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기준권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차인 권리분석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성립일자 앞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하여 공부했습니다. 대항력의 요건은 전입신고(주민등록)과 주택의 인도(점유)라는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익일 0시부터 성립됩니다. 그리고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신고(주민등록)이 이루어져야겠지요. 그리고 우선변제권은 대항력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날 중 늦은 날부터 성립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는 점도 잊으면 안 됩니다.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의 인도(점유)는 완료된 상태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대항력의 성립일자는 2019.07.11 0시부터입니다. 대항력은 익일 0시부터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선변제권의 성립일자는 2019.07.11 0시부터입니다. 확정일자가 2019.07.10 이지만 대항력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중 늦은 날부터 .. 더보기 등기부등본 권리분석 - 통합등기부 작성방법 통합등기부란 갑구와 을구에 살아있는 권리관계들을 시간적인 순서로 재배열하는 것입니다. 보통 경매정보지를 통해 흔히 볼 수 있는 등기부 요약 내용들이 통합등기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매정보지를 보면 아주 잘 요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짤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경매정보지와는 별개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통합등기부라는 것을 짤 줄 알아야 합니다. 향후 '가장임차인'에 대하여 공부할 때 전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매정보지에는 그런 내용들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현 소유자부터만 나오기 때문에 전 소유자부터 물건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통합등기부를 스스로 작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A동 11-1번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