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9) 부동산, 주식, 경제 관련 뉴스기사 및 좋은 글 정리

 

1. 고덕강일 '반값 아파트' 내달 첫 선…분양가 3억중반대(Newsis)

고덕강일 '반값 아파트' 내달 첫 선…분양가 3억중반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9일 강동구 고덕강일 3단지에 공급될 예정인 첫 '반값 아파트'의 예상 분양가격이 3억5000만원 내외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방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고덕강일 3단지 500호가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현재 인근 공공분양 단지인 강동리버스트 4단지 전용 59㎡ 호가가 약 10억원, 전세가는 4억원 내외로 형성돼 있다.

고덕강일 3단지는 정부가 새로 개편한 공공분양주택 유형 중 '나눔형' 방식으로 공급된다. 시세의 70% 이하로 공급하고, 5년 의무거주 기간이 지난 뒤 공공에 환매하면 시세 차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는 형태다.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분양가의 80%를 최장 40년 동안 낮은 고정금리(연 1.9∼3.0%)로 빌려주는 '나눔형' 전용 모기지도 이용할 수 있다.

대신 입주민으로부터 토지임대료는 별도로 받는다. 매월 3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장은 "매달 토지임대료를 받는 방식보다는 자금 여유가 있는 분들 대상으로 10~50년치를 선납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첫 반값아파트는 이르면 다음달 사전예약을 받을 예정이다. 사전예약제는 사전청약과 달리 예약금을 전혀 받지 않고, 건물이 90% 정도 완공된 후 예약자가 직접 확인한 다음에 불이익 없이 취소할 수 있는 방식이다.

한편 SH공사는 이날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8·14단지의 분양원가도 공개했다. 분양원가는 각각 평당(3.3㎡) 1170만, 1244만원이고, SH공사는 각 단지에서 33.9%, 33.7%의 수익률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 목동 재건축 본격화…5만3000여가구 미니 신도시 '탈바꿈'(한국경제)

[단독] 목동 재건축 본격화…5만3000여가구 미니 신도시 '탈바꿈'

서울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일대가 고층 아파트 5만3000여 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으로 탈바꿈한다. 시는 목동의 주거 여건을 개선해 여의도·영등포 글로벌 비지니스 단지의 배후 주거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구 내 상업지역과 유휴지 재정비 등을 통해 서남권 상업·문화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9일 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목동 아파트 14개 단지의 재건축 마스터플랜을 담은 목동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변경안을 심의했다. 조만간 계획안이 통과되면 서울시는 연내 이를 확정 고시할 방침이다. 목동 재건축 계획안은 2018년 처음 만들어졌으나 집값 급등을 우려한 정부가 제동을 걸면서 모든 절차가 중단됐다. 서울시는 최근까지 세부 보완을 거친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해 4년여만에 절차를 재개했다. 

계획안은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및 그 일대와 목동중심지구 등 총 436만8464㎡의 주거·상업지역의 재건축 가이드라인을 담았다. 현재 100%대인 용적률(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은 최대 300%까지 허용, 기존 총 2만6629가구 규모의 목동 1~14단지는 최고 35층, 5만3000여가구 규모로 재건축할 수 있게된다. 고밀화에 대비해 도로, 녹지, 학교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유치원 상가 등도 재배치한다. 2종 일반주거지역이었던 목동 1~3단지도 4~14단지와 마찬가지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줄 방침이다. 서울시와 양천구는 아파트 재건축에 맞춰 목동 유수지 개발과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등의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양천구청과 세무서 등 공공시설의 복합 재건축도 장기 과제로 추진중이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안이 확정되면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중인 신시가지 6단지를 비롯해 안전진단을 받고 있는 나머지 단지들도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3. '물 건너간' 1744억 반포 원베일리 상가 통매각…재건축 사업 '먹구름'(이데일리)

'물 건너간' 1744억 반포 원베일리 상가 통매각…재건축 사업 '먹구름'

법원, 매각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받아들여…조합, 이의신청
상가 통매각 진행 불가…매각으로 증액 공사비 내려했지만
일부 조합원 "의견 묻지 않아…입찰가 선정 과정도 불투명"
낙찰업체와 계약 직전 무산 "조합이 손해배상책임 질수도"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래미안 원베일리)조합이 진행하려던 상가 통매각이 사실상 물 건너갈 것으로 보인다. 조합이 추진하려던 상가 통매각을 법원이 막았기 때문이다. 조합과 대치점에 있던 부조합장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조합은 곧바로 이의신청했지만 상당기간 상가 통매각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원베일리 조합은 삼성물산으로부터 기존 공사비의 10%에 달하는 1400억원 규모의 공사비 증액 요구를 받았고 추가적인 조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가 통매각을 대안으로 추진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사업 차질은 물론 조합원 간 갈등 심화와 손해배상책임까지 져야 하는 등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부조합장 해임 및 상가 통매각 안건 총회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 9월29일 조합은 임시총회를 열어 부조합장 해임의 건과 근린생활시설(상가) 일괄매각 업체 선정·계약 체결의 건을 의결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상가 매각 결정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묻지 않고 대의원회의를 통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최소입찰가격 1744억원 선정 과정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검토도 없었고 이와 관련한 주요 내용도 조합원들에게 전달하지 않는 등 깜깜이로 결정됐다고 했다.

이번 법원 판결로 상가 통매각 절차는 중단됐다. 총회 결과에 따라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직전 법원 판결로 상당기간 사업중단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조합 측은 상가 매각 불발로 11월말 이후 조합의 사업비 조달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조합 측은 “그동안 후불제로 조합에서 매월 대납해온 이주비 이자 약 21억원을 조달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설령 자금 조달을 하더라도 연 9% 이상 높은 이자로 자금을 조달해야만 한다”며 “12월부터 도래하는 이주비 이자에 대해선 자금 조달에 실패할 시 조합원들이 직접 이자를 내야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에 대해 부조합장 측은 조합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부조합장 측은 “공사도급계약서 제4조2항에 따르면 ‘사업경비는 삼성물산이 조합에 대여한다. 다만, 삼성물산은 금융기관대출을 주선해 간접 조달할 수 있다’고 돼있다. 사업비는 조합이 걱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반발했다. 이어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자산매각수입은 공사비와 사업경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주비 이자용도로 전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상가 통매각의 시발점이 된 삼성물산과의 공사비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조합 측은 조만간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적정성 검토를 공식 접수할 예정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으로 아직 공사비 적정성 검토 신청은 정식 완료하지 않았다”며 “접수가 이뤄지면 75일 내에 검증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가 통매각 절차가 중단되면서 조합은 낙찰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어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정비업계 관련자는 “흔히 조합 추인을 얻는 조건으로 매각하기도 하지만 총회 과정이나 매각과 관련해 조합원들의 반발을 샀고 결국 효력정지가처분신청까지 이뤄지면서 매각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조합은 낙찰 업체에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4. 코스피·코스닥 4거래일 연속 상승…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촉각'(머니투데이)

코스피·코스닥 4거래일 연속 상승…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촉각' - 머니투데이

9일 코스피와 코스닥이 4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다. 미국 중간선거와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긴축 정책의 속도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재차 유입되는 모습이다.

미국 중간선거는 박빙 승부가 펼쳐지고 있다. 하원에서는 공화당 우세가 예상되나 정확한 판세의 파악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장은 "여론 조사 결과와 달리 공화당의 힘이 크지 않았다"며 "이 경우 비록 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한다고 해도 시장의 기대와 같은 공격적 움직임을 통한 재정정책 축소 등 달러 약세 요인이 약화될 수 있어 주식시장에 긍정적이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10일(현지 시각)에 발표되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결과와 함께, 중간선거 결과가 달러화의 방향성을 결정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접근은 조금은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5.37포인트(1.06%) 오른 2424.41로 장을 마쳤다. 외국인은 4155억원, 기관은 3480억원의 강한 순매수세를 보이며 지수를 견인했고 개인은 지수 상승세에 7765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환율도 밤 사이 이어진 달러 약세에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순매수세가 돋보이며 크게 하락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20.1원 내린 1364.8원에 장을 마쳤다.

반도체, 2차전지, 인터넷의 주가는 대형주 위주로 골고루 상승하며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탰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27포인트(0.18%) 오른 714.60으로 장을 마쳤다. 외국인은 131억원 순매수 했고 기관은 859억원 순매도 했다. 개인은 795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

 

5. "韓, 2050년 성장률 0%까지 추락할 수도"…국책硏의 암울한 전망(아시아경제)

"韓, 2050년 성장률 0%까지 추락할 수도"…국책硏의 암울한 전망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오는 2050년 0%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강력한 경제 구조개혁을 추진해 생산성 증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장기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2020년대 이후 인구감소와 급속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우리 경제 성장세는 점차 둔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생산성 개선세가 둔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하락했는데, 앞으로는 인구구조 변화가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될 것이라고 KDI는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2023~2030년 2.0%에서 2031~2040년 1.6%, 2041~2050년 1.3%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하락하면 성장률은 2050년 적게는 1.0%, 많게는 0%대까지 추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부적인 전망치를 살펴보면 ▲경제구조의 활발한 개혁을 통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2050년 1.3%를 기록하면 성장률은 1.0%를 나타낼 것으로 분석됐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1%일 때는 성장률이 0.5%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2011~2019년 수준인 0.7%에 정체될 경우에는 성장률이 0%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산됐다.

향후 5년간인 2023~2027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전망치는 2.0%로 제시했다.

KDI는 "205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0.5%)는 생산성 증가율이 2011~2019년의 낮은 수준에서 일부 반등해 1%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며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하며 생산성을 개선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제 구조개혁 방향으로는 ▲대외 개방, 규제 합리화 등 제도 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 ▲출산·육아로 경제활동 참가가 저조한 여성·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 및 외국인력 적극 수용 ▲교육개혁을 통한 인적자본 질적 역량 강화 등을 제시했다.

KDI는 "거시정책 기조 설정에도 장기경제성장률 하락 추세를 반영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강화하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단기 경기부양 정책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