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이전고시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물대장을 통한 고시원의 용도 확인하기(1) - 2009년 이전에 설립된 고시원의 용도는? + 위반건축물 사례 이전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듯 고시원은 2009.7.16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을 통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유형'에 포함되면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betherich.tistory.com/89 (고시원 기초) 고시원의 근거법과 신소방법 1. 고시원의 정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약칭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재2조(다중이용법)에 따르면 고시원업이란 '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 betherich.tistory.com 관련 법이 시행되기 전 과거에 고시원은 딱히 어떤 용도이든 상관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련 법으로 인해 고시원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되었으며 건축물대장에도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로 명.. 더보기 이전 1 다음
