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5년 간 전국에서 270만 채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홍보했던 문재인 정부의 공급계획(257만 채)을 넘어서는 물량이다.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각종 개발 규제 완화와 대규모 신규택지 발굴, 철도역세권 고밀개발, 사업심의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사업절차 신속처리 등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민간의 주택공급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공공은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등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공급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적잖은 법안 개정이 필요해 야당이 다수 석을 차지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과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이하 ‘8·16 대책’)을 16일(오늘)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270만 채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문 정부가 약속했던 물량(2018~2022년·257만 채)보다 13만 채가 많은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50만 채(문 정부·32만 채), 인천과 경기에서 158만 채(129만 채) 등 수도권에서만 208만 채를 공급한다. 서울에서 지난 정부 때보다 50% 이상 계획물량이 늘어났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광역·자치시에서 52만 채(48만 채), 8개도에서 60만 채(80만 채)를 각각 준비하기로 했다.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8개도 지역에서는 문 정부 때보다 20만 채 이상 공급 물량을 줄인 게 눈에 띈다.
사업유형별로는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을 통해 도심지역에서 52만 채(41만 채)를 공급한다. 공공택지에서는 3기 신도시 물량을 포함해 88만 채(64만 채)를 건설하기로 했다. 나머지 130만 채는 도시개발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기타 주택법 근거 일반주택사업 등을 통해 공급될 민간 자체 추진사업물량이다.
2.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해 22만 채 공급
정부는 이같은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대대적인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최우선 대상은 도심 내 주택공급의 핵심이 될 재개발·재건축 사업 정상화이다. 우선 앞으로 5년 간 전국에서 신규 정비구역 지정 간소화 등을 통해 22만 채(12만8000채)를 확보하기로 했다. 서울에선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10만 채를, 경기·인천에서 역세권과 노후주거지를 중심으로 4만 채, 지방은 광역시 구도심 중심으로 8만 채를 각각 확보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평균 5년 정도 걸리는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2년으로 줄여줄 방침이다.
재건축 사업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재건축 부담금은 대폭 낮아진다. 재건축 부담금은 2006년 도입됐지만 법정논쟁 등으로 실제 적용이 미뤄졌고, 2018년 재시행돼 올해 처음으로 부과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2006년 도입된 기준이 그대로 적용돼 집값 상승이 크게 오른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다. 그 결과 수도권은 물론 지방에서도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부과기준을 현실화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나 고령자 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을 마면하기로 했다. 세부적인 내용은 9월에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재건축 활성화에 또다른 걸림돌로 지적돼 온 안전진단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구조안전성 비중(현행 50%)를 30~40% 수준으로 줄이고, 항목별 배점에 대해 관할지역 지자체장이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최대 10%포인트(p)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구조안전성 비중이 20~30%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정비사업에 부동산개발 신탁사 등이 참여할 수 있다. 또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재개발 재건축 공사계약 검증, 추진위원회 설립 지원 컨설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사전검증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3. 리츠, 신탁 통한 도심복합개발로 20만 채 공급
정부는 도심공급 확대를 위해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지만 실적이 미미했던 ‘도심복합사업’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다만 사업방식은 공공 주도에서 민간도 사업주체가 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도심복합개발법’)을 연내 제정하고, 토지주 3분의 2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신탁이나 리츠 등이 주도하는 도심복합개발사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리츠가 주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주(지분의 50% 이상)와 디벨로퍼,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면 된다. 신탁사는 토지주 등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사업과 시공관리를 맡으면 된다.
사업은 대체로 도심과 부도심, 노후역세권, 준공업지역 등에서 이뤄지지만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교통이 편리하면서 사업·문화 거점지역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 가운데 첨단사업 중심 고밀 복합개발을 추진하는 경우는 ‘성장거점형’, 노후도 60% 이상의 역세권이나 준공업지로서 주거중심 고밀 개발을 추진하는 경우는 ‘주거중심형’으로 분류된다.
민간도심복합 사업으로 추진되는 지역에는 공공사업 수준의 용적률 상향 조정과 양도소득세 이연(移延·납부시기를 늦추는 것)과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공공주도 도심복합사업은 기존방식을 유지하되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주민 호응이 낮은 지역(동의률 30% 이하)은 민간사업으로 바꾸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4. 신규 택지 조성 확대 통해 88만 채 공급
정부가 안정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공공택지 공급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간다.
일단 문재인 정부 때 추진해온 3기 신도시와 지난해 발표한 광명·시흥 등 21만 채 공공택지는 후속 절차를 계속 밟아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까지 15만 채 내외의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2024년 이후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물량을 조정할 방침이다.
대상지는 수도권과 지방의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되, 산업단지와 도심·철도 인접지역이 최우선 타깃이다. 특히 철도역 인근은 개발밀도를 대폭 높여 ‘콤팩트 시티’로 만들 계획이다. 현재 3기 신도시 가운데 광역급행철도(GTX) 역이 들어설 경기 고양 창릉과 남양주 왕숙에 콤팩트 시티가 시범 조성될 예정이다.
콤팩트 시티는 철도역 반경 500m~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에 100m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와 복합쇼핑몰, 복합교통환승센터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프랑스나 홍콩 등에서는 이미 활용되고 있는 도심개발 방식이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1기 신도시 재건축 허용 여부는 2024년으로 늦춰졌다. 정부가 도시 재창조 수준의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기로 했기 때문이다.
5. 사업절차 간소화 통해 공급 속도 높인다
정부는 주택공급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 통합심의를 도입하는 등 사업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까다로운 행정절차의 중복과 지연처리가 원활한 공급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우선 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에 도시·건축·경관심의와 교통·교육·환경 등 각종 영향평가를 합쳐서 점검하는 ‘통합심의제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유사한 심의와 평가제도는 통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0만㎡ 이하 중소택지는 지구지정과 계획수립 절차를 통합하고, 정비사업은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인가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택지조성 속도도 빨라진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가 간소화되거나 필요하면 면제되고 토지보상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특히 토지 협의양도시 특별공급 대상에 그린벨트 이외 지구도 포함하고, 쪽방사업 토지주에게도 현물보상을 허용하기로 했다.
소규모 주택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단일 공동주택 단지에서만 추진 가능한 소규모 재건축을 연접한 2개 이상의 단지에도 허용하고, 금융 및 세제지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과 같은 혜택도 부여된다.
1,2인 가구에 적합한 도시형생활주택은 규모가 300실에서 500실로 확대되고, 투룸 비중이 전체의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상향된다. 다만 투룸이 늘어난 사업장은 주차장 설치기준이 공동주택 수준(1실당 0.6대→0.7대)으로 높아진다.
주택공급 촉진지역(이하 ‘촉진지역’)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촉진지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기간 각종 동의요건 등이 완화되고, 용적률이 상향되는 한편 금융지원 등과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내년 1분기(1~3월)까지 전문가와 지자체 의견 등을 수렴해 도입 여부가 결정된다.
6. GTX 조기개통, 층간소음 비용 인정 확대 통해 주거질도 개선
이번 대책에서는 공급 물량 확대 이외에도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서울 외곽에 조성됐거나 조성 예정인 신도시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GTX 노선 개통시기가 앞당겨진다. A노선은 2024년6월 이전까지 완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B노선은 2030년 개통을 목표로 2024년에, C노선은 2028년 개통을 목표로 2023년에 각각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2기 신도시 등 기존 신도시 128개 지구는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광역버스 신설, 출퇴근 전세버스 투입, 광역교통축 지정 등과 같은 맞춤형 교통대책이 마련된다.
층간소음 대책도 마련된다.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두께 등을 보강한 경우 분양가 가산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 기존 주택에서 소음저감 매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법정기준(세대당 1.0~1.2대) 이상의 주차 편의시설을 갖춘 주택을 지을 때 추가비용은 분양가에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부동산 거래시장 냉기가 분양시장까지 확산되는 가운데 비교적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들도 수도권에서 대거 미달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 외곽은 청약 신청자가 공급량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 12일 청약접수 일정이 종료된 양주신도시 옥정지구 A-4블록(공공분양)은 특별공급 1195가구에 단 122명이 청약했다. 평균 경쟁률로 따지면 0.1대1이다.
특별공급에서 미달된 물량 1073가구는 일반공급으로 전환됐으나, 2순위까지 진행된 일반공급에서도 1287가구에 389명만이 신청하며 역시 미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결국 전체 공급 1409가구 중 898가구가 미달 물량으로 남게 됐다.해당 단지는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아파트로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분양가가 책정되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다.
앞서 LH는 이 단지를 홍보하면서 "최근 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저렴한 분양가로 경쟁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결국 대규모 미달 사태를 면치 못하게 됐다.
공공분양 아파트뿐이 아니다. 앞서 이달 초 인천 영종지구에서 민간분양 사전청약으로 공급된 '제일풍경채 영종국제도시(A16블록)'는 일반공급 물량(1212가구)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408명만이 청약을 신청했다. 특별공급의 경우 896가구가 배정됐으나 청약률은 3%(27명)에 불과했다.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발해 통상 가장 높은 경쟁률이 나오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 역시 247가구에 14명만이 신청해 매우 큰 폭의 미달을 기록했다.
인천 영종지구는 양주신도시와 마찬가지로 66만㎡가 넘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당해 지역뿐 아니라 경기 서울 인천을 아우르는 전 수도권 거주자가 공급 대상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악의 흥행 성적을 낸 셈이다.
실제 제일풍경채 영종국제도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전국 36개 민간 사전청약 단지(분양가상한제 적용) 중 가장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가뜩이나 집값 하락 전망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에다가 지난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되는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부터 수요가 급격히 감소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고 원장은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 기조 역시 무주택자들의 관망세를 더욱 지속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임대차 시장이 8월 들어서도 조용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당초 새 임대차법 영향으로 이달부터 전세대란이 벌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하향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집값 하락 기대감에 매맷값과 함께 뛰던 전셋값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수도권 전셋값은 40개월 만에 가장 많이 하락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 등으로 전세 수요가 줄었고, 상생임대인제도 시행으로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크게 조정하지 않는 점도 하락 배경으로 지목된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8일) 기준 수도권 전셋값 변동률은 전주보다 0.02%포인트 내린 0.09%로 집계됐다. 2019년 4월 넷째 주(22일) 이후 40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다. 지역별로 서울 전셋값은 올해 들어 0.46% 내렸고, 경기는 0.83% 떨어졌다. 인천은 2.56% 급락했다.
'8월 전세대란' 우려도 줄어드는 분위기다. 이달부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끝난 주택이 신규 임대차계약을 맺는 경우가 늘어나는데, 이때 임대인이 4년 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려 받아 전셋값 폭등이 예상된다는 게 전세대란을 예상하는 이유였다. 하지만 전셋값은 하락하고 있다.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전셋값 또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커진 것도 이유다. 전세 대신 반전세나 월세 등 월세를 낀 매물을 찾는 수요자가 늘었고, 시장에서의 매물도 전세 보다는 월세가 증가했다.
상생임대인제도가 도입된 점도 전셋값을 누르고 있다. 상생임대인제도는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를 5%로 올리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2년 거주)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 세금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지난 2일부터 시행됐다.
경기나 인천 등도 서울과 비슷한 이유에서 전셋값이 안정되고 있다. 다만 일부 지역에는 대규모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전셋값에 영향을 주고 있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이달부터 연말까지 예정된 공급 물량은 5만1665가구, 인천에선 같은 기간 1만2823가구다. 서울(8158가구)을 크게 웃도는 공급량이다.
한편 수도권 집값 역시 하락세다. 수도권 집값은 올해 들어 0.81% 하락했다. 지난 1월 마지막 주(31일) 이후 28주 연속 내리고 있다. 서울은 0.51%, 경기는 0.92%, 인천은 1.05% 떨어졌다. 경기나 인천 등 일부 급등한 지역은 수억원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증가한 서울 미분양 주택 중 상당수가 소형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원룸형 오피스텔 등 일반 아파트로 보기 어려운 유형으로 파악된다. 3~4인 가구 거주가 어려운 내부 구조에 제대로 된 커뮤니티시설을 갖추지 못했는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높은 '배짱 분양가'를 책정한 탓에 수요자를 찾지 못한 것이다.
1. 고분양가 논란 도시형생활주택 미분양 물량에 다수 포함
1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서울 시내 미분양 주택(준공 후 단지 포함)은 719가구로 집계됐다. 올해 1월 47가구에서 672가구 늘어난 것이다. 자치구별 미분양 주택은 강북구가 318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마포구(245가구) 도봉구(63가구) 동대문구(55가구) 강동구(32가구) 순으로 조사됐다.
마포구 미분양 주택은 모두 '빌리브디에이블' 단지에서 비롯됐다. 신세계건설이 노고산동에 짓는 전용 38~49㎡ 256가구 도시형생활주택인데 신촌역 역세권 입지에도 불구하고 7억8000만~13억7000만원에 달하는 높은 분양가와 나홀로 단지라는 단점이 맞물려 수요자들이 외면하고 있다.
도봉구 미분양 주택 63가구는 전량 '창동 다우아트리체' 단지에 포함됐다. 5월 최초 청약 때는 12대 1의 경쟁률로 마감했지만 전체 89가구 중 63가구가 계약을 포기했고 후속 무순위청약에서도 입주자를 찾지 못했다. 분양가는 전용 59㎡가 약 8억원, 전용 122㎡ 펜트하우스 2채가 17억원대로 책정됐다. 주변 단지 시세보다 비싼 분양가와 비브랜드 소규모 단지의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동대문구 미분양 주택 55채는 현대건설이 용두동에 시공 중인 도시형생활주택 단지 '힐스테이트 청량리 메트로블' 단지에 몰려 있다. 전용 26~48㎡ 소형 주택으로 분양가는 5억3740만~8억9550만원으로 책정됐다. 광역교통망 요지인 청량리역과 가깝지만 인근 중소형 아파트 시세와 비슷한 수준에 주차난 우려로 대거 미분양이 발생했다. 이 단지 주차장은 269대를 수용토록 설계했는데 가구 수는 384실로 이보다 훨씬 많다.
2. 분상제 피한 고분양가 논란 아파트도 청약 한파
일반 아파트 단지도 주변 구축 단지보다 시세가 비싸고, 분양가 9억원이 넘어 중도금대출이 여의치 않으면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지 못하고 있다. 강북구에서 분양한 '칸타빌 수유 팰리스'과 '포레나 미아'가 이런 상황이다.
지난 2월 첫 분양한 칸타빌 수유 팰리스는 216가구 중 90% 이상 새주인을 찾지 못했다. 세 차례 추가 무순위청약을 진행했지만 완판에 실패했다. 특히 최초 분양가 11억원으로 책정한 전용 78㎡는 6월 말까지 74가구 중 73가구가 미분양이었다. 이에 시행사는 15% 할인분양을 결정했다. 최근 이 단지 미분양 물량은 26가구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금리인상이 이어지면 매수심리가 더 위축되면서 청약 시장 열기도 가라앉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올해 분양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를 비롯해 송파구 문정동, 마포구 아현동, 동대문구 휘경동 등에서 하반기 분양 예정 단지는 높은 청약 경쟁률이 예상된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하반기 서울에서 분양할 예정인 대형 재건축, 재개발 단지는 상반기 분양한 단지보다 청약 경쟁률이 높고 대부분 1순위에서 마감될 것"이라며 "다만 금리인상으로 자금 여력이 녹록지 않은 고가점자가 공공분양으로 이탈하고, 자금력을 갖춘 저가점자는 추첨제를 노리고 새로 유입될 경우 당첨자 평균 가점은 다소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2억원 미만 1월~7월 낙찰가율 111.70% 2020년 동기 대비 21.06%포인트 증가 경기는 아파트에서도 2억원 미만이 인기
경매시장에서 수도권 감정가 2억원 미만 주거시설의 인기가 커지고 있다. 금리인상과 경기침체로 감정가가 낮은 부동산에 관심이 쏠리면서 1월~7월의 낙찰가율과 평균 응찰자수는 최근 3년 중 가장 높게 기록됐다. 특히, 경기는 아파트에서도 2억원 대 미만에 수요가 늘면서 5개월 만에 낙찰가율이 반등하는 모습이다.
16일 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1월~7월 수도권 경매시장에서 감정가 2억원 미만 주거시설(아파트·다세대·단독주택 등) 낙찰가율이 평균 111.70%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104.84%) 대비 6.86%포인트, 2020년 동기(90.64%) 대비 21.06%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올해 동기간 평균 응찰자 수는 10.81명으로 이 또한 전년(8.70명)과 2020년(9.87명) 대비 증가했다.
금리인상과 경기침체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동산에 수요가 몰리면서 올 들어 수도권 감정가 2억원 미만 주거시설 낙찰가율은 100%를 웃돌고 있다. 지난 1월 119.90%에 이어 2월엔 123.70%를 기록했으며, 지난달에도 103.00%를 기록했다. 금액을 고려하지 않은 수도권 전체 주거시설 낙찰가율이 지난달 86.1%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2억원 미만 주거시설의 인기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응찰자 수 역시 지난 1월(8.89명)과 3월(6.89명)을 제외한 나머지 달은 10명 이상을 기록했다. 특히 2월에는 13.52명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응찰자 수를 보였다.
특히 경기는 지난달 주거시설 중 아파트에서도 2억원 미만에 수요가 몰리면서 아파트 낙찰가율이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다. 경기 아파트 낙찰가율은 지난 5월 93.7%로 전월 대비 6.9%포인트 급락한 이후 6월도 90.7%로 하락했다. 그러나 지난달 92.6%로 전월 대비 1.9%포인트 소폭 상승했다.
2억원 미만 경기 아파트는 응찰자수도 높게 나타났다. 아파트·업무상업시설·토지 등 모든 용도를 포함한 전국 경매 물건 중 응찰자 수가 가장 많은 물건에 감정가 1억9000만원의 경기 부천시 중동 한 아파트가 이름을 올렸다. 해당 아파트의 응찰자수는 80명이었으며, 3억4368만원(낙찰가율 180.9%)으로 낙찰됐다. 경기 여주시의 감정가 7800만원 아파트도 응찰자수 50명을 기록해 4위를 기록했다. 이 아파트의 낙찰가는 8121만원(104.1%)를 기록했다. 이 외에도 감정가 1억6600만원의 경기 파주시의 한 아파트의 응찰자수는 41명으로 집계되면서 6위에 올랐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자금 부담이 커지면서 수도권 내 가격이 낮은 주거시설의 인기는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은행의 예금금리가 오르자 시중자금이 요구불예금을 비롯한 저원가성 예금에서 빠져나와 정기예금 등으로 몰리고 있다. 저원가성 예금 이탈이 은행의 예금금리 경쟁을 촉발하면서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유동성 리스크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금융권에서 은행의 저원가성 예금 이탈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전체 예금은행의 총수신 잔액(이하 잠정치) 2200조2000억 원 중에서 저원가성(요구불예금+수시입출식) 예금은 970조원으로 한 달 새 53조3000억 원 감소했다. 총수신 중에서 저원가성 수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44%로 2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요구불예금 잔액이 337조8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23조3000억 원 감소했고, 수시입출식 예금은 632조2000억 원으로 한 달 새 30조원 줄었다.
반면 정기예금 잔액은 821조8000억 원으로 같은 기간 31조7000억 원 증가해 2002년 1월 통계치 작성 이래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사실상 조달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저원가성 예금에서 조달비용이 큰 정기예금으로 자금이동 흐름이 분명해진 것이다. 이처럼 저원가성 예금이 이탈하면서 은행간 금리경쟁도 치열해졌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예금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과 적금 금리(우대 적용 단리 기준) 상단은 각각 3.60%(우리은행), 6.00%(전북은행)이다.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과 적금 금리(우대 적용 단리 기준) 상단이 각각 3.85%(디비저축은행), 6.00%(웰컴저축은행)인 것과 비교해 같거나 큰 차이가 없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돈이 빠져나가면 돈을 메워야 하니 ‘돈 경쟁’이 붙은 것”이라며 “은행간 금리경쟁으로 정기예금 금리가 오르고, 저축은행 등 2금융권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금리를 올려도 은행과의 금리 갭이 줄어드니 자금조달 이슈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 연구원은 “자금의 이동속도가 너무 빠른데 이럴 경우 자금조달 경쟁력이 뒤쳐지는 금융권역은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은행발 제2금융권 유동성 위기 발생 위험이 당분간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태양광·조선·2차전지·방산·원자력…글로벌 수요 힘입어 강세 유럽 에너지 자립 움직임에 태양광·원전 급등…조선도 수혜 한달간 외국인 순매수 1위 LG에너지솔루션, 주가 18.6%↑ 수출 잭팟 터진 방산…LIG넥스원 27%, 현대로템 32% 올라
코스피지수가 물가 상승 및 경기침체 우려에도 ‘서머랠리(여름 강세장)’를 이어가며 2500선을 넘겼다.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와 더불어 2분기 국내 기업들의 탄탄한 실적이 뒷받침하면서 반등세가 펼쳐졌다는 평가다.
이 같은 상승세를 주도하는 종목이 있다. 바로 ‘태조이방원’ 주다. 태양광·조선·2차전지·방산·원자력 업종을 묶어 이르는 말이다. 이들 종목이 2020년 주도주였던 BBIG(배터리·반도체·인터넷·게임)를 대체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1개월(7월 11일~8월 12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8780억원어치를 사들였다. 삼성SDI는 4748억원으로 삼성전자(4556억원)를 제치고 2위에 올랐다. 이 기간 LG에너지솔루션은 18.6%, 삼성SDI는 16% 오르면서 코스피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다른 2차전지주의 주가 상승 폭도 컸다. 에코프로는 최근 1개월 새 59.1%, 포스코케미칼은 46.7% 올랐다.
2차전지주 상승 배경으로는 전기차 수요 및 판매 급증이 꼽힌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94만8000여 대로, 전년 동월 대비 54% 늘었다. 리튬·니켈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요 덕에 판가를 인상해 실적을 방어하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탔다는 평가다.
조선주도 강력한 수요에 힘입어 주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유럽이 에너지 수입 경로를 다변화하면서 액화천연가스(LNG)선 수요가 증가했고, 국제해사기구(IMO)가 환경 규제를 강화하면서 LNG, 메탄올 등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친환경선박’ 수요가 늘어나 ‘수주 슈퍼사이클’이 기대되고 있다. 신조선가도 2020년 12월 이후 20개월째 상승세가 이어져 수익 개선이 기대된다는 평가다.
현대미포조선은 최근 1개월간 34.7% 상승했다. 한국조선해양(12.3%), 현대중공업(9.1%), 삼성중공업(9.4%)도 코스피 상승폭(7.5%)을 웃돌았다. 4개 업체 모두 2분기 영업손실을 기록했지만, 하반기 또는 내년 초 흑자전환이 기대되고 있다.
이봉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철광석 및 강판 가격 하락과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면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은 3분기부터 흑자전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방산 업종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혜택을 본 대표 업종으로 분류된다. 지난달 폴란드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한국산 무기체계를 도입하기로 발표하면서 방산주는 내수주에서 수출주로 거듭나고 있다. 수출 ‘잭팟’이 터지면서 LIG넥스원과 현대로템은 최근 1개월간 각각 27%, 32%가량 급등했다.
증권가에서는 국제 안보 환경 변화로 국가별 국방비가 증가하면서 국내 업체가 세계 방산수출 5위권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호주,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등에서도 장갑차, 전차 등의 수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국가들이 군사력 강화를 선언하는 등 글로벌 국방비 지출액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태양광과 원자력 관련 종목 상승률도 돋보인다. 태양광 모듈을 제조하는 한화솔루션과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최근 1개월간 33.6%, 72.3% 올랐다. 원자력 관련 기업 중에서는 현대건설(21.4%), 두산에너빌리티(14.0%), 비에이치아이(12.8%) 등이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으로 꼽힌다.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로 인해 태양광과 원자력발전 업종이 주목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에너지 자립’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다. 국내에선 윤석열 정부 들어 탈원전에서 원전산업 육성으로 정책이 변화한 점이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태조이방원’ 주들이 하반기에도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친환경에너지 산업 투자를 골자로 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2차전지·태양광 등 업종은 장기적인 수혜가 기대되고 있어서다. 다만 최근 단기 과열로 한 차례 가격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정명지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장은 “경기 둔화 국면에서는 실적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며 “태조이방원 테마들은 정책 및 국제정세 등 외부 요인이 실적 상향을 이끌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했다.
증시 불안에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올해 주식시장에 새로 입성한 기업공개(IPO) 기업이 작년의 4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15일 한국거래소가 2010년부터 이달 12일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상장 예비심사 승인, 공모 철회, 신규 상장 기업(스팩 제외)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공모를 거친 ‘상장 승인’ 기업은 유가증권시장 3곳과 코스닥 27곳 등 모두 30곳에 그쳤다. 이는 작년 112곳(유가증권시장 23곳, 코스닥 89곳)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올해 예심을 통과하고 철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기업은 22곳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승인 기업은 올해 수산인더스트리 등 3곳에 불과해 2010년 이후 가장 적다. 연내 추가 상장 승인이 이뤄져도 2012년 10곳, 2013년과 2014년 각 11곳에도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예심 승인을 받고 공모를 철회한 기업은 현대오일뱅크, SK쉴더스, 원스토어, 태림페이퍼 등 4곳이다.
비상장 기업들이 상장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은 최근 기업공개 시장의 투자심리가 얼어붙어 기대하던 몸값을 받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최근 쏘카는 공모가 거품 논란 속에 기관 수요예측에서 흥행에 실패하면서 공모가를 희망 범위(3만4000∼4만5000원) 하단 미만인 2만8000원으로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