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소도시는 지어진지 15년이 넘은 아파트 비율이 전체 아파트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리얼투데이가 통계청(KOSIS) ‘주택의 종류, 연면적 및 건축연도별 주택’을 살펴본 결과 지방 중소도시의 건축연도 15년 이상 아파트 비율(2021년 기준)은 53.47%로 집계됐다.
15년 이상 아파트 비율이 가장 높은 도는 전북(60.6%)이었으며, 이어 강원(56.9%), 경북(56.3%), 전남(56.1%), 충북(52.7%), 경남(51.2%), 충남(45.1%), 제주(44.5%) 순이었다. 전남 군산시에는 70년대 말에 지어진 390가구 규모 우진아파트를 비롯해 80년대 초중반에 지어진 아파트도 다수 있다.
이들 지역은 지난 한 해 동안 새 아파트 공급마저 거의 되지 않았다. 새 아파트 공급이 거의 이뤄지지 않으면서 최근 공급되는 아파트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2020년 입주)‘전주 효천 대방노블랜드 에코파크’ 전용면적 84㎡는 2020년 5월 3억2004만원에서 올해 5월 6억9300만원까지 올랐으며, 강원 속초시 중앙동(2020년 입주) ‘힐스테이트 속초 센트럴’ 84㎡는 2020년 12월 3억8875만원에서 올해 1월 8억1500만원까지 오르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일 일시적 2주택자 주택 수 제외 특례와 고령자·장기보유 납부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약 18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1주택자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별공제 금액을 기존 공시가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은 처리되지 못하면서 공시가 11억 원 이상 1주택자와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연말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됐다.
1) 주택 수 특례·고령자 장기보유 납부유예만 통과
기재위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를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 처분이 늦어져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 투기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을 보유한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사정에도 다주택자로 분류돼 최고 6.0%의 종부세 중과세율을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올해부터는 기본세율(0.6~3.0%)을 적용받는다. 최대 80%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와 기존 300%에서 150%로 낮아진 세 부담 상한도 적용된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집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게 됐다. 주택 수 제외 특례(10만 명)와 고령자·장기보유 납부유예 대상자(8만4000명)를 합하면 이번 합의에 따라 약 18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일시적 2주택자 등 특례 대상자에게 9월 초 사전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특례 적용을 원하면 9월 16~30일 기간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를 원하는 납세자는 종부세 납부기한 3일 전인 12월 12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2) 공시가 11억 원 이상 34만 명 혼란
반면 가장 큰 관심사였던 1주택자 특별공제 3억 원(공제액 11억→14억 원) 처리가 미뤄지면서 공시가 11억 원 이상의 1주택자(21만4000명)와 부부공동명의자(12만8000명)를 합한 약 30만 명은 연말까지 혼란을 겪게 됐다. 이들은 특별공제 기준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 11월 말에 예상보다 불어난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뒤 개인적으로 세액을 계산해 신고하거나 향후 환급받아야 한다. 특히 단독 명의자와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부공동명의자들은 특별공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세액을 새로 정산해야 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종부세 특별공제 환급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극단적으로 그런 방식을 고려할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높은 수준을 부과하고 다시 돌려받는다는 것이 국민에게 불편을 드리게 되고, 환급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하므로 국고에도 추가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3) 특별공제는 연내 합의 처리 목표
여야는 특별공제 등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은 연내에 합의 처리한다는 목표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기재위원장인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워낙 완강해서 (어쩔 수 없었다)”며 “더 이상 시일을 지연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선 급한 대로 실무 준비를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로 해야 한다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이번 합의 불발로 7월 말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으로 의결한 대로 60%가 적용될 예정이다.
아파트 값 5대 광역시 -0.04%, 기타 지방 0.06% 대구·울산·부산·대전·광주 등은 대부분 하락세 강원·전북·경북·충북·충남·경남·전남 등 오름세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 5대 광역시와 지방 중소도시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상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KB부동산 주간 시계열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올 상반기(6월27일 기준) 5대 광역시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은 -0.04%로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기타 지방(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은 0.06%로 오름세를 기록했다.
상세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 -0.11% ▲울산 -0.06% ▲부산 -0.04% ▲대전 -0.04% ▲광주 0.08% 등으로 대부분 마이너스 흐름을 보인 반면 지방 중소도시는 ▲강원 0.21% ▲전북 0.16% ▲경북 0.07% ▲충북 0.04% ▲충남 0.03% ▲경남 0.02% ▲전남 0.01% 등 순으로 모두가 청신호였다.
청약 시장에서도 5대 광역시와 지방 중소도시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4월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분양한 '다대리슈빌'은 252가구 모집에 118명만이 청약을 접수하며 1순위에서 미달됐다. 같은 날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공급된 '대구역자이 더 스타' 역시 주택형 6개 중 3개가 미달되며 미분양으로 남았다.
반면 같은 시기 우미건설이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선보인 '양산 사송지구 우미린'은 평균 19대 1의 청약 경쟁률로 전 타입 1순위 마감했다. 또 며칠 뒤 충남 아산시에 분양한 '아산 벨코어 스위첸' 역시 평균 8.5대 1의 준수한 청약 성적으로 1순위 마감됐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광역시 대부분이 규제 지역으로 묶인 만큼 청약이나 대출 등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중소도시와의 격차를 면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7월 대전과 대구 등 광역시 몇몇 곳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긴 했지만 비규제 지역이 위주인 중소도시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진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라고 전했다.
서울시가 정비구역을 늘리고 높이 규제를 완화하고, 도심부에 공동주택·오피스텔 등 다양한 주거 유형을 도입하며 녹지 확대에 나선다. 1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중심지 기능 복합화 △도심부 녹지 조성 △직주혼합도시 실현을 위한 정비구역 확대와 건축 규제 완화다.
우선 서울 도심부는 2016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던 동대문 일대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재지정한다. 도심부 외 지역은 영등포, 용산, 가산·대림, 신촌, 연신내·불광 등 11곳을 정비가능구역으로 지정해 유연한 계획 수립이 가능하게 한다. 지역별로 육성·촉진하고자 하는 용도를 도입하면 용적률 혜택을 부여하고, 약 40년간 동일하게 유지됐던 구역별 부담률은 현재 여건에 맞게 재정비할 예정이다.
또 도심부는 공원 확보를 우선 추진하기 위해 민간 대지 내 지상부 중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녹지' 개념을 새로 도입한다. 정비사업 시 대지 내 30% 이상을 개방형 녹지로 의무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줄어드는 밀도 보전을 위해 기존 90m 이하인 높이 기준을 완화해준다.
아울러 도심부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코리빙하우스, 셰어하우스 등 다양한 도심형 주거 유형을 도입할 계획이다. 주거를 주 용도로 도입하면 주거비율을 전체 용적률의 90% 이하로 적용하는 기존 정책 기조는 유지한다.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해 영등포와 광역중심은 최대 80%, 12개 지역중심은 최대 90%로 주거비율을 계획했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에 대해 이달 13일까지 주민열람 공고를 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정부, 전세사기 방지법 추진 선순위 보증금 여부 등 전셋집 정보제공 의무화 계약 직후엔 해당주택 담보로 임대인 대출·매매행위 못해
앞으로 전세 계약을 맺기 전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은 없는지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전세 계약을 체결한 직후 임대차보호법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것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 대책의 초점은 임차인에게 집주인과 전셋집에 관한 정보를 지금보다 더 많이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에 맞춰졌다. 이를 위해 임대인에게는 전세 계약 전에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규모 등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주어진다.
전세 계약을 맺은 후에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세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입주 희망 주택의 적정 전세가와 매매가 수준, 악성 임대인 명단,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내년 1월에 출시할 예정이다.
임차인의 법적 권리도 강화된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해도 그 효력은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일부 집주인은 이를 악용해 계약 직후 임대차보호법상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주택을 매도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은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명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전입신고와 동시에 대항력이 발효되도록 하는 방법을 우선 검토했지만 현재 행정 시스템상 당장 도입하기엔 무리라는 결론이 나와 차선책으로 계약서에 특약을 명시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담보 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임차인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우선 변제하는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도 추진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에 적용되는 주택 가격은 현재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낮춘다. 현재 시세 산정이 어려운 신축 빌라는 공시가격의 150%를 집값으로 인정하다 보니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높은 상황이 발생하고, 이를 악용한 전세 사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전세가율이 높아 '깡통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수도권은 읍·면·동 단위, 비수도권은 시·군·구 단위로 전세가율 및 보증사고 현황과 경매 낙찰률 등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 지자체가 전세사기 예방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주택도시기금에서 1억6000만원까지 연 1%대 저리로 긴급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자금이나 거주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게는 HUG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등을 임시 거처로 지원해 최장 6개월까지 시세보다 30% 낮은 금액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환율 상승과 수출 둔화 등의 영향으로 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전분기 대비 1.3% 감소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국민소득’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은 468조4121억원으로 1분기(474조6858억원)보다 1.3% 줄었다. 작년 2~4분기 연속 감소하다 올 1분기에 증가세로 전환했는데 다시 하락한 것이다. 감소 폭도 2020년 2분기(-2.0%) 이후 가장 컸다.국민총소득은 우리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임금, 이자, 배당 등 소득에서 물가상승분을 제거해 실질적인 구매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국민 소득이 줄어든 것은 교역 조건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2분기 실질 무역 손실은 분기 기준 역대 최대인 28조원으로 1분기(19조원)보다 9조원 늘어났다.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환율까지 상승하며 수입 물가 부담이 커진 탓이다. 주력 수출품인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도 영향을 미쳤다.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급여와 이자 수익 등 소득에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번 소득을 뺀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도 1분기보다 9000억원 감소했다. 국내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면서 외국인 배당 수익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소득 감소는 소비·투자 감소로 이어지면서 내수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하반기 경기 둔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은에 따르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민간 소비 확대 덕에 0.7% 증가하기는 했지만, 수출 둔화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순수출(수출-수입)은 성장률을 높이기는커녕 1%포인트 끌어내렸다.
최정태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주요국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으로 수출 둔화 폭이 점차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흐름이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3, 4분기에 0.1~0.2%(전분기 대비)씩 성장하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2.6%는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제마진 축소로 실적에 대한 우려가 불거진 가운데서도 증권가에서는 정유주의 투자 매력이 여전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여전히 빠듯한 에너지 수급을 고려하면 최근 국제유가 하락은 '언더슈팅(일시적 급락)'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1일을 기준으로 유가증권 시장(코스피)에서 순수 정유 회사인 에쓰오일은 이번주 들어 6.95% 하락했으며, SK이노베이션도 12.29% 급락했다. 지난 2분기 호실적에 따른 주가 상승분을 대거 반납하고 있다.
정유주가 하락 반전한 이유는 수익 지표인 정제마진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배럴당 122달러까지 뛰어오른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0월물 가격은 지난달 31일 27%가량 내린 89.23달러를 기록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러시아 등 산유국들의 감산 가능성이 낮아진 데다 경기 침체 우려도 유가 하락을 부채질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현재 주가 조정을 투자 기회로 삼을 만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유 회사들의 견조한 실적도 주가를 지탱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1일 에쓰오일의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증권사 예상치 평균)는 4조6051억원으로 6월 조사된 추정치(3조7047억원)보다 24.3% 증가했다. SK이노베이션도 영업이익 예상치가 4조6537억원에서 5조9324억원으로 27.5% 늘었다.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부문의 적자가 축소되고 있는 점도 희소식이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작가인 로버트 기요사키가 "모든 자산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며 "생각을 바꿔 부자가 되라"고 강조했다. 자산 가격 하락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 30일(현지시간) 마켓 인사이더 등 외신에 따르면 기요사키는 27일 트위터에서 "부동산·주식·금·은·비트코인 등 모든 자산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며 "중산층은 높은 유가 인플레이션에 쓸려 나가는데,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차이는 지갑이 아닌 머릿속에 있다"며 "머릿속의 생각부터 바꾸고 더 부유해져라"고 말했다.
기요사키는 이틀 뒤인 29일에도 "(금융위기가 왔던) 2008년은 부자가 되기 좋은 시기였다"며 "당시 나는 부동산을 사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빌렸다"고 말했다. 이어 "2013년 출간한 '부자 아빠의 예언'을 통해 그보다 더 큰 폭락이 올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그 폭락이 여기에 있다"며 "쓸려나가는 수백만명 중 한 명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 부유해질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6월에도 "부동산과 암호화폐가 싸질 시기를 기다리며 현금을 보유 중"이라며 "지구에서 가장 큰 세일을 놓치지 말라"고 말했다. 당시 그는 인플레이션을 예견하며 "금·은·비트코인을 먹을 수는 없다"며 "참치 캔과 구운 콩이 최고의 투자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기요사키는 1997년 출간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란 책이 밀리언셀러에 오르며 명성을 얻었다. 이 책은 전세계에서 4000만부 이상이 팔리며 재테크 분야 '필독서'로 꼽혔다. 금융 교육 회사인 ‘리치 대드 컴퍼니’를 설립했다.
1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56.44포인트(2.28%) 떨어진 2415.61에 장을 마쳤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586억원, 8325억원을 순매도해 지수를 끌어내렸다. 개인은 1조1610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닥은 전날보다 18.72포인트(2.32%) 내린 788.32에 마감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369억원, 1362억원을 순매도했다. 개인은 2601억원을 순매수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7.3원 오른 1354.9원에 마감했다.
이날 증시에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강도 높은 긴축과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외에도 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국내 무역수지도 악재로 작용했다. 이날 산업부 발표에 따르면 8월 무역수지는 94억7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미국 정부가 미국의 반도체기업 엔비디아와 AMD에 인공지능(AI)용 최첨단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중단하라고 한 것도 국내 증시에 타격을 줬다.
지난달 반도체 등의 수출은 주춤한 반면 수입이 가파르게 늘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통계 집계 66년 만에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무역수지 적자는 5개월째 이어졌는데, 이는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 늘어난 566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수출 규모만 놓고 보면 역대 8월 기준 최고액이다. 수출은 2020년 11월 이후 2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수출 증가율은 6월 이후 3개월 연속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다.
석유제품·자동차·2차전지 등 주요 품목 수출은 월간 기준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기둔화로 수요가 줄며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액이 감소한 것은 2020년 6월 이후 26개월 만에 처음이다. 무선통신기기와 디스플레이 수출도 각각 20.7%, 5.7%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중국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5.4% 줄었다. 중국 경기 위축으로 반도체와 석유화학 수출이 줄며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아세안(21.7%), 미국(13.7%)으로의 수출은 늘었다.
반면 지난달 수입액은 661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8.2%나 늘었다. 수입 증가액이 수출 증가 규모를 압도한 것이다.특히 원유·가스 등 에너지 수입액이 185억2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91.8% 증가한 영향이 컸다. 여기에 산업생산을 위한 핵심 중간재인 반도체(26.1%)와 수산화리튬, 니켈·코발트 등 정밀화학원료(82.8%)가 큰 폭으로 늘며 역대 최대 수입액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무역수지는 94억7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56년 이후 월간 기준 최대 적자다. 지난 1~8월 누적 적자도 247억달러로 역시 66년 만에 최대치다.
문동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연간 기준으로 무역수지 흑자 전환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에너지 가격이 현 수준으로 유지되면 연간 누계 무역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