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4) 부동산, 주식, 경제 관련 뉴스기사 및 좋은 글 정리

 

1. "바닥 친 집값"…1년만에 '상승 거래'가 '하락 거래'보다 많아졌다(중앙일보)  

"바닥 친 집값"...1년만에 '상승 거래'가 '하락 거래'보다 많아졌다 | 중앙일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상승 거래’가 ‘하락 거래’를 1년 만에 역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아파트의 하락 거래 비중도 1년 내 최저 수준으로 내려가면서 아파트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같은 단지의 같은 평형 아파트가 반복 거래됐을 때 직전 거래와 가격 차를 비교한 결과,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중 상승 거래 비중은 46.1%로 하락 거래(39.51%)보다 높았다. 지난해 4월 이후 1년 만에 상승 거래가 하락 거래를 역전했다. 상승 거래 비중은 3월(39.7%)보다 높아졌고, 하락 거래 비중은 3월(44.4%)보다 감소했다.

금리 인상 등으로 집값이 급락하면서 지난해 10월 서울 아파트 하락 거래 비중은 69%까지 치솟았다. 11월과 12월에도 67%대를 유지했지만, 지난 1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인 지난 2월(47.1%)부터 40%대로 내려왔다. 최근 시중은행 금리가 안정되고, 급매물이 소진되자 이보다 호가를 높인 매물도 거래가 늘어난 것이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총 3135건(5월 24일 집계 기준)으로 2021년 8월(4065건) 이후 1년 8개월 만에 가장 많다.

실제 서울 광진구 구의동 래미안파크스위트 전용 59㎡는 지난달 13일 7억9000만원(7층)에 거래됐던 것이 28일 10억8000만원(2층)으로 보름 만에 2억8000만원 뛰었다. 해당 면적의 매도호가도 11억5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 전용 84㎡도 지난달 22일 16억5000만원(16층)에 손바뀜되면서 지난 3월 최고가(15억5000원)보다 1억원 올랐다. 고덕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올 초만 해도 집주인들이 매수 희망자가 나타나면 수천만원씩 가격을 조정해줬지만, 이제는 1000만~2000만원 수준의 조정만 이뤄지고 있다”며 “최저 호가에 맞춰 집을 내놨던 일부 집주인들이 최근 호가를 올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집값 하락세는 전국적으로 진정되는 모양새다. 전국 아파트도 상승 거래 비중이 44.2%를 기록해 하락 거래 비중(43.6%)을 웃돌았다. 세종시(상승 49.3%, 하락 36.8%), 경기(상승 45.2%, 하락 41.3%), 대전(상승 45.6%, 하락 44.7%) 등도 상승 거래가 하락 거래를 앞질렀다.

직방 관계자는 “최근 급매물이 소진된 곳이 늘면서 상승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글로벌 경제 상황이 여전히 불안하고 경기침체 우려도 커지고 있어 집값이 본격적인 상승세로 돌아서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 "1억원 이상 낮춰 재계약"…'역전세' 서울 아파트 전세 갱신 때 감액(매일경제)  

“1억원 이상 낮춰 재계약”…‘역전세’ 서울 아파트 전세 갱신 때 감액 - 매일경제

이달 수도권에서 이뤄진 아파트 전세 재계약 10건 중 4건은 ‘감액갱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감액갱신 과정에서 평균 1억원 이상 보증금을 낮췄다.

24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5월 들어 체결한 수도권 아파트 전세갱신계약은 4004건(종전 계약 역시 전세로 추정되는 사례)으로, 이 중 42.8%인 1713건이 보증금을 낮춘 감액갱신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달 보증금을 증액한 갱신계약 비율은 39.3%(4004건 중 1572건)로 집계됐다. 작년 7월 갱신계약의 92.5%가 증액 계약이었던 것과 비교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최근 전셋값 약세가 지속하는 와중에 증액계약이 이뤄진 데에는, 최대 5% 임대료 증액 제한으로 시세 대비 보증금이 낮은 임대사업자 매물도 포함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감액갱신한 수도권 아파트 보증금을 살펴보면 평균 갱신보증금은 4억4755만원으로, 종전 보증금 5억4166만원 대비 9411만원 감액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서울이 1억1803만원(6억9786만원→5억7983만원)으로 감액폭이 가장 컸다. 감액갱신을 할 경우 평균 1억원 이상 가격을 낮췄다는 얘기다. 이어 경기 8027만원(4억5746만원→3억7719만원), 인천 7054만원(3억4992만원→2억7947만원) 순이었다.

감액갱신은 보증금을 1억원 이하로 낮춘 계약비율이 69.4%(1만6275건 중 1만1301건)로 높지만, 서울 강남권과 경기 분당, 하남 등 일부 지역의 대형면적에서는 3억원 넘게 보증금을 낮춘 거래도 나타나면서 감액폭을 키웠다.

다만 감액갱신을 했더라도 신규 전세계약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보증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5월 수도권 동일단지·동일면적에서 감액갱신(전세→전세 한정)과 신규계약이 각각 1건 이상 체결된 7271건 중 57%(4172건)가 신규계약 보증금이 갱신보증금보다 낮았다.

전세매물 적체로 신규계약의 경우 보증금을 더 낮춰서라도 새 세입자를 받으려는 집주인이 많은 데다, 감액갱신 보증금이 신규계약보다 다소 높더라도 계약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이사비용, 부동산 중개비용, 대출이자 등을 고려했을 때 이득이라고 판단하는 임차인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최근 전셋값 하락폭이 둔화되는 가운데 일부 반등하는 단지도 나오고 있다”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갱신과 신규계약 사이에서 고민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3. 본궤도 접어드는 GTX A·B·C…연장 계획 나온다(이데일리)  

본궤도 접어드는 GTX A·B·C…연장 계획 나온다

잡음 가장 컸던 C노선, 조만간 실시협약
B노선 민자·재정사업자 정해, 24년 착공
A노선 삼성역 공사지연 운영비 문제해결
평택·춘천·동두천 연장, 조만간 발표


그간 갖은 논란 속에 늦춰졌던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A, B, C노선 사업이 안정을 찾는 모양새다.

23일 국토교통부와 철도업계에 따르면 최근 3개 노선 중 가장 사업이 지연됐던 GTX-C 노선(덕정~수원, 상록수·85.9㎞)이 실시협약을 앞두고 있다. 애초 C노선은 지난해 초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 사이 지하로 건설할 계획이었던 도봉구간이 특별한 이유 없이 지상구간으로 변경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반발, 도봉구의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등을 거치며 차일피일 늦어졌다.

해당 구간은 지난 11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지하화를 확정하며 논란을 일단락했다. 원 장관은 또 다른 논란이었던 은마아파트 관통 노선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국토부는 C노선은 실시협약을 올해 상반기, 착공은 올해 안으로 해 2028년 개통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다 앞서 B노선은 지난 2월 재정구간(용산~상봉 구간·19.9㎞) 실시설계 적격자로 KCC건설 컨소시엄을, 지난 1월에는 민자구간(인천대입구~용산·39.8㎞, 상봉~마석 구간·22.8㎞)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국토부는 2024년 공사를 시작해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장 빠른 속도를 내고 있는 A노선은 최근 운영비를 둘러싼 갈등을 마무리 짓고 내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 현재 A노선(운정~동탄·83.1㎞)은 내년 4월 수서~동탄 구간을 먼저 개통하고 하반기 운정~서울역 구간 운영을 개통할 예정이다. 다만 A노선의 핵심인 삼성역이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설계 변경으로 일러야 2028년 4월에 개통할 예정인 점이 걸림돌이다. 해당 구간은 상당 기간 무정차 통과도 어려워 분리 운영 처지를 맞았다.

이렇다 보니 분리개통에 따른 운영비 손실분 부담 문제가 떠올랐다. 국토부는 지난 12일 해당 구간의 운영비 손실분을 1년 단위(600억원)로 정산해 최대 4년간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에 정산해주는 방안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A, B, C 노선과 인접한 각 지자체는 저마다 GTX 노선 연장을 추진이다. 현재 A노선은 평택시, B노선은 춘천시가, C노선은 동두천과 평택시가 적극적이다.

특히 춘천과 가평은 공동 시행한 사전타당성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도 1.12을 넘어 사업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내놨다. 국토부는 현재 계획에서 추가 연장을 위해서는 B/C가 1을 넘은 상태에서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면 된다고 주장했지만 수천억원의 비용을 감당할 지자체가 없어 비현실적이라는 판단이다.

각 지자체는 중앙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6~2035년)’에 연장 노선을 반영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GTX 연장·신규사업 추진 방안을 올 6월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 해당 지역의 GTX 연장은 윤석열 정부의 대선공약이기도 해 별 문제가 없다면 임기 내 예비타당성조사까지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4. 코스피 2560선 마감…한한령 리스크에 네이버 4% '뚝'(머니투데이)  

코스피 2560선 마감…한한령 리스크에 네이버 4% '뚝' - 머니투데이

코스피지수가 2560선에서 마감했다.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주식을 팔아치우고 개인과 외국인은 사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NAVER, 카카오 등 인터넷주(株)와 JYP Ent., 에스엠 등 엔터주가 약세였다.

24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1포인트(0.00%) 내린 2567.45로 거래를 마쳤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334억원, 462억원 순매수했지만 기관은 1858억원 순매도했다.

음식료품 업종이 1%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증권, 건설업, 보험, 종이목재, 운수장비, 비금속광물 등은 강보합세였다. 반면 서비스업이 2%대, 섬유의복, 의료정밀은 1%대 하락 마감했다.

코스피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00원(0.15%) 오른 6만85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와 함께 LG에너지솔루션(1.92%), LG화학(0.14%), 삼성SDI(0.56%), 기아(0.45%) 등도 상승 마감했다.

반면 시총 3위인 SK하이닉스는 같은 기간 200원(0.2%) 내린 9만7700원을 기록하며 장을 마감했다. 아울러 NAVER(4.25%), 카카오(2.07%), 크래프톤(6.22%) 등 인터넷·게임 관련 종목들의 주가도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관련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면서 아시아 증시가 약세를 보였는데 코스피도 동조화돼 하락했다"며 "한한령 리스크가 재부각돼 인터넷, 엔터,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는 같은 기간 3.7포인트(0.43%) 내린 855.46를 기록하며 장을 마감했다. 개인은 2296억원 순매수했으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502억원, 742억원 순매도했다.

금속, 음식료, 담배 등이 1%대 상승했으며 출판매체복제, 건설, 일반전기전자, 비금속, 화학 등은 강보합으로 장을 마감했다. 반면 오락문화, 인터넷, 섬유의류, 운송 등은 1%대 하락 마감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선 에코프로비엠(1.03%), 케어젠(0.62%) 등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하락 마감했다. 중국의 한한령 이슈가 재부각되면서 엔터주가 동반 약세를 보였다.

코스닥 시총 6위인 JYP Ent.는 전 거래일보다 2200원(1.9%) 내린 11만3500원을 기록하며 거래를 마쳤다. 에스엠(2.78%), 와이지엔터테인먼트(0.22%) 등도 하락 마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4.7원 오른 1317.4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5. 금융위 "은행·금융지주, 내년 5월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 1% 적립해야"(브릿지경제) 

금융위 “은행·금융지주, 내년 5월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 1% 적립해야”

금융당국이 은행과 은행지주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 5월부터 위험가중자산 1% 수준의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적립하도록 했다. 위험가중자산은 대출금, 미수금, 가지급금 등 자산 유형별로 위험정도를 감안한 자산이며 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을 1%포인트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 및 은행지주사의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수준을 1%로 상향하기로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3월 15일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제3차 실무작업반에서 논의한 ‘은행권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는 신용공급에 따른 경기변동이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은행권에 위험가중자산의 0~2.5% 범위에서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2016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부과된 적은 없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급증한 여신의 향후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해 2-3분기 중 추가자본 적립의무(경기대응완충자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금융위는 “이번 부과 결정은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지표, 국내은행 건전성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가계신용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기업신용이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주지표인 ‘총신용/GDP 갭’과 보조지표인 ‘총신용 갭(gap)’에서 높은 수준의 적립신호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말 국내은행 보통주자본비율은 13.50%(지주 포함시 12.57%)로 규제비율(7.0~8.0%)을 웃돌고 있으나, 지난해 금리상승·환율급등 등의 영향으로 전년말(13.99%) 대비 다소 하락한 상태다. 또한 2022년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8조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6000억 원 증가하는 등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추가적인 자본적립 여력은 보유한 것으로 평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내외 거시경제 불확실성 및 금융부문 리스크 증대, 잠재손실 현실화 가능성 등에 대비해 선제적 자본 확충을 통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 은행 및 은행지주사는 결정일로부터 약 1년간의 자본확충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5월 1일부터 1% 수준의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기준 영향분석 결과,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후에도 모든 은행·지주의 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은행·지주별로 일정 버퍼수준 유지를 위해 추가적인 자본확충 노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이 향상됨으로써 국내 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후에도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에 따른 시장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부과수준 및 부과시기 조정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