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2) 부동산, 주식, 경제 관련 뉴스기사 및 좋은 글 정리

 

1. "금융위기 때보다 위축"…올해 주택가격 4.1% 하락 전망(Newsis)

"금융위기 때보다 위축"…올해 주택가격 4.1% 하락 전망

KB경영연구소, 수도권 -4.9% 전망
서울 -3.5% 5개 광역시 -4.3%
단기 급등 지역 추가 하락 가능성
"부동산 규제 정상화 목적으로 접근"


올해 주택시장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위축되면서 집값 하락 폭도 클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2일 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강민석 부동산연구팀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위기의 주택시장, 연착륙 가능한가'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올해 주택 매매가격이 4.1%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강 팀장은 발표 자료를 통해 "매수심리 위축과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매매가격이 4~5%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그동안 크게 상승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하락 폭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은 4.9%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은 -3.5%, 5개 광역시 -4.3%, 기타 지방은 -2.9% 등으로 전망됐다. 특히 지난 10년간 장기 상승세를 보인 지역 중 최근 2년간 단기 급등한 세종과 경기, 인천, 대전, 부산의 주택 매매가격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주택가격이 빠르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와 세종은 2019년 말 대비 60% 이상 가격이 높은 아파트 비중이 30%를 초과하고, 인천과 대전, 부산은 같은 기간 대비 60% 이상 가격이 높은 아파트 비중이 20% 내외로 여전히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

올해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대비 약 30~40%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강 팀장은 "2022년 역대 가장 낮은 거래량이 이어졌지만, 과거 금융위기와 비교하면 현재 상황이 크게 나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며 "주택재고량 증가를 감안하면 지난해 대비 30~4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미분양 주택이 6만 가구를 넘긴 가운데 시장에서는 미분양 주택이 과거 주택경기 침체기 수준으로 증가할지 여부에 관심이 높다.

과거 미분양 주택이 10만 가구를 넘긴 것은 총 3차례인데 주택건설 200만 가구 건설 직후와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0만 가구를 상회했다.

KB경영연구소는 향후 연간 약 30만 가구 정도가 분양될 경우 3~4만 가구가 미분양 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분양가 상승이 지속될 경우 미분양 증가 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강 팀장은 "현재 주택시장 상황은 외환위기보다는 금융위기 상황과 유사하다"며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과 PF 부실화 이슈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경착륙보다는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정상화하면서 최악의 거래 침체 시기에 일부 도움이 될 가능성은 있다"며 "경기부양을 위한 과도한 규제 완화보다는 규제 정상화를 목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2. "장마철 침수 사망, 다신 없도록"…국토부, 반지하 신축 금지(한국경제TV)

장마철 침수 사망 다신 없도록국토부 반지하 신축 금지

앞으로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주택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존 반지하주택은 공공이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지상은 공공임대로, 지하는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한다.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은 정비사업 요건을 완화하고, 용적률을 높여줘 재개발·신축을 유도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지난해 8월 기록적 폭우로 서울 시내 반지하에 살던 주민이 잇따라 숨진 이후 주목받은 재해취약주택 대응책이 담겼다.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수도권의 지하층 거주 가구는 34만8천가구로 파악됐다.

정부는 집세가 저렴한 반지하주택에 저소득층이 불가피하게 거주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매입임대 외에도 반지하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사업자와 공공이 신축 매입 약정을 맺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한 뒤 공공임대로 쓰는 방안을 활용한다.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은 신축 전환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반지하 동수가 1/2 이상인 경우'를 추가한다. 재개발구역의 경우 100개 동이 있다고 가정할 때, 노후주택 동수가 2/3 이상이고 반지하가 있는 주택이 50개동 이상이라면 구역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반지하 밀집지역 재개발 때는 용적률을 완화하고, 소규모정비사업의 경우 공공사업지로 우선 선정한다. 인허가 규정을 강화해 지하주택 신축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현행 건축법에는 지하주택 신축을 허용하되, 예외적일 때만 금지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반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되, 예외적일 때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신축 금지 원칙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단, 침수 위험성이 낮은 경우, 경사지에 주택을 짓는 경우 등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때는 예외적으로 신축을 허용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8월 정부에 지하·반지하는 주거용 신축을 불허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는데, 이를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당시 서울시는 건축위 심의를 통한 예외적 신축 허용을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지자체 조례로 예외를 두도록 했다. 경사지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하도록 여지를 둔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반지하가 포함된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사업자가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주거급여를 수급 중인 반지하주택 소유자에게는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반지하주택 거주자에 대해선 공공임대 우선 공급 비중을 15%(매입·전세임대)에서 30%로 확대한다. 생활권 안에 원하는 공공임대가 없어 민간임대로 이주하길 원한다면 최대 5천만원의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방재지구가 50% 이상 포함되는 지역에서 재개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하면 정비계획 입안 요건을 완화한다.

방재지구는 풍수해·산사태·지반 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 구역을 획정해 지정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개별 건축을 할 때는 재해저감대책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용적률을 완화한다. 용적률 완화 폭을 기존 1.2배에서 1.4배로 높인다.

국토부는 도시의 재해위험을 사전에 진단하기 위해 2015년부터 의무화된 '도시 재해 취약성 분석 제도'의 분석 방법도 정비하기로 했다. 최근 극한 기후 현상이 늘어 실제 피해지역과 분석 결과가 일치하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또 도시계획 때는 재해 취약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재해저감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우도록 했다.

 

3. 1년 새 5% 이상 내린 서울 아파트 '2.44배' 증가(MoneyS)

1년 새 5% 이상 내린 서울 아파트 '2.44배' 증가 - 머니S

1년 전과 비교해 아파트 매매가격이 5% 이상 떨어진 거래가 전국적으로 증가했으나 5% 이상 상승한 거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영향으로 거래절벽 현상이 해소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2월 전국에서 거래된 아파트 중 가격이 5% 이상 오른 매물 거래는 5616건으로, 전년 동기(1만2046건) 대비 2분의 1가량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의 경우 가격이 하락한 아파트 거래량이 늘었다.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중 5% 이상 가격이 떨어진 매물 거래량은 전년 동월(166건)에 비해 약 2.44배 증가한 405건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경기·인천에서 하락률이 5% 이상인 아파트 거래건수는 각각 1629건과 439건으로, 전년 동월 887건과 190건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약 1.84배(경기), 약 2.31배(인천)만큼 불어났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가운데 가격이 5% 이상 오른 매물의 전년 동기 대비 거래비율은 대부분 지역에서 감소했다. 서울에서 아파트 가격이 5% 넘게 오른 매물 거래비율은 지난해 1월 25.03%였으나, 지난달에는 이보다 8.99%포인트 줄어든 16.04%로 집계됐다. 반면 5% 이상 하락한 거래비율은 크게 늘어 전년 동월(21.42%) 대비 지난달 20.77%포인트 증가한 42.19%를 기록했다.

인천과 제주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특히 주춤했다. 두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5% 넘게 오른 매물 거래비율은 지난해 1월(30.73%, 34.34%)보다 10%포인트 이상 떨어져 각각 18.57%와 22.50%에 머물렀다.

반면 세종시는 집값 하락 방어에 선방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1월 세종시 아파트 중 5% 이상 가격이 하락한 매물 거래비율은 41.56%에 달했으나 지난달 36.03%까지 떨어졌다.

박윤태 직방 매니저는 "3~4년 전 부동산 호황기 당시 짓기 시작했던 다수의 아파트들이 올해와 내년 입주를 앞두고 있어 이 또한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분석은 동일 아파트 단지의 같은 면적 주택이 반복 거래됐을 때 직전 거래와 가격 차이를 비교한 것이다. 취소된 거래나 주택형별 최초 거래, 직전 거래 후 1년 이상 지난 거래는 집계하지 않았다.

 

4. 연준 긴축 강화 우려에 원·달러 두달만에 1300선 돌파···코스피 1.7% 급락 마감(경향신문)

연준 긴축 강화 우려에 원·달러 두달만에 1300선 돌파···코스피 1.7% 급락 마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강도가 다시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 국내외 금융시장이 출렁였다. 원·달러 환율이 다시 달러당 1300원을 넘어섰고, 코스피가 1.7% 급락했다.

2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9.0원 오른 달러당 1304.9원에 거래를 마쳤다. 환율이 종가 기준으로 13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2월 19일(1302.9원) 이후 약 두 달만에 처음이다.

연준의 긴축이 예상보다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금융시장 전반을 위축시켰다. 미국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한 가운데, 견조한 경제지표가 발표되면서 연준이 시장 기대보다 더 오래 긴축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21일(현지시간) S&P 글로벌이 발표한 2월 비제조업(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최근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50.5를,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합산한 합성 PMI는 50.2를 각각 기록했다. PMI는 50보다 크면 경기 확장 국면에 있음을 의미한다.

달러화가 다시 강세를 보이면서 유로화, 엔화 등 주요 6개통화에 대한 달러화의 평균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104를 웃도는 상태다. 최근 지정학적 갈등이 다시 부각하고 있는 점도 달러화 강세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과 맺은 핵무기 군축 조약인 ‘뉴스타트(New Start)’에 대한 준수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고, 바이든은 우크라이나와 폴란드를 방문해 지속적인 서방의 지원을 약속했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진 점도 이날 원·달러 환율을 끌어올렸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는 전장보다 41.28포인트(1.68%) 내린 2417.68에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440억원, 6874억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은 8872억원어치를 순매수에 나섰다. 코스닥은 전날 종가보다 14.91포인트(1.88%) 내린 778.51로 거래를 마쳤다

아시아증시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면서 일본 니케이225(-1.34%), 대만 자취안(-0.93%) 등이 일제히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자 외환 당국은 이날 오후 긴급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소집했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외환당국은 이날 외환시장 마감 이후 시장 관계자들과 만나 최근 외환시장 상황 등에 대해 논의한다.

조연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월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 공개를 하루 앞두고 미국의 경기 지표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인데 따라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더 크게 반영됐다”면서 “3월 FOMC 회의 이전까지는 미국의 지표에 따라 기간 조정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5. 반도체 부진에.. 제조업 체감경기 2년 7개월만 가장 나빴다(파이낸셜뉴스)

연준 긴축 강화 우려에 원·달러 두달만에 1300선 돌파···코스피 1.7% 급락 마감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 제조업 '또 하락'
반도체 등 주력산업 수출부진 영향
비제조업은↑.. 실내마스크 해제 등 영향
경제심리지수는 91.6로 개선


반도체 경기 한파에 제조업 체감경기가 2년 7개월 만에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제조업은 실내마스크 규제 완화 등 영향으로 체감경기가 다소 나아졌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기를 나타내는 제조업 업황BSI는 전달에 비해 3p 하락한 63이었다. 2020년 7월(59) 후 가장 낮은 수치로, 코로나19 여파가 본격화된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체감 경기가 나빠졌다는 의미다.

특히 대기업과 수출기업에서 업황이 악화됐다. 중소기업 BSI가 65로 전달대비 1p 하락한 때 대기업 BSI는 전달대비 4p 떨어진 62를 기록했다. 수출기업은 전달대비 5p 떨어져 61이었다. 내수기업은 1p 하락한 65를 기록해 낙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매출과 채산성, 자금사정 BSI 모두 전달에 비해 3~5p 하락했다. 제조업 기업들은 다음달에도 매출과 채산성, 자금사정이 모두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불확실한 경제상황과 내수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결과다. 특히 수출부진으로 경영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응답이 11.9%로 전월(7.3%) 대비 4.6%p 늘어나 제조업 수출 악화에 대한 전망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 체감 경기가 나빠진 건 반도체 수요 감소와 건설·자동차·선박 등 전방산업 업황 둔화에 따른 것이다. 황희진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장은 "반도체 수요 감소로 전자·영상·통신장비, 기타 기계장비 업황BSI가 하락하고 원자재 가격상승 및 전방산업 업황 둔화로 1차 금속 등이 하락해 2월 제조업 BSI가 전월대비 3p 하락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비제조업 체감경기는 다소 개선됐다. 비제조업 업황BSI는 실내마스크 해제, 해외여행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달대비 2p 상승한 73으로 조사됐다. 2022년 8월 이후 6개월 만의 상승이다. 실내마스크 해제로 소비심리가 개선돼 도소매업황이 나아지고 항공운송 매출이 늘어 운수창고업황도 개선돼서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간 체감경기에 온도차가 나타난 가운데 다음달에는 체감경기가 이번달에 비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3월 제조업 업황전망BSI는 자동차, 석유정제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1p 상승한 66으로 조사됐다. 비제조업은 도소매업과 운수창고업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4p 오른 74를 기록해 업황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