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을 들일 수 있게 된다. 현재 상업지인 준주거 지역에만 있는 동물병원은 아파트 상가에도 세울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건축분야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아래 링크 참고)
주민공동시설을 짓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 아파트(30세대 이상)와 달리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널리 쓰이는데도 규정상 어린이집을 들일 수 없다. 정부는 상반기 중 오피스텔 건축 기준을 고쳐 부속 용도로 경로당, 어린이집을 명시할 계획이다. 건물 내 자투리 공간을 어린이집 등으로 자유롭게 바꿀 수 있게 된 것이다. 해당 규정은 건축 기준 개정 즉시 시행되고, 기존 오피스텔도 바뀐 규정을 적용받는다.
신축 아파트뿐 아니라 기존 아파트에도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짓는 게 가능해진다. 이미 용적률이 정해진 기존 아파트는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지으려야 지을 수 없었는데,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센터를 짓는 경우엔 용적률을 풀어줄 방침이다.
300㎡ 미만의 소규모 동물병원·동물미용실이 전용 주거 지역에 들어설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한다. 현재 병원·미용원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것과 달리 동물병원·동물미용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준주거 지역에만 입점할 수 있다. 하지만 상반기 중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아파트 상가에 동물병원을 차리는 게 가능해진다.
도심 내 소규모 물류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하위 세부 용도에 500㎡ 미만 주문배송시설을 추가한다. 소비자의 빠른 배송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주거지 근처에 정보기술(IT) 기반의 물류시설 입점을 허용해 달라는 업계 건의를 받아들였다.
1인 가구 증가로 부엌·거실 등을 공유하는 기숙사 형태의 주거 수요가 증가한 점을 고려해 3월 중 기숙사 건축 기준에 '임대형 기숙사' 용도를 신설한다. 이렇게 되면 민간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이 학생이 아닌 일반인 대상 임대형 기숙사를 지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영국엔 이런 유형의 임대형 기숙사가 널리 퍼져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밖에 3층 이상 가설 건축물(컨테이너 주택 등)을 지을 때 건축위원회 심의 면제 절차를 마련하는 등 규제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허위로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높인 뒤 나중에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신고가 매매 후 1년 이상 지난 뒤 계약이 해제되는 등 이상 거래 의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다음 달부터 7월까지 5개월간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년간 이뤄진 거래 중 장시간 경과 후 거래를 취소하거나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로 거래한 후 취소한 사례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계약 해지 거래 2099건 가운데 43.7%(918건)가 최고가 거래였다. 경기에선 9731건의 주택 매매계약이 해지됐는데, 최고가 거래가 취소된 사례는 2282건으로 전체의 23%를 기록했다.
국토부는 투기지역에서 아파트를 높은 가격에 거래한 뒤 취소하는 등 의심 사례를 선별해 조사할 예정이다.
실제 계약서가 있는지, 계약금 지급과 반환(배상배액)이 이뤄졌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해 허위 거래를 잡아낸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명의신탁·탈세 조사도 같이 진행 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실거래 가격을 상승시킬 목적으로 허위 신고했다가 해제해 시장 가격을 교란하는 행위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인상 진정세와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힘입어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가 진정되고 있다. 강남권의 아파트값 낙폭 축소가 눈에 띄는 가운데 서초는 보합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전국 아파트값도 낙폭이 줄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주(2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38% 하락, 전세가격은 0.63% 하락했다고 23일 밝혔다.(아래 링크 참고)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43%) 대비 하락폭이 줄었다. 수도권(-0.49%→-0.44%)과 서울(-0.28%→-0.26%), 지방(-0.36%→-0.32%) 모두 하락폭 축소(5대광역시(-0.48%→-0.43%), 8개도(-0.24%→-0.21%), 세종(-0.99%→-0.80%))됐다.
서울은 추가 집값 하락 기대에 따른 매수인 우위 시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집주인들의 매물 회수와 거래 등으로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낙폭은 점차 둔화되고 있다. 특히 강남권의 낙폭 둔화가 두드러진다.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26% 내리며 전주(-0.28%)보다 하락폭이 줄었다. 신규 입주물량 등의 영향으로 강남은 이번주 하락폭(-0.15%→-0.22%)을 키웠지만 △서초(-0.13%→-0.07%) △송파(-0.19%→-0.13%) △강동(-0.41%→-0.31%) 등 다른 강남권 지역은 낙폭이 크게 개선됐다. 이외에 △광진(-0.22%→-0.38%) △강북(-0.35%→-0.38%) △서대문(-0.32%→-0.34%) △마포(-0.24%→-0.29%) 등을 뺀 서울 대부분의 지역이 낙폭을 줄였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추가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심리로 매수인 우위 시장이 지속되며 급매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와 금융권 대출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주요 단지 상승 거래가 일부 발생하며 전체적으로는 하락폭이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매수심리를 의미하는 매매수급지수도 다시 개선됐다. 이번주 서울 매매수급지수는 66.7로 전주(66.4)보다 소폭 개선됐다. 특히 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 등이 포함된 동북권(70.6)과 서초·강남·송파·강동 등이 포함된 동남권(71.4)은 지수가 70을 돌파했다.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수심리가 소폭 개선되긴 했지만 지수가 60~70대인 것은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다. 다만 지수 상승은 전주보다는 매수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주 인천 아파트값도 0.36% 내리며 전주(-0.39%)보다 하락폭을 줄였고, 경기 역시 0.55% 내리며 전주(-0.64%)보다 하락세가 잦아들었다.
인천 매매수급지수는 69.3로 전주(68.6)보다 개선됐고, 경기 매매수급지수도 70.3으로 전주(69.5)보다 개선됐다.
전세가격도 하락세가 잦아들고 있다. 이번주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74%) 대비 하락폭이 줄었다. 수도권(-0.99%→-0.85%)과 서울(-0.91%→-0.81%), 지방(-0.49%→-0.43%) 모두 하락폭이 축소(5대광역시(-0.66%→-0.60%), 8개도(-0.33%→-0.26%), 세종(-0.98%→-0.94%))됐다.
서울은 하락세가 거셌던 지역에서 전세가격 낙폭 개선이 눈에 띈다. △송파(-0.82%→-0.55%) △강동(-0.94%→-0.59%) △동대문(-0.82%→-0.52%) △서초(-0.93%→-0.75%) 등이 낙폭 개선을 이끌었다.
한국부동산원은 "신규 입주물량으로 인한 공급증가와 역전세 우려로 인한 수요 감소로 여전히 임차인 우위 시장이 지속중인 가운데, 하락폭이 큰 급매물들이 일부 소진되며 하락폭이 소폭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전세 심리도 다소 개선됐다. 이번주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61.7로 전주(60.9)보다 개선됐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하지만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인상 기조가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3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 수준인 연 3.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2021년 8월 금리정책 정상화를 선언하고 1년 반 동안 3.0%포인트 금리를 올렸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국내 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물가가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긴축 기조를 상당 기간 이어가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이 금리 동결을 선택한 것은 무엇보다 ‘물가 경로상의 불확실성’이 크고, 그동안 가파르게 금리를 올린 만큼 이제는 그 효과를 봐가며 추가 인상 여부를 판단해도 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한은은 다음달부터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로 낮아지고, 올해 말에는 3%대 초반으로 내려가는 경로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고 금리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경제활동 재개의 영향, 공공요금 인상의 파급효과 등에 따라 물가가 예상보다 더 뛴다면 추가 인상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의미다.
한은은 이날 경기둔화를 크게 언급하지 않았지만, 올 상반기 경기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점도 동결의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7%에서 1.6%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6%에서 3.5%로 각각 0.1%포인트씩 하향했다.
이날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미국과의 금리 격차는 미국 정책금리 상단 기준으로 1.25%포인트가 유지됐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3월과 5월 최소 두 차례의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밟으면 격차는 역대 최대 수준인 1.75%포인트 이상 벌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자금유출 및 원화가치 하락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토일 드라마 ‘대행사’와 ‘일타스캔들’은 높은 시청률을 거두며 흥행하고 있지만, 이들의 제작사 주가는 되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연간 제작 규모가 작은 중소형 제작사에 비해 대형사의 경우 비교적 많은 작품 수와 큰 몸집으로 개별 흥행의 주가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4일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대행사와 일타스캔들의 최신 회차 시청률은 각각 13.4%(14회), 13%(12회)를 기록하고 있다.
대행사의 제작사는 하우픽쳐스, 드라마하우스스튜디오, SLL이다. SLL은 드라마하우스스튜디오의 지분 100%와 하우픽쳐스 지분 33%를 갖고 있고, 콘텐트리 중앙은 SLL 지분을 53.71% 가지고 있다. 일타스캔들의 제작사는 스튜디오드래곤이다.
작품 흥행에도 스튜디오드래곤과 콘텐트리중앙의 주가는 올해 들어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2일 종가 기준 스튜디오드래곤과 콘텐트리중앙 주가는 각각 11.40%, 11.91% 떨어졌다.
작품 생산량이 많은 대형 제작사의 경우 작품 흥행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다.‘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나 ‘재벌집 막내아들’의 성공으로 에이스토리와 래몽래인 주가가 급등했던 것처럼, 신드롬이 나타나기 어렵다는 뜻이다. 실제로 재벌집 막내아들을 함께 제작했던 래몽래인의 주가가 지난 11월 6거래일만 67.69% 오른 반면, 콘텐트리중앙(SLL) 주가는 11.49% 오르는 데 그쳤다.
장지혜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연간 작품이 네다섯 개에 그치는 중소형 제작사는 작품 성적에 주가가 크게 연동되고 실적에도 영향을 미친다”면서 “반면, 연간 작품 수가 30편을 넘기는 대형사의 경우 작품 하나하나의 영향력이 덜하다”고 말했다.
오는 3월 2부 공개를 앞둔 ‘더 글로리’는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크게 흥행하더라도 제작사가 거둘 수 있는 추가적인 수익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장 연구원은 “제작사가 IP(지식재산권)를 가지고 지역별로 판매할 수 있는 드라마들이 수익성이 가장 좋다”며 “OTT 오리지널 작품의 경우 이익에 제한선이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4분기 저조했던 실적 영향으로 드라마 제작사 주가는 조정을 이어가고 있다. 스튜디오드래곤의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8.9% 오른 1905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81.4% 내린 12억원으로 시장 전망치(88억원)를 크게 하회했다. 방영 종료 작품들에 대한 상각비 인식과 지난 3분기 인수한 ‘길픽쳐스’ 기업가격인수배분(PPA) 상각비 부담 및 인센티브 지급이 원인이었다.
콘텐트리중앙 역시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는 성적을 거뒀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7% 상승한 2504억원이었으나, 영업손실은 216억원으로 늘어 적자가 확대됐다. 특히 재벌집 막내아들의 흥행에도 캡티브(Captive) 채널인 JTBC 방영 회차 감소와 미방영 작품에 대한 판권 손상 발생으로 SLL이 적자를 기록했다. 미국 자회사 ‘윕(Wiip)’의 적자 확대 역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다만, 두 제작사 모두 올해 작품 수가 증가하는 만큼 기대감도 남아있다. 콘텐트리중앙은 수익성이 가장 좋은 ‘IP 보유+동시상영’ 작품이 지난해 10편에서 12편으로 증가한다. ‘D.P.’, ‘지옥’ 등 판매가격이 높은 시즌제 작품이 방영되는 것도 실적에 긍정적이다.
특히 증권가는 콘텐트리중앙보다 스튜디오드래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제작 편수가 지난해(33편)보다 늘어난 35편으로 공식화됐고, 다양한 OTT향 시즌제가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특히 넷플릭스와의 재계약에서 동시방영 작품이 증가해 제작비 대비 수익 비율을 뜻하는 ‘리쿱비율’이 상향됐다.
이현지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스튜디오드래곤은 새로운 플랫폼과의 계약을 할 경우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며 “콘텐트리중앙은 미국 자회사의 흑자 전환 가능성이 점쳐지는 하반기에 주가가 변동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