지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핵심 변수로 '애그플레이션'이 꼽히고 있다. 애그플레이션은 농업(Agriculture)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먹거리 가격이 급등하며 물가를 밀어올리는 현상을 말한다. 이미 한 차례 곡물, 사료, 비료 등 관련주들이 치솟은 바 있지만 당분간 애그플레이션은 더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3일 시카고 상품거래소(CBOT)에 따르면 소맥 선물가격은 부셀당(27.2kg) 1058.25센트를 기록했다. 이는 전일대비 1.63% 오른 수준이다. 지난해 7월 615센트 선에서 거래되던 소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1000센트가 넘는 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국제 옥수수 선물 가격 역시 부셀당 730.25센트로 1년 전 500센트선과 비교해 약 30~40% 가량 오른 셈이다.
이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전쟁으로 한 차례 애그플레이션 우려가 떠올랐지만, 당분간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세계의 곡창지대로 꼽히는 우크라이나는 오는 6월 말 밀을 시작으로 해바라기 등 주요 작물 수확기를 맞는데, 러시아의 항구 봉쇄로 2200만t에 달하는 식량이 발이 묶이면서다. 전 세계 곡물 수출 8%가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사료 및 비료주 뿐만 아니라 곡물을 원재료로 하는 식품주들의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현대사료는 6거래일 연속 상승, 이날 오전 9시20분 기준 전거래일대비 1.62% 상승한 15만6600원에 거래 중이다. 지난 4월20일 17만4000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한 뒤 13만원선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곡물을 원재료로 하는 대표적인 식음료 종목인 하이트진로도 수혜주로 꼽힌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1월28일 2만7800원을 저점을 찍은 뒤 반등해 현재 3만5000원선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다.
조상훈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국제 곡물가격은 올 3분기까지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이미 원가율 상승 우려는 주가에 반영된데다 곡물가격 강세에도 불구하고 가격 전가력이 높고 리오프닝의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투자전략을 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기아 5월 전기차 판매 전년比 132.7% 성장...유럽이어 북미서도 인기↑ 현대차, GV60 6월 본격 판매 기대감...북미 전기차 점유율 늘어날 전망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달 미국에서 자동차시장 점유율 10% 이상을 기록하며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달성했다. 특히 기아는 유럽시장을 넘어 북미에서도 친환경 전기차 판매가 괄목할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현대차 역시 6월 친환경 럭셔리 브랜드인 GV60을 본격 판매할 것으로 보여 북미 친환경차 시장 점유율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2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미국에서 5월에 12만2000 대를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30% 줄어든 수치다. 다만 5월 현대차그룹의 미국내 판매 점유율은 10.9%로 올해 4월과 비교해 0.92%포인트 확대됐다. 올해 월별 점유율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이기도 하다. 반도체를 비롯해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미국 판매량이 줄었지만 점유율은 오히려 더 늘어난 셈이다.
현대차그룹의 점유율 상승을 이끈 것은 친환경과 고급화 전략이다.
5월 친환경차 부문에서는 기아가 9216대를 판매해 전년 대비 132.7%의 성장세를 보였다. 기아의 친환경차 비중은 15.9%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면 현대차는 5월 구형 아이오닉과 코나 EV등 구모델 라인업 재정비를 앞두고 친환경차 판매량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미국 소비자에게 1호차가 처음 인도된 제네시스의 첫 전용 전기차 GV60이 6월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향후 판매호조세가 기대된다.
조수홍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일 “현대차가 미국에서 5월 점유율 10.9%를 달성하며 향후 미국 내 10% 안팎의 점유율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근 미국 내 전기차 현지생산체제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미국에서 중장기 성장세를 기대할 만 하고, 5월 기아의 판매 호조세와 더불어 향후 GV60등의 판매가 본격화되면 친환경차 점유율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현대차와 기아의 지난 4월까지 글로벌 친환경차 비중은 7.8%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친환경차 출하는 전년 대비 61% 증가한 4만 3550대를 기록했다.
뉴욕증시 주요지수가 2일(현지시간)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 완화 기대감에 큰 폭의 오름세로 반등했다.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1.33%(435.05포인트) 상승한 3만3248.28에 거래를 마쳤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84%(75.59포인트) 뛴 4176.82로 마감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2.69%(322.44포인트) 급등한 1만2316.90으로 올라섰다.
이번주 들어 이날까지 다우지수는 0.1%, S&P500은 0.5%,나스닥은 1.5% 상승해 주간 기준으로 상승마감할 가능성이 있다.
업종별로는 S&P500지수 내 에너지 관련주만이 소폭(-0.3%) 하락하고 나머지 10개 업종이 모두 올랐다. 임의소비재(3.03%)와 소재(2.68%), 통신(2.58%), 기술(2.44%), 산업(1.89%) 관련주들이 모두 1% 이상 상승했다.
이날 상승은 부진한 고용지표로 Fed가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이날 발표된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5월 민간 부문 고용은 전월 대비 12만8000명 늘었다. 이는 4월 24만7000명 증가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29만9000명 증가를 밑도는 수준이다. ADP 고용은 3일 발표되는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를 앞두고 민간 부문의 고용 실태를 파악해보는 지표다.
노동부가 발표하는 5월 비농업 고용은 32만5000명 증가하는 데 그쳐 4월(42만8000명) 수준을 밑돌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되고 있다.
고용이 부진함에 따라 Fed가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반면, 레이얼 브레이너드 Fed 부의장은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그는 이날 CNBC 인터뷰에서 "현재로서는 (금리 인상을) 중단해야 한다는 근거를 찾기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 투자은행 겸 금융서비스 회사인 스티펠 파이낸셜의 배리 배니스터 수석 주식 전략가는 CNBC에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내려가서 Fed의 금리 인상 처방을 일시 중단할 지 조마조마해 하고 있다"면서"이런 이유로 시장 변동성이 생겼다 지금은 큰 불확실성의 시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