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7) 부동산, 주식, 경제 관련 뉴스기사 및 좋은 글 정리

 

1. 4월 전국 아파트 1만9천호 입주…서울은 입주 물량 '0'(한겨례)

4월 전국 아파트 1만9천호 입주…서울은 입주 물량 ‘0’

다음 달 전국에서 아파트 1만9천여가구가 입주한다. 이는 올해 월별 입주 물량 중 가장 적은 물량이다.

27일 부동산플랫폼 ‘직방’ 조사자료를 보면, 다음 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9065가구로 집계됐다. 수도권에서 1만769가구(경기 8341가구·인천 2428가구)가 입주한다. 서울은 2014년 7월 이후 처음으로 예정된 입주 물량이 없다.

지방은 대구 3057가구, 대전 1747가구, 경북 1717가구, 전북 1104가구 등 총 8천605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4월 입주 물량은 적지만 5월부터는 지방을 중심으로 입주 물량이 다시 늘어나면서 전셋값 하방 압력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직방 관계자는 “5월 지방 입주 물량은 수도권보다 증가 폭이 커 입주가 집중되는 지역은 전세 매물 증가, 매물 적체 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은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마피) 거래도 늘고 있다. 직방이 국토교통부 분양권 실거래 자료와 자체 아파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지방광역시 마피 거래 비중은 34%로 전년 같은 기간(25%)보다 증가했다.

또 이달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앞두고 그간 침체했던 분양권 거래가 활발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기존 분양 단지도 바뀐 시행령을 소급 적용받아 분양권 매물이 시장에 상당수 풀릴 전망이다. 직방 관계자는 “분양권은 초기 자금 부담이 덜하고 청약통장 없이 새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는 등 이점이 있는 만큼 분양권 거래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지 주목된다”고 했다.

 

2. "집주인 다 죽게 생겼다"…임대사업자 날벼락 맞은 사연은(매일경제)

“집주인 다 죽게 생겼다”...임대사업자 날벼락 맞은 사연은 - 매일경제

보증보험 의무적 가입인데 공시가 기준 보증상한 줄어
상한액 초과 전세금 내줄판
“전세금 반환 대출도 안되고 집도 팔수 없어” 임대인 비상


“보증보험은 무조건 가입하라하고 전세금은 토해내야 하는데 대출은 안되고. 그러면 팔수는 있게해줘야하는데 팔지도 못하게 하고…. 임대사업자 등록한 것 때문에 피눈물 납니다.”

27일 서울 은평구 응암동 빌라에 전세를 주고 있는 김모씨는 보증금 반환보험때문에 요즘 잠을 못자고 있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라면 무조건 등록해야하는 의무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겠다며 보증보험 한도를 축소한데다, 보증보험 상한액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가 떨어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보증금액 축소로 전세 보증금을 토해내야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김씨는 “전세금을 돌려주고 싶어도 임차보증금 반환대출이 안나오고 의무 임대기간 때문에 집을 팔수도 없다”면서 “임대사업자는 죽으라는 정책”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가 빌라왕 사태를 계기로 빌라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보증보험 한도 축소를 비롯해 임대사업자의 보증 보험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러한 가운데 보증보험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도 하락해 임대사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전국 빌라 임대사업자들은 “전세보증금 돌려줄수 있게 하거나 집을 팔수 있게 퇴로를 열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전세사기 대책의 일환으로 5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기준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낮추기로 했다. 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도 기존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하향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보증보험 가입 심사 때는 감정평가액을 우선 적용하던 주택가격 산정방식을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시세가 형성되지 않은 빌라를 중심으로 일부 감정평가사가 임대인과 짜고 시세를 부풀리는 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주택 가격을 ‘공시가격의 140%→실거래가→감정평가’ 순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즉 보증보험 상한액은 공시가격의 140%에 전세가율 90%가 되는 것이다. 공시가격의 150%에 전세가율 100%였던 기존과 비교하면 보증한도가 126%로 축소되는 것이다.

그런데 보증보험 가입 심사때 주택가격 산정방식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가 올해 더 내려가면서 보증한도는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 수도권 빌라의 경우 전년 대비 평균 약 6.0% 하락했다.

예를 들어, 서울 은평구 전용 64㎡ 빌라는 2022년 공시가가 1억5300원이었다. 기존 보증한도를 적용하면 최대 2억2950만원까지 보증받을 수 있다. 이 빌라 전세가 2억원이라면 보증한도내에 있으므로 보증보험 가입이 된다. 그런데 올해 이 빌라 공시가는 1억4400만원으로 떨어졌다. 공시가가 떨어진데다가 새로운 보증보험 기준을 적용하면 최대 1억8144만원밖에 보증이 안된다. 현재 전세 2억원이므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보증보험 한도를 초과했다. 즉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것이다. 집주인은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전세가를 2000만원 이상 낮춰야한다.

통상 전세보증금은 보증보험 상한 한도 내에서 맞춰진다. 세입자는 보증금 중 일부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임대사업자들이 보증보험에 들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는 공시가격이 10% 하락할 경우 오는 하반기 만기 빌라 전세계약의 71%가 동일한 전세금으로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임대사업자들은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기 때문에 전세금을 토해낼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2일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의무를 강화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올해 6월 말부터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정부가 보증금 반환 대출을 풀었다고 하지만 DSR(총부채상환원리금상환 비율) 규제가 여전히 살아 있어 추가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고, 임대사업자대출 역시 RTI(임대업 이자상환비율)가 적용돼 사실상 보증금 반환목적으로 한 대출이 안된다. 임대사업자들은 퇴로가 없어 내몰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임대사업자들은 등록 의무기간때문에 집을 팔고 싶어도 못판다고 했다. 성 회장은 “의무기간을 못지키고 팔경우 과태료가 건당 최대 3000만원 부과된다. 보통 빌라 임대사업자들은 원룸, 투룸 임대주시는 분들인데 1억원짜리 팔려고 3000만원 과태료를 내야하는게 말이되느냐”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가율이 90%를 초과하더라도 임차인은 보증부 월세 등을 선택함으로써 보증가입이 가능하다”면서 “과도한 보증금을 보증제도를 통해 보호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보증금으로 계약을 유도하여 악성임대인으로 인한 전세사기를 근절하고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3. 대치 은마·압구정 현대 등 '상위 50대 아파트' 가격 하락 속도 느려(MoneyS)

대치 은마·압구정 현대 등 '상위 50대 아파트' 가격 하락 속도 느려 - 머니S

정부가 부동산 경착륙 방지를 위해 내놓은 각종 규제 완화에도 고금리와 이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이 해소되지 않으며 3월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83% 하락했다. 다만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선도아파트의 하락률은 전월보다 소폭 완화돼 -0.45%를 기록했다.

28일 KB부동산의 '월간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83% 선에 머물렀다. 서울(-0.65%)은 지난달(-0.67%)과 비슷한 수치로 집계됐다. 노원(-1.78%) 성동(-1.40%) 구로(-1.00%) 영등포(-0.89%) 동작(-0.88%) 순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도 -1.17%로 지난달(-1.20%) 하락폭과 유사하다. 연립주택은 소폭(-0.03%) 떨어졌고 단독주택은 보합을 보였다.

경기(-1.25%) 인천(-1.36%)은 큰 하락률을 기록했다. 경기에서는 고양 일산서구(-2.83%) 용인 기흥구(-2.43%) 군포(-2.33%) 수원 장안구(-2.04%) 용인 수지구(-1.93%)를 중심으로 가격 하락폭이 컸다. 지방 5개 광역시의 경우 대구(-1.05%) 대전(-0.91%) 부산(-0.77%) 광주(-0.75%) 울산(-0.52%) 순으로 집값이 내렸다.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0.93% 내렸다. 서울(-1.01%) 경기(-1.24%) 인천(-1.15%) 등 수도권 모두 내림세를 나타냈다. 서울 강남(-2.12%) 노원(-1.61%) 동작(-1.57%) 성동(-1.53%)의 하락세가 두드려졌다. 경기 고양 일산서구(-3.53%) 과천(-2.51%) 용인 기흥구(-2.21%) 용인 수지구(-1.78%) 안산 단원구(-1.65%) 성남 분당구(-1.62%) 등의 낙폭도 컸다. 5개 광역시는 대구(-1.49%) 부산(-0.92%) 울산(-0.84%) 대전(-0.82%) 광주(-0.43%) 모두 하락했다.

서울의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기준점 100 아래인 80을 기록했다. 지난달보다는 올랐으나 가격 하락 전망은 지속되고 있다. KB부동산 가격 전망지수는 전국 6000여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역의 가격이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 전망에 대한 조사를 진행, 0~200 범위의 지수로 나타낸 것이다. 지수가 100을 초과(미만)할수록 '상승(하락)'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달 선도아파트 50지수는 전월 대비 0.45% 하락한 88.9를 기록했다. 선도아파트지수는 전국 아파트단지 중에서 가구수와 가격을 곱한 상위 50개 단지를 선정해 시가총액의 지수와 변동률을 나타낸 것이다. 가격변동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받는 아파트를 가장 민감하게 보여주기에 전체 시장을 축소해 살펴보는 데에 의미가 있다.

조사 대상에는 지수에는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와 압구정 현대, 도곡동 타워팰리스,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등이 포함됐다. 해당 지수는 지난해 11월 3.14% 하락하며 KB부동산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가파른 하락곡선을 그렸으나 정부의 규제 완화책이 발표된 이후 이달까지 네 달 연속 낙폭을 줄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지난주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역대급 하락(-18.61%)을 발표하며 국민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 보유세 때문에 집을 팔려는 매도자와 집 사기를 망설이던 매수자들이 추후 활발히 거래에 나서게 될 수 있다"며 "다만 금리와 집값,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태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부동산시장 흐름 자체를 바꾸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4. 기업 '어닝쇼크'에도 인건비 치솟는다(한국경제)

기업 '어닝쇼크'에도 인건비 치솟는다

30대 상장사 작년 영업익 30兆 급감…인건비는 3兆 급증
대기업發 급여 인상 행렬에 고용시장 경직성 맞물려
국내기업 경쟁력 약화…글로벌기업은 잇단 구조조정


지난해 경기 침체 여파 등으로 국내 30대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30조원 넘게 급감했지만 인건비는 3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한 고용 경직성 탓에 인력 구조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물가 상승을 반영한 대기업발(發) 급여 인상 행렬이 이어지며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 국내 기업의 원가 및 수출 경쟁력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한국경제신문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30개 상장사(지주사·합병사 제외)의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작년 영업이익은 76조5987억원으로 전년(106조7267억원) 대비 30조1280억원(28.2%)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급여총액은 50조353억원에서 53조6564억원으로 3조6211억원(7.23%) 증가했다.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이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삼성전자를 제외한 29개 상장사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33조2221억원으로 전년 대비 39.7% 급감했다. 반면 급여총액은 38조587억원으로 전년보다 11.3%(3조8683억원) 증가했다.

실적은 감소했지만 인건비가 증가한 현상은 대부분 수출 기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직원의 성과급 현실화 요구에 직면한 SK하이닉스는 작년 영업이익이 45.13% 감소했지만 인건비는 21.63% 치솟았다. 조선업종 대표 기업인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영업적자가 이어졌지만 인건비는 20% 늘었다.

한국과 달리 글로벌 기업은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인력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있다. 아마존, 메타, 구글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은 작년 하반기부터 1만~3만 명을 감원했다. 필립스(1만 명 감원), 에릭슨(8500명 감원) 등 유럽 기업도 구조조정에 나섰다.

 

5. 카카오, SM 공개매수 성공…청약경쟁률 2.266대 1(아이뉴스24)

카카오, SM 공개매수 성공…청약경쟁률 2.266대 1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에 성공하면서 결국 SM 경영권을 확보했다.

27일 공개매수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7~24일 진행된 SM엔터테인먼트 기명식 보통주식 공개매수 배정 결과 2.266대 1의 경쟁률로 공개매수 청약이 이뤄졌다. 공개매수 청약에 참여한 주식 수는 총 1천888만227주로 집계됐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번 공개매수로 SM엔터 지분 35%, 총 833만3천641주를 인수하게 됐다.

이번 공개매수엔 SM엔터 지분 15.78%를 보유한 하이브와 4.2%를 가진 컴투스 등 주요 대주주가 지분 전량을 참여했다. 앞서 주당 15만8천500원까지 올랐던 SM엔터 주가가 이후 10만원대까지 추락하면서 소액주주 역시 공개매수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매수 배정 비율은 총 44%다. 매수대금 및 주식 지급일은 오는 28일이다.

공개매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카카오 그룹은 카카오 20.78%와 카카오엔터 19.13% 등 총 39.91%의 SM엔터 지분을 확보하게 됐다. 향후 SM엔터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 방어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다.

한편, 앞서 하이브에 14.8% 지분을 매도한 이수만 SM엔터 창업자는 이번 공개매수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창업자는 여전히 SM엔터 지분 3.65%를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