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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식, 경제 관련 뉴스기사 및 좋은 글 정리/2022

(2022.7.22) 부동산, 주식, 경제 관련 뉴스기사 및 좋은 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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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형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2025년까지…"임대시장 안정, 결국 일시적"(데일리안) 

 

소형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2025년까지…"임대시장 안정, 결국 일시적"

정부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소득·법인세 세제혜택 기간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임대차법 도입 이후 전월세 시장 불안정이 지속되자 임대사업자의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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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시장 불안에 내후년까지 소득·법인세 혜택 연장
전문가 "일시적일 뿐…혜택 유지해 임대 매물 끌어내야'


정부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소득·법인세 세제혜택 기간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임대차법 도입 이후 전월세 시장 불안정이 지속되자 임대사업자의 이탈을 막아 적정수의 매물량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기간은 오는 2025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전 정부에서 축소했던 세액 감면율은 조정하지 않고 동일하게 유지한다. 2채 임대와 '연 임대료 증가율 5% 이내' 조건도 종전과 같다.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은 지난 2014년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박근헤 정부 시절 도입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해당 정책을 계승했다가 임대주택사업자를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축소했다. 현재 감면율은 감면대상 소득세의 30%(2가구 이상 임대사업자 20%),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은 75%(2가구 이상 임대사업자 50%)다.

이번 세액감면 혜택 기간 연장 의도는 올해 말 세액감면 혜택이 종료된 후 이탈할 임대사업자들을 붙들어 놓겠다는 것이다. 적정 수의 소형주택 임대 매물량을 유지하기 위해선 이들의 공급이 필수적이다. 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 보유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기준 전국의 공급면적 40㎡(12.1평) 이하 소형 주택은 236만 가구로, 이 가운데 88만 가구 이상을 주택임대사업자가 가지고 있다. 서울의 소형주택 57만7154가구 중 등록 주택임대사업자는 30만5010가구로 전체의 52.85%를 소유하고 있다. 수도권 전체로는 40㎡ 이하 주택의 절반에 가까운 45.92%를, 40㎡ 초과 60㎡ 이하 주택은 8.22%가 주택임대사업자 소유였다. 이들이 올해 말 세액감면 혜택이 종료된 뒤 임대매물을 거둬들이면 유통량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셈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전월세 가격 안정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되겠지만,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결국 3년 뒤에는 세액 감면이 없어진다는 의미다. 급한 불을 끄겠다는 것인데, 3년 뒤면 또 다시 매물이 부족해지는 사태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며 "일정기간 연장하는 것이 아닌 혜택을 유지하면서 임대사업자들의 공급량을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도 "정부에 따라 세제가 변경되면 시장의 혼란이 극심해진다"며 "폐지를 할 거면 폐지를 하고 완화를 할 거면 영구적으로 해야 한다. 일정 기간 연장한다고 한들 단기적인 효과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2. 소형 아파트 거래, 금융위기이후 최대(브릿지경제) 

 

소형 아파트 거래, 금융위기이후 최대

소형 아파트 거래량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22일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아파트매매 거래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국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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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아파트 거래량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22일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아파트매매 거래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 15만6000여 건 가운데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매매비율은 52.8%(8만2384건)로 집계됐다. 소형면적 아파트의 거래가 50%를 넘은 건 14년 만에 처음이다. 같은 기간 중소형(61~85㎡)과 중대형(85~135㎡) 거래건수는 각각 6만1121건, 1만253건을 기록했다.

소형주택 선호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대출 받기는 까다로워지고, 이자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형 거래 비율이 가장 높았던 2008년에는 대출금리(한국은행 kosis 기준)가 7.17%까지 치솟았고, 대출금리가 2.8%로 사상 최저였던 2020년엔 소형 거래 비율도 39.1%로 가장 낮았다.

가구분화에 따른 1인가구의 증가도 소형면적 인기에 힘을 더한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1인가구 비율은 41%로 지난해보다 43만 명 증가했다. 통계청은 30년 후에는 평균 가구원수가 1.91명으로 줄어 들고, 1인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팀장은 “현재 검토 중인 소형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제도가 부활되면 양도소득세나 재산세의 감면 등 세제혜택이 기대된다”며 “제도가 부활되면 임대수익과 시세차익을 잡으려는 수요로 소형아파트 인기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3. 신림선 역세권 '봉천1-1구역'…30층 규모 807가구로 재건축(한국경제) 

 

신림선 역세권 '봉천1-1구역'…30층 규모 807가구로 재건축

신림선 역세권 '봉천1-1구역'…30층 규모 807가구로 재건축, 신탁방식…롯데건설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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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선 역세권 단지인 ‘봉천1-1구역’이 재건축을 통해 807가구 신축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전날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수권)를 열어 ‘봉천1-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구역은 관악구 봉천동 728의 57 일대 3만5613㎡ 규모로 보라매공원, 보라매병원과 인접해 있다. 최근 개통된 신림선 당곡역 역세권 단지에 해당한다.

이 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 269% 이하를 적용받아 지상 최고 30층 807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봉천1-1구역은 2009년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조합설립인가 취소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후 2019년 다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조합방식이 아니라 신탁방식을 선택했다. 작년 11월 한국토지신탁을 사업대행자로 지정했고, 지난 4월 시공사로 롯데건설이 선정됐다.

이번 결정을 통해 주택단지 내 보차혼용통로를 통행안전 및 보행편의 제공을 위한 공공보행통로로 변경하고, 효용성이 낮은 정비기반시설 계획을 조정해 공공주택을 기존 50가구에서 67가구로 추가 확보했다. 초·중·고교가 인접해 있어 기부채납(공공기여)을 통해 청소년 문화시설(연면적 1004㎡)도 마련하기로 했다. 해당 시설의 부설주차장 15면은 주차공간이 부족한 인근 저층주거지 주민과 공유할 방침이다.

 

4. 5년 이상 1주택 보유자도 종부세 납부 미룰 수 있다(동아일보) 

 

5년 이상 1주택 보유자도 종부세 납부 미룰 수 있다

그동안 60세 이상 고령 1주택자에게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됐던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제도가 5년 이상 장기주택 보유자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또 수도권이나 광역시·특별자치시 이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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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60세 이상 고령 1주택자에게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됐던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제도가 5년 이상 장기주택 보유자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또 수도권이나 광역시·특별자치시 이외 지역에 위치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은 1주택자 판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어제)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가운데 정부가 올해 초부터 도입을 추진했던 종부세 납부 유예제도 등은 시행방안이 구체화되면서 세부내용이 적잖게 달라졌다. 또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된 만큼 대상자 포함 여부를 잘 따져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

1) 5년 이상 1주택 보유자도 종부세 납부 늦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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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종부세 납부유예 대상은 1세대 1주택자이면서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주택보유자이다. 올해 3월까지만 해도 정부는 대상자 선정기준에 연령만 제시했다. 소득이 없거나 적은 고령층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 보유기간을 추가했다.

납부 유예 대상자가 되면 해당 주택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대신 내야할 종부세액만큼 정부에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종부세 납부 기한(매년 12월15일) 이후부터 종부세 납부 때까지 기간을 따져 이자(국세환급가산금·연 1.2%)를 내야 한다. 만약 중간에 조건을 맞추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 납부 유예는 취소되고, 세액과 이자 상당액을 추징당한다.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면 납부기한 종료일(매년 12월15일) 3일 전까지 관할지역 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기한 종료일까지 납부 유예를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해 신청자에게 통보해줘야 한다.

2) 납부유예 대상자 많지 않을 듯

납부 유예 대상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이거나 개인사업자라면 6000만 원을 넘어선 안 된다. 또 종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기재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종부세 대상자 94만7000명 가운데 1세대 1주택자는 모두 13만 2000명 정도이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내야할 종부세액 자체도 크지 않다. 지난해의 경우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72.5%를 차지하는 시가 25억 원(공시가 17억 원) 이하의 평균세액이 50만 원 수준이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고령자이거나 장기주택보유에 따른 공제혜택에서 비롯됐다. 고령자 공제율은 ▲60세 이상~65세 미만은 20% ▲65세 이상~70세 미만은 30% ▲70세 이상은 40%다. 장기보유 공제는 ▲5년 이상~10년 미만은 20% ▲10년 이상~15년 미만은 40% ▲15년 이상은 50%다. 고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를 합친 공제율 상한은 80%다.

결국 종부세액 100만 원을 넘는 주택은 30억 원대 이상인 주택이어야만 가능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포함한 경우 20억 원대 1주택 보유자라도 세부담액이 적잖을 수 있다는 점이다. 추후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3) 3억 원 이하 지방도시 아파트, 1주택에서 제외

기재부는 올해 종부세 부과를 위한 1세대 1주택자 판정 때 제외 가능한 주택으로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이외에 지방 저가주택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올해 적용될 종부세는 2주택 이상인 경우 세율이 일반(0.6~3.0%)보다 배가량 높은 1.2~6.0%로 중과되면서 예상되는 과도한 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년부터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주택가격에 따라 단일세율(0.5~2.7%)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주택이라도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

여기에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중소도시에서 발생하는 빈집과 이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국토 불균형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시적 2주택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주택을 팔기 전에 새로 주택을 추가로 매입한 뒤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판 경우이다. 상속주택은 1주택자가 상속을 받은 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저가주택(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이거나 보유지분이 40% 이하인 주택이면 기간제한을 받지 않는다.

지방 저가주택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이면서 수도권과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에 위치한 주택이다. 다만 광역시에 속한 지역이더라도 군이나 읍·면 지역에 위치한 주택이라면 지방 저가주택에 포함된다.

만약 이런 주택들을 보유하고 있다면 오는 9월 16~30일까지 관할지역 세무서장에게 1세대 1주택자로 판정해줄 것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5. 주금공 전세대출 늘려 이자 경감?…"득실 잘 따져야"(헤럴드경제) 

 

주금공 전세대출 늘려 이자 경감?...“득실 잘 따져야”

이르면 10월부터 주택금융공사(주 금공)의 전세대출보증이 확대돼 현재 2억2200만원까지만 되는 전세대출이 4억4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주금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3곳의 보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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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0월부터 주택금융공사(주 금공)의 전세대출보증이 확대돼 현재 2억2200만원까지만 되는 전세대출이 4억4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주금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3곳의 보증으로 받는 전세대출액이 거의 비슷해짐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4일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를 보면 10월부터 주금공의 전세대출보증 한도가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어난다.

주금공의 전세보증은 일반적으로 대출액의 90%만 보증하고, 나머지 10%는 은행이 리스크를 지는 식이다. 이에 주금공이 4억원까지 보증해주게 되면, 대출액은 4억 4400만원으로 현재(2억 2200만원)보다 늘어나게 된다. 전셋값이 크게 뛴 상황에서 세입자에게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세보증 시장은 주금공(점유율 45.2%), HUG(22.2%), SGI(32.6%) 등 3곳이 나눠갖고 있다. 기존에는 주금공이 주로 저가 전세를, HUG가 보증금 7억원(수도권) 이하 전세를, SGI가 고가 전세를 담당했지만, 주금공도 올해부터 7억원 이하 전세까지 보증을 해주면서 주금공과 HUG 간 차이가 약해졌다. 10월부터 주금공 대출액이 4억44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되면 HUG(최대 대출 4억원), SGI(5억원)와의 차이는 더 희미해진다.

다만, 금융위는 “전세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주금공의 저리(低利) 대출을 확대했다”고 설명했지만, 금리인하 효과가 큰 것은 아니다. 3곳 중 어디에서 보증을 받더라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리와 보증료 등 총 비용은 거의 비슷하다.

KB국민은행의 20일 기준 전세대출금리(신규코픽스 6개월 연동)는 주금이 4.02~5.22%, HUG 3.83~5.03%, SGI 4.04~5.24%다. 보증료도 더해야 하는데, 주금공은 연 0.02~0.2%이며 대출액이 커질수록 올라가는 구조다. HUG는 0.115~0.154%이고, SGI는 보증료 부담이 없다. 이를 모두 감안하면 비용 부담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 금융권의 설명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어디에서 보증을 받더라도 은행이 지는 리스크가 거의 같기 때문에 금리 차가 날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다만 회사별로 판매하는 상품에 따라 다소 유불리가 갈릴 수 있다.

주금공은 지자체가 0.5~3.5%포인트 이자를 지원해주는 지자체 협약 전세자금보증이나 사회적배려 대상자 등을 위한 전세특례보증 등 사회적 약자에게 유리한 특례가 많다.
HUG는 타사 상품과 거의 같은 가격에 전세금반환보증까지 받는다는 점이 강점이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만료 시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돌려줄 경우 보증기관이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요즘처럼 ‘깡통주택’ 우려가 큰 상황에서 유용한 상품이다. 
SGI는 임차보증금 제한이 없어 고가주택도 보증을 받을 수 있고, 대출도 가장 많이 된다는 점이 강점이다.

 

6. 340조원 쏟아부어 '반도체 초강국' 만든다(조선일보) 

 

340조원 쏟아부어 ‘반도체 초강국’ 만든다

340조원 쏟아부어 반도체 초강국 만든다 정부, 기업투자 뒷받침 과감한 지원 전략 발표 반도체 아카데미 세워 15만 양병 평택·용인 단지 용적률 늘려 클린룸 각각 6개·3개 더 짓게 설비투자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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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투자 뒷받침… 과감한 지원 전략 발표
반도체 아카데미 세워 ‘15만 양병’
평택·용인 단지 용적률 늘려 클린룸 각각 6개·3개 더 짓게…
설비투자 세액공제 2%p 높이고 週 64시간 연장근로도 허용 방침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340조원에 이르는 민간기업의 반도체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개발(R&D)·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각종 규제도 완화한다. 또 10년간 반도체 인력 15만명 이상 양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민간 주도로 ‘반도체 아카데미’를 설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시스템 반도체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3% 수준에서 2030년 10%로 끌어올리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자립화율도 30% 수준에서 5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경기 화성에 있는 반도체 부품회사 동진쎄미켐을 찾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했다.

1) 정부, 반도체 업계 340조 투자 뒷받침

이 장관은 이날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을 중심으로 2026년까지 계획된 340조원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전폭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기업·인력·기술·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 산업 생태계 4요소가 취약해지며 ‘반도체 위기론’이 대두하자 과감한 지원과 규제 해소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우선 대규모 공장 신·증설이 진행 중인 경기 평택캠퍼스(삼성전자)와 용인클러스터(SK하이닉스) 건설에 드는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을 국비로 지원한다. 또 반도체 단지 용적률을 350%에서 490%로 최대 1.4배 늘린다. 이 경우 클린룸(반도체 생산라인)이 평택은 12개에서 18개로, 용인은 9개에서 12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클린룸 1개당 1000개씩 9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대기업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기존 6~10%에서 중견기업과 같은 8~12%로 2%포인트 높이고, 반도체 업종 연구·개발에 대해선 올 9월부터 주 52시간이 아닌 주64 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2) 업계 주도로 인력 양성, 장비 지원 추진

반도체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업계가 중심이 된 ‘반도체 아카데미’ 설립이 추진된다. 대학생·취업준비생은 물론 신입·경력 직원을 대상으로 1주~4개월 과정을 개설해 내년부터 5년간 3600명 넘는 현장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협회가 운영을 맡고 기업은 강사와 장비를, 정부는 국비를 지원한다.

미국의 민·관 반도체연구 컨소시엄인 SRC와 같이 민·관이 공동으로 10년간 3500억원을 투자해 우수 석·박사 인재를 육성하고, 기업이 기증한 유휴·중고 장비를 활용해 기업 양산 현장 수준의 교육·연구 환경 조성에도 나서기로 했다.

3) 시스템 반도체 키우고, 소부장 경쟁력 강화

TSMC를 중심으로 한 대만 등과 비교해 격차가 여전한 시스템 반도체는 전력·차량용·AI(인공지능) 반도체를 중심으로 R&D를 집중 지원해 현재 3% 수준인 시장 점유율을 2030년 10%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전력 반도체 4500억원, 차량용 반도체 5000억원, AI 반도체는 2029년까지 1조2500억원을 지원한다.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위험이 커진 소부장 자립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재 30% 수준인 자립화율은 ‘추격형 국산화’에서 ‘시장 선도형’ 기술 개발 비중을 확대해 2030년 50%로 올린다. 내년 제2판교에 반도체 기업 전용 공간을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제3판교와 용인 플랫폼시티에 ‘반도체 특화 R&D 클러스터’와 ‘반도체 소부장 전용 클러스터’를 차례로 조성한다. 이창양 장관은 “산업 현장이 계속 진화하듯, 이번 정책 발표가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의 완결은 아니다”며 “앞으로 업계와 관련 대책을 지속 보완함으로써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배터리·디스플레이·미래 모빌리티·로봇·바이오 등 반도체 미래수요를 견인할 반도체 plus(플러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다.

 

7. 대우조선 파업에 산은 '파산 카드'…"장기화땐 자금지원 없다"(한겨례) 

 

대우조선 파업에 산은 ‘파산 카드’…“장기화땐 자금지원 없다”

산은 주채권은행이자 대주주…파업철회 압박채권단, ‘법원 회생절차’→파산 경고 모양새

www.hani.co.kr

산은 주채권은행이자 대주주…파업철회 압박
채권단, ‘법원 회생절차’→파산 경고 모양새



대우조선해양 주채권자인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추가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파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작업 중단과 함께 회생절차 신청을 통한 파산까지 고려하겠다는 경고다.

산은 관계자는 22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의 파업 장기화 시 조업 차질에 따른 자금난에 대해 채권단이 추가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만약 파업 장기화로 대우조선해양에 자금난이 발생할 경우 채권단의 추가 자금 지원을 기대하지 말라는 경고다. 산은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 철회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채권단이 자금 지원 요청을 거부하면 대우조선해양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 법원은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해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더 크다고 판단되면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법원이 회생절차보다는 청산절차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나온다.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추가로 매각할 만한 자산이 남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이 파산까지 갈 수 있다는 뜻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자금난으로 지난 2016년 이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받아왔다. 채권단은 대우조선에 총 4조2천억원을 지원했고, 산은은 2조6천억원을 담당했다.

 

8. "포르쉐 한 대 값 날렸다"…속타는 카카오뱅크 직원들(한국경제) 

 

"포르쉐 한 대 값 날렸다"…속타는 카카오뱅크 직원들

"포르쉐 한 대 값 날렸다"…속타는 카카오뱅크 직원들, 우리사주 보호예수 기간 얼마 안 남았는데… '대박' 기대했는데 원금은 커녕 손실만 카카오페이·크래프톤 주가 급락…공모가 밑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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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보호예수 기간 얼마 안 남았는데…
'대박' 기대했는데 원금은 커녕 손실만
카카오페이·크래프톤 주가 급락…공모가 밑돌아



증시 약세와 함께 대박을 기대했던 우리사주들이 줄줄이 손실을 내고 있다. 지난해 8월 국내 증시에 상장한 카카오뱅크·크래프톤의 주가가 공모가 밑으로 고꾸라지면서 자사주를 산 직원들의 손실이 억대 규모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예수기간(1년) 해제를 코앞에 두고 있지만 정작 손실을 마주하게 된 직원들의 속은 타 들어가고 있다.


지난 21일 종가(3만1300원) 기준 카카오뱅크 직원들은 인당 평균 1억1150만3700원의 손실을 봤을 것으로 추정됐다. 많은 이들의 드림카로 꼽히는 포르쉐 718 박스터 한 대 값(평균 1억1645만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우리사주로 '잭팟'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애물단지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상장 당시 카카오뱅크 임직원들은 인당 평균 1만4481주를 공모가 3만9000원에 샀다. 당시 1인당 평가액은 5억6475만9000원이었다. 주가가 공모가 대비 약 20% 빠진 현재 인당 평가액은 4억5325만5300원으로 줄었다.

비슷한 시기 상장한 크래프톤의 상황도 암울하다. 직원 1인당 평가 손실액은 6442만5500원에 달했다. 상장 당시 크래프톤 임직원들은 인당 약 269주를 공모가 49만8000원에 샀다. 이날 크래프톤의 종가는 25만8500원으로 전장보다 1만1000원(4.44%) 올랐지만 여전히 주가는 공모가 대비 반토막(48%) 수준이다.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은 지난해 기업공개(IPO) 대박 기대감이 컸던 종목이다. 상장 당시는 시장 상황이 좋았던 만큼 성장주에 대한 가치도 높게 평가됐다. 이에 주가도 대폭 뛰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8월 코스피 입성 7거래일 만에 장중 공모가 대비 142%까지 치솟아 고점(9만4400원)을 기록했다. 당시 인당 평가액은 14억에 달했다. 같은 해 11월 크래프톤은 고점 58만원을 찍었다.

하지만 정작 회사 직원들은 해당 시점에 주식을 팔지 못했다. 보호예수기간이 상장 후 1년으로 묶여 있어서다.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은 지난해 8월 6일, 같은 해 8월 10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그 사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증시가 주저앉으면서 주가가 곤두박질 쳤고, 손실폭도 그만큼 커졌다. 지난해 사상 최초로 3300선을 돌파한 지수는 올 들어 장중 2200선까지 밀렸다.

보호예수기간 해제까지 약 2~3주가 남은 상황이지만 공모가 대비 주가가 폭락한 상황에서 직원들이 매도를 단행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출을 받은 투자자들도 적지 않아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한편 주가가 떨어지면서 회사의 경영진들은 주식을 사모으고 있다.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은 지난 2월부터 두 달간 주식 10만주를 매수해 주가 살리기에 나서기도 했다. 카카오뱅크 임원진도 이달 초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1만3000여주를 장내 매수했다. 카카오뱅크는 관계자는 "구체적인 건 언급할 순 없지만 관련해서 준비 중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9. 뉴욕증시, 테슬라 9%대 상승·ECB 금리 인상에 상승 마감(EBN) 

 

뉴욕증시, 테슬라 9%대 상승·ECB 금리 인상에 상승 마감

뉴욕증시는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 인상과 테슬라 주가 급등에 영향을 받아 상승 마감했다.21일(현지시각)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62.06포인트(0.51%)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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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는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 인상과 테슬라 주가 급등에 영향을 받아 상승 마감했다. 21일(현지시각)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62.06포인트(0.51%) 오른 32,036.90으로 장을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39.05포인트(0.99%) 상승한 3,998.95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61.96포인트(1.36%) 뛴 12,059.61로 거래를 마쳤다.

ECB는 이날 0.50%포인트라는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종전 예상치보다 높은 인상률이다. ECB의 금리 인상은 11년 만에 처음이다. ECB가 금리를 인상하고 나서자 달러 강세가 다소 완화됐다.

전문가들은 경기 둔화 우려에도 기업들이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미국 내 경제 지표는 부진한 양상을 보였다. 미국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수준으로 증가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1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주보다 7000명 증가한 25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11월 13일 이후 이후 약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편이다.

 

10. 코스피, 기관 '팔자'에 하락 마감…다시 2400선 아래로(아시아투데이) 

 

코스피, 기관 ‘팔자’에 하락 마감…다시 2400선 아래로

코스피가 22일 다시 2400선 아래에서 하락 마감했다.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6.02포인트(0.66%) 내린 2393.14에 장을 마쳤다.지수는 전장보다 3.79포인트(0.16%) 낮은 2,405.37로 출발해 낙폭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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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22일 다시 2400선 아래에서 하락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6.02포인트(0.66%) 내린 2393.14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3.79포인트(0.16%) 낮은 2,405.37로 출발해 낙폭을 키웠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기관이 홀로 3059억원어치를 팔았으며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2613억원, 296억원어치를 사들였다.

시가총액 상위권에서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500원(-0.81%) 내린 6만1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 밖에 LG에너지솔루션(-2.18%), SK하이닉스(-2.44%), 삼성전자우(-0.88%), 네이버(-0.20%), LG화학(-1.41%) 등이 약세 마감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1.47%), 현대차(1.06%), 삼성SDI(0.18%), LG(0.90%), LG생활건강(0.14%), KT&G(0.12%) 등은 강세 마감했다.

업종별로는 운수장비(0.46%), 건설업(0.20%), 의약품(0.09%) 등만 올랐으며 전기전자(-1.09%), 보험(-1.01%), 의료정밀(-0.99%), 금융업(-0.98%), 통신업(-0.96%) 등은 내렸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40포인트(0.68%) 낮은 789.75에 마감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709억원, 216억원을 순매도했으며 개인은 950억원을 순매수했다.

시총 상위권에서는 에코프로비엠(2.26%), 천보(2.45%), 에코프로(3.94%), 네이처셀(1.54%) 등이 올랐으며 셀트리온헬스케어(-1.88%), 엘앤에프(-0.71%), HLB(-0.97%), 카카오게임즈(-3.39%), 펄어비스(-2.25%) 등은 내렸다.

업종별로는 일반전기전자(1.71%), 통신장비(0.60%), 기타제조(0.39%), 건설(0.06%) 등은 상승 마감했으며 디지털컨텐츠(-2.98%), 출판·매체복제(-2.83%), 방송서비스(-2.21%), 유통(-1.35%) 등은 하락 마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 대비 5.3원 오른 1313.0원에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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